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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9-1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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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2-0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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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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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5> |
좌동 |
제2장 공공체육시설 |
좌동 |
| 제2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9·15> |
좌동 |
| 제3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제4조(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 | 좌동 |
| ① 영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문화관광부령이정하는 직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직장을 말한다. <개정 96·5·30, 2000·3·28, 2005·9·15> | 좌동 |
|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의한 학교 | 좌동 |
| 2.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이 주업무인 직장 | 좌동 |
|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직장 | 좌동 |
| 가. 인구과밀지역인 도심지에 위치하여 직장체육시설의 부지확보가 어려운 직장 | 좌동 |
| 나. 인근의 직장체육시설 기타 체육시설을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직장 | 좌동 |
| 다. 기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직장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장 | 좌동 |
|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의 장이 직장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제1호서식의 직장체육시설설치면제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8> | 좌동 |
| ③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체육시설의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 좌동 |
| 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등이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때에는 개방시간·이용방법등을 잘 볼 수 있게게시하여야 하며, 당해 체육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안에서 이용료를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05·9·15> | 좌동 |
| ② 삭제 <2000·3·28> | 좌동 |
제3장 체육시설업 |
좌동 |
| 제6조(체육도장업의 운동종목) 영 제7조 및 별표2 제6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종목의 운동"이라 함은 대한체육회가맹경기단체에서 행하여지는 운동으로서 권투·레슬링·태권도·유도·검도·우슈를말한다. <개정 96·5·30, 2000·3·28> |
좌동 |
| 제7조(대중골프장업의 세분)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골프장업의종류를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한다. |
좌동 |
| 1. 정규대중골프장업 | 좌동 |
| 2. 일반대중골프장업 | 좌동 |
| 3. 간이골프장업 | 좌동 |
| 제8조(시설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좌동 |
| 제9조 삭제 <96·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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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사업계획승인신청서등) | 좌동 |
| ①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영 제10조제1항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0·3·28, 2005·9·15> | 좌동 |
|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총용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서 | 좌동 |
| 3. 토지명세서 | 좌동 |
| 4.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그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5. 내지 7. 삭제 <2005·9·15> | 좌동 |
| 8. 건축물의 층별면적 및 시설내용 | 좌동 |
| 9. 공사계획 및 소요자금의 조달방법 | 좌동 |
| 10. 주요설비·기기·기구등 설치계획 | 좌동 |
| 11. 운영계획서(체육지도자 배치, 보험가입등) | 좌동 |
| 12.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의한 허가·해제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 좌동 |
| ③ 영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며, 그첨부서류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 좌동 |
| 제11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 좌동 |
| ① 영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정하는 범위안에서의 시설물설치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시설물설치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96·5·30, 2000·3·28> | 좌동 |
| 1. 필수시설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별 면적(건축물인경우에는 연건축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이내에서의 증축·개축 또는 변경 | 좌동 |
| 2. 임의시설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의 증축·개축·이축·재축 또는 변경 | 좌동 |
| ② 및 ③삭제 <2000·3·28> | 좌동 |
| 제12조 삭제 <2000·3·28> |
좌동 |
| 제13조(대중골프장의 병설기한 연기) 영 제13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골프장의준공기한을 연기받고자 하는 자는 그 연기사유서를 회원제골프장업의 등록신청시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방법) | 좌동 |
| ① 영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정하는 대중골프장조성비의 관리기관"이라 함은 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골프장사업협회를 말한다. <개정 2000·3·28> | 좌동 |
| ② 영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억원을 말한다. <개정 2000·3·28> | 좌동 |
| ③ 영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기한을 연기받고자 하는 자는 그 연기사유서를 다음 각호의구분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2차분의 대중골프장조성비 예치기한 연기: 제1차 회원모집계획서 제출시 | 좌동 |
| 2. 제3차분의 대중골프장조성비 예치기한 연기: 회원제골프장업 등록신청시 | 좌동 |
| ④ 영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문화관광부령이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의일반대출금리를 감안하여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00·3·28> | 좌동 |
| 제15조(대중골프장조성비의 사용방법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영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예치자는 법인의 설립시기및 종류와 그 법인에 참여하는 예치자의 범위등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준은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금액의 규모를참작하여 정한다. <개정 2000·3·28> | 좌동 |
| ②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골프장조성비의사용계획서등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5·30> | 좌동 |
| 1.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사용계획서: 영 제15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이관요청시 | 좌동 |
| 2.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매년 12월 15일까지 | 좌동 |
| 3. 잉여금처분계획서: 매년 2월말까지 | 좌동 |
| ③ 영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규정에 의한 법인이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5·30, 2000·3·28> | 좌동 |
| 1. 대중골프장의 설치장소 교통·입지여건·지역간 균형개발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일반인이 쉽게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하되, 특정지역에 편중되어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2. 대중골프장의 설치규모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금액 및 설치장소등을 참작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3. 대중골프장의 이용료 설치장소·설치규모 및 다른 대중골프장의 이용료등을 참작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용료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4. 대중골프장의 이용방법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자의 예약순서에 의하되, 예약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의도착순서에 따라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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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착공계획서 등) | 좌동 |
| ① 및 ②삭제 <2000·3·28> | 좌동 |
| ③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계획서및 준공보고서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계획서 및 준공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6·5·30> | 좌동 |
| 1. 착공계획서 | 좌동 |
| 가. 공정계획표 | 좌동 |
| 나. 시공·감리계약서 | 좌동 |
| 다. 삭제 <2000·3·28> | 좌동 |
| 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등을 얻거나 신고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허가서·인가서·신고서등의 사본 | 좌동 |
| 2. 준공보고서 | 좌동 |
| 가. 공사감리완료보고서 | 좌동 |
| 나. 건축물사용승인서등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등의 내용을이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좌동 |
| 제17조 삭제 <2000·3·28> |
좌동 |
| 제17조의2(공개모집방법) | 좌동 |
| ① 영 제18조제2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회원의 공개모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간신문에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이 경우 모집공고를 하기 전에 그 내용을 등록체육시설업은 시·도지사에게,신고체육시설업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모집공고를 한후에는 공고일부터 3일이내에 그 내용이 게재된 신문 1부를 시·도지사 또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8>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고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회원모집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회원모집 신청기간은 10일이상이 되도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공고에는 영 제18조의2제1항의규정에 의한 회원모집계획 총인원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0·3·28>[본조신설 96·5·30] | 좌동 |
| 제18조 삭제 <2000·3·28> |
좌동 |
| 제19조(회원모집계획서) 영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모집계획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6·5·30> |
좌동 |
| 제20조 삭제 <2000·3·28> |
좌동 |
| 제21조(회원증의 확인·발급) 영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회원증의확인·발급은 다음 각호와 같이 이를 행한다. <개정 96·5·30, 2000·3·28> |
좌동 |
| 1. 골프장업·골프연습장업·볼링장업·수영장업·스키장업·승마장업 및체력단련장업: 회원을 모집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부터영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회원모집계획서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회원모집상황보고가 부합되는지를 확인받은 후 발급한다. | 좌동 |
| 2. 제1호외의 체육시설업: 회원을 모집한 자는 영제1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모집상황을 < 별지제8호서식에 의한 회원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발급한다. | 좌동 |
| 제22조(경미한 등록사항)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경미한 등록사항"이라 함은 등록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0·3·28> |
좌동 |
| 1.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승계로인한 체육시설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부지면적 및 사업시설의 규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개수 및 보수에관한 사항 | 좌동 |
| 3. 삭제 <2000·3·28> | 좌동 |
| 4. 스키장업의 시설물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절의 변화에 따른 휴업기간중 다른용도로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23조(등록신청서등) | 좌동 |
| ① 영 제2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체육시설업등록신청서·등록부 및 등록증은 각각 별지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영 제20조제1항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당시와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때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6·5·30, 2000·3·28, 2005·9·15> | 좌동 |
| 1.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그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 좌동 |
| 3. 제16조제4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서류. 다만,준공보고서 제출과 등록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또는 준공보고서 제출시와등록신청시를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영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며, 그첨부서류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 좌동 |
| 제24조(조건부등록)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기간"이라 함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기간에서 조건부등록 당시까지 경과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말한다. <개정 2000·3·28> | 좌동 |
| ② 영 제21조제1항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시설"이라 함은 별표 4의 시설기준중해당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에 해당하는 편의시설·안전시설 및 관리시설을 말한다.<개정 2000·3·28> | 좌동 |
| 제25조(체육시설업의 신고등) | 좌동 |
| ①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을신고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3호서식의 체육시설업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시에는제4호의 서류만을 첨부한다. <개정 2000·3·28> | 좌동 |
| 1. 부동산이 타인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임대계약서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서류 | 좌동 |
|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시설 및 설비개요서 | 좌동 |
|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5. 임시사용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서 사본 | 좌동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받은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체육시설업신고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제15호서식의 체육시설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8>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신고필증을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제16호서식의 체육시설업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에 의하여 신고필증의 재교부를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26조 및 제27조 삭제 <2000·3·28> |
좌동 |
| 제28조(체육지도자의 배치기준) | 좌동 |
| ①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지도자를배치하여야 할 체육시설의 규모와 그 배치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에는 「국민체육진흥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96·5·30, 2005·9·15> | 좌동 |
| 제29조(안전·위생기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위생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좌동 |
| 제30조(농약사용 및 검사방법)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사용량조사 및농약잔류량검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이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사 또는 검사후10일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6·5·30,2000·3·28> |
좌동 |
| 1. 농약사용량조사: 골프장별로 반기마다 농약의 구입량 및 사용량을 조사하여야한다. | 좌동 |
| 2. 농약잔류량검사: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1조(보험가입) | 좌동 |
| ① 법 제2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자는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이 경우 보험가입은 단체로 가입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체육시설업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서류를 지체없이 등록체육시설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체육시설업자는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8> | 좌동 |
| ③ 법 제29조 단서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소규모의 체육시설업자"라 함은체육도장업·볼링장업·테니스장업·골프연습장업·체력단련장업·에어로빅장업 및당구장업을 설치·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0·3·28> | 좌동 |
| 제32조 및 제33조 삭제 <2000·3·28> |
좌동 |
| 제34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 좌동 |
| ①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세부기준은 별표 8과 같다.<개정 2000·3·28> | 좌동 |
|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그 처분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8> | 좌동 |
| 제35조 삭제 <2000·3·28> |
좌동 |
제4장 보칙등 |
좌동 |
| 제36조 삭제 <2000·3·28> |
좌동 |
| 제37조(보고사항) | 좌동 |
| ①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문화관광부장관에게 작성·보고하여야 할 사항 및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6·5·30, 2000·3·28> | 좌동 |
| 1. 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체육시설및 생활체육시설의 현황: 매년 12월말 기준 다음 연도 1월말까지 | 좌동 |
| 2.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신청현황(종합체육시설업을 제외한다): 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이내 | 좌동 |
| 3.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또는 변경승인·승인취소 및 승인거부현황: 승인등 처분즉시(종합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매분기 말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 좌동 |
| 4.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설의착수·준공현황(종합체육시설업을 제외한다): 매분기 말일 기준 다음 달 말까지 | 좌동 |
| 5.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및 등록취소현황: 매분기 말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 좌동 |
| 6. 및 7. 삭제 <2000·3·28> | 좌동 |
| ②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신고현황을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0·3·28> | 좌동 |
| 제38조(수수료)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특별시·광역시·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96·5·30, 2000·3·28> |
좌동 |
| 제39조(소규모업종)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소규모업종"이라 함은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수영장으로서 수영조의 바닥면적이300제곱미터이하인 수영장업을 말한다. <개정 2000·3·28> |
좌동 |
| 제40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9·15> |
좌동 |
부칙 <2005ㆍ9ㆍ15 문화관광부령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6ㆍ2ㆍ1 문화관광부령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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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 | 좌동 |
| [별표 2]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 | 좌동 |
| [별표 3]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 | 좌동 |
|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 | |
| [별표 5] 삭제 | 좌동 |
| [별표 6]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 좌동 |
| [별표 7] 안전·위생기준 | 좌동 |
| [별표 8] 행정처분기준 | 좌동 |
| [별표 9] 삭제 | 좌동 |
| [별지] 시설설치내역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직장체육시설설치면제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착공계획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준공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회원모집계획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회원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등록부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변경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체육시설업신고(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체육시설업신고(변경신고)대장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체육시설업신고필증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체육시설업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행정처분기록대장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 삭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