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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2-31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0-06-29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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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정해지신고 및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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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별정우체국설치예정지등의 고시) 체신청장은 「별정우체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설치예정지를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예정지와1월이상의 별정우체국지정신청접수기간을 정하여 관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98·12·31, 2002·3·9, 2005·6·20>[전문개정 8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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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 좌동 |
| ①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별정우체국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7·5·21, 93·5·1, 98·12·31, 2002·3·9, 2004·7·6, 2005·6·20, 2009·12·31> | 좌동 |
| 1. 삭제 <2002·3·9> | 좌동 |
| 2.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실시기관이 발행하는채용신체검사서 | 좌동 |
| 3. 청사시설에 관한 서류 | 좌동 |
| 가. 기존건물의 사용시 청사로 사용할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나. 건물의 신축시 신축예정지의 위치도·도시계획확인원·부지증명 | 좌동 |
| 4. 청사의 도면 및 시설계획서 | 좌동 |
| 5. 신원보증서 | 좌동 |
| 6. 삭제 <2006·7·19> | 좌동 |
| 7. 제6호의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 좌동 |
| 8. 신원보증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전문개정 80·9·12]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신원보증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신원보증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2010·6·29> |
| ③ 관할체신청장은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하기 전에 신청인에 대한 신원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조(신청인 등의 자산) | 좌동 |
| ① 「별정우체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4호 및 제5호와 법 제5조제5호 및 제6호에서"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이 있는 자"라 함은「지방세법」에 의한 부동산과세시가 표준액이 1천만원이상인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87·5·21, 93·5·1, 98·12·31, 2002·3·9, 2005·6·20, 2008·3·3> | 좌동 |
| ② 법 제5조제6호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8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08·3·3>[전문개정 82·7·3] | 좌동 |
| 제4조(실사조서의 작성) 체신청장은 별정우체국지정신청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조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실사조서를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200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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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지정서의 발부) | 좌동 |
| ① 체신청장은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별정우체국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개정 98·12·31, 2002·3·9> | 좌동 |
| ② 제1항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좌동 |
| 제6조(해지통보) 피지정인이 법 제3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별정우체국지정해지통보서를 관할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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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업무인수계획의 수립)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신고서를 받은 체신청장은 당해 별정우체국의업무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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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지정의 취소사유보고) 체신청장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지정의 취소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때에는 그 지정의 취소후의 업무인수를 위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그 사유를 지체없이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200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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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승계지정의 신청) | 좌동 |
| ①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의 승계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별정우체국승계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5·1, 98·12·31, 2002·3·9, 2004·7·6, 2005·6·20, 2006·7·19, 2009·12·31> | 좌동 |
| 1. 삭제 <2006·7·19> | 좌동 |
| 2. 삭제 <2002·3·9> | 좌동 |
| 3.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실시기관이 발행하는채용신체검사서 | 좌동 |
| 4. 청사로 사용할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5. 신원보증서 | 좌동 |
| 6. 삭제 <2006·7·19> | 좌동 |
| 7. 신원보증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승계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 ② 제1항에 따라 승계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2010·6·29> |
| 1. 호적등(초)본 |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 2. 부동산등기부등본(신원보증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 | 좌동 |
| ③ 관할체신청장은 별정우체국의 승계지정을 하기 전에 승계지정신청인에 대한 신원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2·3·9> [전문개정 87·5·21] | 좌동 |
| 제10조(준용규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별정우체국의 승계지정에 이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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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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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시설 등의 기준) 피지정인은 별표 1에 의한별정우체국의 시설 및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청사시설의 기준면적과 구조 등은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체신청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2·3·9>[전문개정 9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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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시설 등 확인) 피지정인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비품을 완비하였을때에는 관할체신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신청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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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내지 제15조 삭제 <9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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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경비등의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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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사무비) | 좌동 |
| ① 체신청장은 영 제6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원활한 업무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기본운영비를 지급한다. 기본운영비는 당해 우체국의 시설, 수입, 지출 및업무실적을 참작하여 계산한다. <개정 98·12·31, 2002·3·9, 2005·6·20> | 좌동 |
| ② 체신청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직원의 건강진단에소요되는 비용과 「국민건강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정한 보험료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87·5·21, 98·12·31, 2002·3·9, 2005·6·20> | 좌동 |
| ③ 체신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비외에 예산의 범위안에서업무보조원을 사용함에 필요한 경비를 사무보조비로 지급하되, 업무보조원 1인당보조비는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보조 또는집배 10급의 보수로 한다. <개정 84·1·11, 87·5·21, 93·5·1, 98·12·31, 2002·3·9, 2005·6·20> | 좌동 |
| 제17조(업무취급수수료) 체신청장은 별정우체국에서 취급한 업무에 대하여 취급수수료를 지급하되,지급대상업무의 종류 및 지급액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98·12·31, 2002·3·9>[전문개정 88·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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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피복류의 지급) 체신청장은 별정우체국장이 채용한 사무원 및 집배원에 대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복류를 지급한다. <개정 93·5·1, 98·12·31, 2002·3·9>[전문개정 8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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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물품의 교부) | 좌동 |
| ① 체신청장은 별표 2에서정하는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3조의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에 교부할 수 있다. <개정 98·12·31, 2002·3·9> | 좌동 |
| ② 별정우체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물품을 타인에게 교부 또는 대여할수 없다.[전문개정 87·5·21] | 좌동 |
제4장 삭제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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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 삭제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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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9ㆍ12ㆍ31 지식경제부령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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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0ㆍ6ㆍ29 지식경제부령133>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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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별정우체국의 시설 및 비품기준 | 좌동 |
| [별표 2] 별정우체국에 대한 교부물품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별정우체국지정신청서 | |
| [별지 제2호서식] 실사조사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별정우체국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별정우체국지정해지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별정우체국승계지정신청서 | |
|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삭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