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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26 해운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7-04-10해운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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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운법(이하 "법"라 한다) 및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3·6·23> |
제1조(목적) |
제2장 해상여객운송사업 |
좌동 |
| 제2조 삭제 <99·10·8> |
좌동 |
| 제3조(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의 신청) | 좌동 |
| 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8·7, 97·2·6, 97·8·7, 99·10·8, 2004·8·7, 2006·6·26> | ①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8·7, 97·2·6, 97·8·7, 99·10·8, 2004·8·7, 2006·6·26, 2007·4·10> |
| 1. 삭제 <95·1·9> | 좌동 |
| 2. 사용할 선박의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의 사본(사용할 선박을확보한 경우에 한한다) | 2. 사용할 선박의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외국국적의 선박으로 한정한다)와 선박검사증서의 사본(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에 한한다) |
| 3. 사업계획서 | 좌동 |
| 4. 삭제 <99·10·8> | 좌동 |
| 5.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 좌동 |
| ③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항로의 기점·기항지 및 종점과 이들 상호간의 거리를 표시한 항로도 | 좌동 |
| 2. 사용할 선박의 명세(사용할 선박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확보방법 및 확보기한을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3. 운항횟수 및 출발·도착시간(정기여객운송사업에 한한다) | 좌동 |
| 4. 사업에 필요한 시설 | 좌동 |
| 5. 사업개시후 3년간의 매 사업연도별 예상수지 | 좌동 |
| 6. 삭제 <99·10·8> | 좌동 |
|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선박의 확보여부등을 확인할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6·8·7, 97·2·6, 97·8·7> | 좌동 |
| ⑤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다만, 선박등의 시설의 확보가 불가피한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89·5·15> | 좌동 |
| 제4조(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증)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한 때에는별지 제2호서식의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증을교부한다. <개정 96·8·7, 97·2·6, 97·8·7, 99·10·8> |
좌동 |
제4조의2(한정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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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범위·기간 또는 정원 등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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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또는 지구별 조합이 도서지역의 농·축·수산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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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한정면허의 선박이 기항하려는 도서를 운항하는 차도선형 여객선(화물적재구역과 여객탑승구역이 분리되어 있고, 차량갑판과 램프설비를 갖춘 선박으로서 주로 차량과 그에 수반되는 운전자 등을 운송하는 여객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없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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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한정면허의 선박이 차도선형 여객선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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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정면허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제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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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물자동차와 그에 수반되는 운전자 또는 화주의 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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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제1호의 화물자동차를 제외하며,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0조에 따른 조합원이 소유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와 그 운전자 및 동승자의 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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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특별수송기간 중의 수송수요 및 기존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의 수송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정면허별 차량 및 여객정원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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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수송수요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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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제1항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수송수요기준"이란 새롭게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항로와 동일항로로 간주되는 항로에 이미 취항하고 있는 전체 여객선(예비용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최근 3년간 평균승선 및 적취율이 새롭게 면허를 신청한 해당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을 포함하더라도 100분의 35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새롭게 면허를 신청한 항로에 이미 취항하고 있는 여객선이 없는 경우에는 수송수요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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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수송수요기준을 산정함에 있어 새롭게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항로와 동일항로로 간주되는 항로의 범위 및 3년간 평균승선 및 적취율을 산정하는 기간의 시점·종점 등 수송수요기준의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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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평균승선 및 적취율의 세부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07·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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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여객선의 보유량등) | 좌동 |
| ① 법 제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의여객선 보유량의 기준은 별표 1과같다. <개정 99·10·8> | ①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보유량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99·10·8, 2007·4·10> |
| ② 법 제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의여객선의 선령의 기준은 20년이하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선박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항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여객선에 대하여는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당해 선박의 선령의 기준을 5년의범위내에서 1년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6·8·7, 97·2·6, 97·8·7> | ②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의 선령의 기준은 20년이하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선박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항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여객선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당해 선박의 선령의 기준을 5년의 범위내에서 1년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6·8·7, 97·2·6, 97·8·7, 2007·4·10> |
|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해상에있어서인명의안전을위한국제협약등에의한증서에관한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규정에 의하여 여객선안전증서를 교부받은 여객선에 대하여는 선령의 기준을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97·8·7, 98·10·17> |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상에 있어서 인명의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의한 증서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선안전증서를 교부받은 여객선에 대하여는 선령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97·8·7, 98·10·17, 2007·4·10> |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령은 당해 선박의 진수일부터 기산하되, 진수한날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진수한 달의 1일을, 진수한 달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진수한해의 1월 1일을 진수일로 본다. <개정 86·2·3, 96·8·7, 97·8·7, 98·10·17> | 좌동 |
| 제5조의2(외국인의 국내지사설치 신고) | 제5조의2(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신청) |
| ① 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지사의설치 또는 설치변경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2호의2서식의국내지사설치(변경)신고서에 사업계획서 또는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외국인해상여객운송사업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1. 자국에서 취득한 해상여객운송사업의 허가증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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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외국국적의 선박으로 한정한다)와 선박검사증서의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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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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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제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 1. 사업개요 | 삭제 |
| 2. 국내지사의 보유시설 및 종업원 현황 | 삭제 |
| 3. 보유선박 및 국내항 기항 선박의 명세 | 삭제 |
| ③ 법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해상여객운송사업에 부수되는 업무의 범위는 여객모집, 운임·요금의 신고 및입출항신고 등 해상여객운송사업의 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본조신설 99·10·8]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외국인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4·10] |
제5조의3(외국인의 국내지사설치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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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국내지사의 설치 또는 설치변경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4서식의 국내지사설치(변경)신고서에 사업계획서 또는 설치변경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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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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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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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지사의 보유시설 및 종업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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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유선박 및 국내항 기항 선박의 명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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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외국인의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수반되는 업무의 범위는 여객모집, 운임·요금의 신고 및 입출항신고 등 해상여객운송사업의 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로 한다. [전문개정 2007·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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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삭제 <99·10·8> |
제6조(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평가결과에 따른 우대조치) |
1. 신규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는 경우 우선권 또는 가산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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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항로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산점 부여 [본조신설 2007·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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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선박의 최소운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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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장기 휴항 또는 휴업"이란 1개월 이상의 선박의 휴항 또는 휴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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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7조의2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특별수송기간"이란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조의2에 따른 특별교통대책기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7·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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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 및 요금의 신고) | 좌동 |
| ①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여객운송사업자"라 한다)로서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임 및 요금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8·7,97·8·7, 99·10·8> | 좌동 |
| 1. 원가계산서등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류 | 좌동 |
| 2. 구간제 운임 및 요금에 있어서는 그 구간을 표시한 서류 | 좌동 |
| 3. 운임 및 요금의 신·구대조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95·1·9, 97·2·6> | 좌동 |
| 1. 운임 및 요금의 신고요령 | 좌동 |
| 2.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준 및 원가계산 방법 | 좌동 |
| 3. 운항원가의 구성 및 부대비용[전문개정 93·6·23] | 좌동 |
| 제8조(외항여객운송사업자 등의 운임 및 요금의 신고) 여객운송사업자로서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운임 및 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외항여객운송사업자 또는기타여객운송사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3·6·23, 97·2·6, 99·10·8> |
좌동 |
| 1. 운임 및 요금의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류 | 좌동 |
| 2. 운임 및 요금의 신·구대조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제9조 삭제 <99·10·8> |
좌동 |
| 제10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여객운송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신고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8·7, 97·2·6, 97·8·7, 99·10·8>[전문개정 93·6·23] |
좌동 |
|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삭제 <99·10·8> |
제10조의2(사업계획변경의 인가기준) |
① 영 제4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송수요기준"이란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산출한 평균승선 및 적취율이 100분의 25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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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송수요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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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추석 또는 피서철 등 여객의 일시적인 증가로 인한 증선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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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항 선박의 검사·수리로 인한 대체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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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여객선보다 성능 또는 여객편의가 향상된 선박으로 대체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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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객만을 수송하는 선박을 운항 중인 항로에 차도선형 여객선을 증선 또는 대체하거나 차도선형 여객선만 운항 중인 항로에 여객만을 수송하는 선박을 증선 또는 대체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7·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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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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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항로사업자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은 해당 보조항로사업의 계약기간 동안에 예상되는 운항결손액을 제시하는 방식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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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영 제5조의2제2항의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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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영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운항결손액의 비용의 세부적인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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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원 등 운항관련 종사자의 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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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류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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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박수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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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가상각비 또는 용선료(영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선박을 확보한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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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의 운항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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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보조항로사업자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절차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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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손실보상금의 지급청구) 법 제17조제2항 및 법 제17조의2제3항과영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2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손실보상금지급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8·7, 97·8·7> |
제11조(손실보상금의 지급청구) |
| 1. 수입·지출명세서 | 좌동 |
| 2. 수입·지출증빙서류 | 좌동 |
| 제11조의2(손실보상금의 정액지급신청) | 제11조의2 |
| ① 법 제17조제2항 및 법 제17조의2제3항과영 제4조의2제1항 및 영 제5조의2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금의 정액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8호의2서식의손실보상금정액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8·7, 99·10·8> | 삭제 |
| 1. 당해연도의 예상수입·지출명세서 | 삭제 |
| 2. 최근 2년간 지급받은 손실보상금내역서 | 삭제 |
| 3. 분기별 손실보상금 정액지급신청액의 산정내역서 | 삭제 |
|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손실보상금의정액지급여부와 연간손실보상금액 및 분기별 지급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8·7> | 삭제 |
|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분기별 지급액을 매 분기초에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7·8·7>[본조신설 96·8·7] | 삭제 |
| 제12조 내지 제14조 삭제 <99·10·8> |
좌동 |
| 제14조의2 삭제 <99·10·8> |
좌동 |
| 제15조(휴업 또는 폐업신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고자하는 여객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8·7, 97·2·6, 97·8·7, 99·10·8, 2003·4·8, 2004·8·7> |
좌동 |
제3장 해상화물운송사업 |
좌동 |
| 제16조 삭제 <99·10·8> |
좌동 |
| 제17조(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의 신청) | 좌동 |
| ① 법 제26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만으로 영위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96·8·7, 97·2·6, 97·8·7, 99·10·8, 2003·4·8, 2004·8·7, 2004·12·31, 2006·6·26> | ① 법 제26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만으로 영위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96·8·7, 97·2·6, 97·8·7, 99·10·8, 2003·4·8, 2004·8·7, 2004·12·31, 2006·6·26, 2007·4·10> |
| 1. 제3조제1항제2호의 서류. 다만,선박안전법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선박의경우에는 선박검사증서사본을 제외한다. | 1. 제3조제1항제2호의 서류. 다만,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검사증서사본을 제외한다. |
| 2. 사업계획서 | 좌동 |
| 3. 삭제 <2006·6·26> | 좌동 |
| 4. 변경사유 및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변경등록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5. 삭제 <99·10·8>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 좌동 |
|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4·8> | 좌동 |
| 1. 항로의 기점·기항지 및 종점과 이들 상호간의 거리를 표시한 항로도(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에 한한다) | 좌동 |
| 2. 사용할 선박의 명세 | 좌동 |
| 3. 항로별 운항횟수 및 출발·도착시간(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에 한한다) | 좌동 |
| 4. 사업개시후 3년간의 매 사업연도별 예상수지(외항정기 및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에 한한다) | 좌동 |
| 5. 사업에 필요한 시설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4·8·7>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4·8·7, 2007·4·10> |
|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삭제 <99·10·8> |
좌동 |
| 제18조(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6조제1항 또는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상화물운송사업의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을 교부한다. <개정 97·2·6, 97·8·7, 99·10·8>[전문개정 96·8·7] |
좌동 |
| 제18조의2(등록외 사업구역의 일시적인 운송신고) | 좌동 |
| ①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외의 사업구역에서 일시적인 운송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사용할 선박, 운송하고자 하는 화물의 종류 및 수량, 운송하고자 하는 기간 및 운송하고자 하는 구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가 등록외의 사업구역에서 운송할 수 있는 선박별 연간 운송기간은 9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원활한 화물의 운송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화물의 종류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1·7>[본조신설 2003·4·8] | 좌동 |
| 제18조의3(외국인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 좌동 |
| ① 제5조의2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은법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의 국내지사의 설치 또는 변경의 신고에 관하여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의2제1항"은 "법 제26조의2제1항"으로 본다. <개정 2003·4·8> | 좌동 |
| ② 법 제2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해상화물운송사업에 부수되는 업무의 범위는 화물집하, 운항계획의 신고, 운임의공표 및 입출항신고 등 해상화물운송사업의 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3·4·8>[전문개정 99·10·8] | 좌동 |
| 제19조(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04·12·31] |
좌동 |
| 제20조(운임의 공표 등) | 좌동 |
| ①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임을공표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운임발효예정일5일전까지 운임을 화주 등 이해관계인이 잘 볼 수 있는 곳과 컴퓨터통신망에 각각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99·10·8> | 좌동 |
| ②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항계획을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운항개시예정일 7일전까지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에별지 제17호서식의 선박운항계획서를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2·6, 98·12·31> | 좌동 |
| ③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내용을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협약체결일부터 30일이내에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에협약서(번역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협약개요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협약서 및 협약개요서를 협약당사자가 연명하여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7·2·6, 98·12·31> | 좌동 |
| ④ 외국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국내계약대리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의공표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신고서에는 대리점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0·8>[전문개정 91·9·6] | 좌동 |
| 제21조 삭제 <99·10·8> |
좌동 |
| 제22조 삭제 <97·8·7> |
좌동 |
| 제23조(협의방법)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6·8·7] |
좌동 |
| 제24조 내지 제26조 삭제 <86·5·15> |
좌동 |
| 제27조 삭제 <99·10·8> |
좌동 |
| 제28조(준용규정) 제3조제4항의 규정은 외항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고,제10조의 규정은 해상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99·10·8] |
좌동 |
제4장 해운중개업·해운대리점업·선박대여업·선박관리업 |
좌동 |
| 제29조(해운중개업등의 등록신청) | 좌동 |
| ①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운중개업·해운대리점업·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이하 "해운중개업등"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6·23, 95·1·9, 96·8·7, 97·2·6, 97·8·7, 99·10·8, 2001·12·4, 2004·8·7, 2006·6·26> | ①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운중개업·해운대리점업·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이하 "해운중개업등"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6·23, 95·1·9, 96·8·7, 97·2·6, 97·8·7, 99·10·8, 2001·12·4, 2004·8·7, 2006·6·26, 2007·4·10> |
|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의하여 준용하는 법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당해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확인한 서류 |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법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 2. 사업계획서 | 좌동 |
| 3.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4. 계약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서(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5월이 지나지 아니한것에 한한다)의 사본(해운중개업의 경우를 제외한다)과 그 번역문(외국해상여객운송사업자또는 외국해상화물운송사업자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5.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 5.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
| 6. 삭제 <2001·12·4> | 좌동 |
| 7. 삭제 <99·10·8> | 좌동 |
| 9. 삭제 <96·8·7>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 좌동 |
|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의 개요 | 좌동 |
| 2. 사업개시후 3년간의 사업추진계획 및 예상수지 | 좌동 |
| 3. 보유시설현황 | 좌동 |
| 4. 계약상대방의 영업현황(해운중개업을 제외한다) | 좌동 |
|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 적법한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해운업등록증을 교부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별표 3에 의한 해운중개업등의 계약상대방의 공신력에 관하여 관계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96·8·7, 97·2·6, 97·8·7, 99·10·8> | 좌동 |
|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할 때에는 등록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3·6·23, 96·8·7, 97·2·6, 97·8·7, 99·10·8, 2001·12·4, 2006·6·26> | 좌동 |
| 1. 사업의 종류 | 좌동 |
| 2. 상호 및 주소 | 좌동 |
| 3.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 좌동 |
| 4. 계약상대방의 명칭 및 주소(해운중개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5. 주된 사무소외의 국내외지사 또는 영업소의 수·명칭 및 소재지 | 좌동 |
| 6. 외국인투자자 및 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7. 삭제 <99·10·8> | 좌동 |
| ⑥ 해운중개업등의 등록을 한 자가 법 제34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의 등록사항변경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9·6, 96·8·7, 97·2·6, 97·8·7> | 좌동 |
| 제30조(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운중개업등의등록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93·6·23, 96·8·7, 99·10·8> |
좌동 |
| 제30조의2 삭제 <93·6·23> |
좌동 |
| 제31조 삭제 <98·12·31> |
좌동 |
| 제32조(영업보증금의 예치등) | 좌동 |
| ①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법 제36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영업보증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의가입명령을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은행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영업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험업법 제2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자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8·12·23, 95·1·9, 96·8·7, 97·2·6,99·10·8> | ①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영업보증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의 가입명령을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험업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자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8·12·23, 95·1·9, 96·8·7, 97·2·6, 99·10·8, 2007·4·10> |
| 1. 삭제 <96·8·7> | 좌동 |
| 2. 삭제 <93·6·23> | 좌동 |
| 3. 자본금이 10억원이상인 다른 법인이 영업상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자(공증인의공증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4. 2이상의 동종사업자가 각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있는경우의 그 사업자(공증인의 공증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영업보증금의 예치 또는보증보험에의 가입이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하여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나 보증보험에의 가입명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7·2·6>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는 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이취소되거나 사업을 폐지하기 전까지는 영업보증금을 계속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계속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당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피해를 보상하기위하여 부득이 영업보증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1월이내에 다시 영업보증금을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97·2·6> | 좌동 |
| 제33조(영업보증금등의 금액) 법 제36조 및 제32조의규정에 의하여 선박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예치하여야 할 영업보증금 또는가입하여야 할 보증보험의 금액은 1억원이상으로 한다. <개정 96·8·7, 99·10·8> |
좌동 |
| 제34조(영업보증금 예치증서의 보관등) 선박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영업보증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예치증서를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계법인 또는 단체에 보관시켜야 한다. <개정 96·8·7,97·2·6, 99·10·8> |
좌동 |
| 제35조 삭제 <99·10·8> |
좌동 |
| 제36조 삭제 <97·8·7> |
좌동 |
| 제37조 삭제 <99·10·8> |
좌동 |
제5장 삭제 <99·10·8> |
좌동 |
| 제38조 내지 제52조 삭제 <99·10·8> |
좌동 |
| 제53조 삭제 <97·8·7> |
좌동 |
제6장 보칙 |
좌동 |
| 제54조 삭제 <99·10·8> |
좌동 |
| 제54조의2 삭제 <98·10·17> |
좌동 |
| 제55조(과징금납부통지서의 서식 등)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통지에 관한 서면은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하고,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3·4·8] |
좌동 |
제55조의2(보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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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조(검사공무원증) 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의 증표는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57조(수수료) | 좌동 |
| ①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별표 6과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법에 의한항만운영전산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96·4·22>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법」에 의한 항만운영전산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96·4·22, 2007·4·10> |
부칙 <2006·6·26 해양수산부령34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7ㆍ4ㆍ10 해양수산부령3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1]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보유량기준 | |
| [별표 2]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 | 좌동 |
| [별표 2의2] 삭제 | 좌동 |
| [별표 3] 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 | 좌동 |
| [별표 3의2] 내지 [별표 5의3] 삭제삭제 | 좌동 |
| [별표 6] 수수료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서 | |
| [별지 제2호서식]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증 | 좌동 |
| [별지 제2호의2서식] 외국인운송사업자국내지사설치(변경)신고서 | |
| [별지 제3호서식] 사업계획변경신고서 | |
| [별지 제4호서식] 내항여객운송사업 운임·요금 (신고서·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외항·기타여객운송사업 운임·요금(신고서·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손실보상금지급청구서 | 좌동 |
| [별지 제8호의2서식] 손실보상금정액지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내지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해상여객운송사업(휴업·폐업)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15호의2서식] 등록외 사업구역의 일시적 운송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의3서식] 등록외 사업구역의 일시적운송신고필증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운항계획·협약 신고서(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선박운항계획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내지 [별지 제23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24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25호서식] (해운중개업·해운대리점업·선박대여업·선박관리업)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6호서식] 해운업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27호서식] (해운중개업·해운대리점업·선박대여업·선박관리업)등록사항변경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7호의2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28호서식] 내지 [별지 제31호의2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32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33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34호서식] 과징금납부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35호서식] 독촉장 | 좌동 |
| [별지 제36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37호서식] 검사공무원증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