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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8-31 저작권법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3-07-14저작권법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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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1조의2(전문체육시설의 종류) 영 제2조제4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전문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별표 1 제1호의 시설종류중 종합운동장 및 체육관과 동표 제2호의시설종류중 운동장 및 체육관을 말한다.[본조신설 2000·8·31] |
좌동 |
| 제1조의3(공고의 내용) 영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저작재산권자(저작인접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찾는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제1조의3(공고의 내용) |
| 1. 저작재산권자를 찾는다는 취지 | 좌동 |
| 2. 저작물(실연·음반·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호 | 2. 저작물(실연·음반·방송 및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호 |
| 3. 공표시 표시된 저작자의 성명 또는 이명 | 좌동 |
| 4. 저작물을 발행 또는 공표한 자 | 좌동 |
| 5. 저작물의 이용 목적 | 좌동 |
| 6. 가능한 경우 복제물의 표지사진 등 그 내용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 | 좌동 |
| 7. 공고자 및 연락처[본조신설 2000·8·31] | 좌동 |
| 제2조(저작물이용승인신청서) | 좌동 |
| ① 법 제47조·법 제48조 및법 제50조(법 제72조의2에서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물이용승인신청서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96·7·2, 2000·8·31> | ① 법 제47조·법 제48조 및법 제50조(법 제72조의2 및 법 제73조의8에서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물이용승인신청서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96·7·2, 2000·8·31, 2003·7·14> |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1>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1, 2003·7·14> |
| 1. 별지 제5호서식의저작물명세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 내지별지 제8호서식의 실연·음반·방송에관한 명세서(저작물의 형태 및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견본·도면 또는사진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1. 별지 제5호서식의저작물명세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 내지별지 제8호의2서식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에관한 명세서(저작물의 형태 및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견본·도면 또는사진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 2. 보상금액산정내역서 | 좌동 |
| 3. 당해 저작물이 공표되었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 | 좌동 |
| 4.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불명을 밝힐 수 있는 서류(거소불명등으로 승인신청하는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5. 협의에 관한 경과서류(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승인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6. 내지 8. 삭제 <96·7·2> | 좌동 |
| 9. 당해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하였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법 제50조의규정 또는 법 제72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의승인신청에 한한다) | 좌동 |
| 제3조(보상금공탁의 공고) 영 제13조제4항(동조제6항의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사실을 공고하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일반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1> |
좌동 |
| 1. 저작물의 제호(제호가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2.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 불명의 경우에는 그 뜻을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3. 저작물이용의 내용 | 좌동 |
| 4. 공탁금액 | 좌동 |
| 5. 공탁소의 명칭 및 소재지 | 좌동 |
| 6. 공탁근거 | 좌동 |
| 7. 저작물이용자의 주소 및 성명[전문개정 99·1·29] | 좌동 |
| 제4조(저작권·출반권 또는 저작인접권등록신청서) | 제4조(저작권·출판권·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신청서) |
| ①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등록신청서,출판권설정등록신청서 및 저작인접권등록신청서는 각각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의2서식 및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0·8·31> | ①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등록신청서,출판권설정등록신청서, 저작인접권등록신청서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신청서는 각각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의2서식,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4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0·8·31, 2003·7·14>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는 각각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8·31>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는 각각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8·31, 2003·7·14> |
| 1. 별지 제5호서식의저작물명세서(저작인접권의 경우에는 별지제6호서식 내지 제8호서식에의한 실연·음반 또는 방송의 명세서중 해당 명세서) | 1. 별지 제5호서식의저작물명세서(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경우에는 별지제6호서식 내지 제8호의2서식에의한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명세서중 해당 명세서) |
| 2.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도면·각본 및 사진등의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 좌동 |
| 3. 등록세영수증 | 좌동 |
| 4.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5.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6.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7. 등록의무자의 승낙서(영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권리자만으로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③ 삭제 <2000·8·31> | 좌동 |
| 제5조(저작권등록부등) | 좌동 |
| ①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등록부,출판권등록부 및 저작인접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각각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9호의2서식 및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0·8·31> | ①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등록부·출판권등록부·저작인접권등록부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각각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의5서식에 의한다.<개정 2000·8·31, 2003·7·14> |
| ② 등록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1> | 좌동 |
| 1. 등록번호 | 좌동 |
| 2. 저작물의 제호 | 좌동 |
| 3. 저작자·출판권자 또는 최초의 저작인접권자의 성명 | 3. 저작자·출판권자·최초의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성명 |
| 4. 등록연월일 | 좌동 |
| 5. 등록의 내용 | 좌동 |
| 6. 등록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③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접수순서에따라 행하되 제2항제1호의 등록번호는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의2(변경등록신청서) | 좌동 |
| ①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중법 제52조(법 제60조제3항 및법 제73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사항을 등록하고자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별지 제3호의2서식 또는별지 제10호의3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각 신청서에는 제4조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①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중법 제52조(법 제60조제3항 ,법 제73조 및 법 제73조의9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사항을 등록하고자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별지 제3호의2서식 , 별지 제10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의6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각 신청서에는 제4조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4> |
| ②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중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외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변경등록을 신청하는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등록증 | 좌동 |
| 2. 변경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3. 등록세영수증 | 좌동 |
| 4. 대리인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본조신설 2000·8·31] | 좌동 |
| 제5조의3(등록공보) 영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등록공보에는제5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8·31] |
좌동 |
| 제6조(등록부 열람 등) | 좌동 |
| ① 영 제2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부를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신청서를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부 사본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부 전부를빠짐없이 복사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부 사본의 끝부분 또는 그뒷면에는 등록부의 사본임을 나타내는 인증문을 표시하고, 그 교부 연월일과등록업무 담당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업무 담당부서장의 직인을 찍어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부열람 및 사본의 교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에 따라 행한다.[전문개정 2000·8·31] | 좌동 |
| 제6조의2(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저작권등록) | 좌동 |
| ① 영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컴퓨터 등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등"이라 한다)로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등록부의 부본은 보조기억장치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서접수대장은보조기억장치를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컴퓨터등에 의하여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등록업무 담당자에게는 미리고유한 식별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8·31] | 좌동 |
| 제7조(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신청서) | 좌동 |
| ①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신청서는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0·8·31> | 좌동 |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4·7·1, 2000·8·31> | 좌동 |
| 1. 신청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 좌동 |
| 2. 정관 또는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등기부등본 및 재무제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4. 저작권신탁관리업무에관한규정 | 좌동 |
| 제7조의2(저작권대리중개업신고서 등) | 좌동 |
| ① 영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대리중개업신고서는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0·8·31> | 좌동 |
|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1> | 좌동 |
| 1. 신고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 좌동 |
| 2. 정관 또는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등기부등본 및 재무제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4. 저작권대리중개업무에관한규정 | 좌동 |
| ③ 영 제2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저작권대리중개업무에관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신고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6·7·2, 99·1·29, 2000·8·31>[본조신설 94·7·1] | 좌동 |
| 제8조(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증 등의 교부)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별지 제15호서식의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증을,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신고인에게별지 제16호서식의저작권대리중개업신고증을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0·8·31] |
좌동 |
| 제9조(보고) | 좌동 |
|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을 매 사업연도 2월 20일까지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0·3·29, 94·7·1, 99·1·29, 2000·8·31> | 좌동 |
| ② 제1항의 사업실적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1> | 좌동 |
| 1. 신탁받은 저작물의 제호 및 종류 | 좌동 |
| 2. 이용에 제공한 저작물의 제명·종류 및 이용의 내용 | 좌동 |
| 3. 저작물을 이용에 제공하여 발행한 저작권료 및 수수료의 내역 | 좌동 |
| ③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신탁받은 저작물의 활용계획 | 좌동 |
| 2. 예산안 | 좌동 |
| 제10조(수수료) | 좌동 |
| ①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별표와 같다. | 좌동 |
| ② 삭제 <2000·8·31> | 좌동 |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법령의 폐지) 저작에관한등록부의양식과기재방법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90·3·29 문화부령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4·7·1 문화체육부령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저작권위탁관리업신고증의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 또는 중개만을 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는 1994년 9월 30일까지 종전의 저작권위탁관리업허가증을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저작권위탁관리업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6·7·2 문화체육부령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9·1·29 문화관광부령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8·31 문화관광부령4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수수료 금액에 관한 적용례) 수수료금액에 관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하는 신청 또는 신고에 대한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
좌동 |
부칙 <2003·7·14 문화관광부령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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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수수료금액 | |
| [별지 제1호서식] (저작물,실연·음반·방송)이용승인신청서 | |
| [별지 제2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저작권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호의2서식] 출판권(설정, 양도·질권설정등)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저작인접권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저작물명세서 | |
| [별지 제6호서식] 실연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음반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방송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저작권등록부 | 좌동 |
| [별지 제9호의2서식] 출판권등록부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저작인접권등록부 | 좌동 |
| [별지 제10호의2서식] 저작재산권 양도·처분제한 및 질권설정등 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의3서식] 저작인접권 양도·처분제한 및 질권설정등 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의4서식] 등록사항 변경(경정·말소·회복)등록신청서 | |
| [별지 제11호서식] (저작권·저작인접권)등록부등본(교부·열람)신청서 | |
| [별지 제12호서식]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저작권대리중개업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저작권대리중개업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증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저작권대리중개업신고증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