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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7-06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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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7-20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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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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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및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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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2(보편적 역무의 세부내용) | 좌동 |
| ① 영 제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편적 역무의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유선전화 서비스: 제3조제1호 가목의 시내전화역무중 다음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전화 서비스 | 좌동 |
| 가. 시내전화 서비스: 가입용 전화를 사용하는 통신을 매개하는 전화 서비스(다목의도서통신 서비스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 좌동 |
| 나. 시내공중전화 서비스: 공중용 전화를 사용하는 통신을 매개하는 전화 서비스 | 좌동 |
| 다. 도서통신 서비스: 육지와 도서간 또는 도서와 도서간에 무선으로 통신을매개하는 전화 서비스 | 좌동 |
| 2. 긴급통신용 전화 서비스: 사회질서 유지 및 인명안전을 위한 다음 각목의 1에해당하는 전화 서비스 | 좌동 |
| 가. 제3조제1호 및 제4호의 기간통신역무중 정보통신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하는 특수번호 전화 서비스 | 좌동 |
| 나. 선박무선전화 서비스: 제3조제4호의 기간통신역무중육지와 선박간 또는 선박과 선박간에 통신을 매개하는 전화 서비스 | 좌동 |
| 3. 장애인·저소득층등에 대한 요금감면 전화 서비스 :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장애인·저소득층등에 대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전화 서비스 | 좌동 |
| 가. 제3조제1호 가목의 시내전화역무중 시내전화 서비스 및동호 나목의 시외전화역무중 시외전화 서비스 | 좌동 |
| 나. 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전화역무의 부대역무인번호안내 서비스 | 좌동 |
| 다. 제3조제4호의 기간통신역무중 이동전화서비스·개인휴대통신 | 좌동 |
|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요금감면 전화 서비스의 감면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1·4·23, 2003·7·14> | 좌동 |
|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장애인복지단체 | 좌동 |
| 2.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 | 좌동 |
| 3.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 좌동 |
|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이하 "수급자"라한다)중 소득평가액이 14만원 이하이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자(시내·시외전화서비스의 경우 수급자인 가구원의 1인당 소득평가액이 13만원이하이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된 가구) | 좌동 |
| 가.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의 수급자 | 좌동 |
| 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 좌동 |
|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병 또는 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3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 | 좌동 |
|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7조제5호의규정에 의하여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 좌동 |
| 5.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및 4·19혁명부상자회 | 좌동 |
| 6.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국가유공자중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와 반공귀순상이자 | 좌동 |
| 7.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유공자중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본조신설 99·12·31] | 좌동 |
| 제2조의3(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산정대상 등) | 좌동 |
| ① 영 제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이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이라 한다)의 산정대상이 되는보편적 역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 ① 영 제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이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이라 한다)의 산정대상이 되는보편적 역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04·7·20> |
| 1. 제2조의2제1항제1호 가목의 시내전화 서비스중 시내전화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소요비용과 수입의 비율(소요비용/수입)이 100분의 110 이상인지역에서의 시내전화 서비스 | 1. 제2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 시내전화 서비스중 서비스제공에 따른 소요비용(인구밀도, 회선수, 통신망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제2호 및 제2조의4제1항에서 같다)이 수입(보편적 역무 제공에 따른 브랜드 가치 및 가입자선호도 증대효과 등 간접적 편익을 포함한다. 이하 제2호 및 제2조의4제1항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지역에서의 시내전화 서비스 |
| 2. 제2조의2제1항제1호 나목의 시내공중전화 서비스중시내공중전화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소요비용과 수입의 비율(소요비용/수입)이100분의 130 이상인 지역에서의 시내공중전화 서비스 | 2. 제2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시내공중전화 서비스중 서비스제공에 따른 소요비용이 수입을 초과하는 지역에서의 시내공중전화 서비스 |
| 3. 제2조의2제1항제1호 다목의 도서통신 서비스 | 좌동 |
| 4. 제2조의2제1항제2호 나목의 선박무선전화 서비스 | 좌동 |
| ② 법 제3조의2제2항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전기통신사업자"라 함은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및 지역무선호출사업자를말하고,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0억원을 말한다. <개정2001·4·23>[본조신설 99·12·31] | ② 법 제3조의2제2항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전기통신사업자"라 함은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및 지역무선호출사업자를말하고,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300억원을 말한다. <개정2001·4·23, 2004·7·20>[본조신설 99·12·31] |
| 제2조의4(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산정방법 등) | 좌동 |
| ① 제2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편적 역무의 제공으로인한 손실은 동 역무의 제공에 따른 소요비용에서 수입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②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에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손실보전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제2조의3제1항제4호의 선박무선전화 서비스의 경우에는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영효율목표금을 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으로한다. | 좌동 |
| ③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잠정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4·23> | 좌동 |
| 1. 제2조의3제1항 각호의 1의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전기통신사업자가 당해 보편적 역무외의 전기통신역무(부가통신역무를 제외한다)의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한다. | 좌동 |
| 2. 정보통신부장관이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 분담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손실분담사업자"라 한다)의 분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 | 좌동 |
| ④ 손실분담사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을손실분담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부가통신역무를 제외한다)의 매출액에 비례하여분담한다. | 좌동 |
| ⑤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장애인·저소득층등에 대한 전화 서비스의요금감면비율과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99·12·31] | 좌동 |
제2조의5(가중분담에 따른 분담금 조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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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는 매출액에 따른 분담비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우선 감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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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사정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절차를 개시한 전기통신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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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근 3개사업연도 연평균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전기통신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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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외의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사업규모·시장점유율·분담능력 및 시장경쟁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출액에 따른 분담비율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4·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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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의종류와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3·5, 2000·3·31> |
제3조(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 |
| 1. 전화역무: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음성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다음각목의 전통신역무(다만,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가공 또는 축적하는 경우를제외한다) | 좌동 |
| 가. 시내전화역무: 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방법 및 조건등을 참작하여 고시한지역(이하 "통화권"이라 한다)안의 전화역무 | 좌동 |
| 나. 시외전화역무: 통화권간의 전화역무 | 좌동 |
| 다. 국제전화역무: 국내와 국외간의 전화역무 | 좌동 |
| 2. 가입전신역무: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조보식 5단위 인쇄전신방식으로문자·부호·문언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 | 좌동 |
| 3.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역무(임차한 국내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재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4.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전파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 좌동 |
| 5. 기타역무: 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역무의 안정적 제공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역무[전문개정 95·4·29] | 5. 인터넷접속역무 :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인터넷접속을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
6. 기타역무: 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역무의 안정적 제공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역무[전문개정 95·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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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2(구내의 범위) 법 제4조제3항제2호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구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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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나의 건축물 | 좌동 |
| 2. 하나의 부지(1인 소유 또는 공유에 한한다)와 그 부지안의 건축물 | 좌동 |
| 3. 1인 점유의 2이상의 건축물 및 그 부지(건축물 상호간의 직선거리가500미터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인접한 건축물 또는 부지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전기통신기본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심의를 거쳐 고시한 구역[본조신설 97·12·31] | 좌동 |
| 제4조(허가신청)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4·5·9, 95·4·29, 97·12·31, 99·4·17, 2004·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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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삭제 <99·4·17> | 좌동 |
| 2. 법인(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 좌동 |
| 3. 법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등의 주식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 좌동 |
| 4. 삭제 <99·4·17> | 좌동 |
| 5. 사업계획서 | 좌동 |
| 제4조의2(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예외) 법 제5조제2항 단서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경미한 사업"이라 함은 제3조제4호의 역무중 정보통신부장관이고시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본조신설 95·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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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허가서의 교부등) | 좌동 |
|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기간통신사업을 허가하거나 법 제10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역무의 추가에 관한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기간통신사업자허가대장에 기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한다. <개정 95·4·29, 97·3·5> | 좌동 |
| 1.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 좌동 |
| 2.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좌동 |
| 3.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및 내용과 사업구역 | 좌동 |
|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5.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 좌동 |
| 6.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역 및 설치장소 | 좌동 |
| 7.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허가조건 | 좌동 |
|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허가서를 잃어 버렸거나허가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5·4·29> | 좌동 |
|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삭제 <99·4·17> |
제5조의2(공익성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 |
1. 영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통신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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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파법시행령 제10조제30호의 규정에 의한 우주국이 개설된 인공위성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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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간통신사업자[본조신설 2004·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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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공익성심사의 절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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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거나 심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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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인 또는 심사요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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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 또는 심사요청의 취지 및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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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6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의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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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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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익성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원회에 회부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3월내에 심사결과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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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익성심사의 결과를 신고인 또는 심사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4·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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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변경허가)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기간통신사업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3·5,99·4·17> | 좌동 |
| 1. 기간통신역무의 추가: 사업계획서 | 좌동 |
| 2. 허가받은 중요사항의 변경: 변경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②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기간통신역무의 추가에 관한 변경허가의 세부 심사기준과 허가신청요령은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97·3·5, 99·4·17> | 좌동 |
| ③ 법 제10조제2항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중요사항"이라 함은 제5조제1항제8호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개정 97·3·5, 99·4·17>[전문개정 95·4·29] | 좌동 |
| 제7조 삭제 <95·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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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삭제 <99·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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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의2 삭제 <99·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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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양수 및 합병의 인가신청) | 제9조(양수 및 합병 등의 인가신청) |
|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7·6> | 좌동 |
| 1.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 좌동 |
| 2. 양도·양수인의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및 양도·양수관련 증빙서류 | 좌동 |
| 3. 양수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 좌동 |
| 4. 쓸·양수인의 사업현황 | 좌동 |
| 5. 양수후의 사업계획서 | 좌동 |
| ②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신청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7·6> | 좌동 |
| 1. 합병 계약서 사본 | 좌동 |
| 2. 합병 당사자의 정관·법인등기부등본 및 합병관련 증빙서류 | 좌동 |
| 3.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 좌동 |
| 4. 합병당사자의 사업현황 | 좌동 |
| 5. 합병후의 사업계획서 | 좌동 |
|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수 또는 합병의 인가신청에대하여 인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4·17] | ③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매각하고자 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7·20> |
1.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매수 계약서 사본 및 관련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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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각·매수인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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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수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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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각·매수인의 사업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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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각후의 사업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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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수 또는 합병의 인가신청에대하여 인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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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2(기간통신역무제공을 위한 법인의 설립)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복수의 기간통신역무중 일부의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인설립의 승인을얻고자 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별지 제3호의4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7·6> | 좌동 |
| 1. 설립예정법인의 정관 | 좌동 |
| 2. 설립예정법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 좌동 |
| 3. 제공하고자 하는 역무의 사업현황(법인을 설립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역무를제공중인 기간통신사업자에 한한다) | 좌동 |
| 4. 설립예정법인의 사업계획서 | 좌동 |
|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 승인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한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를교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4·17] | 좌동 |
| 제10조(사업의 휴지등의 허가신청)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휴지또는 폐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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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 및 사업구역의 도면 | 좌동 |
| 2.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업에 관한 주요 전기통신설비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 | 좌동 |
| 3. 허가서(사업의 전부를 폐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4. 사유서 | 좌동 |
| 제11조(허가의 취소등의 기준·절차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2항 및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의한 허가의 취소,등록취소·사업폐지명령 및 사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95·4·29, 97·12·31> | 좌동 |
| ② 동일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수개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의하여 처분한다. <개정 95·4·29, 97·12·31> | 좌동 |
|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허가 취소·등록취소 또는사업폐지명령인 경우에는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명령을 한다. | 좌동 |
|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사업의 정지인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을합산한다. 이 경우 합산하는 때에도 처분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③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할체신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등록취소·사업폐지명령 또는 사업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당해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3·7·30, 95·4·29,97·12·31> | 좌동 |
| ④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할체신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등록취소·사업폐지명령 또는 사업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3·7·30, 95·4·29, 97·12·31> | 좌동 |
| 제12조(등록의 신청)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의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의5서식의별정통신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체신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9·4·17, 2000·3·31, 2001·4·23, 2003·7·14, 2004·7·6> |
좌동 |
| 1. 별지 제3호의6서식의 사업계획서 | 좌동 |
| 2. 삭제 <99·4·17> | 좌동 |
| 3. 법인(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 좌동 |
| 4. 삭제 <2003·7·14> | 좌동 |
| 5.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역·설치장소 및 통신망구성도 | 좌동 |
| 6.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좌동 |
| 7. 이용자 보호(선납비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이용약관, 이용자보호기구의 설치현황 및 운영계획서 | 좌동 |
| 8. 보증보험증서 사본[본조신설 97·12·31] | 좌동 |
| 제12조의2(등록증의 교부 등) | 좌동 |
| ① 관할체신청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받은 때에는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확인한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별정통신사업자등록대장에 기재하고별지 제3호의7서식의별정통신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0일이내에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9·4·17, 99·6·29, 2000·3·31, 2001·4·23> | 좌동 |
| 1.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좌동 |
| 2.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좌동 |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4. 자본금 | 좌동 |
| 5. 제공역무의 종류 | 좌동 |
| 6.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역 및 설치장소 | 좌동 |
| 7.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등록조건 | 좌동 |
| 9. 선납비용 | 좌동 |
| ② 관할체신청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에 대하여 보완 또는 보정이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수 있으며, 신청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보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이 경우 보정 또는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1항의 처리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3·31> | 좌동 |
| ③ 별정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못쓰게 된 경우에는 관할체신청장에게 이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0·3·31>[본조신설 97·12·31] | 좌동 |
| 제12조의3(별정통신사업 등록요건 등)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의등록요건은 별표 2와 같다.[본조신설 97·12·31] |
좌동 |
| 제13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절차등) | 좌동 |
| ①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신고서는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와같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7·6> | 좌동 |
| 1. 사업계획서 | 좌동 |
| 2. 삭제 <99·4·17> | 좌동 |
|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4.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역·설치장소 및 통신망 구성도 | 좌동 |
| 5. 이용자의 정보에 관한 보호대책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신고서는 우편 또는 모사전송으로 제출할 수있다.[전문개정 95·4·29] | 좌동 |
| 제14조 삭제 <95·4·29> |
좌동 |
| 제15조(등록 또는 신고사항) | 좌동 |
| ① 법 제22조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97·12·31, 99·4·17, 2001·4·23> | 좌동 |
| 1. 상호·명칭·주소 | 좌동 |
| 2. 대표자 | 좌동 |
| 3. 제공역무의 종류 | 좌동 |
| 4. 자본금(별정통신사업자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5. 선납비용(별정통신사업자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5호서식의변경등록신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관할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2000·3·31, 2004·7·6> | 좌동 |
| ③ 관할체신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신청을 받아 이를 등록한 때에는변경사항이 기재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97·12·31, 2000·3·31>[전문개정 95·4·29] | 좌동 |
| 제16조 및 제17조 삭제 <95·4·29> |
좌동 |
| 제18조(사업의 양도 등의 신고) | 좌동 |
|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또는 부가탤사업 양도·양수의 신고를 하는 자는별지 제6호서식의 양도·양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3·7·30, 94·5·9, 95·4·29, 97·12·31, 99·4·17, 2000·3·31, 2004·7·6> | 좌동 |
|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 좌동 |
| 2. 제12조제1항 각호 또는 제13조제2항 각호의서류 | 좌동 |
| 3. 등록증(별정통신사업자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4. 및 5. 삭제 <95·4·29> | 좌동 |
| ②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자 또는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7호서식의 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3·7·30, 94·5·9, 95·4·29, 97·12·31, 99·4·17, 2000·3·31, 2004·7·6> | 좌동 |
| 1. 합병계약서 사본 | 좌동 |
| 2. 제12조제1항 각호 또는 제13조2항 각호의서류 | 좌동 |
| 3. 등록증(별정통신사업자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4. 삭제 <95·4·29> | 좌동 |
| ③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의상속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상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3·7·30, 94·5·9, 95·4·29, 2004·7·6> | 좌동 |
|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상속인의 호적등본 | 좌동 |
| 3. 삭제 <95·4·29> | 좌동 |
| ④ 관할체신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의 양도·양수나합병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의7서식의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97·12·31, 99·4·17, 2000·3·31> | 좌동 |
| 제19조(사업의 휴지·폐지등의 신고)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자는부가통신사업의 휴지·폐지와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해산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3·7·30, 95·4·29, 97·12·31, 2000·3·31, 2004·7·6> |
좌동 |
| 1. 삭제 <95·4·29> | 좌동 |
| 2. 이용자에게 휴지·폐지의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3. 삭제 <99·4·17> | 좌동 |
| 제19조의2(이용약관의 인가) | 좌동 |
|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기간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하는 역무는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개정 2000·8·3> | 좌동 |
| 1. 역무별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당해 역무의 국내 총매출액에 대한 시장점유율이가장 높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역무로서 당해 역무의 전년도 매출액이정보통신부장관이 역무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역무 | 좌동 |
| 2. 제1호의 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와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제1호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신고를 한 경우 그 다른 기간통신사업자가제공하는 제1호의 역무 | 좌동 |
|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4월말까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와기간통신역무를 지정·고시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및 기간통신역무의 경우에는 동항동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 신고일 이후 지체없이지정·고시한다. <개정 2000·8·3> | 좌동 |
| ③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이용약관의 변경인가에 관한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를신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97·3·5] | 좌동 |
| 제20조(이용약관의 인가신청등) | 좌동 |
| ①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역무에관한 이용약관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용약관(변경할 경우에는신·구내용대비표를 포함한다)에 요금산정의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3·5, 99·4·17> | 좌동 |
| 1.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및 내용 | 좌동 |
| 2.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지역 | 좌동 |
| 3. 수수료·실비를 포함한 전기통신역무의 요금 | 좌동 |
| 4. 전기통신사업자 및 그 이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기타 당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또는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삭제 <99·4·17>[전문개정 95·4·29] | 좌동 |
| 제21조 및 제21조의2 삭제 <99·6·29> |
좌동 |
| 제22조(가인가의 신청)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약관의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20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이용약관에 제20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4·29, 97·3·5> |
좌동 |
| 제22조의2(기간통신사업자의 기준) | 좌동 |
| ① 법 제33조의5제2항제2호·제34조제3항제2호·제34조의3제3항제2호 및제34조의4제3항제2호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기준"이라 함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역무별 전년도 매출액이 정보통신부장관이역무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당해 역무의 국내 총매출액에대한 당해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퍼센트이상인 사업자로 한다. <개정 2001·4·23> | 좌동 |
|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4월말까지 법 제33조의5제2항·제34조제3항·제34조의3제3항 및제34조의4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기간통신사업자를 지정·고시한다. <개정 2001·4·23>[본조신설 97·3·5] | 좌동 |
| 제23조(상호접속등에 관한 협정신고등) | 좌동 |
| ① 법 제34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이용·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정보제공에 관한 협정의체결 및 이의 변경·폐지의 신고를 하거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서류를 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4·23, 2003·7·14> | 좌동 |
| 1. 협정서의 사본 | 좌동 |
| 2. 당사자가 지급하거나 수령하여야 할 금액 및 그 정산방법과 협정의 시행방법을기재한 서류 | 좌동 |
| 3.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이용·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정보제공의 조건 기타협정의 비용을 명시한 서류 | 좌동 |
| 4.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이용·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정보제공의 개요를 나타내는도면 | 좌동 |
| 5. 신·구협정을 대비한 서류(변경신고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② 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법제33조의5제3항·제33조의7제3항·제34조제2항·제34조의3제2항 또는제34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제공·공동이용·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정보제공에 관한 기준등에 적합한지의 여부를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1·4·23, 2003·7·14> | 좌동 |
| ③ 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1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법 제33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적합한지의 여부와 제공되는 자가 전기통신설비가 자기의 전기통신용에 사용하기위하여 설치된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1·4·23, 2003·7·14>[전문개정 97·3·5] | 좌동 |
| 제24조 삭제 <97·3·5> |
좌동 |
| 제25조(금지행위의 신고등) | 좌동 |
| ① 누구든지 법 제3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금지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신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법 제3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3·7·14>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4> | 좌동 |
| 1. 신고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2. 피신고인의 상호 또는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3. 금지행위의 내용 | 좌동 |
| 4. 금지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 좌동 |
| ③ 통신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류의 보완 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 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3·7·14>[전문개정 97·3·5] | 좌동 |
| 제25조의2(사전선택 대상역무) 법 제38조의3제1항 후단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전기통신역무"라 함은 제3조제1호 나목의 시외전화역무를 말한다.[본조신설 2001·4·23] |
좌동 |
| 제25조의3(통신비밀의 보호) | 좌동 |
| ① 법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자료제공대장은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하고, 그 대장의 보존기간은 1년으로 한다. | 좌동 |
| ② 법 제5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자료제공현황보고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③ 법 제5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별지 제9호의4서식에 의하여 매반기 종료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법 제5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구(이하"전담기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좌동 |
| 1. 이용자의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의 총괄 | 좌동 |
| 2. 전기통신사업자의 내부직원 또는 제3자에 의한 위법·부당한 이용자의 통신비밀침해행위에 대한 단속 및 점검 | 좌동 |
| 3. 법 제5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자료제공현황보고 | 좌동 |
| 4. 법 제5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자료제공대장기재내용의 통보 | 좌동 |
| 5.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통신비밀에 관한 불만이나 의견의 처리 | 좌동 |
| 6.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 | 좌동 |
| 7. 기타 이용자의 통신비밀 보호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⑤ 전담기구는 당해 전기통신사업자의 임원급 직원을 책임자로 하여 본사에 설치한다. | 좌동 |
| ⑥ 법 제5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의 결재권자는판사, 검사, 수사관서나 정보수사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5급 공무원이 수사관서의 장이거나정보수사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5급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경찰 및해양경찰의 경우에는 총경 이상의 공무원(경정이 관서의 장인 경우에는 경정을 포함한다)으로하고, 군 수사기관의 경우에는 군검찰관 또는 중령 이상의 군인(소령이 부대장인 군 수사기관인경우에는 소령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3·7·14> | 좌동 |
| ⑦ 법 제5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결재권자의직급과 성명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다만,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수사기관의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직위만 명기할 수 있으며, 법원의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직위와 성명을 명기한다. <개정 2003·7·14>[본조신설 2000·3·31] | 좌동 |
| 제25조의4(송신인의 전화번호의 고지 등) | 좌동 |
|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법 제54조의2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수신인에게 알려주는 내용의전기통신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발신번호표시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고자 하는경우에 필요한 제공조건(송신인 및 수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제공되어야 하는사항에 한한다), 제공방법, 제공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전기통신사업자가 발신번호표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정하여진 고시의 범위안에서 발신번호표시서비스의 제공조건, 제공방법,제공불가능지역, 제공시기를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 제54조의2제1항 후단의규정에 의하여 송신인이 전화번호의 송출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이를이유로 송신인에게 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④ 법 제5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신인의전화번호를 알고자 하는 자는 전화에 의한 폭언·협박·희롱 등(이하 이 조에서"전화협박등"이라 한다)을 받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전화협박등의 일시 및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한 자료 | 좌동 |
| 2. 전화협박등의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 등 | 좌동 |
| 3. 전화협박등을 이유로 경찰관서에 범죄신고를 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4. 전화협박등에 의한 피해에 관하여 관련 상담소와 상담한 근거자료 | 좌동 |
| 5. 그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자료 | 좌동 |
| ⑤ 법 제54조의2제2항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전화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7·14> | 좌동 |
| 1. 대테러국제범죄신고용(111) | 좌동 |
| 2. 범죄신고용(112) | 좌동 |
| 3. 간첩신고용(113) | 좌동 |
| 4. 사이버테러신고·상담용(118) | 좌동 |
| 5. 화재·조난신고용(119) | 좌동 |
| 6. 밀수신고용(125) | 좌동 |
| 7. 마약사범신고용(127)[본조신설 2001·4·23] | 좌동 |
| 제26조(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계약의 승인취소 등) | 좌동 |
| ① 법 제5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계약의 승인취소 및 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의정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1회 위반시: 6월이내의 정지 또는 신규이용자 모집정지 | 좌동 |
| 2. 2회 위반시: 승인취소 | 좌동 |
|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취소 및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처분의 내용을 고시하고 이를 당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12·31] | 좌동 |
| 제27조(보고대상사고 등) | 제27조 |
| ① 법 제61조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기간통신사업자"라 함은 이용자의 수가 100만명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 삭제 |
| ② 법 제61조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중대한사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 삭제 |
| 1.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정지된 경우로서 동 역무의 제공을 받지 못하게 된이용자의 수가 1만명 이상이고 그 정지시간이 1시간 이상인 사고 | 삭제 |
| 2. 위성설비·통신용해저설비 기타 이에 준하는 전기통신설비의 고장으로 당해전기통신설비를 통한 통신의 정지시간이 1시간 이상인 사고[전문개정 99·6·29] | 삭제 |
| 제28조(통계보고) | 좌동 |
| ① 전기통신사업자가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통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7·12·31, 2001·4·23> | 좌동 |
| 1. 전기통신시설현황: 역무별 선로시설·교환시설·전송시설·전원시설등 | 좌동 |
| 2. 전기통신이용실적: 역무별·거리단계별·기간별·시간대별·괌별(외국의전기통신사업자별 실적을 포함한다)·통화권별·통화권간 매출액 및 이용건수등 | 좌동 |
| 3. 전기통신 이용자 현황: 역무별·시도별·통화권별 가입자수등 | 좌동 |
| 4. 통화량 관련 자료: 역무별·거리단계별·기간별·시간대별·시도별·국가별(외국의 전기통신사업자별 통화량을 포함한다)·통화권별·통화권간 통화량기타 설비제공 및 상호접속관련 정산자료등 | 좌동 |
| 5. 회계관련: 제공사업 및 역무별로 분리하여 작성된 영업보고서 등 회계관련 자료 | 좌동 |
| 6. 이용자로부터 받은 선납비용의 총액(별정통신사업자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의 작성서식·제출방법 및 보고기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전문개정 97·3·5] | 좌동 |
| 제29조(자료제출) 기간통신사업자 및 그 주주, 별정통신사업자 및 그 주주는 법 제62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관계자료의 제출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기간내에 그 관계서류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5·4·29, 97·12·31> |
제29조(자료제출) |
①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및 그 주주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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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의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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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의 발행주식을 소유한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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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식소유의 목적 및 변동사유(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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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주의 주식 취득일자 및 취득자금내역(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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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식소유의 형태(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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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과 관련된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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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기일내에 관계서류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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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3호 또는 제15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폐쇄일부터 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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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매년 1월 30일까지[전문개정 2004·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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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과징금 납부통지서 등) | 좌동 |
| ① 영 제13조의3제1항 및영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통지는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제11호서식에 의한다.[전문개정 99·4·17] | 좌동 |
| 제31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4> |
좌동 |
부칙 <2004ㆍ7ㆍ6 정보통신부령1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4ㆍ7ㆍ20 정보통신부령152>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2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터넷접속역무의 매출액은 2006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분부터 제2조의4제3항제1호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포함한다. 제4조 (방송법상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적용례) 제3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인터넷접속역무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규칙 시행당시 제3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 규칙의 시행일부터 90일내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 2. 별정통신사업자로서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 3. 부가통신사업자(부칙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로서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간 제12조의3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중 재정적 능력에 관한 등록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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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전기통신사업자의 허가취소등의 처분기준 | 좌동 |
| [별표 2] 별정통신사업 등록요건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기간통신사업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기간통신사업자허가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기간통신사업변경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호의2서식] 기간통신사업양수인가신청서 | |
| [별지 제3호의3서식] 기간통신사업합병인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호의4서식] 기간통신역무제공법인설립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호의5서식] 별정통신사업자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호의6서식] 별정통신사업 사업계획서 | 좌동 |
| [별지 제3호의7서식] 별정통신사업자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부가통신사업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별정(부가)통신사업변경등록신청(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별정(부가)통신사업양도·양수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별정(부가)통신사업합병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부가통신사업상속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별정(부가)통신사업(휴지·폐지·법인해산)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9호의2서식] 통신자료제공대장 | 좌동 |
| [별지 제9호의3서식] 통신자료제공현황보고 | 좌동 |
| [별지 제9호의4서식] 통신자료제공현황통보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과징금납부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신청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