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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8-31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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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2002-12-30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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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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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계획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동법시행령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반시설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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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도시계획시설결정의 범위) | 좌동 |
| ①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이하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을 함에있어서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그 위치·면적 등을 결정하여야하며, 시장·공공청사·문화시설·도서관·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장례식장·종합의료시설 등 건축물인 시설로서 그 규모로 인하여 도시공간의 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도시계획시설인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8·31> | 좌동 |
| ② 항만·공항·유원지·유통업무설비·학교(고등교육법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한한다) 및 운동장(종합운동장에한한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조(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같은 토지의 지하·지상·수중·수상 및 공중에 함께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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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 | 좌동 |
| ①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이하 "입체구역"이라 한다)을특정하는 방식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의보전, 장래의 확장가능성, 주변의 도시계획시설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공간이충분히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입체구역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토지소유자, 토지에 관한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진 자 및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기타의권리를 가진 자와 구분 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8·31> | 좌동 |
| 제5조(도시계획시설의 규모)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래의 수요를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결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과대하거나 과소한 규모로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6조(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의 구조 및 설비)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그 구조 및 설비가 건축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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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장애인 등을 위한 편익시설) 도시계획시설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각종 편익시설을 우선적으로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역사적 의의가 있는 지역의 보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때에는 역사적·문화적 또는 향토적 의의가 있는 지역을보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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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교통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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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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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도로의 구분) 도로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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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용 및 형태별 구분 | 좌동 |
| 가. 일반도로: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 좌동 |
| 나. 자동차전용도로: 도시내 주요지역간이나 도시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처리하기 위한 도로로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 좌동 |
| 다. 보행자전용도로: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 좌동 |
| 라. 자전거전용도로: 폭 1.1미터(길이가 100미터 미만인 터널 및 교량의 경우에는0.9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 좌동 |
| 마. 고가도로: 도시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도시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공중에 설치하는 도로 | 좌동 |
| 바. 지하도로: 도시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도시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 | 좌동 |
| 2. 규모별 구분 | 좌동 |
| 가. 광로 (1) 1류: 폭 70미터 이상인 도로 (2) 2류: 폭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폭 4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인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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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대로 (1) 1류: 폭 35미터 이상 40미터 미만인 도로 (2) 2류: 폭 3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폭 25미터 이상 30미터 미만인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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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중로 (1) 1류: 폭 20미터 이상 25미터 미만인 도로 (2) 2류: 폭 15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폭 12미터 이상 15미터 미만인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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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소로 (1) 1류: 폭 10미터 이상 12미터 미만인 도로 (2) 2류: 폭 8미터 이상 10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폭 8미터 미만인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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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능별 구분 | 좌동 |
| 가. 주간선도로: 도시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도시 상호간이나 주요지방 상호간을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도시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 좌동 |
| 나. 보조간선도로: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도시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생활권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 좌동 |
| 다. 집산도로(集散道路): 근린생활권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근린생활권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생활권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 좌동 |
| 라. 국지도로: 가구(街區: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구획하는 도로 | 좌동 |
| 마. 특수도로: 보행자전용도로·자전거전용도로 등 자동차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 | 좌동 |
| 제10조(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 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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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교통영역이 최대화되도록 할 것 | 좌동 |
| 2. 도로의 종류별로 일관성 있게 계통화된 도로망이 형성되도록 할 것 | 좌동 |
| 3. 도로의 배치간격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되, 도시의 규모, 지형조건,토지이용계획, 인구밀도 등을 감안할 것 | 좌동 |
| 가. 주간선도로와 주간선도로의 배치간격: 1천미터 내외 | 좌동 |
| 나.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의 배치간격: 500미터 내외 | 좌동 |
| 다. 보조간선도로와 집산도로의 배치간격: 250미터 내외 | 좌동 |
| 라. 국지도로간의 배치간격: 직사각형인 가구의 긴 변쪽에 위치하는 경우에는90미터 내지 150미터 내외, 직사각형인 가구의 짧은 변쪽에 위치하는 경우에는30미터 내지 60미터 내외 | 좌동 |
| 4. 국도우회도로에는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가 직접 연결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좌동 |
| 5. 도로의 폭은 당해 도시의 인구 및 발전전망을 감안한 교통수단별교통량분담계획, 당해 도로의 기능과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에 의하여 정할 것 | 좌동 |
| 6. 차로의 폭은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할 것 | 좌동 |
| 7. 보도, 자전거도로, 분리대, 주·정차대, 안전지대, 식수대 및 노상공작물 등의설치에 필요한 폭을 확보할 것 | 좌동 |
| 8. 일반도로의 보행자의 통행에 필요한 보도의 폭을 충분히 확보하고, 새로운기술의 발전에 대처하기 위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할 것 | 좌동 |
| 9. 도로의 선형은 도로의 설계속도, 지형·지물, 경제성, 안전성, 향후의 유지·관리등을 고려하여 정할 것 | 좌동 |
| 10. 도로가 전력·전화선 등을 가설하거나 변압기탑·개폐기탑 등 지상시설물이나상하수도·공동구 등 지하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할 것 | 좌동 |
| 11.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한쪽 방향으로 확장하도록 하고,도로의 선형, 보상비, 공사의 난이도, 공사비, 주변토지의 이용효율, 다른공공시설과의 관계 등을 비교·검토하며, 도로부지에 국·공유지가 우선적으로편입되도록 할 것 | 좌동 |
| 12. 일반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경우에는 장애인·노인·어린이 등의 이용을고려할 것 | 좌동 |
| 13. 녹지지역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목의 도로에 한하여 설치하되, 도로를 설치한후 당해 도로에 접한 지역이 개발되지 아니하도록 완충녹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조치를 할 것 | 좌동 |
| 가. 당해 지역을 통과하는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 | 좌동 |
| 나. 도시계획시설에의 진입도로 | 좌동 |
| 다. 기존 취락과 연결하는 도로 | 좌동 |
| 14. 개발이 되지 아니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는 지역개발에 필요한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에 한하여 설치하되,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외의도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의하여 설치할 것 | 좌동 |
| 제11조(지역별 도로율) 지역별 도로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되, 주택의 형태와 지역여건에 따라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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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거지역: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이 경우 주간선도로는 10퍼센트 이상1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 좌동 |
| 2. 상업지역: 25퍼센트 이상 35퍼센트 미만. 이 경우 주간선도로는 10퍼센트 이상1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 좌동 |
| 3. 공업지역: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이 경우 주간선도로는 5퍼센트 이상1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 좌동 |
| 제12조(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일반적 기준) 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일반적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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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녹지지역에는 녹지훼손 및 생태계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으로설치하되, 향후의 도시개발여건을 고려할 것 | 좌동 |
| 2.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소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 또는 고가로할 것 | 좌동 |
| 3. 주간선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수 있도록 교차방식을 입체교차방식으로 하고, 일정한 진·출입로외의 지점에서는자동차가 당해 도로에 진출입하지 못하도록 할 것 | 좌동 |
| 4. 일반도로에는 화장실·공중전화·우편함·긴의자·녹지·휴식공간 등 보행자의편익을 위한 시설을 도로와 일체가 되도록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여 쾌적한보행공간을 조성할 것 | 좌동 |
| 5. 도로의 배수시설에는 노면의 배수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빗물이땅속에 스며들게 유도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 좌동 |
| 제13조(노선 및 노선번호) | 좌동 |
| ① 도로의 노선은 당해 도로의 폭·선형 등 도로의 구조적 특성, 도로의 연결상태,교통체계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기점 및 종점이 연속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노선번호는 도로의 기능에 따라 주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집산도로 및국지도로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법에 의한고속국도·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경우에는 도로법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 ③ 노선번호는 도시의 규모, 도로망의 형태 및 교통상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순차적으로 부여하되, 새로운 노선의 신설에 대비하여 결번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④ 대도시의 주간선도로의 경우 노선의 대체적인 방향이 남북방향인 것에 대하여는서쪽에 있는 노선부터 홀수의 노선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하고, 노선의 대체적인방향이 동서방향인 것에 대하여는 남쪽에 있는 노선부터 짝수의 노선번호를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다만, 주간선도로망이 방사형인 경우에는 북쪽에 있는노선부터 시계방향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중·소도시의 주간선도로의 경우에는 북쪽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순차적으로노선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에 의하거나, 주요 교통축을 선정하여 노선번호를부여하고 이들 축으로부터 분기되는 노선에 대하여 부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하는방식에 의한다. | 좌동 |
| ⑥ 기타도로의 경우에는 가까이 있는 주간선도로의 시점쪽에 있는 노선부터 당해주간선도로의 노선번호 다음에 일련번호를 덧붙인 노선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 좌동 |
| 제14조(도로모퉁이의 길이 등) | 좌동 |
| ① 도로의 교차지점에서의 교통을 원활히 하고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모퉁이의 길이(교차지점에서 양쪽 도로를 잇는 부분의 길이를말한다)를 별표의 기준 이상으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도로의 교차방식을 교통섬·변속차로 등을 설치하는 방식에 의하거나 로터리를설치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모퉁이의 길이를당해 교차방식에 적합한 비율로 조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도로모퉁이부분의 보도와 차도의 경계선은 원호(圓弧) 또는 복합곡선이 되도록하되, 곡선반경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이 경우 다른 도로와 연결되는 지점의곡선반경은 주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의 순서에 따라 그도로에 해당하는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 좌동 |
| 1. 주간선도로: 15미터 이상 | 좌동 |
| 2. 보조간선도로: 12미터 이상 | 좌동 |
| 3. 집산도로: 10미터 이상 | 좌동 |
| 4. 국지도로: 6미터 이상 | 좌동 |
| 제15조(횡단보도) | 좌동 |
| ① 횡단보도는 평면횡단보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필요하거나 주변여건상 평면횡단보도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자동차전용도로·주간선도로·철도건널목 등에 입체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평면횡단보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횡단보도의 경계를 명확히 표시하고, 횡단보도표지를 설치할 것 | 좌동 |
| 2. 도로의 폭에 따라 교통섬·안전지대 등을 설치할 것 | 좌동 |
| 3. 점자표시·야광표시 등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기할 것 | 좌동 |
| ③ 입체횡단보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8·31> | 좌동 |
| 1. 횡단보도교(육교) 및 지하횡단보도로 구분할 것 | 좌동 |
| 2. 횡단보도교의 구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할 것 | 좌동 |
| 가. 폭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1분당 보행자수가 80인 미만인 경우: 1.5미터 이상 (2) 1분당 보행자수가 80인 이상 120인 미만인 경우: 2.25미터 이상 (3) 1분당 보행자수가 120인 이상 160인 미만인 경우: 3.0미터 이상 (4) 1분당 보행자수가 160인 이상 200인 미만인 경우: 3.75미터 이상 (5) 1분당 보행자수가 200인 이상 240인 미만인 경우: 4.5미터 이상 |
좌동 |
| 나. 오르내리는 부분은 계단 또는 경사로로 할 것 | 좌동 |
| 다. 계단부의 단높이는 15센티미터(지형·지물 등 주변여건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18센티미터) 이하로 하고, 단폭은 30센티미터(지형·지물 등 주변여건상 부득이 한경우에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 좌동 |
| 라. 보도교의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폭이 계단폭 이상(직계단인경우에는 1.2미터 이상)인 계단참을 설치할 것. 다만, 지형·지물 등 주변여건상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마. 경사로의 기울기는 12퍼센트 이하로 할 것 | 좌동 |
| 바. 보도교의 양옆에는 높이 1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고, 각 계단모서리의발디딤부분에는 미끄럼방지처리를 하며, 오르내리는 부분과 보도교의 윗부분에는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조명시설을 설치할 것 | 좌동 |
| 제16조(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결정기준) 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할 것 | 좌동 |
| 가.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토지를 입체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좌동 |
| 나. 주변 토지이용계획상 인구집중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교통의 원활한 처리를위하여 지하 또는 공중에 도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좌동 |
| 다. 운동장·공연장·시장 등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으로서교통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지하 또는 공중에 도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좌동 |
| 2. 도시기본계획·광역도시계획·도시계획 및 재개발기본계획과 부합되는지의여부를 고려할 것 | 좌동 |
| 3. 교통정비기본계획 등 교통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고려할 것 | 좌동 |
| 4. 기존의 도로·지하도로·고가도로·역광장 등 인접시설과의 기능상의 유기적연계성을 고려할 것 | 좌동 |
| 제17조(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장래의 도로의 확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하·지상 및 공중의 도로망에 대한도시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설치할 것 | 좌동 |
| 2. 수도·하수도·공동구 기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가 계획되어 있거나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구간에는 지표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에 지하도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3. 주변건축물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할 것 | 좌동 |
| 제18조(보행자전용도로의 결정기준) 보행자전용도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차량통행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설치할 것 | 좌동 |
| 2. 도심지역·부도심지역·주택지·학교·하천주변지역 등에서는 일반도로와 그기능이 서로 보완관계가 유지되도록 할 것 | 좌동 |
| 3. 보행의 쾌적성을 높이기 위하여 녹지체계와의 연관성을 고려할 것 | 좌동 |
| 4. 보행자통행량의 주된 발생원과 버스정류장·지하철역 등 대중교통시설이체계적으로 연결되도록 할 것 | 좌동 |
| 5. 보행자전용도로의 규모는 보행자통행량, 환경여건, 보행목적 등을 충분히고려하여 정하되, 장래의 보행자통행량을 예측하여 보행형태, 도시의 사회적 특성,토지이용밀도, 토지이용의 특성을 고려할 것 | 좌동 |
| 제19조(보행자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보행자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8·31> |
좌동 |
| 1. 차도와 접하거나 해변·절벽 등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할 것 | 좌동 |
| 2. 보행자전용도로의 위치, 폭, 통행량, 주변지역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주변의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다양하게 설치할 것 | 좌동 |
| 3. 적정한 위치에 화장실·공중전화·우편함·긴의자·차양시설·녹지 등 보행자의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되, 그 미관이 주변지역과 조화를이루도록 할 것 | 좌동 |
| 4. 소규모광장·공연장·휴식공간 등이 보행자전용도로와 연접된 경우에는 이들공간과 도로를 연계시켜 일체화된 보행공간이 조성되도록 할 것 | 좌동 |
| 5. 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보행이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보행자전용도로와 주간선도로가 교차하는 곳에는 입체교차시설을 설치할 것 | 좌동 |
| 6. 필요시에는 보행자전용도로와 자전거도로를 함께 설치하여 보행과 자전거통행을병행할 수 있도록 할 것 | 좌동 |
| 7. 점자표시를 하거나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노인·어린이 등의 이용에불편이 없도록 할 것 | 좌동 |
| 8.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투수성재료를 사용할 것 | 좌동 |
| 9. 역사문화유적의 주변과 통로, 교차로부근, 조형물이 있는 광장 등에 설치하는경우에는 포장형태·재료 또는 색상을 달리하거나 로고·문양 등을 설치하는 등당해 지역의 특성을 잘 나타내도록 할 것 | 좌동 |
| 10. 경사로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3) 및 나목의 기준에 의할 것. 다만, 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1. 폭은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 좌동 |
| 제20조(자전거전용도로의 결정기준) 자전거전용도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통근·통학·산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지역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자전거전용도로를 따로 설치하거나 일반도로에자전거전용차로를 확보할 것 | 좌동 |
| 2. 일반도로에 자전거전용차로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할 것 | 좌동 |
| 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도와의 분리대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 좌동 |
| 나. 자전거전용차로의 표지를 설치하고, 차도와의 경계를 명확히 할 것 | 좌동 |
| 제21조(자전거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자전거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투수성 재료를 사용할 것 | 좌동 |
| 2. 제1호에 규정된 사항외에 자전거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 좌동 |
| 제22조(도로의 조명시설) 도로의 조명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산업표준화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의 도로조명기준에 의한다. |
좌동 |
| 제23조(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도로 및 부대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제2절 철도 |
좌동 |
| 제24조(철도) 이 절에서 "철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1. 철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 | 좌동 |
| 2.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 | 좌동 |
| 3.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고속철도 | 좌동 |
| 4.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국유철도사업의 시설 | 좌동 |
| 제25조(철도의 결정기준) 철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도시성장에 따른 장래의 시설확장, 건설비 등 경제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설치하되, 적정한 규모의 철로·철도역·철도차량기지 등으로 구분할 것 | 좌동 |
| 2. 전국적인 철도체계와 관련하여 도시내의 다른 교통수단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검토할 것 | 좌동 |
| 3. 노선은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의 이용현황, 하천 등의 통과에 따른기술적 사항 및 건설비 등을 고려하여 정할 것 | 좌동 |
| 4. 철도역은 여객 및 화물의 집산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도로와 연결되는 곳에설치하되, 여객수와 화물수송량이 많은 도시에는 여객전용역과 화물전용역을 구분할것 | 좌동 |
| 5. 철도역은 제1종전용주거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할 것 | 좌동 |
| 제26조(철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철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철도역에는 장애인·노인·어린이 등을 위한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를설치할 것 | 좌동 |
| 2. 제1호에 규정된 사항외에 철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철도법·도시철도법·공공철도건설촉진법 또는고속철도건설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 좌동 |
제3절 항만 |
좌동 |
| 제27조(항만) 이 절에서 "항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1.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 | 좌동 |
| 2. 항만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여객시설 | 좌동 |
| 3. 항만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친수시설 | 좌동 |
| 4. 어항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 | 좌동 |
| 제28조(항만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항만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항만법 또는어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제4절 공항 |
좌동 |
| 제29조(공항) 이 절에서 "공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1. 항공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 | 좌동 |
| 2.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 좌동 |
| 제30조(공항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공항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항공법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
좌동 |
제5절 주차장 |
좌동 |
| 제31조(주차장) 이 절에서 "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
좌동 |
| 제32조(주차장의 결정기준 및 구조 및 설치기준) 주차장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주차장법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제6절 자동차정류장 |
좌동 |
| 제33조(자동차정류장) 이 절에서 "자동차정류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1.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로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시외버스운송사업 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에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터미널 | 좌동 |
| 2. 화물터미널: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7호의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로서 화물터미널사업자가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의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해운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터미널 | 좌동 |
| 3. 공영차고지 | 좌동 |
|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65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공영터미널 | 좌동 |
| 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영차고지 | 좌동 |
| 제34조(자동차정류장의 결정기준) 자동차정류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 좌동 |
| 가. 주간선도로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유기적인 연결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할 것 | 좌동 |
| 나. 여객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으로서 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지역에 설치할 것 | 좌동 |
| 다. 고속도로를 주로 이용하는 자동차를 위한 자동차정류장의 경우에는 고속도로와쉽게 연결되도록 할 것. 다만, 당해 자동차정류장의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라.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의 소음권에 평온을요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 좌동 |
| 마.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에한하여 설치할 것. 다만, 시내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은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도 설치할수 있으며, 시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전세버스운송사업용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는 자연녹지지역에도 설치할수 있다. | 좌동 |
| 2. 화물터미널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 좌동 |
| 가. 주요간선도로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유기적인 연결이 가능한 지역에 결정할것 | 좌동 |
| 나. 고속도로를 주로 이용하는 자동차를 위한 자동차정류장의 경우에는 고속도로와쉽게 연결되도록 할 것. 다만, 당해 자동차정류장의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다. 도시의 현황 또는 장래에 있어서의 도시구조·산업활동 및 물동량을 고려하여유통의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 | 좌동 |
| 라. 용지를 확보하기 쉽고 지역간의 교통이 편리한 도시의 변두리에 설치할 것 | 좌동 |
| 마. 수송능률을 높이고 모든 교통시설과의 연결이 쉽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고려할 것 | 좌동 |
| 바.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에한하여 설치할 것. 다만, 그 도시의 토지이용계획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역간을연결하는 주간선도로 또는 고속도로와의 연결이 쉬운 인접지역에 2만제곱미터이상의 규모로 설치하는 때에는 환경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한 경우에 한하여자연녹지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 좌동 |
| 제35조(자동차정류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 좌동 |
| ① 자동차정류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부대시설: 주유소, 가스충전소, 변전실, 보일러실, 공해방지시설, 자동차정비시설,방송실, 배차실, 안내실, 차고, 세차장, 종업원용 휴게실, 종업원용 목욕실, 종업원용기숙사, 승무원대기실 등 자동차정류장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 좌동 |
| 2. 편익시설: 식당, 다방, 매점, 약국, 이용실, 미용실, 휴게실, 소화물취급소 등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 좌동 |
|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자동차정류장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유통촉진법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제7절 궤도 |
좌동 |
| 제36조(궤도) 이 절에서 "궤도"라 함은 삭도·궤도법 제3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궤도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궤도를 말한다. |
좌동 |
| 제37조(궤도의 결정기준) 궤도에 대하여는 도시내의 다른 교통수단과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도로계획과 연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8조(궤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 궤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삭도·궤도법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
좌동 |
제8절 삭도 |
좌동 |
| 제39조(삭도) 이 절에서 "삭도"라 함은 삭도·궤도법 제3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삭도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삭도를 말한다 |
좌동 |
| 제40조(삭도의 결정기준) 삭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관광지에 설치하는 삭도는 당해 관광지의 경관유지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것 | 좌동 |
| 2. 승강장은 이용자가 타고 내리기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 좌동 |
| 제41조(삭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삭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삭도·궤도법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
좌동 |
제9절 운하 |
좌동 |
| 제42조(운하) 이 절에서 "운하"라 함은 주로 지역간의 내륙수운을 위하여 설치하는 운하를 말한다. |
좌동 |
| 제43조(운하의 결정기준) 운하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운하의 규모는 지역간의 물동량 등 화물수송량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 좌동 |
| 2. 항만·도로·철도 등과 운하와의 수륙교통체계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할 것 | 좌동 |
| 3. 기존의 수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로를 활용할 것 | 좌동 |
| 4. 주변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되, 저지대에 설치하여 배수로로 기능할 수 있도록할 것 | 좌동 |
| 5. 기존 하천의 유로를 저수공사·준설 등으로 개량하거나 직강공사 등으로 뱃길로만들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천시설로 설치할 것 | 좌동 |
| 제44조(운하의 구조 및 설치기준) 운하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직선부분의 폭은 운행대상 최대선박 2척이 그 선박간 및 선박과 안벽간에 각각최소 10미터 내지 20미터의 여유를 가지고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할 것 | 좌동 |
| 2. 굴곡부분의 곡선 최소반경은 운행대상 최대선박길이의 4배 이상으로 할 것 | 좌동 |
| 3. 심도는 운항대상 최대선박이 최대흘수인 때에 무동력선박의 경우에는 0.3미터내지 0.6미터 이상, 동력선박의 경우에는 0.6미터 내지 1미터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할 것 | 좌동 |
| 4. 운하에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선박운행에 필요한 높이 기타 공간을 확보하거나선박운항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할 것 | 좌동 |
| 5. 선박이 정박하거나 선회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 | 좌동 |
| 6. 주변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장소에 화물하역시설을 설치하되,반드시 도로와 접속되도록 할 것 | 좌동 |
| 7. 내수선박의 운항속도는 운하의 관리와 선박의 안전을 고려한 적정한 속도로유지되도록 할 것 | 좌동 |
제10절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
좌동 |
| 제45조(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이 절에서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1.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한자동차검사시설 | 좌동 |
| 2.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건설기계검사소 | 좌동 |
| 제46조(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의 결정기준)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검사를 받기 위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가 접근하기 쉽고 교통이 편리한 곳일 것 | 좌동 |
| 2. 검사를 받기 위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출입으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발생되지아니할 것 | 좌동 |
| 3. 준주거지역·근린상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한하여설치할 것 | 좌동 |
| 제47조(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 좌동 |
| ①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에는 다음 각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좌동 |
| 1. 식당, 매점 | 좌동 |
| 2. 휴게실, 다방 | 좌동 |
| 3. 종업원용 기숙사 | 좌동 |
|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자동차관리법 또는건설기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제11절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
좌동 |
| 제48조(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이 절에서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이라 함은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등록한 자동차운전학원 및 건설기계운전학원을 말한다. |
좌동 |
| 제49조(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의 결정기준)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차량 및 건설기계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쉽게 이루어지며, 인근의주거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지역에 설치할 것 | 좌동 |
| 2. 소음·대기오염 등 환경오염문제를 고려할 것 | 좌동 |
| 3.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한하여설치할 것 | 좌동 |
| 제50조(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의 구조 및 설치기준)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제3장 도시공간시설 |
좌동 |
제1절 광장 |
좌동 |
| 제51조(광장) | 좌동 |
| ① 이 절에서 "광장"이라 함은 도시계획법시행령제2조제2항제4호 각목의 교통광장·미관광장·지하광장 및 건축물부설광장을말한다. | 좌동 |
| ② 교통광장은 교차점광장·역전광장 및 주요시설광장으로, 미관광장은중심대광장·근린광장 및 경관광장으로 구분한다. | 좌동 |
| 제52조(광장의 결정기준) 광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교통광장 | 좌동 |
| 가. 교차점광장 (1) 혼잡한 주요도로의 교차지점에서 각종 차량과 보행자를 원활히 소통시키기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할 것 (2) 자동차전용도로의 교차지점인 경우에는 입체교차방식으로 할 것 (3) 주간선도로의 교차지점인 경우에는 접속도로의 기능에 따라 입체교차방식으로하거나 교통섬·변속차로 등에 의한 평면교차방식으로 할 것. 다만, 도심부나지형여건상 광장의 설치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나. 역전광장 (1) 역전에서의 교통혼잡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철도역앞에 설치할 것 (2) 철도교통과 도로교통의 효율적인 변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도로와의 연결이쉽도록 할 것 |
좌동 |
| 다. 주요시설광장 (1) 항만·공항 등 일반교통의 혼잡요인이 있는 주요시설에 대한 원활한 교통처리를위하여 당해 시설과 접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2) 주요시설의 설치계획에 교통광장의 기능을 갖는 시설계획이 포함된 때에는 그계획에 의할 것 |
좌동 |
| 2. 미관광장 | 좌동 |
| 가. 중심대광장 (1) 다수시민의 집회·행사·사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할 것 (2) 전체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중심지에 설치할 것 (3) 일시에 다수인이 집산하는 경우의 교통량을 고려할 것 |
좌동 |
| 나. 근린광장 (1) 시민의 사교·오락·휴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생활권별로 설치할 것 (2) 시장·학교 등 다수인이 집산하는 시설과 이웃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3) 도시전반에 걸쳐 계통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
좌동 |
| 다. 경관광장 (1) 시민의 휴식·오락 및 경관과 도시공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천,호수, 사적지, 보존가치가 있는 산림이나 역사적·문화적·향토적 의의가 있는장소에 설치할 것 (2) 경관물에 대한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3)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와 연결시킬 것 |
좌동 |
| 3. 지하광장 | 좌동 |
| 가. 철도의 지하정거장, 지하도 또는 지하상가와 연결하여 교통처리를 원활히 하고이용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할 것 | 좌동 |
| 나. 광장의 출입구는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도로와 연결시킬 것 | 좌동 |
| 4. 건축물부설광장 | 좌동 |
| 가. 건축물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주위에 설치할 것 | 좌동 |
| 나. 건축물과 광장 상호간의 기능을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좌동 |
| 제53조(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교차점광장은 자동차의 설계속도에 의한 곡선반경 이상이 되도록 하여교통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 | 좌동 |
| 2. 교차점광장에는 횡단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설치하고,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할 것 | 좌동 |
| 3. 역전광장 및 주요시설광장에는 이용자를 위한보도·차도·택시정류장·버스정류장·휴식시설 등을 설치할 것 | 좌동 |
| 4. 중심대광장에는 시민의 집회·행사 또는 휴식을 위한 시설과 보행자의 통행에지장이 없는 시설을 설치할 것 | 좌동 |
| 5. 근린광장에는 시민의 사교·오락·휴식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당해지역을 통과하는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를 배치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6. 경관광장에는 시민의 휴식·오락 또는 경관을 위한 시설과 경관물의 보호를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표지를 설치할 것 | 좌동 |
| 7. 지하광장에는 이용자의 휴식을 위한 시설과 광장의 규모에 적정한 출입구를설치할 것 | 좌동 |
| 8. 건축물부설광장에는 이용자의 휴식과 기념물의 관람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되,건축물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 좌동 |
| 9. 시민의 휴식·오락·경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광장에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주변의 자연환경과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할 것 | 좌동 |
제2절 공원 |
좌동 |
| 제54조(공원) 이 절에서 "공원"이라 함은 도시공원법 제3조 각호의 어린이공원·근린공원·도시자연공원·묘지공원 및 체육공원을 말한다 |
좌동 |
| 제55조(공원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공원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공원법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제3절 녹지 |
좌동 |
| 제56조(녹지) 이 절에서 "녹지"라 함은 도시공원법 제10조 각호의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를 말한다. |
좌동 |
| 제57조(녹지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녹지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공원법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제4절 유원지 |
좌동 |
| 제58조(유원지) 이 절에서 "유원지"라 함은 주로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오락과 휴양시설로서의 유원지를 말한다 |
좌동 |
| 제59조(유원지의 결정기준) 유원지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도시내 공지의 적절한 활용, 도시공간의 확보, 도시환경의 미화, 자연환경의 보전등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 좌동 |
| 2. 숲·계곡·호수·하천·바다 등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변화가 많은 곳에 설치할 것 | 좌동 |
| 3. 유원지의 소음권에 평온을 요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 좌동 |
| 4. 일반상업지역·준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 좌동 |
| 5. 대체로 도심에서 대중교통수단에 의하여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설치하도록 하고,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을 연결할 것 | 좌동 |
| 6. 대규모유원지의 경우에는 각 지역에서 쉽게 오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교통시설이 고속도로나 지역간 주간선도로에 쉽게 연결되도록 할 것 | 좌동 |
| 7. 전력과 용수를 쉽게 공급받을 수 있고 천연적인 위험요소가 없는 지역에 설치할것 | 좌동 |
| 8. 시냇가·강변·호반 또는 해변에 설치하는 유원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고려할 것 | 좌동 |
| 가. 시냇가·강변·호반 또는 해변이 차단되지 아니하고 완만하게 경사질 것 | 좌동 |
| 나. 깨끗하고 넓은 모래사장이 있을 것 | 좌동 |
| 다. 수영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질이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규정된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 좌동 |
| 라. 상수원의 오염을 유발시키지 아니하는 장소일 것 | 좌동 |
| 9. 유원지의 규모는 당해 유원지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적정하게 하되, 6천제곱미터이상으로 할 것 | 좌동 |
| 제60조(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 좌동 |
| ① 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8·31> | 좌동 |
| 1. 각 계층의 이용자의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것 | 좌동 |
| 2. 연령과 성별의 구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 좌동 |
| 3. 휴양을 목적으로 하는 유원지를 제외하고는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일정지역에 시설을 집중시킬 것 | 좌동 |
| 4. 유원지시설로 설치하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합계는 당해 유원지면적의 100분의20 이내(유원지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내)가 되도록 할것. | 좌동 |
| 5. 유원지시설로 설치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지하부분의 바닥면적을제외한다)는 유원지면적의 200퍼센트 이내(유원지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내)로로 할 것 | 좌동 |
| 6. 유원지조성계획에 의한 유원지 총면적의 일부만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전체 사업의 단계적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당해 면적에 대하여도 적용할 것 | 좌동 |
| ② 유원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유희시설은어린이용 위주의 유희시설과 가족이용 위주의 유희시설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8·31> | 좌동 |
| 1. 유희시설: 밧데리카·스카이싸이클·미니스포츠카·밤바카 등 주행형시설,다람쥐·바이킹·회전목마·회전비행기 등 고정형시설, 거울집·영상모험관·환상의 집 등 관람형시설, 실내사격·미로·파도풀 등 놀이형시설,그네·미끄럼틀·시소 등의 시설 기타 기계 등으로 조작하는 각종 유희시설 | 좌동 |
| 2. 운동시설: 육상장·정구장·골프연습장·탁구장·궁도장·체육도장·수영장·보트놀이장·부교·잔교·계류장·스키장(실내스키장을포함한다)·골프장(9홀 이하에 한한다) 등 각종 운동시설 | 좌동 |
| 3. 휴양시설: 휴게실·놀이동산·낚시터·숙박시설·야영장(자동차야영장을포함한다)·야유회장·청소년수련시설 | 좌동 |
| 4. 특수시설: 동·식물원, 공연장, 예식장, 마권장외발매소(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관람장, 전시장, 진열관·조각, 야외음악당,야외극장, 온실 | 좌동 |
| 5. 위락시설: 관광호텔에 부속된 시설로서 관광진흥법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위락시설 | 좌동 |
| 6. 편익시설: 관망탑·매점·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음악감상실·일반목욕장·단란주점·사진관·약국·간이의료시설·금융업소 | 좌동 |
| 7. 관리시설: 도로·주차장·삭도·쓰레기처리장·관리사무소·화장실·안내표지 | 좌동 |
| 8. 제1호 내지 제5호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 거친 시설 | 좌동 |
| ③ 유원지안에서의 안녕질서의 유지 기타 유원지주변의 상황으로 보아 특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출소·초소 등의 시설을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에포함시킬 수 있다. | 좌동 |
| ④ 유원지중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또는 제7호의규정에 의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관광진흥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유원지중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으로조성하는 유원지에 대하여는 제1항제4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제5절 관망탑 |
좌동 |
| 제61조(관망탑) 이 절에서 "관망탑"이라 함은 자연의 풍치, 인공에 의한 경관 등 도시의 각종 경관을바라볼 수 있도록 설치하는 관망탑을 말한다. |
좌동 |
| 제62조(관망탑의 결정기준) 관망탑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고지대에 설치할 것 |
좌동 |
| 2. 이용자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과 주변광장을 포함하여 설치할 것 | 좌동 |
| 제63조(관망탑의 구조 및 설치기준) 관망탑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관망탑주변의 광장에는 주차장·안내표지·긴의자 등의 휴식시설을 설치할 것 | 좌동 |
| 2. 관망탑의 내부에는 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과 편익시설을 설치할 것 | 좌동 |
제6절 공공공지 |
좌동 |
| 제64조(공공공지) 이 절에서 "공공공지"라 함은 도시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시민의 일시적 휴양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공공공지를 말한다. |
좌동 |
| 제65조(공공공지의 결정기준) 공공공지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6조(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좌동 |
| 2. 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긴의자, 등나무·담쟁이 등의 시렁,조형물, 옥외생활체육시설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 좌동 |
| 3.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 쾌적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있는 장소로 이용할 수 있을 것 | 좌동 |
| 4. 주변지역의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빗물을 모아두거나 땅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것 | 좌동 |
제4장 유통 및 공급시설 |
좌동 |
제1절 유통업무설비 |
좌동 |
| 제67조(유통업무설비) 이 절에서 "유통업무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2·8·31> |
좌동 |
| 1.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 좌동 |
| 2. 가목 내지 다목의 시설이 동일하거나 인접한 장소에 함께 설치되어 상호 그 효용을다하는 시설 | 좌동 |
| 가. 다음의 시설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 | 좌동 |
|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제4호·제11호·제12호·제13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정기시장·임시시장·집배송시설·집배송센터·공동집배송단지 및 전문상가단지 | 좌동 |
| (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제5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좌동 |
| (3) 자동차관리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경매장 | 좌동 |
| 나. 다음의 시설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 | 좌동 |
| (1) 제33조제2호 및 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 좌동 |
| (2) 화물을 취급하는 철도역 | 좌동 |
| (3)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하역 및 보관시설 | 좌동 |
| (4) 항만법 제2조제6호나목(3)의 규정에 의한 하역시설 | 좌동 |
| 다. 다음의 시설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 | 좌동 |
| (1) 창고·야적장 또는 저장소(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저장시설을 제외한다) | 좌동 |
| (2) 화물적하시설·화물적치용건조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 좌동 |
| (3)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보관장 | 좌동 |
| (4) 생산된 자동차를 인도하는 출고장 | 좌동 |
| 제68조(유통업무설비의 결정기준) 유통업무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물자수송에 있어서 지역간 교통과 도시교통의 변환점으로서의 기능과물자수급에 있어서 공급자와 수요자의 중계기지로서의 기능이 상호 그 효용을 다할수 있도록 할 것 | 좌동 |
| 2. 도심지역의 교통혼잡을 경감시키고 유통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역간의교통이 원활한 고속도로·철도역·항만 등이 연결되는 지점과 이에 가까운 도시의변두리에 설치할 것 | 좌동 |
| 3. 집산지·공업단지 등 물자공급지와 쉽게 연결되고, 도시내 각종 시장 및집배소와의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 좌동 |
| 4. 전국의 유통망체계에 따라 물자의 이동성향을 충분히 고려할 것 | 좌동 |
| 5. 장래에 있어서의 물동량의 증가와 수송장비의 대형화에 대비하여 시설의 확충이가능하도록 할 것 | 좌동 |
| 6. 주요시설의 주변이나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할 것 | 좌동 |
| 7.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다만, 대규모점포중 대형점의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 좌동 |
| 제69조(유통업무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 좌동 |
| ① 유통업무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모든 시설을 같은 부지안에 집단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유통업무설비의 효용을높이도록 하되,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 상호 그 효용을 다할수 있도록 할 것 | 좌동 |
| 2. 주변환경을 보호하고 각종 교통재해와 대기오염·소음·진동 등의 공해를방지하기 위하여 외곽경계부분에 녹지·도로 등의 차단공간을 둘 것 | 좌동 |
| 3. 유통구조의 발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설비 등을 설치하고, 공해요인이 있는시설과 없는 시설을 적절히 분리할 것 | 좌동 |
| 4.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적절히 설치하되, 유통업무설비의 특성을 충분히감안하여 상호 관련있게 설치할 것 | 좌동 |
|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사항외에 유통업무설비의 설치에 관하여는화물터미널·철도화물역·대규모점포·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설치기준에 의할 것 | 좌동 |
| ② 유통업무설비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8·31> | 좌동 |
| 1. 부대시설 : 사무소·점포·주차장·종업원용 기숙사·주유소 및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5조의3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 좌동 |
| 2. 편익시설 : 은행·휴게실·식당·약국 및 다방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 좌동 |
| ③ 유통업무설비중 제6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의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이 정하는 바에의한다. | 좌동 |
제2절 수도 |
좌동 |
| 제70조(수도) 이 절에서 "수도"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5호의규정에 의한 수도(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한한다)중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1. 취수시설·저수시설·정수시설 및 배수시설 | 좌동 |
| 2. 전용관로부지상에 설치하는 도수시설 및 송수시설 | 좌동 |
| 제71조(수도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수도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수도법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
좌동 |
제3절 전기공급설비 |
좌동 |
| 제72조(전기공급설비) 이 절에서 "전기공급설비"라 함은 전기사업법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중 다음 각호의 시설을말한다. |
좌동 |
| 1. 발전시설 | 좌동 |
| 2. 변전시설(옥내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 좌동 |
| 3. 고압선(지상에 설치하는 15만4천볼트 이상의 것에 한한다) | 좌동 |
| 4. 배전사업소(배전설비와 연결된 기계 및 기구가 설치된 것에 한한다) | 좌동 |
| 제73조(전기공급설비의 결정기준) 전기공급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발전시설 | 좌동 |
| 가. 항만이나 철도수송이 편리하고 연료를 확보하기 쉬운 곳에 설치할 것 | 좌동 |
| 나. 임해지역이나 발전용수를 확보하기 쉬운 곳에 설치할 것 | 좌동 |
| 다. 습한 저지대나 조수(潮水)·파도 등에 의한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좌동 |
| 라. 바람·안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온도·기압·풍향 및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 좌동 |
| 마.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 좌동 |
| 바. 수요가 많은 지역에 가까우며, 접근하기 쉽고 공급체계가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 좌동 |
| 사. 장래에 있어서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비하여 시설의 확충이 가능하도록 할 것 | 좌동 |
| 2. 변전시설 | 좌동 |
| 가. 송전선로와 쉽게 연결되고 중량물의 반입 및 반출이 가능한 곳에 설치할 것 | 좌동 |
| 나. 수요지역의 중심부에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 좌동 |
| 3. 고압선 | 좌동 |
| 가. 외곽간선은 도시변두리의 공지에 설치할 것 | 좌동 |
| 나. 내부진입간선은 사고 등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도시내의 공지 또는저밀도지역에 설치하되,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 좌동 |
| 4. 배전사업소 변전소와 쉽게 연결되고, 수요지역의 중심부에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
좌동 |
| 제74조(전기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전기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전기사업법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제4절 가스공급설비 |
좌동 |
| 제75조(가스공급설비) 이 절에서 "가스공급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저장소(저장능력 30톤 이하의 액화가스저장소 및 저장능력 3천세제곱미터 이하인압축가스저장소를 제외한다) | 좌동 |
| 2.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별표 3 제1호 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용기충전시설과 차량에 고정된 탱크충전시설 | 좌동 |
| 3.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가스공급시설 | 좌동 |
| 제76조(가스공급설비의 결정기준) 가스공급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주요시설물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할 것 | 좌동 |
| 2.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다만, 가스공급시설중 배관 및 정압기와 이에 부수되는 시설은 다른 지역에도설치할 수 있다. | 좌동 |
| 3. 인화·폭발 등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교통이 혼잡한상가·번화가·시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과 그에 가까운 곳에는 설치하지아니할 것 | 좌동 |
| 제77조(가스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가스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또는도시가스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제5절 방송·통신시설 |
좌동 |
| 제78조(방송·통신시설) 이 절에서 "방송·통신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1.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사업용전기통신설비 | 좌동 |
| 2. 전파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 | 좌동 |
| 3. 방송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유선방송국설비(종합유선방송국에 한한다) | 좌동 |
| 제79조(방송·통신시설의 결정기준) 방송·통신시설은 이용자가 접근하기 쉽고 방송시설 종사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교통이 편리한 도심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0조(방송·통신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방송·통신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전기통신기본법·전파법 또는 방송법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제6절 공동구 |
좌동 |
| 제81조(공동구) 이 절에서 "공동구"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3조제9호의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한다. |
좌동 |
| 제82조(공동구의 결정기준) 공동구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의 설치현황, 장기수요예측 및 경제적 타당성과주변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조사·검토할 것 | 좌동 |
| 2.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에 관한 기준에 의할 것 | 좌동 |
| 제83조(공동구의 구조 및 설치기준) 공동구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비가 올 때에 통풍구 등에 침수되는 물을 퍼낼 수 있는 배수펌프를 2대 이상설치할 것 | 좌동 |
| 2. 가스관 또는 하수관으로부터의 가스누설·누수 및 침수에 의한 습도의 증가,전력케이블·난방배관 등에 의한 온도상승과 세균류의 번식을 예방할 수 있는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 좌동 |
| 3. 공동구안에서의 원활한 작업을 위하여 15룩스 정도의 조명장치를 하고,점등스위치는 입구에 수동식으로 장치하며, 공동구안에서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적당한 간격으로 콘센트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조명장치·점등스위치 및 콘센트는방수형·방폭형 및 내부식성의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4. 변전실안의 화재·정전 등 돌발사고에 대비한 비상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좌동 |
| 5. 비상시 공동구의 출구 및 비상구로 유도하기 위한 유도등을 설치하되, 정전시에도조명이 가능하도록 할 것 | 좌동 |
| 6. 공동구안의 부대시설을 가동하기 위한 전원은 내부식성 및 내충격의 전선관 및내화배선을 사용하고, 누전에 의한 감전을 막고 수용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누전차단기를 설치할 것 | 좌동 |
| 7. 화재 기타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동구출입자가 공동구안의 상황을공동구관리사무소에 신속히 연락할 수 있는 통신설비를 설치할 것 | 좌동 |
| 8. 내부의 청소 등을 위하여 공동구안에 급수시설을 설치할 것 | 좌동 |
| 9. 작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내부점검과 작업을 위한 출입구는 원칙적으로 지상에입체형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재료반입구 및 환기구는 비상시의 출입이 가능하도록할 것. 이 경우 출입구·재료반입구 및 환기구는 도로교통에 영향을 주지아니하도록 차도를 피하여 설치하되, 교차로 등에서의 시야확보에 지장이 없도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10.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고 훼손 및 장해를 방지하는 등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구안에중간벽을 설치할 것 | 좌동 |
| 11. 공동구의 평면선형은 가능한 한 도로의 선형과 일치되도록 하되, 도로의 여건에따라 조정할 것 | 좌동 |
| 12. 공동구가 교차되는 부분의 구조물은 입체화할 것 | 좌동 |
| 13. 공동구안에서 분기가 되는 곳은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의 유지·관리를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작업공간과 점검통로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공동구에수용되는 시설이 서로 교차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좌동 |
| 14. 공동구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동구에의 출입이 편리한 장소에공동구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공동구시스템의 제어, 각종 설비의 자동운전과공동구에 관한 자료의 감시·보관 및 분석을 행하는 중앙통제시스템을 구축할 것.다만, 길이가 1킬로미터 미만인 공동구로서 각종 경보설비의 수신설비를관계행정기관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5. 공동구안에는 다음 각목의 경보설비를 설치하고, 공동구관리사무소에서 설비의작동상태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할 것 | 좌동 |
| 가. 이상침수경보설비 | 좌동 |
| 나. 출입자감시설비 | 좌동 |
| 다. 가스감지기(가스관을 수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16. 공동구안에는 소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 및연소방지설비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상태가공동구중앙통제시스템과 관할 소방관서에 동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17. 공동구안에는 돌발적인 사고에 대비하여 비상발전설비 또는 예비전원을 설치할 것 | 좌동 |
| 18. 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14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기준을 적용할 것 | 좌동 |
| 19. 제1호 내지 제18호에 규정된 사항외에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의 설치에관하여는 당해 시설의 설치기준에 의할 것 | 좌동 |
제7절 시장 |
좌동 |
| 제84조(시장) 이 절에서 "시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의한 대규모점포 및 정기시장 | 좌동 |
| 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제5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좌동 |
| 3. 축산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시장 | 좌동 |
| 제85조(시장의 결정기준) 시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주로 지역간에 수급이 이루어지는 물품을 취급하는 시장은 유통업무설비와연계하여 설치할 것 | 좌동 |
| 2. 도매기능의 시장은 교통수단의 연결이 쉬운 철도역·고속도로 또는 도시내의주간선도로에 가까운 도시의 변두리에 설치할 것 | 좌동 |
| 3. 소매기능의 시장은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배치간격을 유지할 것 | 좌동 |
| 4. 다수인의 집산으로 인한 교통체증의 발생 등으로 시장의 기능이 저하되지아니하도록 원활한 교통소통을 기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연결시킬 것 | 좌동 |
| 5. 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위하여 주차장·관리사무소 등을 합리적으로 설치할 것 | 좌동 |
| 6. 주간선도로의 교차지점이나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 좌동 |
| 7. 대규모점포(대형점에 한한다)·정기시장·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및 가축시장은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및 준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한하여 설치하고,대형점외의 대규모점포는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 좌동 |
| 8. 시장의 규모는 유통산업발전법 또는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할것 | 좌동 |
| 제86조(시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시장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또는축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제8절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좌동 |
| 제87조(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이 절에서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1. 석유사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석유정제업자나 한국석유공사가 석유를 비축·저장하는 시설과 송유시설 | 좌동 |
| 2. 송유관안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공사계획인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송유관 | 좌동 |
| 3. 소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동법시행령 별표 3의규정에 의한 제1석유류·제2석유류·제3석유류 또는 제4석유류를 저장하기 위하여설치하는 유류저장시설 | 좌동 |
| 제88조(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의 결정기준)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주요시설물 또는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 좌동 |
| 2.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보전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한하여 설치할 것. 다만, 송유관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중 배관은 다른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 좌동 |
| 3. 인화·폭발 등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외곽경계부분에 녹지 등차단공간을 둘 것 | 좌동 |
| 4. 주유소 또는 판매소에 대한 공급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 좌동 |
| 제89조(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석유사업법·송유관안전관리법 또는 소방법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제9절 열공급설비 |
좌동 |
| 제90조(열공급설비) 이 절에서 "열공급설비"라 함은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다음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1.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의한 열원시설 | 좌동 |
| 2.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제2호의 규정에의한 열수송시설 | 좌동 |
| 제91조(열공급설비의 결정기준) 열공급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열원시설은 사고 등에 의한 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고려하여 설치할 것 | 좌동 |
| 2. 열원시설은 제2종전용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한하여설치할 것 | 좌동 |
| 3. 쓰레기를 소각하여 열을 발생시키는 열원시설은 대기와 수질의 오염 등 각종환경오염문제를 고려하여 설치하되, 차량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할 것 | 좌동 |
| 4. 인화·악취 등으로 인한 인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외곽에 완충녹지를 둘 것 | 좌동 |
| 제92조(열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열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집단에너지사업법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제5장 공공·문화시설 |
좌동 |
제1절 학교 |
좌동 |
| 제93조(학교) 이 절에서 "학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좌동 |
|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의한 학교 | 좌동 |
| 제94조(학교의 결정기준) | 좌동 |
| ① 학교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건전한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통학권의 범위, 주변환경의 정비상태 등을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민의 문화교육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심시설이 되도록 할 것 | 좌동 |
| 2. 도시 전체의 인구규모 및 취학률을 감안한 학생수를 추정하여 지역별 인구밀도에따라 적절한 배치간격을 유지할 것 | 좌동 |
| 3. 급경사지·저지대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4. 위생·교육·보안상 지장을 초래하는 공장·쓰레기처리장·유흥업소 및 관람장과소음·진동 등으로 정온을 요하는 교육활동에 장애가 되는 고속도로·철도 등에근접한 지역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산업체가당해 산업체안에 부설학교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5. 통학에 위험하거나 지장이 되는 요인이 없어야 하며, 교통이 빈번한 도로·철도등이 관통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할 것 | 좌동 |
| 6. 일조·통풍 및 배수가 잘 되는 지역에 설치할 것 | 좌동 |
| 7. 학교주변에는 녹지 등 차단공간을 둘 것 | 좌동 |
| 8. 옥외체육장은 원칙적으로 교사부지와 연접된 곳에 설치할 것. 다만, 주변에적정규모의 옥외체육장 및 운동장이 있어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좌동 |
| 9. 도서관·강당 등 일반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리상또는 방화상 지장이 없도록 할 것 | 좌동 |
| 10. 초등학교는 근린주거구역단위로 설치하되, 근린주거구역의 중심시설이 되도록 할것. 다만, 관할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근린주거구역단위미만인 경우에도 초등학교를 설치할 수 있다. | 좌동 |
| 11. 초등학교의 통학거리는 1천미터 이내로 하되,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통학할 수 있도록 다른 공공시설의 이용관계를 고려할 것 | 좌동 |
| 12.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하되, 당해지역의 인구밀도·가구당 인구수·진학률·주거형태 등과 설치하고자 하는 학교의규모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것 | 좌동 |
| 13. 대학은 당해 대학의 기능과 특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대학의 배치에 관한도시전체의 기본계획을 고려할 것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린주거구역의 범위는 이미 개발된 지역의 경우에는개발현황에 따라 정하고, 새로이 개발되는 지역(재개발 또는 재건축되는 지역을포함한다)의 경우에는 2천세대 내지 3천세대를 1개 근린주거구역으로 한다. 다만,인접한 지역의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천세대 미만인 지역을근린주거구역으로 할 수 있다. | 좌동 |
| 제95조(학교의 구조 및 설치기준) 학교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또는고등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제2절 운동장 |
좌동 |
| 제96조(운동장) 이 절에서 "운동장"이라 함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하여설치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1.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체육시설중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운동장 | 좌동 |
| 2. 골프장(9홀 이상인 것에 한한다) | 좌동 |
| 3. 종합운동장(국제경기종목으로 채택된 경기를 위한 운동장중 육상경기장과 1종목이상의 운동경기장을 함께 설치하는 것이나 3종목 이상의 운동경기장을 함께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관람석의 수가 1천석 이하인 소규모 실내운동장을제외한다. | 좌동 |
| 제97조(운동장의 결정기준) 운동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주요시설물의 주변이나 인구밀집지역에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 좌동 |
| 2. 제1종전용주거지역(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을제외한다)·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유통상업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외의 지역에설치할 것 | 좌동 |
| 3. 이용자의 접근과 분산이 쉬워야 하며, 특히 종합운동장과 대규모운동장의경우에는 다수의 이용자가 단시간내에 집산할 수 있도록 도시내 교통수단과의연계를 고려할 것 | 좌동 |
| 4. 종합운동장 또는 대규모운동장의 경우에는 지역간의 교통연결이 편리하도록 할 것 | 좌동 |
| 5. 평탄한 지형·지대에 설치하되, 기복이 있는 토지의 경사면은 부대시설 등으로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좌동 |
| 6. 운동장(실내운동장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도시의 공간체계의 일환으로설치하며, 풍향과 풍속이 비교적 일정하고 기상조건이 급변하지 아니하는 지역에설치할 것 | 좌동 |
| 7. 여러 시설을 집결시키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규모경기장의 운영과 관람자의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시설을 분산시킬 것 | 좌동 |
| 제98조(운동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 좌동 |
| ① 운동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운동장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으로 설치하되, 그 규모는 도시의 여건에 따라적정하게 정할 것.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있도록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2. 운동장에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 각목의 시설을 설치할 것 | 좌동 |
| 가. 관중석 | 좌동 |
| 나. 관리시설: 관리사무소, 창고, 매표소, 안내소, 조명시설, 급수시설, 배수시설,방수시설, 각종 표지판, 쓰레기장 | 좌동 |
| 다. 편익시설: 주차장, 휴게실, 매점, 휴게음식점, 탈의실, 욕실, 화장실 | 좌동 |
| ② 운동장에는 운동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운동장의 활용을 높이기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다음 각호의 운동장에는 과학·문화·교양시설, 소매시장, 상점, 유스호스텔,관광숙박시설(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인 경우를 제외한다), 관광휴게시설(제2호 및제3호의 시설인 경우를 제외한다), 선수전용숙소(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인 경우에한한다)와 운동장의 관리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있다. | 좌동 |
| 1.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6종목 이상의 국제규격의 경기시설을 갖춘경기장이 있는 운동장으로서 주위에 사적과 휴식공간이 있어 휴식·교양 및 관람에이용할 수 있는 운동장 | 좌동 |
| 2.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제2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경기장시설 | 좌동 |
| 3.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기장시설(골프장을 제외한다) | 좌동 |
제3절 공공청사 |
좌동 |
| 제99조(공공청사) 이 절에서 "공공청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1.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좌동 |
| 2.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의 외교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설치하여주한외교관에게 빌려주는 공관 | 좌동 |
| 3.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한한다) | 좌동 |
| 제100조(공공청사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공공청사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교통을 편리하게 하여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직원이 원활하게 업무를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종 교통수단의 배치상황을 고려할 것 | 좌동 |
| 2. 교통이 혼잡한 상점가나 번화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공무집행에 적합한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 좌동 |
| 3. 중추적인 시설은 도심지에 단독형으로 설치하고, 국지적인 시설은 이용자의분포상황를 고려하여 분산형으로 할 것 | 좌동 |
| 4. 유사한 기능의 공공청사는 일정한 지역에 집단화할 수 있도록 기존 공공청사의배치상황을 고려할 것 | 좌동 |
| 5. 주차장·휴게소·공중전화실·구내매점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과안내실·업무대기실·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것 | 좌동 |
| 6. 장래의 업무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시설확충이 가능하도록 할 것 | 좌동 |
제4절 문화시설 |
좌동 |
| 제101조(문화시설) 이 절에서 "문화시설"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설치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2·8·31> |
좌동 |
| 1.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 좌동 |
| 2.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 좌동 |
| 3.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시설 | 좌동 |
| 4.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문화시설 | 좌동 |
| 5.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2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진흥시설 및 문화산업단지 | 좌동 |
| 제102조(문화시설의 결정기준) 문화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이용자가 접근하기 쉽고 주거생활의 평온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할 것 | 좌동 |
| 2. 지역의 특성과 기능에 따라 지역의 문화발전과 문화증진을 위하여 적절한계열화를 도모할 것 | 좌동 |
| 제103조(문화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문화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문화의 창조적 발전과 시민의 문화의식의 고취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되도록 할 것 | 좌동 |
| 2.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항외에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공연법·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지방문화원진흥법·문화예술진흥법 또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제5절 도서관 |
좌동 |
| 제104조(도서관) 이 절에서 "도서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1.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공공도서관 | 좌동 |
| 2.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전문도서관 | 좌동 |
| 3.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특수도서관 | 좌동 |
| 제105조(도서관의 결정기준) 도서관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지역의 특성과 기능에 따라 도서관의 적절한 계열화를 도모할 것 | 좌동 |
| 2. 규모가 큰 도서관이나 도서관의 본관은 도심지에 설치하되, 이용자가 접근하기쉽고 위치를 확인하기 쉬운 곳에 설치할 것 | 좌동 |
| 3. 규모가 적은 도서관이나 도서관의 분관은 대부분의 이용자가 도보로 접근할 수있도록 근린주거구역 또는 지역단위로 설치할 것 | 좌동 |
| 4. 지역별 이용인구에 따라 시민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배치간격을유지할 것 | 좌동 |
| 5. 도심지에 설치하는 도서관은 이용자를 위한 주차장·조경 등 부대시설을 확보할 것 | 좌동 |
| 6. 눈에 잘 뜨이는 장소로서 대지가 평평하고 도로에서 출입이 편리한 장소에설치할 것 | 좌동 |
| 7. 장래의 확장에 필요한 면적과 교통시설의 확대, 이동문고차의 운행, 및 조경을위한 면적이 확보할 수 있는 규모로 할 것 | 좌동 |
| 제106조(도서관의 구조 및 설치기준) 도서관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제6절 연구시설 |
좌동 |
| 제107조(연구시설) 이 절에서 "연구시설"이라 함은 과학·기술·학술·문화·예술 및 산업경제 등에관한 조사·연구·시험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연구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제108조(연구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연구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쾌적한 연구환경의 확보를 위하여 도심지가 아닌 저밀도지역으로서전기·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진 곳에 설치할 것 | 좌동 |
| 2. 소음·진동 등 연구 및 시험활동에 대한 외적 방해요소가 없도록 인근의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 좌동 |
| 3. 연구기능과 관련이 있는 다른 기관의 이용에 편리하고 관련기관과 연락하기 쉬운곳에 설치할 것 | 좌동 |
제7절 사회복지시설 |
좌동 |
| 제109조(사회복지시설) 이 절에서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2·8·31] |
좌동 |
| 제110조(사회복지시설의 결정기준) 사회복지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에 따라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 좌동 |
| 2. 사회복지시설중 인구밀집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한 시설과 주거환경에 좋지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은 도시의 변두리에 설치할 것 | 좌동 |
| 제111조(사회복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사회복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제8절 공공직업훈련시설 |
좌동 |
| 제112조(공공직업훈련시설) 이 절에서 "공공직업훈련시설"이라 함은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제113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공공직업훈련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제9절 청소년수련시설 |
좌동 |
| 제114조(청소년수련시설) 이 절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제115조(청소년수련시설의 결정기준) 청소년수련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유흥업소 기타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과 가까운 곳이아닐 것 | 좌동 |
| 2. 지역별 인구밀도를 감안하여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정한 배치간격을유지할 것 | 좌동 |
| 3. 규모가 작은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생활권을 고려할것 | 좌동 |
| 4. 주변의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것 | 좌동 |
| 5. 제1종전용주거지역·제2종전용주거지역·전용공업지역·보전녹지지역 및생산녹지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할 것 | 좌동 |
| 제116조(청소년수련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청소년수련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청소년기본법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제6장 방재시설 |
좌동 |
제1절 하천 |
좌동 |
| 제117조(하천) 이 절에서 "하천"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1. 하천법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의한 국가하천·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 | 좌동 |
| 2.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 | 좌동 |
| 제118조(하천의 결정기준) 하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하천법에 의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이나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의할 것 | 좌동 |
| 2. 빗물에 의한 제내지(堤內地)의 내수를 하천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하천부속물로설치하는 배수시설은 제방의 비탈끝선으로부터 20미터 이내까지는 하천시설로결정하고, 그 이상은 방수설비로 결정할 것 | 좌동 |
| 3. 하천은 원칙적으로 복개하지 아니할 것. 다만, 하천법에의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이나 소하천정비법에 의한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복개하도록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하천을 복개하여도시환경개선 및 재해방지에 기여하도록 할 수 있다. | 좌동 |
| 4.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복개된 하천은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도로·광장·주차장·체육시설·자동차운전연습장 및 녹지의 용도로만 사용할 것.다만, 복개된 하천에 1992년 12월 16일 이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설치된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복개된 하천은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제119조(하천의 구조 및 설치기준) 하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하천법 또는소하천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제2절 유수지 |
좌동 |
| 제120조(유수지) 이 절에서 "유수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1. 유수시설: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제내지의 내수나 저지대의 배수량을조절하여 하천에 방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유수시키는 시설 | 좌동 |
| 2. 저류시설: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두었다가 바깥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여유출량을 감소시키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좌동 |
| 제121조(유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유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제내지의 내수나 저지대의 배수량을 하천으로내보내기 쉬운 하천변이나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저지대에 설치할 것 | 좌동 |
| 2. 유수시설은 원칙적으로 복개하지 아니할 것.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가 유수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관리하는 경우로서 홍수 등 재해발생상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유수시설을 복개할 수 있다. | 좌동 |
| 3.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복개된 유수시설은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아니하는 도로·광장·주차장·체육시설·자동차운전연습장 및 녹지의 용도로만사용할 것 | 좌동 |
| 제122조(저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저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비가 올 때에 빗물의 이동을 최소화하여 빗물을 모아 둘 수 있는공공시설·공동주택단지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 좌동 |
| 2. 집수 및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방류지점이 되는하천·하수도·수로 등과의 연결이 원활하도록 할 것 | 좌동 |
| 3. 본래의 이용목적이 있는 토지에 낮은 제방을 설치하여 빗물을 모아 두는경우에는 배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사용회수가 과다하지 아니하도록할 것 | 좌동 |
| 4. 저류시설 본래의 기능이 손상되지 아니하고, 빗물을 안전하게 모아 둘 수 있도록다음의 구조로 할 것 | 좌동 |
| 가.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배수구를 설치할 것 | 좌동 |
| 나. 방류구는 저류시설의 바닥면 이하로 수량 전체를 방류할 수 있는 장소에설치할 것 | 좌동 |
| 다. 저류시설의 수심은 주변지역의 안전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깊이로 할 것 | 좌동 |
| 라. 저류시설안에는 침수에 의하여 장해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5. 강우량이 계획강우량에 미달하는 상태에서 빗물이 저류시설에서 흘러 넘치지아니하도록 하고, 지역개발로 인하여 저류시설에 토사가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할것 | 좌동 |
제3절 저수지 |
좌동 |
| 제123조(저수지) 이 절에서 "저수지"라 함은 발전용수·생활용수·공업용수·농업용수 또는하천유지용수의 공급이나 홍수조절을 위한 댐·제방 기타 당해 댐 또는 제방과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높이는 시설 또는 공작물과 공유수면을 말한다 |
좌동 |
| 제124조(저수지에 대한 결정 및 구조·설치기준) 저수지에 대한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하천법·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제4절 방화설비 |
좌동 |
| 제125조(방화설비) 이 절에서 "방화설비"라 함은 소방법 제42조의규정에 의한 소방용수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제126조(방화설비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방화설비에 대한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소방법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제5절 방풍설비 |
좌동 |
| 제127조(방풍설비) | 좌동 |
| ① 이 절에서 "방풍설비"라 함은 바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 토사 및먼지의 이동과 대기오염 등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불어오는 바람을차단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1. 방풍림시설: 수림대 또는 수림단지를 조성하여 방풍효과를 얻는 시설 | 좌동 |
| 2. 방풍담장시설: 인공적인 구조물 또는 담장을 설치하여 방풍효과를 얻는 시설 | 좌동 |
| 3. 방풍망시설: 염화비닐망 등을 설치하여 방풍효과를 얻는 시설 | 좌동 |
| 제128조(방풍설비의 결정기준) 방풍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태풍피해가 많은 지역이나 광활한 모래지대에 대하여는 공해의 방지와 쾌적한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방풍설비를 설치할 것 | 좌동 |
| 2. 대상지역의 지형, 계절별 풍향 및 풍속, 대기오염원의 분포상황 등을 충분히조사하고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 좌동 |
| 3. 주로 대규모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방풍설비는 방풍림시설로 할 것 | 좌동 |
| 4. 해안에 접한 도시에 설치하는 방풍설비는 방풍림시설 또는 방풍망시설로 하되,낮과 밤의 풍향이 바뀌는 해륙풍의 발달상황을 충분히 고려할 것 | 좌동 |
| 5. 소규모 구역 또는 독립된 단위시설을 대상으로 설치하는 방풍설비는방풍담장시설로 할 것 | 좌동 |
| 제129조(방풍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방풍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방풍림시설을 위한 수종은 뿌리가 깊고 줄기와 가지가 건장하며 잎이 많은상록수를 선정하여 방풍목적외에 쾌적한 환경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 | 좌동 |
| 2. 방풍 및 방조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방풍림·염화비닐망 등을 주된 풍향과직각으로 설치할 것 | 좌동 |
| 3. 해수가 직접 닿는 곳에는 수림대의 설치를 피하고 울타리를 설치할 것 | 좌동 |
| 4. 해안에 접하는 지역의 수림대에는 키가 낮은 나무를, 내륙쪽의 수림대에는내륙쪽으로 갈수록 차츰 높은 나무를 심을 것 | 좌동 |
제6절 방수설비 |
좌동 |
| 제130조(방수설비) 이 절에서 "방수설비"라 함은 저지대나 지반이 약한 지역에 대한 내수범람 및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 및 방수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제131조(방수설비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방수설비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제118조·제119조 및 제139조의 규정을준용한다. |
좌동 |
제7절 사방설비 |
좌동 |
| 제132조(사방설비) 이 절에서 "사방설비"라 함은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의규정에 의한 사방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제133조(사방설비의 결정기준) 사방설비는 사방목적외에 도시에 있어서의 경관적 측면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4조(사방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사방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사방사업법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제8절 방조설비 |
좌동 |
| 제135조(방조설비) 이 절에서 "방조설비"라 함은 해일·조수·파도 기타 바닷물에 의한 피해를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1.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중방조제 | 좌동 |
| 2. 어항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중방조제 | 좌동 |
| 3. 방조제관리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조제 | 좌동 |
| 제136조(방조설비의 결정기준) 방조설비는 해안도시에 있어서 해일·조수·파도 기타 해수에 의한 침식을방지하거나 시설물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7조(방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방조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항만법·어항법 또는 방조제관리법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제7장 보건위생시설 |
좌동 |
제1절 하수도 |
좌동 |
| 제138조(하수도) 이 절에서 "하수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1. 하수도법 제2조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공공하수도중 간선기능을 갖는 하수관(주변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선기능을가지는 하수관을 포함한다) | 좌동 |
| 2.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하수종말처리시설 | 좌동 |
| 제139조(하수도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하수도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하수도법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제2절 화장장 |
좌동 |
| 제140조(화장장) 이 절에서 "화장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1.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공설화장장 | 좌동 |
| 2.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사설화장장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화장장 | 좌동 |
| 제141조(화장장의 결정기준) 화장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토지의 취득과 화장장의 관리·운영이 쉽고 장래에 확장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할것 | 좌동 |
| 2. 지형상 배수가 잘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 | 좌동 |
| 3. 화장장과 그 주변지역에는 녹화 또는 조경을 하고 필요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것 | 좌동 |
| 4. 이용자가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진입도로를 충분한 규모로 설치할 것 | 좌동 |
| 제142조(화장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 좌동 |
| ① 화장장에는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납골시설과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화장장의 설치에 관하여는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제3절 공동묘지 |
좌동 |
| 제143조(공동묘지) 이 절에서 "공동묘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1.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공설묘지 | 좌동 |
| 2.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사설묘지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묘지 | 좌동 |
| 제144조(공동묘지의 결정기준) 공동묘지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토지의 취득과 공동묘지의 관리·운영이 쉽고 장래에 확장이 가능한 지역에설치할 것 | 좌동 |
| 2. 지형상 배수가 잘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 | 좌동 |
| 3. 묘역과 그 주변지역에는 녹화 또는 조경을 하고 필요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것 | 좌동 |
| 4. 성묘절 등 다수인이 일시에 이용하는 때에 대비하여 진입도로를 충분한 규모로설치할 것 | 좌동 |
| 제145조(공동묘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 좌동 |
| ① 공동묘지에는 장례식장과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납골시설 및 화장장을 설치할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공동묘지의 설치에 관하여는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제4절 폐기물처리시설 |
좌동 |
| 제146조(폐기물처리시설) 이 절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의4 각호의 시설을제외한다. |
좌동 |
|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폐기물처리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는 시설 | 좌동 |
| 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좌동 |
| 나.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좌동 |
| 다.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동법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 | 좌동 |
| 2.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광역폐기물처리시설 | 좌동 |
| 제147조(폐기물처리시설의 결정기준) 폐기물처리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인구밀집지역이나 공공기관·학교·연구시설·의료시설·종교시설 등과 가깝지아니하고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할것. 다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적합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2. 풍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되고 시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없는 지역에 설치할 것 | 좌동 |
| 3. 대기 및 수질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문제를 고려하여야 하며, 주위에 담장·수림대등의 차단공간을 둘 것 | 좌동 |
| 4. 용수와 동력을 확보하기 쉽고 자동차가 접근하기 쉬운 지역에 설치할 것 | 좌동 |
| 5.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은 지형상 저지대·저습지·협곡·계곡·공유수면매립예정지 등에 설치하여야 하며, 매립후의 토지이용계획을 미리 고려할 것 | 좌동 |
| 6.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이나 감염성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다만, 다음 각목의 시설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및일반상업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 좌동 |
| 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의소각시설로서 1일처리능력이 2천톤 이하인 시설 | 좌동 |
| 나.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2 제1호 나목의기계적 처리시설(압축시설 및 파쇄·분쇄시설에 한한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천톤이하이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시설 | 좌동 |
| 7. 감염성폐기물외의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매립의 방법에 의한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제외한다)에한하여 설치할 것. 다만,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의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동법에 의하여 수립되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이 정하는 바에의한다. | 좌동 |
| 제148조(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것 | 좌동 |
| 2. 소각장의 폐열을 사용하는 주민편익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것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항외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폐기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 좌동 |
제5절 도축장 |
좌동 |
| 제149조(도축장) 이 절에서 "도축장"이라 함은 축산물가공처리법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을 말한다. |
좌동 |
| 제150조(도축장의 결정기준) 도축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인구밀집지역이나 학교·연구시설·의료시설·종교시설 등 정온을 요하는 시설에근접하여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할 것 | 좌동 |
| 2. 도축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유장·축산물가공장 또는 축산물보관장을 함께설치할 것 | 좌동 |
| 3. 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다만, 축산물가공장 또는 축산물보관장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 좌동 |
| 4. 도축장의 설치로 인하여 시민의 보건위생과 생활환경이 저해되지 아니하도록필요한 위생시설과 환경보호시설을 하여야 하며, 인구밀집지역이 아닌 곳에 설치할 것 | 좌동 |
| 5. 공급대상자의 소비인구·소비량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적정한 규모를 정하여야하며, 가축의 반입과 수육의 반출이 쉽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 좌동 |
| 6. 용수와 동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고 배수와 오물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곳에설치할 것 | 좌동 |
| 제151조(도축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도축장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제6절 장례식장 |
좌동 |
| 제152조(장례식장) 이 절에서 "장례식장"이라 함은 장사등에관한법률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례식장을 말한다. |
좌동 |
| 제153조(장례식장의 결정기준) 장례식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인구밀집지역이나학교·연구소·청소년시설 또는 도서관 등과 가까운 곳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2. 주위의 다른 건축물 등과 차단되도록 외곽에 녹지대 또는 조경시설을 둘 것 | 좌동 |
| 3. 교통수단과의 연결이 쉬운 곳에 설치할 것 | 좌동 |
| 4.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준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한하여설치할 것 | 좌동 |
| 제154조(장례식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장례식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장사등에관한법률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제7절 수질오염방지시설 |
좌동 |
| 제155조(수질오염방지시설) 이 절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2·8·31> |
좌동 |
| 1.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 | 좌동 |
| 2.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4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수탁처리업시설 | 좌동 |
| 3.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대행업자가 설치하는 다음 각목의 시설 | 좌동 |
| 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의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 | 좌동 |
| 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 좌동 |
| 제156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결정기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제147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지역에 설치할 것 | 좌동 |
| 2.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한하여 설치할 것 | 좌동 |
| 제157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
좌동 |
제8절 종합의료시설 |
좌동 |
| 제158조(종합의료시설) 이 절에서 "종합의료시설"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을 말한다. |
좌동 |
| 제159조(종합의료시설의 결정기준) 종합의료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의료행위에 지장을 주는 매연·소음·진동 등의저해요소가 없고 일조·통풍 및 배수가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 | 좌동 |
| 2. 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준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 좌동 |
| 3. 이용자, 특히 구급환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심부에 설치하되, 각종교통기관과 연결되도록 할 것 | 좌동 |
| 4. 시각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사물에 대하여는 은폐시설을 하여야 하며, 주변에충분한 녹지시설을 하여 평온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 | 좌동 |
| 5. 기존 의료시설의 배치상황을 기능별로 검토하여 이용자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좌동 |
| 6. 주차장·휴게소·구내매점·식당·세면장·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을설치할 것 | 좌동 |
| 제160조(종합의료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종합의료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의료법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제9절 폐차장 |
좌동 |
| 제161조(폐차장) 이 절에서 "폐차장"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중 자동차폐차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하는 사업장을말한다. |
좌동 |
| 제162조(폐차장의 결정기준) 폐차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인구밀집지역이나 공공기관·학교·연구시설·의료시설·종교시설 등과 인접한곳에는 설치하지 아니하며,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인근의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 좌동 |
| 2.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쉬우며, 시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우려가 없는 지역에 설치할 것 | 좌동 |
| 3. 대기·수질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문제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 좌동 |
| 4. 공업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 좌동 |
| 제163조(폐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폐차장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
좌동 |
부칙 <2002ㆍ8ㆍ31 건설교통부령3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수종말처리시설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사업시행 인가·허가 등을 받아 설치중인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수수탁처리업시설에 대하여는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좌동 |
부칙<2002.12.30 건설교통부령34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이하 생략] |
|
| [별표] 도로모퉁이의 변의 길이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