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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7-0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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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3-07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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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및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1조의2(사회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① 사회복지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① 「사회복지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3·7> |
| ②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좌동 |
| ③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4·9·6] | 좌동 |
| 제1조의3(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① 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4·9·6] | 좌동 |
| 제1조의4(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① 법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이 2인의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좌동 |
|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좌동 |
| 2. 법 제7조의2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단체의 실무자 | 좌동 |
| 3.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좌동 |
|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4·9·6] | 좌동 |
| 제2조(복지위원) | 좌동 |
|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읍·면·동의 장의 추천으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4·9·6> | 좌동 |
| 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 좌동 |
|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좌동 |
| ② 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좌동 |
| ③ 복지위원의 정수는 읍·면·동별로 각 2인이상으로 하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 | 좌동 |
| ④ 복지위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 좌동 |
| 1. 관할지역안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모자가정·요보호자 등법 제2조제1항의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도움을필요로 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사회복지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선도 및 상담 | 좌동 |
| 2.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3.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관계 단체와의 협력 | 좌동 |
| 4. 기타 관할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제3조(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별표 1, 별표 1의2 및별표 3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이라 함은별표 1과 같다. |
제3조(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
| 제4조(사회복지사자격증의 교부신청 등) | 좌동 |
| ① 영 제2조제2항 및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의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의사회복지사자격증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2002·12·31> | 좌동 |
| 1. 삭제 <2002·12·31> | 좌동 |
| 2. 영 별표 1의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에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를 제외한다) | 좌동 |
| 3. 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5×4.5센티미터) 사진 2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2호서식의사회복지사자격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한다. | 좌동 |
| 1. 사회복지사자격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1부 | 좌동 |
| 2. 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명함판 사진 1매 | 좌동 |
| ③ 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의 교부 또는 재교부신청을 받은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사회복지사자격증교부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별지 제4호서식의 사회복지사자격증을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교부또는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로 1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 좌동 |
| 제5조(응시수수료)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는 4만2천원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한 때에는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6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용·배치현황 보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임용·배치하는 경우에는 그 현황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의2(지역사회복지계획의 조정권고) | 좌동 |
| ① 법 제15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경우로 한다. | 좌동 |
|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좌동 |
|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이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회복지시책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3.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역간의 차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4.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이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음에도 당해 지방자치단체간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5. 지방자치단체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5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복지계획의 조정권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9·6] | 좌동 |
| 제7조(법인의 설립허가 신청 등) | 좌동 |
| ①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하"법인"이라 한다) 설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의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6·8>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6·8, 2007·3·7> |
| 1. 설립취지서 1부 | 좌동 |
| 2. 정관 2부 | 좌동 |
| 3. 재산출연증서 1부 | 좌동 |
| 4.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1부 | 좌동 |
| 5.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동 이하 같다) 1부 | 좌동 |
| 6. 재산의 평가조서(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 1부 | 6. 재산의 평가조서(「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 1부 |
| 7. 재산의 수익조서(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같다) 1부 | 좌동 |
| 8. 임원의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 및 이력서 각 1부 | 좌동 |
| 9.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 제18조제2항의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부 | 좌동 |
| 10. 설립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좌동 |
|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는 때에는별지 제8호서식의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정관의 변경)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정관을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6·8> |
좌동 |
| 1. 정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 좌동 |
| 2. 정관변경안 1부 | 좌동 |
| 3. 사업변경계획서, 예산서 및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의 변동이있는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 좌동 |
| 4.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의 수익조서(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 좌동 |
| 제9조(인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관변경)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제11호의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제10조(임원의 임면보고)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임원의 임면보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법인임원임면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설립당시 취임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법인설립허가신청시에 임원의 선임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6, 2004·9·6> |
제10조(임원의 임면보고) |
| 1. 당해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 좌동 |
| 2. 제7조제2항제8호 및 제9호의 서류(연임되는 임원의 경우에는취임승낙서에 한한다) 각 1부 | 2. 제7조제2항제8호 및 제9호의 서류 각 1부 |
| 제11조(임시이사의 선임청구)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이 임시이사의 선임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구사유와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9·6> |
좌동 |
| 제12조(재산의 구분 및 범위) | 좌동 |
| ①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기본재산은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좌동 |
| 1. 부동산 | 좌동 |
| 2.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 좌동 |
|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기본재산으로 구분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법인에 있어서는 이를 구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1·26> | 좌동 |
| 1.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등을 유치하는데 직접 사용하는 기본재산 | 좌동 |
| 2. 수익용 기본재산: 법인이 그 수익으로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위한 기본재산 | 좌동 |
| 제13조(기본재산의 기준) | 좌동 |
| ①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4·9·6> | 좌동 |
| 1. 시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상시 10인 이상의시설거주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법 제2조제1항 각호의 법령에서 10인 미만의소규모시설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시설의 설치기준에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가. 법 제2조제1항 각호의 법령에 의한 시설 및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법제2조제1항 각호의 법령에 의한 시설 및 법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좌동 |
| 나.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입소정원에 13.2제곱미터를 곱한 시설면적 이상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좌동 |
| 2. 제1호외의 시설: 당해 법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목적사업용기본재산 | 좌동 |
| ②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설치·운용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법인은 법인의 운영경비의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전문개정 2000·1·26] | 좌동 |
| 제14조(기본재산의 처분) | 좌동 |
| ① 법인은 법 제2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이하 "처분"이라 한다)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2004·9·6> | 좌동 |
| 1. 기본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 좌동 |
| 2.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1부 | 좌동 |
| 3.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취득하는 재산의 감정평가서를포함 | 좌동 |
| ②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제15조(장기차입금액의 허가)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 금액이상"이라 함은 장기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금액이상을 말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장기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별지 제12호서식의 장기차입허가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2004·9·6> | 좌동 |
| 1.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 좌동 |
| 2. 차입목적 또는 사유서(차입용도를 포함한다) 1부 | 좌동 |
| 3. 상환계획서 1부 | 좌동 |
| 제16조(재산취득보고) 법인은 법 제24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월말까지전년도의 재산취득상황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2004·9·6> |
좌동 |
| 제17조 및 제18조 삭제 <2000·1·26> |
좌동 |
| ① 법 제25조제5호에서 "기타 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 좌동 |
| 1. 당해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직전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서 | 좌동 |
| 2.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서 및 직전 회계연도의 결산서(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를포함한다) | 좌동 |
| 3. 현금 및 물품의 출납대장 | 좌동 |
| 4.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관리대장 | 좌동 |
|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증빙서류 | 좌동 |
| ② 법인이 비치하는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법 제25조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서류: 영구 | 좌동 |
| 2.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서류: 10년 | 좌동 |
| 3. 제1항제4호의 서류: 5년 | 좌동 |
| 제18조(수익사업의 승인신청) 법인은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수익사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수익사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계획서 1부 | 좌동 |
| 2. 추정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각 1부 | 좌동 |
| 3. 사업에 종사할 임원명부 1부 | 좌동 |
| 4. 당해 사업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행정관청의 허가를 요하는사업인 경우에 한한다) 1부 | 좌동 |
| 제19조(법인의 합병) | 좌동 |
| ①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합병허가신청서는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 좌동 |
| 가. 관계법인의 합병결의서·정관·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각 1부 | 좌동 |
| 나. 정관변경안 1부 | 좌동 |
| 다. 사업계획서·예산서 및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좌동 |
| 라.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의 수익조서 각 1부 | 좌동 |
| 2. 합병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 | 좌동 |
| 가. 합병취지서·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각 1부 | 좌동 |
| 나. 합병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좌동 |
| 다. 제7조제2항제2호 내지 제9호의 서류 각 1부 | 좌동 |
| 제19조의2(보호의 신청 및 통지) | 좌동 |
| ①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이하 "보호"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제공신청서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부양관계, 소득·재산상태 및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을 받고 있는 자가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여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변경신청서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부양관계, 소득·재산상태,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33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의실시여부와 그 유형을 통지함에 있어서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등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9·6] | 좌동 |
| 제19조의3(보호계획의 작성 등)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3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보호대상자의 경제상황, 가정상황 및 건강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은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본조신설 2004·9·6] | 좌동 |
제19조의4(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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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3조의7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복지요구, 소득·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용권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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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이용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은 개인과 가정의 돌봄 지원, 활동의 보조, 가사 또는 간병서비스,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서비스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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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를 이용권을 받고 보호를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보호실시기관"이라 한다)로 선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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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자중 보호실시기관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보호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이용권을 지급하고 이용권의 가격, 사용기한, 이용이 가능한 보호실시기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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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보호실시기관의 운영자는 이용권을 제출한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이용권의 범위에서 보호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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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보호실시비용의 지급과 정산 등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미리 보호실시비용을 예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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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시설의 설치·운영신고 등) | 좌동 |
| ①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2004·9·6, 2005·6·8, 2005·10·17, 2006·7·3> | 좌동 |
| 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한다) 1부 | 좌동 |
|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공유 토지나 건물에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1부 | 좌동 |
| 3. 삭제 <2006·7·3> | 좌동 |
|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좌동 |
|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와 건물의 배치도각 1부 | 좌동 |
| 6. 삭제 <2002·12·31>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별지 제18호서식의 사회복지시설신고증을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 좌동 |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9호서식의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1조(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 | 좌동 |
| ①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관을 설치할 때에는 시설입구 등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사회복지관의 명칭을 부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사회복지관에는 강당 또는 회의실과 방음설비를 갖춘 상담실을 갖추어야 하며,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9·6] | 좌동 |
| 제22조(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 | 좌동 |
| ① 사회복지관에는 사무분야, 가족복지분야, 지역사회보호분야, 지역사회조직분야, 교육 및 문화분야, 자활분야 등으로 업무분야를 나누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각각 두거나 겸임할 수 있도록 하되, 직원의 수는 사회복지관의 규모 및 수행하는 사업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사회복지관의 관장과 각 분야별 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관장 :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한 자 | 좌동 |
| 2. 사무분야의 책임자 : 3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 좌동 |
| 3. 그 밖의 업무분야의 책임자 : 해당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 좌동 |
| ③ 사회복지관의 관장은 별표 2에 해당하는 사업중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사업을 선택하여 복지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사회복지관의 관장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 관계행정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도의 사회복지관 복지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사회복지관은 복지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을 그 대상으로 실시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우선적인 사업대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사회복지관은 복지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을 그 대상으로 실시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우선적인 사업대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3·7> |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 |
| 2. 장애인, 노인, 모·부자가정 등 취약계층 주민 | 좌동 |
| 3. 직업·부업훈련 및 취업알선이 필요한 주민 | 좌동 |
| 4. 유아, 아동 또는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이 필요한 주민 | 좌동 |
| ⑥ 사회복지관의 재무·회계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 좌동 |
| ⑦ 사회복지관의 관장은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의한 사회복지관현황보고서를 매년 1월말까지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9·6] | 좌동 |
| 제22조의2(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좌동 |
| ①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3·7> |
|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좌동 |
|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좌동 |
| 3.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 3.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
| 4. 기타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 좌동 |
|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⑥ 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4·9·6] | 좌동 |
| 제23조(시설의 위탁) | 좌동 |
| ①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이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4·9·6> | 좌동 |
|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2. 위탁계약기간 | 좌동 |
|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 좌동 |
|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 좌동 |
|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9·6> | 좌동 |
| 제24조(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 좌동 |
| ①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9·6> | 좌동 |
|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6, 2004·9·6> | 좌동 |
| 1. 시설거주자 또는 시설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 좌동 |
| 2. 지역주민 | 좌동 |
| 3. 후원자 대표 | 좌동 |
| 4. 관계공무원 | 좌동 |
| 5.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좌동 |
|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4·9·6> | 좌동 |
|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좌동 |
| 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4·9·6> | 좌동 |
| 제25조(시설의 서류비치)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에 비치하여야 할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26> |
좌동 |
| 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한다) | 좌동 |
| 2. 법인설립허가증 사본(법인에 한한다) | 좌동 |
| 3. 사회복지시설신고증 | 좌동 |
| 4.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명부 | 좌동 |
| 5.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상담기록부 | 좌동 |
| 6. 시설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결산서 | 좌동 |
| 7. 후원금품대장 | 좌동 |
| 8. 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 | 좌동 |
| 9. 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부 | 좌동 |
| 제26조(시설의 휴지·재개·폐지신고 등) | 좌동 |
| ①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운영을휴지 또는 재개하거나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각훌 서류를 첨부하여 휴지·재개·폐지 3월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시설의 휴지·재개·폐지사유서(법인의 경우에는 휴지·재개·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회의록 사본) 1부 | 좌동 |
| 2.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 재개의 경우를 제외한다) 1부 | 좌동 |
| 3.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시설 재개의 경우를 제외한다) 1부 | 좌동 |
| 4. 사회복지시설신고증(시설 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좌동 |
| ②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지 또는 폐지신고를 받은 경우에는시설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1항제2호의 조치계획의 이행여부 확인 | 좌동 |
| 2. 시설거주자가 사용료 등을 부담한 경우 그 반환여부의 확인 | 좌동 |
| 3. 보조금·후원금품 등의 사용실태의 확인 | 좌동 |
| 4. 기타 시설거주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전문개정 2000·1·26] | 좌동 |
| 제26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본조신설 2004·9·6] |
좌동 |
| 제27조(시설의 평가)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43조의규정에 의하여 3년마다 1회이상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26> | 좌동 |
| 1. 입소정원의 적정성 | 좌동 |
| 2. 종사자의 전문성 | 좌동 |
| 3. 시설의 환경 | 좌동 |
| 4. 시설거주자에 대한 서비스의 만족도 | 좌동 |
| 5. 기타 시설의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방법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제28조(비용징수의 통지)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징수의 통지는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29조(지도·감독공무원의 증표)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공무원의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2호서식에의한다. |
좌동 |
| 제30조 삭제 <2000·1·26> |
좌동 |
| 제31조(부대시설의 지원) | 좌동 |
|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시설거주자의원활한 보호를 위하여 종사자(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숙소를 시설에부대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종사자의 숙소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족과 같이 거주하는 종사자의 숙소는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의 규모이하로 고,가족과 같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종사자의 숙소는 1인당 20제곱미터이내로 한다.<개정 2000·1·26, 2003·12·15> |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시설거주자의 원활한 보호를 위하여 종사자(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숙소를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종사자의 숙소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족과 같이 거주하는 종사자의 숙소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의 규모이하로 고, 가족과 같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종사자의 숙소는 1인당 20제곱미터이내로 한다. <개정 2000·1·26, 2003·12·15, 2007·3·7> |
| ② 삭제 <2000·1·26> | 좌동 |
| 제32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제32조(과태료의 징수절차) |
부칙 <2006ㆍ7ㆍ3 산업자원부령3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7ㆍ3ㆍ7 보건복지부령38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사회복지법인 임원임면 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임면보고서를 제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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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 좌동 |
| [별표 2] 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 | 좌동 |
| [별표 3] 행정처분의 기준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복지사자격증교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사회복지사자격증재교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사회복지사자격증교부대장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사회복지사자격증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용·배치현황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인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법인임원임면보고서 | |
| [별지 제11호서식]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장기차입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사회복지법인합병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의2서식] 사회복지서비스(제공·변경)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의3서식]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의2서식] 사회복지관현황보고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사회복지시설신고증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사회복지시설(휴지·재개·폐지)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비용징수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지도·감독공무원증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