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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1-29 화물유통촉진법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5-07-01화물유통촉진법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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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물유통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창고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창고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개정 96·7·27, 99·2·9> |
제2조(창고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 |
| 1.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자전거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보관하는 것 | 좌동 |
| 2. 철도법 제50조 또는 제55조의규정에 의한 소화물 또는 수화물을 보관하는 것 | 2. 「철도사업법」에 의한 철도사업자가 여객의 수화물 또는 소화물을 보관하는 것 |
| 3. 삭제 <99·5·29> | 좌동 |
제2장 복합운송주선업 |
좌동 |
| 제3조(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신청) | 좌동 |
|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7·27, 97·2·9, 2004·11·29>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9·2·9, 2004·11·29> | 좌동 |
| 1.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법 제10조제1항 각호에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좌동 |
| 4.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제4조(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결격사유 유무와 당해신청이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의한 복합운송주선업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6·7·27, 99·2·9>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운송주선업등록증을 교부한때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복합운송주선업등록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신설 99·2·9> | 좌동 |
| 제5조(복합운송주선업의 변경등록) | 좌동 |
| ① 복합운송주선업자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별지 제3호서식에의한 복합운송주선업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7·27, 99·2·9> | 좌동 |
| ②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의 임원(대표이사를 제외한다)을 변경하는경우를 말한다. <개정 96·7·27, 99·2·9> | 좌동 |
| 제6조(등록의 이관) 시·도지사는 복합운송주선업자가 그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광역시 또는도로 이전하기 위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2·9] |
좌동 |
| 제7조 내지 제9조 삭제 <99·5·29> |
좌동 |
| 제10조(사업승계의 신고)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운송주선업의 양도·양수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양도·양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상속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상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복합운송주선업자인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그 권리·의무의 승계일부터 7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7·27, 99·2·9, 2004·11·29>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6·7·27, 99·2·9, 2004·11·29> | 좌동 |
| 1. 사업의 양도·양수신고의 경우 | 좌동 |
| 가. 양도·양수계약서의 사본 | 좌동 |
| 나. 법인등기부등본(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다. 양수인(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제3조제2항제3호의 서류 | 좌동 |
| 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있는 서류(양수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사업의 상속신고의 경우 | 좌동 |
| 가. 신고인인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나. 신고인과 동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 좌동 |
| 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라. 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3호의 서류 | 좌동 |
| 3. 법인의 합병신고의 경우 | 좌동 |
| 가. 합병계약서의 사본 | 좌동 |
| 나. 합병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년이내의 사업용고정자산의 명세서 | 좌동 |
| 다.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 좌동 |
| 라.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제3조제2항제3호의 서류 | 좌동 |
| 마.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서류 | 좌동 |
| 제11조(사업의 휴지·폐지등 신고) | 좌동 |
|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운송주선업의휴지·폐지신고 또는 복합운송주선업자인 법인의 합병외의 사유에 의한 해산신고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의한 휴지·폐지 또는 해산신고서를 휴지·폐지 또는 해산한 날부터 7일이내에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7·27, 99·2·9>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지 또는 해산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 좌동 |
| 1. 사업을 폐지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폐지에 관한 법인의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법인이 합병외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법인해산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제3장 화물터미널 |
좌동 |
| 제12조(복합화물터미널사업의 등록신청)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화물터미널사업의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8·8> |
좌동 |
| 1. 영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복합화물터미널의 부지 및 설비의 배치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 1이상의 평면도 | 좌동 |
|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4.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이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 각호에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좌동 |
| 5.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 한한다)[전문개정 99·5·29] | 좌동 |
| 제13조(복합화물터미널사업의 등록) 시·도지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등록결격사유 유무와 영 제15조의2제1항의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복합화물터미널사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2·9, 99·5·29, 2000·8·8>[전문개정 96·7·27] |
좌동 |
| 제14조(복합화물터미널사업의 변경등록) | 좌동 |
| ① 복합화물터미널사업자가 영 제15조의2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복합화물터미널사업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9·2·9, 99·5·29, 2000·8·8> | 좌동 |
| ② 법 제24조제2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0·8·8> | 좌동 |
| 1. 복합화물터미널의 부지면적의 변경(변경하고자 하는 횟수에 불구하고 통산하여부지면적의 10분의 1 이하의 변경에 한한다) | 좌동 |
| 2. 복합화물터미널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 좌동 |
| 3. 영업소의 명칭 또는 위치의 변경[전문개정 96·7·27] | 좌동 |
| 제15조 삭제 <96·7·27> |
좌동 |
| 제16조(화물터미널공사시행인가의 신청 등) | 좌동 |
| ① 영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공사시행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같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좌동 |
| 2. 위치도 | 좌동 |
| 3. 연차별 투자계획 | 좌동 |
| 4.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설치계획 | 좌동 |
| 5.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계획 | 좌동 |
| 6. 조감도 및 시설배치도 | 좌동 |
| 7.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의하여 작성한 용지도 | 좌동 |
|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과 소유자 및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성명 및 주소[전문개정 99·5·29] | 좌동 |
| 제17조(공사시행변경인가의 신청 등) | 좌동 |
| ① 영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공사시행변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변경인가신청서에는 공사계획의 변경내용을 기재한서류와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영 제15조의3제2항제4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주차장, 상수도, 하수도, 유수지, 운하, 부두, 오·폐수시설및 공동구를 말한다.[전문개정 99·5·29] | 좌동 |
| 제17조의2(화물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기준)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의 구조 및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본조신설 96·7·27] |
좌동 |
| 제17조의3(화물터미널공사시행인가의 고시) 시·도지사는 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2·9, 99·5·29> |
좌동 |
| 1. 사업의 명칭 | 좌동 |
|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말한다) | 좌동 |
| 2의2. 화물터미널의 종류 | 좌동 |
|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4. 사업시행기간(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 좌동 |
|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과 소유자 및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본조신설 96·7·27] | 좌동 |
| 제18조 내지 제20조 삭제 <99·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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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 및 제22조 삭제 <96·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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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 내지 제25조 삭제 <99·5·29> |
좌동 |
| 제26조(준용규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은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합화물터미널사업의승계신고 및 복합화물터미널사업의 휴지·폐지등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경우 "복합운송주선업"은 "복합화물터미널사업"으로, "복합운송주선업자"는"복합화물터미널사업자"로,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로각각 본다. <개정 99·2·9, 2000·8·8>[전문개정 96·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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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창고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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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 내지 제29조 삭제 <200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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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 삭제 <96·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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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 삭제 <200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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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 삭제 <96·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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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 및 제34 삭제 <99·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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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 및 제36조 삭제 <200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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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물류정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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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의2(전담사업자의 지정신청) | 좌동 |
| ① 영 제15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사업자지정신청서는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영 제15조의6제3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기술능력등에 관한 명세서 및 그 운영계획서 | 좌동 |
| 3. 물류정보망구축 사업계획서 및 요약서[본조신설 96·7·27] | 좌동 |
| 제36조의3(전담사업자지정증) 영 제15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사업자지정증은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96·7·27] |
좌동 |
| 제36조의4(지정사항의 변경승인) 영 제15조의6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사항의 변경승인을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전담사업자지정사항 변경승인신청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6·7·27] |
좌동 |
| 제36조의5(전자문서의 이용범위) 법 제48조의3제1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자문서"라함은 법 제4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사업자가취급하는 전자문서를 말한다.[전문개정 2000·8·8] |
좌동 |
제6장 물류전문인력 |
좌동 |
| 제36조의6 및 제36조의7 삭제 <99·5·29> |
좌동 |
| 제36조의8(응시원서) | 좌동 |
| ① 영 제15조의19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관리사자격시험응시원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영 제15조의19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응시수수료는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본조신설 96·7·27] | 좌동 |
| 제36조의9(물류관리사자격증) 영 제15조의21의 규정에 의한 물류관리사자격증은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다.<개정 99·2·9>[본조신설 96·7·27] |
좌동 |
제7장 보칙 |
좌동 |
| 제37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0조 및 법 제35조의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같다. <개정 2000·8·8> |
좌동 |
| 제38조(수수료)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96·7·27> |
좌동 |
| 제3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
좌동 |
부칙 <2004·11·29 건설교통부령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5ㆍ7ㆍ1 건설교통부령45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및 ③ 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화물유통촉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철도사업법」에 의한 철도사업자가 여객의 수화물 또는 소화물을 보관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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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화물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기준 | 좌동 |
| [별표 2] 삭제 | 좌동 |
| [별표 3] 위반행위별 행정처분의 기준 | 좌동 |
| [별표 4] 수수료납부액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복합운송주선업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복합운송주선업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2호의2서식] 복합운송주선업등록대장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복합운송주선업변경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복합운송주선업·화물터미널사업·창고업의 양도·양수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복합운송주선업·복합화물터미널사업 상속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복합운송주선업·복합화물터미널사업 법인합병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복합운송주선업·복합화물터미널사업의 휴지·폐지·합병외의 사유에 의한 해산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복합화물터미널사업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복합화물터미널사업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복합화물터미널사업 변경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화물터미널공사시행인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화물터미널공사계획 변경인가·내용조정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내지 [별지 제20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내지 [별지 제23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의2] 삭제 | 좌동 |
| [별지 제27호서식] 전담사업자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8호서식] 전담사업자지정증 | 좌동 |
| [별지 제29호서식] 전담사업자지정사항 변경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32호서식]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 좌동 |
| [별지 제33호서식] 물류관리사자격증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