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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1-18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6-01-1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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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복지법」 및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8> |
좌동 |
| 제2조(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이라 함은별표 1의 교과목을 말한다. <개정 2005·11·18> |
좌동 |
| 제3조(아동보호신청 등) | 좌동 |
| ①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양육 또는위탁보호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아동보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5·10·17> | ①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보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05·10·17, 2006·1·13>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아동복지지도원(아동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별지 제2호서식 및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의가정과 대상아동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리양육 또는 위탁보호를결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지도원(아동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의 가정과 대상아동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3> |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리양육 또는 위탁보호가 결정된 아동에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아동카드2부를 작성하여 그 1부는 대리양육 또는 위탁보호자에게 교부하여 비치하게 하고,다른 1부는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를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치하여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대리양육 또는위탁보호에 관한 사후지도상황과 그 아동에게 지급되는 금품의 급여상황을 기록하도록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가 결정된 아동에 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아동카드 3부를 작성하여 그 1부는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자에게, 다른 1부는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교부하여 비치하게 하고, 또 다른 1부는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치하여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대리양육 또는 위탁보호에 관한 사후지도상황과 그 아동에게 지급되는 금품의 급여상황을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3> |
| ④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양육 또는위탁보호 결정의 통보를 받은 아동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당해아동과 그에 관한 기록 및 그의 소지품을 지체없이 대리양육자 또는 위탁보호자에게인도하여야 한다. | ④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 결정의 통보를 받은 아동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장 또는 센터의 장은 당해 아동과 그에 관한 기록 및 그의 소지품을 지체없이 대리양육자 또는 가정위탁보호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3> |
| 제4조(입소조치 등)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6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아동을 시설에 입소시키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4호서식의 아동카드 2부를작성하여 그 1부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 비치하고, 다른 1부는별지 제5호서식의 아동입소(입원)의뢰서와함께 해당 시설의 장에게 교부하여 비치하게 하여야 한다.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치료기관 또는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제5조(귀가신청)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에 보호중인아동을 양육하고자 하는 아동의 보호자는별지 제6호서식의 귀가신청서에귀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아동의 입소를 의뢰한 시·도지사 또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귀가신청) |
| 제6조(일시위탁보호의뢰서)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위탁보호의뢰서는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7조(시설보호아동에 대한 퇴소 또는 보호기간 연장보고) | 좌동 |
| ① 시설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보호중인 아동을 퇴소시킨 때에는 지체없이 입소를 의뢰한 시·도지사 또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설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보호중인 아동의 보호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지체없이 입소를 의뢰한 시·도지사 또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장사유 및연장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아동에 관한 조치의 통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에 대하여법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보호조치를 하거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때에는 이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9조(보호조치의 변경) | 좌동 |
|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지도원, 관계 공무원 또는 보호자의의견에 따라 당해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법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보호조치를 변경하거나 다른 시설에 전원하게 할 수 있다. |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지도원, 관계 공무원 또는 보호자의 의견에 따라 당해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변경하거나 다른 시설 또는 위탁가정으로 옮기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13> |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에 보호중인아동을 다른 시설에 전원하게 하는 때에는 이를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또는 위탁가정에 보호중인 아동을 다른 시설 또는 위탁가정으로 옮기게 하는 때에는 이를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3> |
| ③ 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에 보호중인 아동이 다른 시설에 전원되는때에는 당해 시설에 비치된 그 아동에 관한 기록을 그 전원되는 시설에 이송하여야한다. | ③ 시설의 장 또는 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 또는 위탁가정에 보호중인 아동을 다른 시설 또는 위탁가정으로 옮기게 하는 때에는 그 아동에 관한 기록도 함께 옮겨야 한다. <개정 2006·1·13> |
| 제10조(시설의 설치신고 등)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8호서식의 아동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2005·6·8, 2005·10·17> | 좌동 |
|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포함한다) | 좌동 |
|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좌동 |
| 5.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 좌동 |
| 6.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및 건물의 배치도 | 좌동 |
| 7. 삭제 <2002·12·26> | 좌동 |
| 8.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되, 자격증을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별지 제9호서식의아동복지시설신고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 시설의 장,소재지 또는 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아동복지시설신고증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명칭변경의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 좌동 |
| 2. 시설의 장 변경의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변경을 결의한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시설의 장의 이력서 | 좌동 |
| 3. 소재지 변경의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회의록 사본을 말한다)·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재산활용계획서 | 좌동 |
| 4. 정원 변경의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정원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사본을 말한다)·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정원이 증가된 경우를 제외한다)및 재산활용계획서 | 좌동 |
| 제11조(시설기준 등)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고,운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제12조(휴지·폐지 등의 신고) | 좌동 |
|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을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휴지·폐지·재개 3월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시설의 휴지·폐지·재개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휴지·폐지·재개를 결의한이사회의 회의록의 사본을 말한다) | 좌동 |
| 2.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재개의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3.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시설재개의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4. 아동복지시설신고증(시설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시설입소또는 시설이용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계획의 이행여부 확인 | 좌동 |
| 2. 시설이용아동이 이용료 등을 부담한 경우 그 반환여부의 확인 | 좌동 |
| 3. 보조금 및 후원금품 등의 사용실태 확인 | 좌동 |
| 4. 기타 시설입소 또는 시설이용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좌동 |
| 제13조(아동복지시설의 보호기간 등)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아동일시보호시설(동 시설이 있는 종합시설을 포함한다)에서의 보호기간은 3월이내로 한다. 다만, 당해 시설의 장이 3월을 초과하여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보호기간을 3월의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자립지원시설(동 시설이 있는 종합시설을 포함한다)의 보호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다만, 당해 시설의 장이 1년을 초과하여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유가 종료한 날까지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아동단기보호시설(동 시설이 있는 종합시설을 포함한다)의 보호기간은 6월 이내로한다. | 좌동 |
| ④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시설의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보호기간연장승인신청서에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전용시설은아동의 선호도 및 지역적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 좌동 |
| ② 아동전용시설의 세부적인 설치기준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공연법」·「청소년기본법」 등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1·18> | 좌동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외에 아동의 안전사고 예방 및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에 관한 설치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좌동 |
| 제1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정절차 등) | 좌동 |
| ①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3호서식의 아동보호전문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을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2005·6·8, 2005·10·17> | 좌동 |
|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서류를 포함한다) | 좌동 |
|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아동복지시설신고증 | 좌동 |
| 4. 아동복지업무 수행실적 | 좌동 |
| 5.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좌동 |
| 6.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평면도(층별·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7. 삭제 <2002·12·26> | 좌동 |
| 8.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한하되,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한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아동보호전문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장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1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아동보호전문기관지정서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기관의 장 변경의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기관의 장 변경을 결의한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시설의 장의 이력서 | 좌동 |
| 2. 소재지 변경의 경우: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재산활용계획서 | 좌동 |
| 제1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24조제2항 및영 제1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4와같다. | 좌동 |
| ②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기준은별표 5와 같다. | 좌동 |
| 제17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지체없이별지 제14호서식의아동보호전문기관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조(현장조사서)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서는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제18조의2(센터의 지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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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가정위탁지원센터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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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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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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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가정위탁지원센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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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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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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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신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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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동복지업무 수행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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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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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센터의 평면도(층별·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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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센터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되,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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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가정위탁지원센터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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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센터의 장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의4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가정위탁지원센터지정서(전자문서를 된 지정서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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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센터의 장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센터의 장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센터의 장의 이력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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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재지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재산활용계획서 [본조신설 2006·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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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비용의 징수)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징수의 통지는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부칙 <2005ㆍ11ㆍ18 보건복지부령3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6ㆍ1ㆍ13 보건복지부령343> 이 규칙은 2006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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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 좌동 |
| [별표 2]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 좌동 |
| [별표 3] 아동복지시설의 운영기준 | 좌동 |
| [별표 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 좌동 |
| [별표 5]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기준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아동보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아동보호신청자가정조사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보호대상아동조사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아동카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아동입소(입원)의뢰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아동귀가신청서 | |
| [별지 제7호서식] 일시위탁보호의뢰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아동복지시설설치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아동복지시설신고증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아동복지시설(명칭, 시설의 장, 소재지, 정원) 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아동복지시설(휴지, 폐지, 재개)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보호기간연장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아동보호전문기관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아동보호전문기관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아동보호전문기관(기관의장 ·소재지)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아동학대 현장조사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비용징수 통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