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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9-2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9-03-26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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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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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기초조사의 실시)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95·1·9, 96·9·7, 2007·10·5, 2008·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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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업용지의 이용현황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산업단지의 개발현황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후보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기타 산업입지정책상 특히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3조(산업단지지정대장등)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지정권자(이하 "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다음 각호의 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산업단지의 지정과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지정 및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 좌동 |
| 1. 산업단지지정대장(별지 제1호서식) | 좌동 |
| 2. 사업시행자지정대장(별지 제2호서식) | 좌동 |
| 3.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대장(별지 제3호서식)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의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전문개정 96·9·7] | 좌동 |
| 제4조(일반산업단지지정승인신청서 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4항 또는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지정승인신청서 또는 농공단지지정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7·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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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산업단지지정요청서 등)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지정요청서또는 산업단지지정신청요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의한다. <개정 95·1·9, 96·9·7, 200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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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간이공작물) 영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08·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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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닐하우스 | 좌동 |
| 2. 양잠장 | 좌동 |
|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 좌동 |
| 4. 버섯재배사 | 좌동 |
| 5. 종묘배양장 | 좌동 |
| 6. 퇴비장 | 좌동 |
| 7. 탈곡장 | 좌동 |
|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전문개정 2006·6·7] | 좌동 |
| 제6조의2(행위허가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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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할 것 | 좌동 |
| 2.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착수시기 및 사업추진상황등에 비추어 보아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 | 좌동 |
| 3. 기타 주변의 교통·경관 및 환경등의 여건에 적합할 것[본조신설 96·9·7] | 좌동 |
| 제6조의3(준공된 단지의 개발행위 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영 제15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산업단지지정권자로부터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는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은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과 함께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5조의3제2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5조의3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영 제15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완료한 자는 그 사실을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0·5] | 좌동 |
| 제7조(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등) | 좌동 |
| ① 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는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6·9·7> | 좌동 |
|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의한 사업시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6·9·7> | 좌동 |
| 제8조(개발사업대행신청서)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대행신청서는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6·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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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실시계획승인신청서등) | 좌동 |
| ① 영 제21조제1항·영 제22조제1항·영 제22조의2제1항 및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 및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개정 96·9·7, 2007·10·5> | 좌동 |
| ② 영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매립공사설명서"라 함은 「공유수면매립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매립공사설명서를 말한다. <신설 2001·6·30, 2007·10·5, 2008·3·14> | 좌동 |
| ③ 영 제21조제3항·영 제22조제3항·영 제22조의2제3항 및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신청기간의 연장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6·9·7, 2007·10·5>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95·1·9, 96·9·7, 2007·10·5> | 좌동 |
| 1. 위치도 | 좌동 |
| 2. 신청기간연장사유서 | 좌동 |
| 제10조(위탁료율기준) | 좌동 |
| ①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료율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1996.9.7, 2007·10·5> | 좌동 |
| ② 삭제 <2007·10·5> | 좌동 |
| 제10조의2(매입대금의 분할납부)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매입대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공공사업시행자는 매매계약의 체결시까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제1항에 규정된 처분청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의한 국유재산매입대금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5> [본조신설 200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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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의3(시설부담금 감면) | 좌동 |
| ① 영 제31조제3항에 따른 시설물 별 부담금의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② 사업시행자는 공공시설의 위치 및 이용상황과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지가상승분 및 시설부담금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국가산업단지에 한정한다) 또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단지 및 농공단지에 한정한다)의 심의를 거쳐 별표 2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각각의 감면율에 100분의 25(공장인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범위 안의 율을 추가하여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0·5] | 좌동 |
| 제11조(부담금납부통지서) 영 제31조제6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7·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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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준공인가신청서등) | 좌동 |
| ① 영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신청서는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영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필증은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개정 96·9·7> | 좌동 |
| ③ 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권자는 법 제37조제4항 및영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에 관한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로써 이를 행하여야 한다.<개정 95·1·9, 96·9·7> | 좌동 |
| 제13조(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 영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는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9·29>[전문개정 99·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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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개발토지·시설등의 분양계획서) | 좌동 |
| ①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토지·시설등의 분양계획서는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6·9·7>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95·1·9> | 좌동 |
| 1. 유치업종별 세부분양계획서 | 좌동 |
| 2. 분양계획조서 및 도면 | 좌동 |
| 제15조 삭제 <2007·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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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개발토지·시설등의 임대계획서) | 좌동 |
| ① 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토지·시설등의 임대사업계획서는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6·9·7> | 좌동 |
| ② 삭제 <96·9·7>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95·1·9, 96·9·7> | 좌동 |
| 1. 위치도 | 좌동 |
| 2. 단지조성현황도 | 좌동 |
| 3. 임대하고자 하는 토지·시설등의 조서 및 도면 | 좌동 |
| 4. 사후관리 및 운영계획서 | 좌동 |
| 제17조(임대요율) 영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임대요율"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영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내용의 공고를 한 날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이자율을 평균한 것을 말한다). <개정 95·1·9, 96·9·7. 2007·10·5, 2008·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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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협력기업) 영 제43조의3제1항에 따른 협력기업은 이전기업으로부터 물품·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가공·수리·운반 또는 판매 등을 위탁받아 이전기업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8·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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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삭제 <96·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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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증표)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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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자본비용의 기간산정) 영 별표 1에서 "기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8·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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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항만·도로·용수 등 기반시설사업의 부진 | 좌동 |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또는 정책의 변경 | 좌동 |
| 3. 태풍·해일·홍수 등 불가항력의 자연재해의 발생 | 좌동 |
| 4. 문화재발굴, 관련부처와의 협의지연 등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산업단지개발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유의 발생 [본조신설 2007·10·5] | 좌동 |
부칙 <2008ㆍ9ㆍ29 국토해양부령57> 이 규칙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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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9ㆍ3ㆍ26 국토해양부령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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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산업단지개발사업위탁요율기준 | 좌동 |
| [별표 1] 산업단지 개발사업 위탁료율기준(제10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시설물별 시설부담금 감면비율(제10조의3제1항 관련)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산업단지지정대장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사업시행자지정대장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대장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일반산업단지·농공단지)지정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산업단지지정요청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산업단지개발사업대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산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 | |
| [별지 제10호서식] 실시계획승인신청기간연장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의2서식] 국유재산매입대금분할납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시설부담금납부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준공인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준공인가필증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개발토지·시설 등의 분양계획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개발토지·시설 등의 임대사업계획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업무검사증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