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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31 도시공원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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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2-30도시공원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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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도시공원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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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공원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2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은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86·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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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도시공원의 면적기준) 하나의 도시지역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면적의 기준은 당해 도시계획구역안에거주하는 주민 1인당 6제곱미터이상으로 하고, 개발제한구역·녹지지역을 제외한도시지역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면적의 기준은 당해 도시지역안에 거주하는주민 1인당 3제곱미터이상으로 한다. <개정 93·12·30, 200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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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 | 좌동 |
| ① 도시공원은 법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기능에 따라 그 특성에맞도록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이용계획상 또는이미 시가지가 조성된 지역안에서의 새로운 도시공원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경우에는 그 면적을 별표 2의 기준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82·4·17, 86·1·10,93·12·30> | 좌동 |
| ②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도시공원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각 도시공원이 지니고 있는각기 다른 기능이 상호보완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당해 도시지역 전반에걸친 환경보전계통, 일상권 또는 주말권의 휴양, 오락계통과 재해방지 및 공해완화를위한 녹지계통등 도시의 녹지공간계통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공원의 분포에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86·1·10, 2002·12·31> | 좌동 |
| ③ 새로이 설치하고자 하는 도시공원의 유치권안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도시공원으로서 새로이 설치하고자 하는 도시공원과 같은 기능을 가지는 복합기능의도시공원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이 설치하고자 하는 도시공원의 기능발휘에 지장이없는 범위안에서 당해 도시공원의 유치거리 및 규모를 별표 2의 기준이하로 할 수있다. <개정 86·1·10> | 좌동 |
| ④ 도시공원은 이용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집산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3면이상이 도로에접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도시공원의 입지상 불가피한 경우로서이용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집산에 지장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⑤ 도시공원의 경계는 가급적 식별이 명확한 지형·지물을 이용하거나 주변의토지이용과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위치로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도시공원안의 건축물의 건폐율) | 좌동 |
| ① 하나의 도시공원안에서 법 제2조제2호 각목에 규정된 공원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전체건축물(건축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건축면적(바닥면적을 말한다)의 당해 도시공원면적(도시자연공원인 경우에는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구역의 면적을 말한다)에 대한 비율(이하"건폐율"이라 한다)은 별표 3에서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82·4·17, 86·1·10> | 좌동 |
| ② 삭제 <86·1·10> | 좌동 |
| 제6조(공원시설의 설치기준) | 좌동 |
| ① 공원시설은 도시공원의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82·4·17, 86·1·10, 87·7·24, 93·12·30, 99·4·22,99·12·8, 2000·8·3, 2002·12·31> | 좌동 |
| 1. 도로, 광장 및 관리시설은 당해 도시공원을 설치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공원시설로한다. 다만, 어린이공원의 경우에는 근린생활권단위별로 1개의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이를 통합관리할 수 있다. | 좌동 |
| 2.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 휴양시설(노인복지회관을제외한다), 유희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화장실·음수장 및 공중전화실에한한다)로 하되, 휴양시설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어린이의 전용시설에 한한다. | 좌동 |
| 3. 별표 2의 근린공원중 근린생활권근린공원 및 도보권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공원시설은 주로 일상의 옥외휴양, 오락활동등에 적합한 조경시설·휴양시설·유희시설·운동시설·교양시설 및 편익시설로 하며, 원칙적으로 연령과 성별의구분없이 다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4. 별표 2의 근린공원중 도시지역권근린공원 및 광역권근린공원에 설치할 수있는 공원시설은 주로 주말의 옥외휴양, 오락활동에 적합한 조경시설·휴양시설·유희시설·운동시설·교양시설 및 편익시설등 전체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공할 수있는 공원시설로 하며, 원칙적으로 연령과 성별의 구분없이 다면적으로 이용할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5. 도시자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주로 양호한 자연조건과 역사적의의가 있는 장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경시설·휴양시설·유희시설·운동시설·교양시설 및 편익시설로 한다. 다만, 다음의 시설은 제6조제4항의 규정에의한 공원시설구역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가. 유희시설 및 운동시설 | 좌동 |
| 나. 식물원을 제외한 교양시설 | 좌동 |
| 다.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약국·유스호스텔·수화물예치소·시계탑·주차장 및매점 | 좌동 |
| 6. 묘지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주로 묘지이용자를 위하여 필요한 조경시설·휴양시설·편익시설과 기타시설중 장례식장·납골당으로 하며, 정숙한분위기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7. 체육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 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을제외한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고분·성터·고옥 기타의 유적 등을복원한 것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 공연장, 전시장 및 박물관에한한다), 편익시설로 하되, 원칙적으로 연령과 성별의 구분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하며, 이 경우 운동시설에는 체력단련시설을 포함한 3종목이상의 시설을 필수적으로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공원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시공원의 부지에 대하여는 당해 공원시설과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수목·잔디 기타 지피식물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공원시설중 신체장애자, 노약자 또는 어린이의 이용을 겸하는 시설에 대하여는그 이용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거나 장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공원이용자의 편의와 공원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자연공원안에서그 공원면적의 20퍼센트이하에 해당하는 일정한 구역(이하 "공원시설구역"이라한다)에 공원시설을 집단화할 수 있다. <신설 82·4·17> | 좌동 |
| 제7조(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유희시설등의 종류)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유희시설·운동시설 및 교양시설은 별표 1에서정하는 유희시설·운동시설 및 교양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0·8·3>[전문개정 86·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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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2(입장료의 신고 등)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입장료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4·22] | 좌동 |
| 제8조(공원시설의 설치면적등) | 좌동 |
| ① 도시공원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82·4·17, 93·12·30, 99·4·22> | 좌동 |
| 1. 하나의 도시공원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의 합계는 당해도시공원의 면적에 대하여 다음의 비율에 적합하여야 한다. | 좌동 |
| 가. 어린이공원: 60퍼센트이하 | 좌동 |
| 나. 근린공원: 40퍼센트이하 | 좌동 |
| 다. 도시자연공원: 20퍼센트이하 | 좌동 |
| 라. 묘지공원: 20퍼센트이상 | 좌동 |
| 마. 체육공원: 50퍼센트이하 | 좌동 |
| 2. 공원시설구역안에 설치하여야 하는 제6조제1항제5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의 합계는 당해 공원시설구역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3. 체육공원에는 공원시설부지면적의 60퍼센트이상에 운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4. 골프연습장의 부지면적중 시설물의 설치면적은 도시공원면적의 5퍼센트미만일 것 | 좌동 |
| ② 다음 각호에 게기한 공원시설은 각각 당해 각호에서 정한 도시공원의 경우에만이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82·4·17, 86·1·10, 87·7·24, 90·9·10,93·12·30, 99·4·22, 99·12·8, 2000·8·3> | ② 다음 각호에 게기한 공원시설은 각각 당해 각호에서 정한 도시공원의 경우에만이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82·4·17, 86·1·10, 87·7·24, 90·9·10,93·12·30, 99·4·22, 99·12·8, 2000·8·3, 2003·12·30> |
| 1. 유희시설중 순환회전차 기타 이와 유사한 유희시설(전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에한한다)로서 당해 시설의 이용에 있어 사용료를 징수하는 시설 : 10만제곱미터이상의도시공원 | 좌동 |
| 2. 편익시설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10만제곱미터이상의 도시공원 다만,10만제곱미터미만인 도시공원(어린이공원을 제외한다)의 경우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원시설안에 휴게음식점을설치할 수 있다. | 좌동 |
| 2의2. 다음 각목의 편익시설: 체육공원(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제2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경기장시설에 한한다) | 좌동 |
| 가. 선수전용숙소 및 운동시설관련 사무실 | 좌동 |
| 나.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별표 1의규정에 의한 대형점 또는 쇼핑센터로서 매장면적(대형점과 쇼핑센터를 함께 설치하는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및 부대시설(기계실 및 창고를 포함한다)의연면적이 각각 1만6천50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 좌동 |
다. 예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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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편익시설중 유스호스텔: 100만제곱미터이상의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 및별표 2의 근린공원중 광역권근린공원에 한한다) | 좌동 |
| 3의2. 운동시설중 승마장: 100만제곱미터이상의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체육공원및 별표 2의 근린공원중 광역권근린공원에 한한다) | 좌동 |
| 4. 운동시설중 간이골프장: 30만제곱미터이상의 근린공원 및 100만제곱미터이상의도시자연공원 | 좌동 |
| 4의2. 운동시설중 골프연습장: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도시자연공원 및체육공원. 다만, 다른 운동시설과 함께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이하"실내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은 그 면적이 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하여 330제곱미터이하이고 당해 건축물연면적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공원의 면적이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이를 설치할 수 있다. | 좌동 |
| 5. 일반경기용으로 전용되는 운동시설: 30만제곱미터이상의 체육공원 | 좌동 |
| ③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유스호스텔은 당해 도시공원의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개정 93·12·30> | 좌동 |
| ④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매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또는 약국의 경우에는 그매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또는 약국의 출입구가 당해 도시공원의 바깥주변과접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3·12·30> | 좌동 |
| ⑤ 공원시설의 이용에 있어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울타리 기타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공원시설로서 설치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교양시설중 도서관의 설치는 당해 시설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원의미관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7층까지 할 수 있다. <개정 82·4·17> | 좌동 |
| ⑦ 운동시설중 골프연습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99·4·22> | 좌동 |
| ⑧ 제2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건축물의 내부 또는 주차장의 지하에 이를설치하되, 당해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증축을 위한 설계변경을할 수 없다. <신설 99·12·8> | 좌동 |
| 제9조(녹지의 설치기준) | 좌동 |
| ① 녹지는 법 제10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기능에 따라 그 특성에맞도록 다음 각호에 게기한 기준에 의하여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3·12·30> | 좌동 |
| 1. 주로 공장 또는 사업장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등에서 발생하는 매연·소음·진동과 악취등의 제반공해의 차단 및 완화의 재해발생시의 피난지대로서 설치하는완충녹지는 당해 지역의 풍향과 지형·지물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목이 정하는바에 따라 설치하고 그 설치면적의 규모는 당해 공해등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의정도에 따라 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가. 전용주거지역이나 교육 및 연구시설등 특히 조용한 환경을 요하는 시설이 있는지역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녹지는 교목(성목시의 수고가 4미터이상이 될 수목을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식등 당해 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시설(이하"원인시설"이라 한다)을 은폐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하며, 그 녹화면적율(녹지면적에대한 식물등의 지엽의 수평투영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퍼센트이상이되도록 할 것 | 좌동 |
| 나. 재해발생시의 피난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에는 관목또는 잔디 기타 지피식물등을 재식하며, 그 녹화면적율이 70퍼센트이상이 되도록할 것 | 좌동 |
| 다. 원인시설에 대한 보안책 또는 인마등의 접근억제, 상충되는 토지이용의 조절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에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수목 또는 잔디 기타 지피식물을 재식하며, 그 녹화면적율이 80퍼센트이상이 되도록할 것 | 좌동 |
| 2. 주로 철도·고속도로 기타 이와 유사한 교통시설등에서 발생하는 매연·소음과진동등의 제반공해의 차단 및 완화와 사고발생시의 피난지대로서 설치하는완충녹지는 당해 지역의 지형·지물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목이 정하는 바에따라 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가. 당해 원인시설을 이용하는 교통기관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차광·명암순응·시선유도·지표제공등을 감안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물등을재식하며, 그 녹화면적율이 80퍼센트이상이 되도록 할 것 | 좌동 |
| 나. 원칙적으로 연속된 대상의 형태로 당해 원인시설등의 양측에 균등하게 설치할 것 | 좌동 |
| 다. 고속도로 및 도로에 관한 녹지의 규모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접도구역에 관한 사항을, 철도에 관한 녹지의 규모에 대하여는 철도법 제76조의규정에 의한 보호지구 및 건축제한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각각 참작할 것 | 좌동 |
| 3. 도시경관의 확보와 향상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관녹지는 당해 지역주변의 토지이용현황을 감안하여 다음 각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가. 주로 도시내의 자연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관녹지의 규모는원칙적으로 당해 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자연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면적이내로 할것 | 좌동 |
| 나. 주로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쾌적성과 안전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하는경관녹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당해 녹지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조경시설(법제2조제2호 나목 및 자목의 규정에 의한 조경시설을 말한다)의 설치에 필요한면적이내로 할 것 | 좌동 |
| 다.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녹지는 그 기능이 도시공원과 상충되지 아니하도록할 것 | 좌동 |
| ② 녹지의 경계는 가급적 식별이 명확한 지형, 지물을 이용하거나 주변의 토지이용에있어서 확실히 구별되는 위치로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녹지의 설치시에는 녹지로 인하여 기존의 도로가 차단되어 통행을 할 수 없는경우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기존의 도로와 연결되는 이면도로 등을 설치하여야한다. <신설 99·4·22> | 좌동 |
|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녹지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구간에 대하여는 녹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3·6·19, 93·12·30> | 좌동 |
| 1. 원인시설이 도로·하천 기타 이와 유사한 다른 시설등과 접속되어 있는 경우로서그 다른 시설이 녹지기능의 용도로 대체될 수 있는 경우 | 좌동 |
| 2.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지구 및 건축제한지구로 지정된철도인접지역으로서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녹지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중 방음벽등안전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경우 | 좌동 |
| 3.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인접지역으로서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녹지의 설치가곤란한 지역의 경우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 좌동 |
| 제9조의2 삭제 <99·4·22> |
좌동 |
| 제10조(공원대장) | 좌동 |
|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대장은별표 4의 작성기준에 의하여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93·12·30> | 좌동 |
| ② 도시공원대장은 당해 도시공원에 대한 사실상의 공용개시일로부터 3월내에 이를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도시공원대장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변경 기재하여야한다. | 좌동 |
| 제11조(특정원인으로 인한 녹지설치 허가신청의 구비서류) | 좌동 |
| ① 삭제 <93·12·30> | 좌동 |
| ② 영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신청서 및 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4·22, 2000·8·3> | 좌동 |
| 1. 삭제 <99·4·22> | 좌동 |
| 2. 공사설계서 | 좌동 |
| 3. 사용 또는 수용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명세서 | 좌동 |
| 4. 사용 또는 수용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한 서류 | 좌동 |
| 5. 녹지의 관리방법을 기재한 서류 | 좌동 |
| 6. 녹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좌동 |
| 제12조(점용허가신청서)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또는녹지의 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같다. <개정 99·4·22>[전문개정 93·12·30] |
좌동 |
| 제13조 삭제 <99·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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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공고방법) 법 제6조제3항 및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의 방법은다음 각호에 의한다. |
좌동 |
| 1. 관보 또는 공보에 의한 공고 | 좌동 |
| 2. 도시공원이 위치한 지방에서 발간하는 2개이상의 일간신문에 의한 공고 | 좌동 |
부칙 <2002ㆍ12ㆍ31 건설교통부령345>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및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1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서식은 2003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⑨도시공원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조제2항·제6조제1항제4호 및 별표 2 공원구분란의 근린공원중 "도시계획구역"을 각각 "도시지역"으로 한다. 별표 5 제5호가목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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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3ㆍ12ㆍ30 건설교통부령3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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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공원시설의 종류 | |
| [별표 2]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 | 좌동 |
| [별표 3] 도시공원안의 건축물의 건폐율 | 좌동 |
| [별표 4] 골프연습장의 설치기준 | 좌동 |
| [별표 5] 도시공원대장의 작성기준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도시공원 입장료신고(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신청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