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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6-03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3-12-02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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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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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자격증의 서식)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서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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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자격증의 교부신청) | 좌동 |
| ① 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 영 별표 3의 2급 정사서란의 제1호, 준사서란의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산업대학 및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문대학 졸업예정자에 대하여는당해 학교의 장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영 별표 3의 1급 정사서란의 제4호,2급 정사서란의 제4호·제6호 및 제7호, 준사서란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한지정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사서자격 교육과정 이수예정자에대하여는 당해 교육기관의 장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각각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5조의 규정에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도서관협회장(이하 "한국도서관협회장"이라 한다)에게 해당자격증의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99·7·29, 2000·6·3>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교부신청자외의 자가 사서자격증 교부신청을 하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서자격증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한국도서관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7·29>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교부신청자외의 자가 사서자격증 교부신청을 하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서자격증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한국도서관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7·29, 2003·12·2> |
|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 | 1.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의 경우 여권사본) |
| 2.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좌동 |
| 제4조(자격증의 재교부신청) 자격증을 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닳아서 못쓰게 되는 등의 사유로인하여 자격증을 다시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서자격증재교부신청서를 한국도서관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격증이 닳아서못쓰게 되어 이를 다시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자격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9·7·29> |
좌동 |
| 제5조(자격증의 기재사항 변경신청)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사서자격증기재사항변경신청서에 사서자격증과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첨부하여 한국도서관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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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연구경력의 인정기관) 영 별표 3의 1급 정사서란의 제3호에서 "기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99·7·29> |
좌동 |
| 1. 대학 및 전문대학 | 좌동 |
| 2.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이 설립한 연구기관 | 좌동 |
| 제7조(사서자격 교육과정) | 좌동 |
| ① 영 별표 3의 1급 정사서란의 제4호, 2급 정사서란의 제4호·제6호 및 제7호,준사서란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교육과정(이하 "사서자격 교육과정"이라한다)의 교과는 별표와 같다. | 좌동 |
| ② 사서자격 교육과정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은 16시간이상의 강의(실습을포함한다)를 1학점으로 하되, 이수하여야 할 학점은 30학점으로 한다. | 좌동 |
| 제8조(교육과정이수증 교부)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사서자격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사서자격교육과정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자료의 제출서식) 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자료제출서는 도서인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1), 비도서인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2), 연속간행물인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3)에 의하고,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의한 도서관자료제출필증은 도서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1), 비도서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2), 연속간행물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3)과 같다. |
좌동 |
| 제10조(제출자료에 대한 보상의 청구) | 좌동 |
| ① 도서관자료를 제출한 자가 영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자료에 대한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제출자료보상청구서를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액의적정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제11조(자료제출업무) 영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지역대표관의 장으로 하여금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는 제출대상자료의 조사, 제출자료의 수령 및 제출자료에대한 보상청구의 접수에 관한 업무로 한다. |
좌동 |
| 제12조(국제표준자료번호부여신청서)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표준자료번호부여신청서는 도서인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1), 연속간행물인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2)에 의한다. 이 경우 별지 제11호서식(2)에는 간행물 견본(표지 및 발행인명란을 포함한다)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조(도서관설립등록신청서등) | 좌동 |
| ①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설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 도서관시설명세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설립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도서관설립등록증을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7·29> | 좌동 |
| 제14조 삭제 <99·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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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문고설립신고서등) | 좌동 |
| ① 법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사립문고를 설립·운영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문고설립신고서에 별지 제17호서식의 문고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7·29> | 좌동 |
| ②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고설립신고를 한 자에대하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문고설립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고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자가 문고를 폐쇄하거나 문고설립자의 성명, 문고의 명칭·소재지(해당 시·군·자치구내에 한한다)를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문고설립변경(폐쇄)신고서에 문고설립신고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3·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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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제16조(과태료의 징수절차) |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폐지) 도서관진흥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99·7·29 문화관광부령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6·3 문화관광부령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3ㆍ12ㆍ2 문화관광부령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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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사서자격교육과정의 교과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사서자격증 | |
| [별지 제2호서식] 사서자격증 교부신청 | |
| [별지 제3호서식] 사서자격증 교부신청 | |
| [별지 제4호서식] 사서자격증 교부신청서 | |
| [별지 제5호서식] 사서자격증 재교부신청서 | |
| [별지 제6호서식] 사서자격증기재사항변경신청서 | |
| [별지 제7호서식] 사서자격교육과정이수증 | |
| [별지 제8호서식(1)] 도서관자료제출서(도서) | |
| [별지 제8호서식(2)] 도서관자료제출서(비도서) | |
| [별지 제8호서식(3)] 도서관자료제출서(연속간행물) | |
| [별지 제9호서식(1)] 도서관자료제출필증(도서) | |
| [별지 제9호서식(2)] 도서관자료제출필증(비도서) | |
| [별지 제9호서식(3)] 도서관자료제출필증(연속간행물)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제출자료보상청구서 | |
| [별지 제11호서식(1)] 국제표준도서번호(발행자번호)부여신청서 | |
| [별지 제11호서식(2)]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부여신청서 | |
| [별지 제12호서식] 도서관설립등록신청서 | |
| [별지 제13호서식] 도서관시설명세서 | |
| [별지 제14호서식] 도서관설립등록증 | |
| [별지 제15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문고설립신고서 | |
| [별지 제17호서식] 문고시설명세서 | |
| [별지 제18호서식] 문고설립신고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