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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1-15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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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5-31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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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기술자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85·1·11, 91·12·13,93·8·19, 95·10·16, 99·2·23, 2000·1·15> |
제2조(정의) |
| 1. "졸업자등"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졸업한 자 및 이와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다만,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포함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을 수료한 자로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자는 대학졸업자등으로 보고, 대학등의 전과정의 2분의 1이상을 마친 자는 이를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본다. | 좌동 |
| 2. "이수자"라 함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의하여 등록된 기술계학원의 직업훈련과정,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사내기술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 또는 고등교육법에의한 대학 등·전문대학에서 사회교육법 제24조의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회교육과정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과정을 마친 자를말한다. | 2. "이수자"라 함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의하여 등록된 기술계학원의 직업훈련과정,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사내기술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 또는 고등교육법에의한 대학 등·전문대학에서 평생교육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평생교육과정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과정을 마친 자를 말한다. |
| 3. "졸업예정자"라 함은 기술자격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는 경우에는검정수검원서의 접수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의한 수업연한의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자를 말한다. | 좌동 |
| 4. "이수예정자"라 함은 기술자격검정의 필기시험일 현재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각과정의 10분의 5를 초과하여 이수중인 자를 말한다. | 좌동 |
| 5. "위탁기관"이라 함은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에 관한 권한을 수탁기관에위탁한 주무부장관을 말한다. | 좌동 |
| 6. "수탁기관"이라 함은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에 관한 주무부장관의권한을 위탁받은 행정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좌동 |
| 7. "정기검정"이라 함은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는 검정시행계획에의하여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검정을 말한다. | 좌동 |
| 8. "수시검정"이라 함은 정기검정으로는 검정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수시로 실시하는 검정을 말한다. | 좌동 |
| 9. "상시검정"이라 함은 정기검정 및 수시검정외의 검정으로서 연중 계속하여실시하는 검정을 말한다.[전문개정 83·12·31] | 좌동 |
| 제2조의2 내지 제2조의9 삭제 <2000·1·15> |
좌동 |
| 제2조의10(기술자격의 종목신설) 주무부장관은 영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기술자격의 종목을 신설·통합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별지 제1호의4서식의국가기술자격종목신설등검토의견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2·23] |
제2조의10(기술자격의 종목신설) |
| 제2조의11(응시자격) | 좌동 |
| ① 영 별표 4의 기술사 응시자격란제1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직무분야"라 함은별표 1의3의 직무분야를 말한다.<신설 99·2·23> | ① 영 별표 4의 기술사 응시자격란제1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직무분야"라 함은 별표 1의3의 직무분야를 말한다.<신설 99·2·23> |
| ② 영 별표 4의 기술사 응시자격란제5호·제7호, 기사 응시자격란 제6호·제7호 및 산업기사 응시자격란 제4호에서"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이라 함은별표 1의4의 기술훈련과정을 말한다.<개정 95·10·16, 99·2·23, 2000·1·15> | ② 영 별표 4의 기술사 응시자격란제5호·제7호, 기사 응시자격란 제6호·제7호 및 산업기사 응시자격란 제4호에서"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이라 함은 별표 1의4의 기술훈련과정을 말한다.<개정 95·10·16, 99·2·23, 2000·1·15> |
| ③ 별표 1의4의 산업기사의기술훈련과정중 산학협동훈련과정의 이수자 또는 이수예정자가 검정에 응시할 수있는 시기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신설 91·12·13, 93·8·19, 99·2·23>[본조신설 83·12·31] | ③ 노동부장관은 별표 1의4 기사의 기술훈련과정란 제3호 및 산업기사 기술훈련과정란 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정취소 당시 계속중인 훈련과정에 대하여는 당해 훈련과정이 종료될 때까지 지정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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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받은 훈련과정을 중단하거나, 최근 2년 동안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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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받은 훈련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최근 2년 동안 동일 사안에 대하여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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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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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별표 1의4의 산업기사의기술훈련과정중 산학협동훈련과정의 이수자 또는 이수예정자가 검정에 응시할 수있는 시기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신설 91·12·13, 93·8·19, 99·2·23>[본조신설 8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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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기술자격검정의 기준) 영 제1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서비스분야중 사업서비스 기술자격에 있어서의 검정의 기준은별표 2와 같다.<개정 83·12·31, 91·12·13, 99·2·23> |
제3조(기술자격검정의 기준) |
| 제4조(실기시험 검정방법의 예외 등) | 좌동 |
| ① 영 별표 7의2제2호 가목에서"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종목"이라 함은 별표 3의기술자격종목을 말한다. | ① 영 별표 7의2제2호 가목에서"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종목"이라 함은 별표 3의기술자격종목을 말한다. |
| ② 영 별표 7의2제2호 나목(1)(다)에서"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이라 함은별표 1의4의 기술훈련과정을말한다.[전문개정 99·2·23] | ② 영 별표 7의2제2호 나목(1)(다)에서"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이라 함은 별표 1의4의 기술훈련과정을말한다.[전문개정 99·2·23] |
| 제4조의2(실업계 고등학교에서의 실기시험 성적평가) | 좌동 |
| ① 영 별표 7의2제2호 나목(3)의규정에 의하여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평가한 성적을 기능사검정의 실기시험성적으로하고자 하는 응시자는 당해 응시자가 선택하는 1종목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으며,그 평가시기는 당해 학교의 현장실습계획에 의한 당해 종목 실습과정의 10분의7이상을 이수한 후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응시자에 대한 성적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행한다. <개정 2000·1·15> | 좌동 |
| 1. 실업계 고등학교의 장은 평가예정일의 30일전까지별지 제1호의5서식의검정시험문제교부요청서에 의하여 공단에 시험문제의 교부를 요청하고,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은 평가예정일의 20일전까지 이를 교부한다. | 1. 실업계 고등학교의 장은 평가예정일의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의5서식의검정시험문제교부요청서에 의하여 공단에 시험문제의 교부를 요청하고,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은 평가예정일의 20일전까지 이를 교부한다. |
| 2. 실업계 고등학교의 장은 교부받은 문제로 응시자 1인당 1회의 평가를 실시한 후7일이내에 그 시험문제에 따라 실시한 평가내용과 교부된 시험문제지를 공단에제출한다. | 좌동 |
| 3. 공단은 제출받은 평가내용을 채점하여 그 성적이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60점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실업계 고등학교의 장은 소속직원이아닌 자중에서 평가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1조·제12조 및 제24조의규정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제11조중 "시험위원"은 "평가위원"으로 본다.[본조신설 99·2·23] | 좌동 |
| 제4조의3(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등에 대한 검정의 면제) 영 별표 7의2제3호 가목의 규정에의한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는 당해 기술자격검정의 출제기준과 기능경기대회의입상종목 또는 명장종목의 선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종목또는 명장으로 선정된 종목과 동일한 기술자격종목(동일한 기술자격종목이 없는경우에는 유사한 기술자격종목중 응시자가 선택하는 1종목)에 한한다.[본조신설 99·2·23] |
좌동 |
| 제4조의4(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면제) | 좌동 |
| ① 영 별표 7의2제3호 나목의 규정에의하여 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기술자격의 종목은 다음 각호의같다. | ① 영 별표 7의2제3호 나목의 규정에의하여 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기술자격의 종목은 다음 각호의같다. <개정 2002·5·31> |
| 1. 별표 3의2에서 정하는 기술자격의종목 | 1. 별표 3의2에서 정하는 기술자격의종목 |
|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술훈련과정에서 이수한 기술자격의 종목. 다만, 당해과정의 10분의 7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좌동 |
| 가. 실업계 고등학교(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3년제 고등기술학교를 포함한다)의기술훈련과정 | 좌동 |
| 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그 훈련기간이 1년이상인 기능사 수준의 과정 | 좌동 |
| 다.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기술계학원의 직업훈련 기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외의 직업훈련중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과정에 준하는 것으로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과정 | 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기술계학원의 직업훈련 기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외의 직업훈련중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과정에 준하는 것으로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과정 |
| 라. 해양수산계의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전파전자기능사의 기술훈련과정 | 좌동 |
|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응시자가선택한 1종목의 기술자격의 필기시험을 면제하되, 면제기간은 당해 과정을 마친날부터 2년간으로 한다.[본조신설 99·2·23] |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 면제의 지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이 제2조의11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정취소 당시 계속중인 훈련과정에 대하여는 당해 훈련과정이 종료될 때까지 지정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2·5·31> |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응시자가선택한 1종목의 기술자격의 필기시험을 면제하되, 면제기간은 당해 과정을 마친날부터 2년간으로 한다.[본조신설 99·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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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의5(서비스분야중 사업서비스 기술자격의 검증방법) | 좌동 |
| ① 영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서비스분야중 사업서비스 기술자격의 검정방법은별표 3의3과 같다. | ① 영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서비스분야중 사업서비스 기술자격의 검정방법은 별표 3의3과 같다. |
| ② 한글속기·영문속기·워드프로세서 및 컴퓨터활용능력중 1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자가 비서의 검정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을 면제한다. | 좌동 |
| ③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3년과정의 10분의 7 이상을 이수한 자가 워드프로세서3급·컴퓨터활용능력 3급 또는 전산회계사 3급의 검정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응시자가선택한 1개의 기술자격검정에 한하여 졸업 연도 및 그 다음 연도에 시행되는 필기시험을면제한다. 다만, 그 다음 연도까지 필기시험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1회의 필기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전문개정 2000·1·15] | 좌동 |
| 제4조의6(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의 연속실시에 따른 합격자의 결정방법) 영 제1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과실기시험을 연속하여 실시한 경우 필기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실기시험답안지를 채점하지 아니하고 불합격 처리한다.[본조신설 99·2·23] |
좌동 |
| 제4조의7(산업기사 필기시험의 예외) 영 제1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의전과목을 혼합하여 실시할 수 있는 산업기사 종목은별표 3의4와 같다.<개정 2000·1·15>[본조신설 99·2·23] |
제4조의7(산업기사 필기시험의 예외) |
| 제5조(검정의 시험과목)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의 종목별시험과목은 별표 4와 같다.[전문개정 99·2·23] |
제5조(검정의 시험과목) |
| 제6조(검정의 시행) | 좌동 |
| ① 영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매년 1회이상 검정을 시행하지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 좌동 |
| 1. 당해 기술자격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가 산업수요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 | 좌동 |
| 2. 당해 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을 받을 자가 아주 적거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 좌동 |
| 3. 당해 기술자격 종목의 실기시험에 필요한 시설이 미비한 경우 | 좌동 |
| ②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시행계획 또는 그 공고기일을 변경할 수 있는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 좌동 |
| 1. 법령의 개정이 있는 경우 | 좌동 |
| 2. 예측할 수 없었던 많은 검정수요가 있는 경우 | 좌동 |
| 3. 검정을 시행하여야 할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전문개정 83·12·31] | 좌동 |
| 제7조(검정시행계획) | 좌동 |
| ①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검정의시행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 내지제2호의4서식에 의한다. <개정 85·1·11> | ①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검정의시행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 내지 제2호의4서식에 의한다. <개정 85·1·11> |
|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의 시행계획을 주무부장관과 협의·조정하여다음 연도 개시 20일전까지 결정한다. <개정 2000·1·15>[전문개정 83·12·31] | 좌동 |
| 제7조의2(수시검정의 시행) 정기검정외에 예측할 수 없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등의 검정수요에 응하여 실시하는수시검정의 시행절차에 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본조신설 83·12·31] |
좌동 |
| 제7조의3(상시검정의 시행) 기술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기술자격자의 배출을 확대하기위하여 연중 계속하여 실시하는 상시검정의 시행절차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의한다.[본조신설 99·2·23] |
좌동 |
| 제8조(노동부장관과의 협의) | 좌동 |
| ①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는 당해 검정의 시행공고일 15일전까지 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주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의한 협의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85·1·11> | ② 주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의한 협의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85·1·11> |
| 제9조 삭제 <2000·1·15> |
좌동 |
| 제10조 삭제 <99·2·23> |
좌동 |
| 제11조(시험위원) | 좌동 |
| ① 영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의 자격은별표 5와 같다. | ① 영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의 자격은 별표 5와 같다. |
| ② 영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관리위원 및 시험감독위원의 수는별표 5의2와 같다.[전문개정 83·12·31] | ② 영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관리위원 및 시험감독위원의 수는 별표 5의2와 같다.[전문개정 83·12·31] |
| 제12조(실기시험의 불합격처리기준) 영 제2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득점에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할 수 있는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좌동 |
| 1. 시험의 전과정을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2. 시험문제에서 요구하는 주요 직무내용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 좌동 |
| 3. 시험중 시설·장비의 조작 또는 재료의 취급이 미숙하여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전문개정 91·12·13] | 좌동 |
| 제13조(서비스분야중 사업서비스 기술자격 검정의 합격결정 기준) 영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서비스분야중 사업서비스 기술자격의 검정에 있어서의 종목별합격결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개정 91·12·13, 99·2·23>[전문개정 83·12·31] |
제13조(서비스분야중 사업서비스 기술자격 검정의 합격결정 기준) |
| 제13조의2(합격인원 예정선발) | 좌동 |
| ① 주무부장관은 영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합격인원을 예정하여 선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별지 제4호의2서식의국가기술자격합격인원예정선발협의서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과협의하여야 하며 시험일 6월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① 주무부장관은 영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합격인원을 예정하여 선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호의2서식의국가기술자격합격인원예정선발협의서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과협의하여야 하며 시험일 6월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 1. 합격인원 예정선발의 필요성 | 좌동 |
| 2. 종목별 기술인력의 수급상황(양성상황 및 부족실태를 포함한다) | 좌동 |
| 3. 합격예정 인원 | 좌동 |
| 4. 해당 종목의 검정실적 | 좌동 |
| 5. 해당 종목 기술인력의 고용관계 등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내용 | 좌동 |
| 6. 검정의 시행시기 | 좌동 |
|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격예정 인원을 정함에 있어서 최근1년간 양성된 해당 종목 기술인력의 100분의 30 또는 최근 3회차의 평균 응시인원의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인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검정의 필기시험이 끝나면 해당종목 응시자의 기술능력수준 및 합격예정 인원을 고려하여 당해 시험의 합격점수를결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2·23] | 좌동 |
| 제14조(합격자의 공고방법) | 좌동 |
| ① 주무부장관은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공고할 때에는 원서접수기관에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85·1·11, 2000·1·15> | 좌동 |
| ② 주무부장관은 중간합격자의 공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원서접수기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합격자가 단체별로 일괄하여 원서를제출한 경우에는 그 해당 단체에 통보함으로써 원서접수기관에의 게시에 갈음할 수있다.[전문개정 83·12·31] | 좌동 |
| 제15조(시험의 면제신청) | 좌동 |
| ①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정수검원서에주무부장관이 교부하는 시험합격확인서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당해 검정수검원서를 받을 주무부장관과 시험합격확인서를 교부할주무부장관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3·12·31> | 좌동 |
| ② 제1항의 시험합격확인서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시험합격확인신청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3·12·31> | ② 제1항의 시험합격확인서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시험합격확인신청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3·12·31> |
| 제15조의2(외국자격취득자의 검정과목 면제) 영 제26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과목의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기술자격은 별표 6의2와 같다.[본조신설 99·2·23] |
좌동 |
| 제16조(검정과목의 면제신청서) 영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과목의면제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의한다. <개정 99·2·23> |
제16조(검정과목의 면제신청서) |
| 제17조 내지 제19조 삭제 <2000·1·15> |
좌동 |
| 제20조(기술자격증)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증은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다만, 전파통신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전파통신기능사·전파전자기사·전파전자산업기사 및전파전자기능사의 기술자격증은 각각 별지 제11호서식에의하고, 서비스분야중 사업서비스의 기초사무 직무분야의 기술자격증은 대상자에대한 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2호서식에의한다. <개정 2000·1·5>[전문개정 99·2·23] |
제20조(기술자격증) |
| 제21조 삭제 <99·2·23> |
좌동 |
| 제22조(기술자격증의 교부 또는 재교부신청서)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증의교부 또는 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의한다. <개정 99·2·23, 2000·1·15> |
제22조(기술자격증의 교부 또는 재교부신청서) |
| 제23조(기술자격증 변동사항 확인신청)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변동에관하여 주무부장관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의한 기술자격증변동사항확인신청서와 그 기술자격증을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9·2·23> |
제23조(기술자격증 변동사항 확인신청) |
| 제23조의2(기술자격취득자 관리대장) 영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관리대장은 별지 제15호의2서식에의한다.[본조신설 2000·1·15] |
제23조의2(기술자격취득자 관리대장) |
| 제24조(부정행위자의 기준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자라 함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83·12·31> | 좌동 |
| 1. 시험중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자 | 좌동 |
| 2. 답안지(실기작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교환하는 자 | 좌동 |
| 3. 시험중에 다른 수검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한 자 | 좌동 |
| 4. 다른 수검자를 위하여 답안(실기작품의 제작방법을 포함한다)등을 알려주거나엿보게 하는 자 | 좌동 |
| 5. 시험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 받는 자 | 좌동 |
| 6.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한 자 | 좌동 |
| 7.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자 | 좌동 |
| 8. 다른 수검자와 성명 또는 수검번호를 바꾸어 제출한 자 | 좌동 |
| 9. 대리시험을 치른 자 및 치르게 한 자 | 좌동 |
| 10.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자 | 좌동 |
| ② 시험감독위원은 부정행위자를 적발한 때에는 즉시 수검행위를 중지시키고 그부정행위자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된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그가확인·날인등을 거부할 경우에는 시험감독위원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에 날인등의거부사실을 부기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서명날인한 후 당해 검정의 시행기관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입증자료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시험감독위원 2인이상과 함께 서명날인한 확인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제24조의2(기술자격의 취소 및 정지) | 좌동 |
| ①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의 취소 및 정지기준과 대상종목은 별표7과 같다. <개정 91·12·13> | 좌동 |
|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고의·과실 기타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을 경감 또는 가중할 수 있다.[본조신설 85·1·11] | 좌동 |
| 제24조의3 삭제 <2000·1·15> |
좌동 |
| 제25조(수수료) | 좌동 |
| ① 주무부장관은 영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에 필요한실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1·12·13> | 좌동 |
| ② 삭제 <2000·1·15> | 좌동 |
| ③ 검정등을 받고자 하는 자가 이미 납부한 수수료 또는 실비는 과오납한 경우를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85·1·11] | 좌동 |
| 제26조(검정수검원서) | 좌동 |
| ①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 내지별지 제16호의5서식에 의한검정수검원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5·1·11, 91·12·13,93·8·19> | ①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의한 원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5·1·11, 91·12·13, 93·8·19, 2002·5·31> |
| ② 수검자는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에 관한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한내에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중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기술자격취득자가 동일 직무분야의 동일등급의 다른 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하고자 할때에는 이미 취득한 기술자격증 사본으로 증빙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91·12·13, 99·2·23> | ② 수검자는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에 관한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한내에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중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기술자격취득자가 동일 직무분야의 동일등급의 다른 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하고자 할때에는 이미 취득한 기술자격증 사본으로 증빙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91·12·13, 99·2·23> |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신설 83·12·31> | 좌동 |
| 제27조(국방부장관이 시행하는 검정의 기술자격종목) 영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주무부장관의 위탁을 받아현역군인 및 군무원에 대하여 시행할 검정의 기술자격종목은 별표 8과 같다.<개정 91·12·13, 99·2·23> |
제27조(국방부장관이 시행하는 검정의 기술자격종목) |
| 제27조의2(검정위탁대상 기술자격종목) 영 제36조제3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기술자격종목"이라 함은 영 별표 1의기술·기능분야중 농림·산업응용·공예직무분야 및 서비스분야의 기술자격종목을말한다.[전문개정 2000·1·15] |
좌동 |
| 제28조(출제기준의 조정등) | 좌동 |
| ① 수탁기관은 기술자격 종목별 시험과목에 따른 출제기준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 및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3·12·31> | ① 수탁기관은 산업현장의 수요가 반영된 기술자격 종목별 시험과목의 출제기준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 및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3·12·31, 2002·5·31> |
| ② 위탁기관은 소관검정의 출제기준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출제기준조정협의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3·12·31> | ② 위탁기관은 소관검정의 출제기준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출제기준조정협의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3·12·31> |
| ③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출제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때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제기준조정협의서를 받은 때에는 영 제8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해당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를 조정하고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 및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83·12·31> | 좌동 |
| 제29조(검정시행결과의 통보) 주무부장관 또는 수탁기관이 검정을 시행한 때에는 검정시행결과를 매분기 다음달10일까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과학기술부장관·노동부장관(기술사 등급에 대한 검정시행결과에 한한다) 및위탁기관(수탁기관이 검정을 시행한 경우에 한한다)에 통보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2·23] |
좌동 |
| 제30조(검정관리운영규정) 영 제3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관리운영규정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검정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검정의 필기 및 실기 시험문제의 작성·출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원서접수·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채점 및 합격자 공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자격취득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검정사업의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기타 검정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00·1·15] | 좌동 |
| 제30조의2(기술자격취득자의 관리현황 통보) | 좌동 |
| ①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 및대한상공회의소가 소관 주무부장관,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과학기술부장관에게통보하는 기술자격취득자 관리현황은별지 제20호서식 및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 ①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 및대한상공회의소가 소관 주무부장관,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과학기술부장관에게통보하는 기술자격취득자 관리현황은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
| ② 공단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매월의 기술자격취득자 관리현황을 다음 달 25일까지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15] | 좌동 |
| 제31조 삭제 <2000·1·15> |
좌동 |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선반기능사 1급등의 실기시험과목 시행에 대한 경과조치) 선반기능사 1급· 선반기능사 2급·형평삭기능사 1급·형평삭기능사 2급·밀링기능사 1급·밀링기능사 2급·연삭기능사 1급·연삭기능사 2급·다듬질기능사 1급·다듬질기능사 2급· 공구제작기능사 1급·공구제작기능사 2급·프레스금형기능사 1급·프레스금형기능사 2급·사출금형기능사 1급 및 사출금형기능사 2급의 실기시험과목은 198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총리령인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에 의한다. 부칙 <82·9·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3·12·31> 이 규칙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5·1·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한 시험면제등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한 시험의 면제,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기술자격중 실기시험을 먼저 시행하는 자격종목,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선반기능사 2급·연삭기능사 2급 및 밀링기능사 2급의 시험과목에 관하여는 198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사무관리기술분야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증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1985년 6월 말일까지는 개정된 별지 제13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증과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수첩(사무관리기술분야)을 병용하여 교부할 수 있다. 부칙 <87·9·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별표 4의2] 및[별표 4의3]의 개정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수교육유예) 화약류관리기사 1,2급 및 화약류제조기사 1,2급의 자격취득자중 1982년 12월 31일이전 등록자는 1988년 3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유예한다. 부칙 <89·4·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별표 4의2]·[별표 4의4]·[별표 7]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91·12·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항의 규정은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된 종목의 자격취득등록자 보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보수교육대상자중 폐지되는 기술사, 기사 1·2급, 기능장 및 기능사 1급 종목의 기술자격취득등록자는 앞으로 실시되는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더라도 자격을 계속 보유하며, 기능사 1급 자격취득자중 단일등급의 종목(기능사)으로 통합되어 종전에 취득한 기능사 1급자격이 폐지된 종목에 대하여는 종전의 자격에 의한 보수교육을 계속 받아야 한다. ③(보수교육 추가지정종목의 자격취득등록자에 대한 보수교육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추가지정된 보수교육종목의 교육대상자중 1975년부터 1979년 사이에 등록한 자는 1993년 6월 30일까지, 1980년부터 1984년 사이에 등록한 자는 1993년 12월 31일까지, 1985년부터 1989년 사이에 등록한 자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등 수수료의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이를 정할 때까지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93·8·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 별표 1의3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추가보수교육종목자격취득자의 보수교육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지정된 보수교육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하여 1975년 1월 1일부터 197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등록한 자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1980년 1월 1일부터 198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등록한 자는 1995년 6월 30일까지, 1985년 1월 1일부터 199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등록한 자는 199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의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3·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부칙 <94·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10·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2중섬유기계기능사 1급·섬유제도디자인기능사 1급 및 섬유제도디자인기능사 2급의 시험과목 신설에 관한 개정규정 및 별표 4의3·별표 5·별지 제1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과목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중 정보처리기사 1급·정보처리기사 2급의 시험과목에 관한 개정규정과 별표 4의2중 기계가공기능장·금형제작기능장· 용접기능장·자동차정비기능장·철도동력차기능장·금속재료기능장·주조기능장· 도금기능장·압연기능장·제선기능장·제강기능장·위험물취급기능장· 전기기기기능장·전기공사기능장·전자기기기능장·정보처리기능사 1급 및 정보처리기능사 2급의 시험과목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6년 3월 1일이후 시행되는 필기시험부터 적용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6·11·27>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7·7·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2·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11, 제2조의12, 제3조,제4조, 제4조의4, 제4조의5, 제4조의7, 제5조, 제13조, 제27조, 제30조, 별표 1의3, 별표 1의4, 별표 2,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3의3, 별표 4·별표 4의2(별표 4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중 전파전자기능사의 시험과목을 제외한다), 별표 4의3, 별표 4의4, 별표 5, 별표 6, 별표 8,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실기시험 검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별표 3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술자격종목중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주관식 필기와 실기를 병합한 시험으로 실기시험에 갈음할 수 있는 종목은 1999년 3월 27일까지는 다음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0·1·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양성훈련과정중 훈련기간이 2년 이상인 집체훈련 또는 산학협동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는 기술사·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검정응시에 있어서 별표 1의4 산업기사의 기술훈련과정란 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 본다. |
좌동 |
부칙 <2002·5·31 노동부령183>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시험과목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중 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검사기사·건설기계정비기사·메카트로닉스산업기사·생산자동화산업기사·자동차정비산업기사·자동차검사산업기사·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기중기운전기능사·굴삭기운전기능사·불도우저운전기능사·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로우더운전기능사·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기능사·준설선운전기능사·로울러운전기능사·모우터그레이드운전기능사·아스팔트피니셔운전기능사·지게차운전기능사·공기압축기운전기능사·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초음파비파괴기사·자기비파괴검사기사·침투비파괴검사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누설비파괴검사기사·표면처리산업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초음파비파괴검사기능사·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와전류비파괴검사기능사·누설비파괴검사기능사·세라믹기사·세라믹산업기사·동력기계정비기능사·항공산업기사·염색기능사·양장기능사·양복기능사·편물기능사·지질및지반기술사·소방기술사·생물공학기사·자수기능사의 시험과목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
|
| [별표 1] 삭제 | 좌동 |
| [별표 1의2] 삭제 | 좌동 |
| [별표 1의3] 유사직무분야의 범위 | |
| [별표 1의4]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 | |
| [별표 2] 사업서비스분야 기술자격의 검정기준 | |
| [별표 3] 기술자격종목중 주관식필기시험 또는 주관식 필기와 실기를 병합한 시험으로 실기시험에 갈음할 수 있는 종목 | |
| [별표 3의2]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기능사 종목 | 좌동 |
| [별표 3의3] 서비스분야중 사업서비스 기술자격의 검정방법 | |
| [별표 3의4] 필기시험의 전과목을 혼합하여 실시하는 산업기사종목 | 좌동 |
| [별표 4]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시험과목 | |
| [별표 4의2] 내지 [별표 4의4] 삭제 | 좌동 |
| [별표 5] 시험위원의 자격 | 좌동 |
| [별표 5의2] 관리위원 및 시험감독위원의 인원기준 | 좌동 |
| [별표 6] 사업서비스 기술자격검정의 합격결정기준 | |
| [별표 6의2] 외국자격취득자의 검정과목 면제범위 | 좌동 |
| [별표 7] 국가기술자격취소 및 정지의 기준과 대상종목 | |
| [별표 8] 국방부장관이 시행하는 검정의 기술자격종목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호의2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호의3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호의4서식] 국가기술자격종목신설등검토의견서 | 좌동 |
| [별지 제1호의5서식] 검정시험문제교부요청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국가기술자격검정시행계획서 | 좌동 |
| [별지 제2호의2서식] 국가기술자격검정등급별시행계획서 | 좌동 |
| [별지 제2호의3서식] 종목별시행기간별국가기술자격검정시행계획 | 좌동 |
| [별지 제2호의4서식] 인력수급계획자료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국가기술자격검정시행협의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호의5서식]으로 이동 | 좌동 |
| [별지 제4호의2서식] 국가기술자격 합격인원예정선발 협의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필기·실기 시험합격확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검정과목면제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내지 [별지 제9호의4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국가기술자격수첩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국가기술자격수첩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국가기술자격증(사무관리기술분야) | |
|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으로 이동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국가기술자격증교부신청서(신규, 재교부)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국가기술자격증기재사항 변동사항확인신청서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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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6호의5서식] 워드프로세서 자격검정수검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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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8호서식] 출제기준조정협의서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국가기술자격검정시행결과보고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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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0호서식] 국가기술자격취득자(신규) 관리현황통보서(총괄)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국가기술자격취득자 관리현황통보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