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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31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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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1-30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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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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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공급기준 등을 고려한 공동주택의 종류) 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는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공동주택을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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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외국인 공동주택: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의 거주를 위한 주택 | 좌동 |
| 2. 노인 공동주택: 65세 이상인 자(이하 "노인"이라 한다) 또는 노인과 동일한 세대의구성원으로서 노인을 부양하는 자의 거주를 위한 주택[본조신설 99·6·29] | 좌동 |
| 제3조(기간도로) 영 제3조에서 "기간도로"라 함은 보행자 및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개정 96·2·13, 98·8·14,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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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제3호의규정에 의한 주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집산도로 및 폭이 8미터이상인 국지도로 | 좌동 |
| 2.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 또는지방도 | 좌동 |
| 3.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도로[본조신설 93·7·8] | 좌동 |
| 제4조(주택건설계획서등) | 좌동 |
| ①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의주택건설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의한다. <개정 83·8·8> | 좌동 |
| ② 삭제 <82·3·20> | 좌동 |
| ③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의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의한다.<개정 83·8·8> | 좌동 |
| ④ 영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이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82·3·20, 96·2·13> | 좌동 |
| ⑤ 삭제 <80·11·7> | 좌동 |
| 제5조(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위촉) 영 제6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8·14, 99·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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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주택조사) | 좌동 |
| ①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정기조사의 조사표 및 항목은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한다. <개정 96·2·13, 98·8·14> | 좌동 |
| ② 영 제7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서 "기타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96·2·13> | 좌동 |
| 1. 주택의 구조 및 설비 | 좌동 |
| 2. 가구 및 가구원수 | 좌동 |
| 제7조(주택정책수행에 영향을 미칠 사항의 범위) 영 제8조의 규정에서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특히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96·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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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택의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시에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이외의 다른시설의 설치를 허가 또는 승인조건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2. 주택건설용 건축자재의 유통 및 공급과정에 대한 제한 또는 규제 | 좌동 |
| 3. 법이 정하는 사항 이외의 주택건설공급과정에 대한 규제 또는 제한 | 좌동 |
| 제8조(주택건설사업자등록신청) | 좌동 |
| ① 영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또는 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46조의 규정에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한 주택사업자단체(이하 "수탁협회"라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2·3·20, 82·12·18, 84·9·19, 88·10·14,93·7·8, 96·2·13, 98·8·14, 99·6·29, 2000·12·9> | 좌동 |
| 1.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에는 재산평가조서 및 주민등록표등본.다만, 주민등록표등본의 제출은 내국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재외국민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의 제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가.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사본 및 여권사본 | 좌동 |
| 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좌동 |
| 2. 기술자의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서류 | 좌동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증 사본 또는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건설기술경력증 사본 | 좌동 |
| 나. 고용계약서 사본 | 좌동 |
| 3. 건물등기부등본·건물사용계약서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4. 향후 1년간의 주택건설사업계획서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서 | 좌동 |
| ② 삭제 <93·7·8>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수탁협회는 다음 각호의사항이 등록기준등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7·8, 94·8·16,96·2·13, 98·8·14, 99·6·29> | 좌동 |
| 1. 기술능력 | 좌동 |
| 2.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좌동 |
| 3. 기술자의 이중취업여부 | 좌동 |
| ④ 영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고, 등록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개정 82·3·20> | 좌동 |
| ⑤ 삭제 <82·3·20> | 좌동 |
| ⑥ 영 제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의한 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수탁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등록업자가 개인인 때에는 상속의 경우에 한하여 등록한 사업자명의의 변경을 신고할수 있다. <개정 96·2·13, 99·6·29> | 좌동 |
|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변경신고서를 받은 수탁협회는 그 변경내용을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6·2·13, 99·6·29> | 좌동 |
| ⑧ 도지사는 등록업자에 대하여 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등록업자의 등록사항을 변경한때에는 이를 즉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특별시·광역시·도(이하"시·도"라 한다)의 도지사와 수탁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변경을 제외한등록사항의 변경은 다른 시·도의 도지사에게 통보하지 아니한다.<개정 93·7·8, 94·8·16, 96·2·13, 99·6·29> | 좌동 |
| ⑨ 영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수수료는1건당 1만원으로 하되, 이를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84·9·19, 93·7·8> | 좌동 |
| ⑩ 영 제9조의2제4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신설 93·7·8, 96·2·13, 98·8·14> | 좌동 |
| 1. 자본금의 증액 | 좌동 |
| 2. 기술자의 수가 증가된 경우 | 좌동 |
| 3. 사무실면적이 증가된 경우 | 좌동 |
| 제9조 삭제 <94·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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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2(등록업자의 처분통지등) | 좌동 |
|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등록업자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의 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다른 시·도의 도지사및 법 제4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택사업자단에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4·8·16, 99·6·29> | 좌동 |
| ②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처분내용(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시·도의 도지사가 통보한 처분내용을포함한다)을 등록업자처분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3·7·8] | 좌동 |
| 제10조 삭제 <99·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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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등록업자대장) 도지사는 영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사업자별로 별지 제14호의2서식의등록업자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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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의2 삭제 <98·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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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의3(영업실적등의 제출) | 좌동 |
| ① 등록업자는 영 제11조의4제1항의규정에 의한 전년도 영업실적과 당해연도의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보유현황을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1월10일까지 수탁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29> | 좌동 |
| ② 수탁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영업실적등을 별지 제16호서식에의하여 종합하여 매년 1월말까지 관할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6·2·13, 99·6·29>[본조신설 94·8·16] | 좌동 |
| 제11조의4(월별 분양계획서등의 제출) | 좌동 |
| ① 등록업자는 영 제11조의4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월별 주택분양계획 및 분양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수탁협회에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29> | 좌동 |
| ② 수탁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월별 분양계획 및 분양실적을시·도별로 종합하여 매월 15일까지 등록업자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제출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6·2·13, 99·6·29>[본조신설 94·8·16] | 좌동 |
| 제12조(국민주택기금조성 및 운용상황보고) | 좌동 |
| ① 법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기금수탁자"라 한다)가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매월의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및운용상황보고는 별지 제21호서식에의한다. <개정 96·2·13, 2000·6·17> | 좌동 |
| ②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분기별운용상황보고는 별지제2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6·2·13> | 좌동 |
| ③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주택자금의 분기별 조달 및 운용상황보고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개정 96·2·13>[전문개정 82·3·20] | 좌동 |
| 제12조의2(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위탁수수료) | 좌동 |
| ①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는월별로 별표 1에 정하는 바에 따라산정한 금액을 당해 월의 위탁수수료로 한다. <개정 93·12·14> | 좌동 |
| ② 제1항의 위탁수수료는 분기별로 지급하되, 기금수탁자로부터 지급요청을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로부터 3월의 범위안에서 위탁수수료의 지급을연기할 수 있다. <개정 94·8·16, 96·2·13, 2000·6·17>[본조신설 82·3·20] | 좌동 |
| 제12조의3(국민주택기금의 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영 제14조의3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기금수탁자가 국민주택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기금수탁자중에서 대표자를 지정하여 그 대표자로 하여금 동 기금의 결산보고서를종합하여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영 제14조의3제2항제5호에서 "기타 결산의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 좌동 |
| 1. 자산·부채 및 자본증감표 | 좌동 |
| 2. 수입 및 지출계산서 | 좌동 |
| 3. 재무제표의 부속명세표[본조신설 2000·6·17] | 좌동 |
| 제13조(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 | 좌동 |
| ① 영 제17조제1항 및영 별표 3 제3호 다목의 규정에의하여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이하 "채권매입"이라 한다)이 면제되는 자와채권매입이 면제되는 항목은 별표 1의2와같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매입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귁주택채권매입일부면제신청서를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영 별표 3의 부표에 규정된면허·허가·인가·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좌동 |
| 2. 매입자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정부투자기관 | 좌동 |
| ③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매입일부면제신청서를 받은 때에는신청인과 면제신청항목을 확인한 후 이를 별지 제23호의3서식의국민주택채권매입일부면제자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8·14] | 좌동 |
| 제13조의2(건축허가시의 채권매입 면제) 영 별표 3의 부표 제8호 나목의규정에 의하여 채권매입을 면제하는 건축물의 범위는 별표 1의3과 같다.[본조신설 98·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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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의3(매입필증의 교부) | 좌동 |
| ① 영 제15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영 제15조의4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을포함한다. 이하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국민주택채권을 매출하는때에는 국민주택채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이하"매입필증"이라 한다)을 첨부하고 책임자가 기명날인한 후 이를 매입자에게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채권의 번호 및 기호 | 좌동 |
| 2. 매입금액 | 좌동 |
| 3. 매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사업자등록번호) | 좌동 |
| 4. 매입목적 | 좌동 |
| 5. 매입자로부터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면허권자등"이라 한다)의 명칭 | 좌동 |
| 가.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제13조제2항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 | 좌동 |
| 나.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매입자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업주체 | 좌동 |
| 6.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의 명칭 | 좌동 |
| ②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은 매입필증발행대장 또는 전산원장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③ 매입자는 매입필증의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4서식의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기재사항정정신청서를 당해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에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은 당해 매입필증을 정정하여교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8·14] | 좌동 |
| 제13조의4(매입필증의 재발행) | 좌동 |
| ① 매입필증을 멸실 또는 분실한 자는 영 제16조의2제3항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매입필증을 재발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5서식의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재발행신청서에 면허권자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별지 제24호의6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미사용증명서를 첨부하여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면허권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미사용증명서를 발급한때에는 별지 제23호의7서식의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미사용증명서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은 매입필증을 재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입필증의우측상단에 재발행의 표시를 하고 별지제23호의8서식의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재발행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일련번호 | 좌동 |
| 2. 제13조의3제1항 각호의 사항[본조신설 98·8·14] | 좌동 |
| 제13조의5(매입필증의 접수) | 좌동 |
| ① 면허권자등이 매입필증을 제출받아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면허·허가 또는 인가를 하는 경우: 당해 면허·허가 또는 인가가 있었음을증명하는 서류를 교부하는 때 | 좌동 |
| 2.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 당해 등기신청서 또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하는 때 | 좌동 |
| 3.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 | 좌동 |
| 4.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때 | 좌동 |
| ②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매입하여야 하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금액은 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을 기준일로 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및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시개발법·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등기원인행위가 종료된 날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 좌동 |
| ③ 면허권자등이 매입필증을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23호의9서식의 소인표시를 한후 별지 제23호의10서식의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접수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국민주택채권의 번호 및 기호 | 좌동 |
| 2. 매입자의 주소 및 성명 | 좌동 |
| 3. 매입목적 | 좌동 |
| ④ 면허권자등은 제출받은 매입필증을 5년간 따로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하며,건설교통부장관이나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 기타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이를 제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8·14] | 좌동 |
| 제13조의6(국민주택채권의 매입대상자) 부동산등기를 하는 경우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같다. |
좌동 |
| 1.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등기명의자(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는 상속인) | 좌동 |
| 2. 저당권의 설정: 저당권설정자 | 좌동 |
| 3. 저당권의 이전: 저당권을 이전받는 자[본조신설 98·8·14] | 좌동 |
| 제14조(사실증명서) | 좌동 |
| ①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의 장 또는 법 제3조제5호의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가 발행하는국민주택채권중도상환사유사실증명은 별지 제24호서식에의한다. <개정 93·7·8, 99·10·20> | 좌동 |
| ② 건축허가를 받을 때에 이미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자가영 별표 3 제3호 라목의 규정에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경우 제1종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면허권등에게 별지 제24호의2서식의제1종국민주택채권매입사실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83·8·8, 98·8·14> | 좌동 |
| 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6 삭제 <2000·3·27 건설교통부령 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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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주택상환사채) | 좌동 |
| ① 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권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발행기관 | 좌동 |
| 2. 발행금액 | 좌동 |
| 3. 발행조건 | 좌동 |
| 4. 상환의 시기와 절차 | 좌동 |
| 5. 보증기관의 유무 | 좌동 |
| ② 영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15조의2(주택상환사채모집 공고) | 좌동 |
| ① 영 제2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이하 "사채"라 한다)의모집공고안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사채의 명칭 | 좌동 |
| 2. 상환대상주택의 건설위치 | 좌동 |
| 3. 상환대상주택의 세대당 공급면적, 세대수 및 세대별 사채금액 | 좌동 |
| 4. 사채신청자격 및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사채이율·이자지급방법·사채대금납부방법등 발행조건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상환예정일 | 좌동 |
| 7. 사채의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영 제27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매입자에대한 규제내용 | 좌동 |
| ② 사채의 신청자격 및 순위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민영주택의입주자격 및 순위를 준용한다. <개정 96·2·13> | 좌동 |
| ③ 사채발행자는 사채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채모집 7일전까지 일간신문에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모집안을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3·7·8] | 좌동 |
| 제16조(사채의 상환등) | 좌동 |
| ① 영 제27조의4제2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영 제37조제2항제1호·제3호 및 제24조의2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96·2·13> | 좌동 |
| ② 사채를 양도 또는 중도해약하거나 상속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경에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채발행자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채발행자는 지체없이 사채권자의 명의를 변경하고,사채원부 및 채권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영 제2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상환함에 있어서 사채권자가 원하는경우에는 사채원리금을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다.[전문개정 93·7·8] | 좌동 |
| 제17조(주택의 단위규모, 산정방법등) | 좌동 |
| ① 영 제30조제1항에 규정된 주택의 단위규모는호당 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뜻한다. | 좌동 |
| ② 영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규모의산정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개정 83·8·8, 84·9·19, 93·7·8, 98·8·14, 2002·12·5> | 좌동 |
| 1.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본 건물과분리된 창고·차고 및 변소의 면적을 제외한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 좌동 |
|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되, 다음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용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 좌동 |
| 가. 복도·계단·옥탑·전기 및 기계실·보일러실·지하실·관리사무실·경비실·세대간경계벽 등 2세대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 | 좌동 |
| 나. 삭제 <2002·12·5> | 좌동 |
| ③ 영 제30조제2항에 의하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의한 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도시지역을 제외한다)지역에 있어서의국민주택의 단위규모는 1호 또는 1세대당 100제곱미터이하로 한다. <신설 96·2·13, 2002·12·31>[전문개정 82·3·20] | 좌동 |
| 제18조(사업주체의 변경) 영 제31조의2제1항제4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사유"라 함은 사업주체의 파산등(화의법 또는회사정리법 등에 의한 법원의 결정·인가 등을포함한다. 이하 같다)·합병·사업자등록말소·영업정지등의 사유로 인하여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하여 시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96·2·13, 99·6·29>[본조신설 93·7·8] |
좌동 |
| 제18조의2(주택건설대지의 신탁) 영 제31조의3제3항제4호에서 정하는 사유"라 함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좌동 |
| 1. 최근 2년간 연속된 경상손실로 인하여 자기자본이 잠식된 경우 | 좌동 |
| 2. 자산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 70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전문개정 99·6·29] | 좌동 |
| 제18조의3 삭제 <2000·6·17> |
좌동 |
| 제19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신청등) | 좌동 |
| ①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주택건설사업계획의승인신청은 별지 제28호서식의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99·6·29, 2000·6·17> | 좌동 |
| ② 영 제3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0·6·17> | 좌동 |
| ③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사업계획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6·2·13, 2000·6·17> | 좌동 |
| ④ 영 제32조제2항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서"라 함은 별표 2의 도서를 말한다. <개정 96·2·13> | 좌동 |
| ⑤ 영 제32조제2항제7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의서류를 말한다. <개정 88·10·14, 89·11·13, 93·7·8, 94·8·16, 96·2·13,99·6·29, 2002·12·31> | 좌동 |
| 1. 간선시설설치계획도(축척 1만분의 1 내지 5만분의 1 도면) | 좌동 |
|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좌동 |
| 3. 사업계획승인신청일전 7일이내에 발행된 토지등기부등본(사업주체가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 좌동 |
| 4. 토지사용승낙서(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을 얻어 택지로 개발하여분양하기로 예정된 토지에 대하여 당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경우에는 그 권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사업주체가 토지의 소유권을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되,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지방공사인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⑥ 사업주체가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계획의 내용중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결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제5항 각호의 서류 이외에 다음의 도서를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 좌동 |
| 1. 도시계획도면(축척 1만분의 1 내지 5만분의 1 도면) | 좌동 |
| 2. 삭제 <94·8·16> | 좌동 |
| 3.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도서 | 좌동 |
| ⑦ 도지사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4·8·16, 96·2·13> | 좌동 |
|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결과보고서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에의한 유형별·사업주체별 주택건설실적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94·8·16>[전문개정 82·3·20] | 좌동 |
| 제19조의2(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신청등) | 좌동 |
| ① 사업주체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2·13,2000·6·17> | 좌동 |
| ② 영 제3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0·6·17> | 좌동 |
| ③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대지조성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사업계획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6·2·13, 2000·6·17> | 좌동 |
| ④ 영 제32조제4항제2호의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는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⑤ 영 제32조제4항제2호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라 함은 별표 3의 도서중 대지조성공사 위치도·지형도·평면도 및 부대시설의설계도를 말한다. <개정 96·2·13> | 좌동 |
| ⑥ 영 제32조제4항제4호의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하며, 이에는 대지의 용도별·공급대상자별 분할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대지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2. 공급대상자 | 좌동 |
| 3. 공급시기·방법 및 조건 | 좌동 |
| ⑦ 영 제32조제4항제5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라 함은간선시설설치계획도(축척 1만분의 1 내지 5만분의 1 도면)를 말한다.<개정 96·2·13> | 좌동 |
| ⑧ 제19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은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에 이를준용한다.[본조신설 82·3·20] | 좌동 |
| 제19조의3 삭제 <93·7·8> |
좌동 |
| 제20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등) | 좌동 |
| ① 법 제3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2·13, 2000·6·17> | 좌동 |
|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사업계획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6·2·13, 2000·6·17> | 좌동 |
| ③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의공고(<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의 규정에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말한다)를 한 후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계획의 변경을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거나 입주예정자 전원의동의(입주예정자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주택조합의 조합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말하며, 입주예정자가 주택조합의 조합원과 조합원이 아닌 자로 구성되어 있는경우에는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와 조합원이 아닌 자 전원의 동의를 말한다)를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2·12·18, 88·10·14, 93·7·8, 94·8·16,96·2·13, 98·8·14, 99·6·29, 2000·6·17> | 좌동 |
| 1. 삭제 <99·6·29> | 좌동 |
| 2. 주택(공급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한한다)의 공급가격을 변경하는 사업비의 증액 | 좌동 |
| 3.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의 단위규모(공용면적을 포함한다) 및 대지지분의 변경.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가. 공용면적 및 대지지분의 2퍼센트 이내의 증감 | 좌동 |
| 나. 입주예정자가 없는 동 단위 공동주택의 세대당 단위규모의 변경[전문개정 82·3·20] | 좌동 |
| 제21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 좌동 |
| ①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건설교통부령이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제1호·제3호 및 제7호의 규정은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지방공사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82·3·20, 82·12·18, 84·9·19,93·7·8, 94·8·16, 96·2·13, 98·8·14> | 좌동 |
| 1. 총사업비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다만, 국민주택건설사업인경우에는 국민주택자금의 증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의 변경중 그 설치기준이상으로의변경(위치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3. 대지면적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의 면적증감. 다만, 대지면적의 증감으로지구경계변경을 수반하거나 토지등의 수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좌동 |
| 4. 세대수 또는 세대당 단위규모(공용면적을 포함한다)를 변경하지 아니하는범위안에서의 내부구조의 위치나 면적의 변경(승인을 얻은 면적의 100분의 10에해당하는 면적이내의 변경에 한한다) | 좌동 |
| 5.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재료의 품질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당시의재료와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6.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되는 변경. 다만,공공시설계획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7.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배치조정및 단지내 도로의 선형변경 | 좌동 |
| 8. 건축법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의 1에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 좌동 |
| ② 사업주체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사업계획승인권자 및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1조의2(사업계획승인의견서) 영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송부하여야 할 의견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의한다. <개정 96·2·13>[본조신설 93·7·8] |
좌동 |
| 제22조(사용검사등) | 좌동 |
| ① 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신청서및 사용검사필증은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의2서식에의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신청서에는 공사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에한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6·17>[전문개정 94·8·16] | 좌동 |
| 제22조의2(입주예정자의 사용검사) | 좌동 |
| ① 썲등은 사업주체가 파산등으로 인하여 주택을 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입주예정자로 구성된 대책회의를 소집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고, 건축공사현장에 10일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입주예정자는 입주예정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10인 이내의 입주예정자로구성된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입주예정자대표회의는 영 제3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공사를 완료한 시공자의 확인을받아야 한다.[전문개정 99·6·29] | 좌동 |
| 제22조의3(임시사용승인의 신청) 영 제3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 승인신청서 및 임시사용승인서는별지 제33호서식 및별지 제33호의3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0·6·17>[본조신설 94·8·16] |
좌동 |
| 제22조의4(감리자의 지정등) | 좌동 |
| ①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는영 제34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를지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자의 감리업무실적과 감리자보유현황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를 지정함에 있어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말한다)인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94·8·16] | 좌동 |
| 제22조의5(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자격 등) | 좌동 |
| ① 법 제33조의6제1항 및영 제34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로지정받은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는 공사분야별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이하"감리원"이라 한다)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별표 4에 규정된 공사의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법 제33조의6제2항 후단에서 "도배·조경·도장기타 경미한 공사"라 함은 별표 4에규정된 공사를 말한다. | 좌동 |
| ③ 감리자는 감리원을 다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원과 중복하여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 영 제3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주택건설공사를 공동으로 감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영 제34조의6제3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감리자격이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감리원의 경우 | 좌동 |
| 가. 1천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의 경우: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의한 특급감리원 또는 고급감리원 | 좌동 |
| 나.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의 경우: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의한 특급감리원 | 좌동 |
| 2. 주택건설공사의 건축·토목·설비 등 공사분야별 감리원의 경우 | 좌동 |
| 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 | 좌동 |
| 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의2제1항의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자격을 가진 자 | 좌동 |
| ⑤ 감리자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감리원의 배치계획을 작성한 후 사업계획승인권자및 사업주체에게 각각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배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같다.[전문개정 99·10·20] | 좌동 |
| 제22조의6(감리자의 업무등) | 좌동 |
| ① 감리자는 사업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시장등에게 제출하는경우에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공사착공계 | 좌동 |
| 2. 삭제 <98·8·14> | 좌동 |
| 3. 임시사용 및 사용검사신청서 | 좌동 |
| ② 감리자는 법 제33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분기별로 감리업무수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감리업무를 완료한 때에는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4·8·16] 22조의 7 삭제 <2001·9·22> |
좌동 |
| 제23조(표본설계도서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 | 좌동 |
| ① 대한주택공사 또는 등록업자인 사업주체가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표본설계도서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표본설계도서에 다음 각호의 도서를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2·13, 99·6·29> | 좌동 |
| 1. 마감표 | 좌동 |
| 2. 각층평면도(지하층을 포함한다) | 좌동 |
| 3. 입면도(전후면 및 측면) | 좌동 |
| 4. 단위평면도 | 좌동 |
| 5. 단면도(계단부분을 포함한다) | 좌동 |
| 6. 구조도(기둥·보·스라브 및 기초) | 좌동 |
| 7. 구조계산서 | 좌동 |
| 8. 설비도(급수·위생·전기 및 소방) | 좌동 |
| 9. 창호도 | 좌동 |
| ② 대한주택공사 또는 등록업자인 사업주체가 영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사업계획승인신청시에 제출하는 도서중 영 제32조제1항제2호의 주택과 부대시설 및복리시설의 배치도에는 표본설계도서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9·6·29> | 좌동 |
| 제24조(간선시설의 설치비 상환계약) 영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설치비 상환계약에는 다음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내역 | 좌동 |
| 2. 간선시설의 설치비용 명세 | 좌동 |
| 3. 상환기간 및 상환방법[전문개정 82·3·20] | 좌동 |
| 제24조의2 삭제 <99·6·29> |
좌동 |
| 제25조(주택업무의 전산처리보고) 법 제33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 및첨부서류 등을 제출받은 시장등은 사업계획승인의 결과보고 등에 관하여 도지사에게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도지사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6·29] |
좌동 |
| 제26조 내지 제30조 삭제 <91·4·12> |
좌동 |
| 제31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32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등) | 좌동 |
| ①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의2서식에 의한 주택조합인가신청서를 시장등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7·8> | 좌동 |
| ② 영 제42조제1항제3호의 사업계획서에는 조합주택건설예정세대수, 조합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지목·등기명의자, 도시계획상의 용도,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5> | 좌동 |
| ③ 영 제42조제1항제7호에서 "그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02·12·5> | 좌동 |
| 1. 고용자가 확인하는 근무확인서(직장조합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주민등록등본(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및 자격자임을 확인하는서류(직장·지역조합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재건축조합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재건축조합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④ 시장등은 주택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별지 제42호의3서식에 의한주택조합설립인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42호의4서식에 의한주택조합설립인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3·7·8> | 좌동 |
| ⑤ 법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시장등에게 주택조합의 설립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의5서식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5> | 좌동 |
| 1. 조합원명부 | 좌동 |
| 2. 조합원이 될 자가 당해 직장에 근무하는 자임을 그 직장의 장이 확인한 서류 | 좌동 |
| 3. 주민등록등본(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및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⑥ 시장등은 주택조합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별지 제42호의6서식에 의한주택조합설립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42호의7서식에의한 주택조합설립신고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3·7·8> | 좌동 |
| ⑦ 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인가를 하거나법 제4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의설립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대장 또는 주택조합설립신고대장에 그내용을 기재하고, 주택조합설립인가서 또는 신고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주택조합설립인가서나 신고필증을 분실·훼손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신설 93·7·8> | 좌동 |
| ⑧ 영 제42조제5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원의 무주택세대주에의 해당여부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제3항의 기준에 의하고, 상속·유증 또는 주택소유자와의 혼인으로 인하여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동규칙 제6조제3항제1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2·12·5> | 좌동 |
| ⑨ 영 제42조제6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아 추가모집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5> | 좌동 |
| 1. 조합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좌동 |
| 2. 설립인가번호·인가일자 및 조합원수 | 좌동 |
| 3. 대행 등록업체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좌동 |
| 4. 조합주택건설예정지의 위치 및 대지면적 | 좌동 |
| 5. 조합주택건설예정세대수 및 건설예정기간 | 좌동 |
| 6. 추가모집세대수 및 모집기간 | 좌동 |
| 7.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 좌동 |
| 8. 부대시설·복리시설 등을 포함한 사업개요 | 좌동 |
| 9. 사업계획승인일·착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 좌동 |
| 10. 가입신청자격, 신청시의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 | 좌동 |
| 11. 청약금·계약금·중도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 조합원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당첨자의 발표일시·장소 및 방법 | 좌동 |
| 13.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그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⑩ 삭제 <99·6·29> | 좌동 |
| ⑪ 시장등은 지역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와 당해주택조합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주택전산망에 의한 전산검색을의뢰하여 주택조합원의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96·2·13> | 좌동 |
| ⑫ 주택조합의 설립·변경 및 해산인가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사항은 시장등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96·2·13>[전문개정 82·3·22] | 좌동 |
| 제32조의2(안전진단의 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4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을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좌동 |
| 1. 건축물대장 사본 | 좌동 |
| 2. 결함부위에 대한 현황사진 | 좌동 |
| ② 영 제42조의4제4항제4호에서 "기타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건축물의 가격, 수선·유지비 및 관리비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재건축에 따른 토지이용도 및 경제성의 판단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도시미관·토지이용도·난방방식·구조적 결함 또는 부실시공 등 재건축이불가피한 사유(영 제4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주택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4. 재해의 위험여부에 관한 사항(영 제4조의2제2항의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5. 재건축에 관한 종합의견 | 좌동 |
| ③ 안전진단의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는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3조의 규정에의한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을 준용한다.[전문개정 98·8·14] | 좌동 |
| 제32조의3 및 제32조의4 삭제 <98·8·14> |
좌동 |
| 제33조 및 제33조의2 삭제 <99·6·29> |
좌동 |
| 제33조의3 삭제 <93·7·8> |
좌동 |
| 제34조(주택건설실적확인등) | 좌동 |
| ① 수탁협회는 영 제46조의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실적확인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등록업자에 대한사업계획승인서(건축허가서 사본을 포함한다)와 착공확인서 및사용검사필증에 의하여 당해 실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93·7·8, 98·8·14,99·6·29> | 좌동 |
| ② 영 제4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실적의 확인은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88·10·14] | 좌동 |
부칙 <2002ㆍ12ㆍ31 건설교통부령345>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및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1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서식은 2003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⑩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중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제19조제5항제2호중 "도시계획확인원 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한다. 제19조제6항중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별표 2 위치도의 표시하여야 할 사항란 제1호중 "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도시계획도면"을 "도시관리계획도면"으로 한다. 별표 3 대지조성공사의 위치도의 표시하여야 할 사항란중 "도시계획구역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를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도"로 한다. 제5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3ㆍ1ㆍ30 건설교통부령349>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위탁수수료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3년 2월 1일 이후의 월별위탁수수료를 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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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국민주택기금운용·관리사무위탁수수료금액 | |
| [별표 1의2]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이 일부면제되는 범위 | 좌동 |
| [별표 1의3]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 면제대상건축물의 범위 | 좌동 |
| [별표 1의4] 삭제 | 좌동 |
| [별표 2] 국가등이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할 경우의 제출도서 | 좌동 |
| [별표 3]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 좌동 |
| [별표 4] 분야별로 감리원을 배치할 공사에서 제외되는 공사의 범위 | 좌동 |
| [별표 5] 삭제 | 좌동 |
| [별표 6] 및 [별표 7] 삭제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주택건설계획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주택자금조달계획서 | 좌동 |
| [별지 제2호의2서식] 주택자금조달계획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주택건설사업계획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위촉장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자등록부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내지 [별지 제10호의3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4호의2서식] 등록업자대장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영업실적 및 계획과 기술인력보유현황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영업실적 및 계획과 기술인력보유현황 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내지 [별지 제20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운용상황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주택자금의 조달 및 운용상황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23호의2서식] 국민주택채권매입일부면제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3호의3서식] 국민주택채권매입일부면제자기록부 | 좌동 |
| [별지 제23호의4서식]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기재사항정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3호의5서식]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재발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3호의6서식]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미사용증명신청서 및 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23호의7서식]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미사용증명서발급대장 | 좌동 |
| [별지 제23호의8서식]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재발행대장 | 좌동 |
| [별지 제23호의9서식]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의 소인 | 좌동 |
| [별지 제23호의10서식]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접수대장 | 좌동 |
| [별지 제24호서식] 국민주택채권중도상환사유사실증명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4호2서식] 제1종국민주택채권매입사실증명신청 및 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25호서식] 주택상환사채대장 | 좌동 |
|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28호서식]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8호의2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29호서식] 사업계획(변경)승인서 | 좌동 |
| [별지 제30호서식] 사업계획승인(변경)결과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30호의2서식] 주택건설실적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31호서식] 사업계획승인신청에대한검토의견서 | 좌동 |
|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의2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33호서식]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3호의2서식] 사용검사필증 | 좌동 |
| [별지 제33호의3서식] 임시사용승인서 | 좌동 |
| [별지 제33호의4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33호의5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34호서식] 내지 [별지 제39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40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41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42호서식] 사업장검사공무원증 | 좌동 |
| [별지 제42호의2서식] 주택조합설립(설립·변경·해산)인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2호의3서식] 주택조합설립인가대장 | 좌동 |
| [별지 제42호의4서식] 주택조합설립(설립·변경·해산)인가필증 | 좌동 |
| [별지 제42호의5서식] 주택조합설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42호의6서식] 주택조합설립신고대장 | 좌동 |
| [별지 제42호의7서식] 주택조합설립신고필증 | 좌동 |
| [별지 제43호서식] 및 [별지 제44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45호서식] 내지 [별지 제49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50호서식] 주택건설실적확인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