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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07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7-03-19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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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기초조사의 실시) 건설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95·1·9, 96·9·7> |
좌동 |
| 1. 산업용지의 이용현황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산업단지의 개발현황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후보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기타 산업입지정책상 특히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3조(산업단지지정대장등)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지정권자(이하 "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다음 각호의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산업단지의 지정과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지정 및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산업단지지정대장(별지 제1호서식) | 좌동 |
| 2. 사업시행자지정대장(별지 제2호서식) | 좌동 |
| 3.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대장(별지 제3호서식)[전문개정 96·9·7] | 좌동 |
| 제4조(일반지방산업단지지정승인신청서 등) 영 제8조제1항 또는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일반지방산업단지지정승인신청서 또는 농공단지지정승인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의한다. <개정 2001·6·30>[전문개정 96·9·7] |
좌동 |
| 제5조(산업단지지정요청서 등)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지정요청서또는 산업단지지정신청요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의한다. <개정 95·1·9, 96·9·7, 2001·6·30> |
좌동 |
| 제6조(간이공작물) 영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
좌동 |
| 1. 비닐하우스 | 좌동 |
| 2. 양잠장 | 좌동 |
|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 좌동 |
| 4. 버섯재배사 | 좌동 |
| 5. 종묘배양장 | 좌동 |
| 6. 퇴비장 | 좌동 |
| 7. 탈곡장 | 좌동 |
|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전문개정 2006·6·7] | 좌동 |
| 제6조의2(행위허가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
좌동 |
| 1.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할 것 | 좌동 |
| 2.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착수시기 및 사업추진상황등에 비추어 보아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 | 좌동 |
| 3. 기타 주변의 교통·경관 및 환경등의 여건에 적합할 것[본조신설 96·9·7] | 좌동 |
| 제7조(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등) | 좌동 |
| ① 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는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6·9·7> | 좌동 |
|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의한 사업시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6·9·7> | 좌동 |
| 제8조(개발사업대행신청서)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대행신청서는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6·9·7> |
좌동 |
| 제9조(실시계획승인신청서등) | 좌동 |
| ① 영 제21조제1항·영 제22조제1항 및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지방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 및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는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개정 96·9·7> | 좌동 |
| ② 영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매립공사설명서"라 함은공유수면매립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매립공사설명서를말한다. <신설 2001·6·30> | 좌동 |
| ③ 영 제21조제3항·영 제22조제3항 및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신청기간의 연장신청은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개정 96·9·7> | 좌동 |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95·1·9, 96·9·7> | 좌동 |
| 1. 위치도 | 좌동 |
| 2. 신청기간연장사유서 | 좌동 |
| 제10조(위탁료율기준) | 좌동 |
| ① 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료율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96·9·7> | 좌동 |
| ② 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지매수 또는손실보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료율에 관하여는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별표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10조의2(매입대금의 분할납부) 영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대금을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공공사업시행자는 매매계약의 체결시까지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34조의2제1항에 규정된 처분청에별지 제10호의2서식에 의한국유재산매입대금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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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부담금납부통지서) 영 제31조제6항·영 제33조제1항 또는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부담금·이용자부담금또는 원인자부담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의한다. <개정 95·1·9, 96·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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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준공인가신청서등) | 좌동 |
| ① 영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신청서는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영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필증은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개정 96·9·7> | 좌동 |
| ③ 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권자는 법 제37조제4항 및영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에 관한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로써 이를 행하여야 한다.<개정 95·1·9, 96·9·7> | 좌동 |
| 제13조(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 영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는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전문개정 99·4·12] |
좌동 |
| 제14조(개발토지·시설등의 분양계획서) | 좌동 |
| ①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토지·시설등의 분양계획서는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6·9·7>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95·1·9> | 좌동 |
| 1. 유치업종별 세부분양계획서 | 좌동 |
| 2. 분양계획조서 및 도면 | 좌동 |
| 제15조(자본비용의 기간산정) 영 제40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불가피한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9·7> |
좌동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항만·도로·용수등 기반시설사업의 부진 | 좌동 |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또는 정책의 변경 | 좌동 |
| 3. 태풍·해일·홍수등 불가항력의 자연재해 | 좌동 |
| 4. 문화재발굴, 관련부처와의 협의지연등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산업단지개발기간의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유[전문개정 95·1·9] | 좌동 |
| 제16조(개발토지·시설등의 임대계획서) | 좌동 |
| ① 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토지·시설등의 임대사업계획서는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6·9·7> | 좌동 |
| ② 삭제 <96·9·7>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95·1·9, 96·9·7> | 좌동 |
| 1. 위치도 | 좌동 |
| 2. 단지조성현황도 | 좌동 |
| 3. 임대하고자 하는 토지·시설등의 조서 및 도면 | 좌동 |
| 4. 사후관리 및 운영계획서 | 좌동 |
| 제17조(임대요율) 영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임대요율"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영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내용의 공고를 한 날 현재계약기간 1년의정기예금이자율(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이자율을 평균한 것을 말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을 말하며, 영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임대료율"이라 함은 임대기간 만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말한다.다만, 사업시행자는 지역여건 및 당해 산업단지 분양실적등을 감안하여 임대요율을 5퍼센트범위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개정 95·1·9, 96·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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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및 제19조 삭제 <96·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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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증표)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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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6ㆍ6ㆍ7 건설교통부령 516>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간이공작물) 영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⑥이하 생략 제3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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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3ㆍ19 건설교통부령5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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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산업단지개발사업위탁요율기준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산업단지지정대장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사업시행자지정대장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대장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일반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지정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산업단지(지정·지정신청)요청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산업단지개발사업대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산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실시계획승인신청기간연장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의2서식] 국유재산매입대금분할납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부담금납부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준공인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준공인가필증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개발토지·시설등의분양계획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개발토지·시설등의 임대사업계획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업무검사증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