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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04 정신보건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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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7-12정신보건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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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신보건법 및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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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2(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 좌동 |
| ① 정신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의규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의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그 조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하는 가구조사 | 좌동 |
| 2.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을 방문하여 하는 시설조사 | 좌동 |
| 3.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관련 자료에 의한 조사 | 좌동 |
| 4.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한 조사 | 좌동 |
| ②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의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정신질환자의 성별·연령·학력·결혼상태 및 가족상황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정신질환의 발생원인·유형 및 정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정신질환자의 치료경력, 의료서비스 이용행태 및 치료비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정신질환자의 취업·직업훈련·소득·주거·경제상태 및 복지서비스 정도에관한 사항 | 좌동 |
| 5. 서비스요구도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조사사항의 일부에 대하여 임시조사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8·10] | 좌동 |
| 제2조(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련) 정신보건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규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의 자격취득을 위한수련기관의 지정 및 수련과정 등에 관한 사항은별표 1과 같다. |
좌동 |
| 제3조(전문요원자격증의 교부) | 좌동 |
| ① 영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요원의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자격증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사진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8·10> | ① 영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요원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자격증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사진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8·10, 2004·7·12> |
| 1. 주민등록표초본 1부(본인이 직접 자격증의 교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주민등록증의 확인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 1. 삭제 <2004·7·12> |
| 2. 영 별표 2의 전문요원의 자격기준에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좌동 |
| 3. 사진 1매(최근 6월이내에 모자를 쓰지 아니하고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 3. 사진 1매(제출일전 6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아니하고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의 교부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자격증을교부받고자 하는 자가 전문요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자격등록대장에이를 기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의한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자격증의 재교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자격증을 재교부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자격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해당 서류 및 사진을 첨부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자격증의 재교부) |
| 1. 자격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 1. 삭제 <2004·7·12> |
| 2. 자격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자격증 | 좌동 |
| 3. 사진 2매(최근 6월이내에 모자를 쓰지 아니하고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 3. 사진 1매(제출일전 6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아니하고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
| 제5조(정신보건자문의의 위촉)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안의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관련 단체 또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정신과전문의로서1년이상의 임상경험이 있는 자 1인이상을 정신보건자문의(이하 "자문의"라 한다)로위촉할 수 있다. 다만, 관할구역안에서 자문의를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인근지역의 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관련 단체 또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정신과전문의를자문의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0·8·10> | 좌동 |
| ② 자문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0·8·10> | ② 자문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0·8·10, 2004·7·12> |
| 1. 보건소의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자문 | 1.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자문 |
| 2. 법 제15조제4항의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이하 "사회복귀시설"이라 한다)에서의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에 관한 지도·자문 | 2.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귀시설(이하 "사회복귀시설"이라 한다)에서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에 관한 지도·자문 |
| 3. 보건소에 근무하는 전문요원의 정신보건사업수행에 관한 자문 | 3. 삭제 <2004·7·12>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문의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제6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등)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을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의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인등기부등본·정관·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법인재산의 평가조서 및재산수익조서 | 좌동 |
| 2. 시설의 위치도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 좌동 |
| 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 등에 해당함을입증하는 서류 | 좌동 |
| ②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그 사유발생일부터 14일이내에 별지제5호서식에 의한 법인대표 등의 변경통지서를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8·10> | 좌동 |
| 1. 법인대표 또는 시설장의 변경 | 좌동 |
| 2. 시설소재지의 변경 | 좌동 |
| 3. 입소정원의 변경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시설을 폐지·휴지 또는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휴지 또는재개예정일 30일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의한 폐지·휴지·재개통지서에 다음 각호의 해당 서류를 첨부(폐지·휴지의 경우에한한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8·10> | 좌동 |
| 1. 시설의 폐지·휴지사유 및 그 결의서 | 좌동 |
| 2. 입소자의 조치계획서 | 좌동 |
| 3.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 좌동 |
| 4.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시설설치허가증 | 좌동 |
| ④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의 설치를 허가한 때에는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통지서를 수리한 때에는 허가증에 그 변경사항을기재하여 각각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수용인원, 종사자의 수 및 자격, 이용 및 운영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따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7조(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의시설·장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②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의의료인 등 종사자의 수 및 자격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③ 삭제 <2000·8·10> | 좌동 |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정신의료기관의 규모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사유·제한지역 및 제한할수 있는 병상의 규모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8·10> | 좌동 |
제7조의2(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직무범위 및 운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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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이하 "중앙지원단"이라 한다)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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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가 행하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기획 및 조정에 대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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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및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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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신보건관련기관·단체 또는 정신보건시설간의 연계체계 구축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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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신보건사업의 현황파악 및 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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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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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지원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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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에서 정신보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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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신과전문의 및 전문요원 그 밖에 정신보건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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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단장은 단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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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단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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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단장은 중앙지원단을 대표하고, 그 구성원을 지휘·감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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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단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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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중앙지원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4·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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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직무범위 및 운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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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이하 "지방지원단"이라 한다)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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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업무개발 및 기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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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및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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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신보건관련기관·단체 또는 정신보건시설간의 연계체계 구축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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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자치단체의 정신보건사업의 현황파악 및 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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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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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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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도에서 정신보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4급 또는 5급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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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신과전문의 및 전문요원 그 밖에 정신보건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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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7조의2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지방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지원단"은 "지방지원단"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로 본다. [본조신설 2004·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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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사회복귀시설의 설치신고)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귀시설의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각호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8·10> | 좌동 |
| 1. 법인등기부등본·정관·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삭제 <2000·8·10> | 좌동 |
| 3. 시설의 위치도·설비구조내역서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 좌동 |
| 4. 별표 5의 사회복귀시설의 종사자의수 및 자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 좌동 |
| ②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사유발생일부터 14일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의한 시설장 등의 변경통지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8·10> | 좌동 |
| 1. 법인대표 또는 시설장의 변경 | 좌동 |
| 2. 시설소재지의 변경 | 좌동 |
| 3. 입소정원의 변경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신고필증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통지서를 수리한 때에는 신고필증에 그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각각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 삭제 <2000·8·10> |
좌동 |
| 제10조(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 등) | 제10조(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 등) |
| ①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귀시설의시설기준 및 수용인원은 별표 4와 같다. | 삭제 |
| ②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귀시설의종사자의 수 및 자격은 별표 5와 같다. | 삭제 |
| ③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귀시설의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 삭제 |
| 제11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2조제3항 및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 및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별표 7과 같다. | ① 법 제11조제2항·제12조제5항 및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 및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4·7·12> |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법 제11조·제12조제3항 및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한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제12조제5항 및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7·12> |
제11조의2(과징금의 금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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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7에서 정하는 사업의 정지기간에 따라 별표 8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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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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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그 부과권자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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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수납기관은 과징금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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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기타 사회복귀시설의 종류) 법 제16조제3호에서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1. 정신질환자주거시설 정신질환으로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를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좌동 |
| 2. 정신질환자종합훈련시설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훈련과 작업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목적으로 하는 시설 |
좌동 |
| 제13조(사회복귀시설의 폐지·휴지·재개신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귀시설을폐지·휴지 또는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폐지·휴지 또는 재개예정일 30일전까지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폐지·휴지·재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해당 서류를 첨부(폐지·휴지의 경우에한한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시설의 폐지·휴지사유 및 그 결의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입소자의 조치계획서 | 좌동 |
| 3. 시설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 좌동 |
| 4.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시설설치신고필증 | 좌동 |
| 제14조(입원동의서 등) | 좌동 |
| 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동의서와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권고서는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임을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 <개정 2000·8·10> | 좌동 |
| 1. 주민등록표등본 | 좌동 |
| 2. 호적등본 | 좌동 |
| 3. 건강보험증 | 좌동 |
| 4. 기타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②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계속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 대하여는 입원기간만료일30일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8·10> | 좌동 |
| ③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 및입원기간연장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15조(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 좌동 |
| ①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 및보호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② 영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에의하여 입원조치의뢰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단결과 및 퇴원조치결과의 통보는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③ 영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입원신청·입원동의요청 또는 입원조치의뢰사항과 진단결과에 대한 기록·유지는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④ 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 및계속입원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⑤ 법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치료의의뢰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16조(응급입원)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입원의뢰서는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제17조(퇴원심사 등의 청구절차) | 좌동 |
| ①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중인 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원 또는처우개선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심사청구서를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입원중인 정신질환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좌동 |
| 2. 청구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입원중인 환자와의 관계 | 좌동 |
| 3. 청구내용(퇴원 또는 처우개선) 및 청구사유 | 좌동 |
| 4. 정신질환자가 입원중인 정신의료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 좌동 |
| 제18조(퇴원명령서 등) | 좌동 |
| ① 법 제33조제1항 및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원·가퇴원 또는처우개선에 관한 명령은 별지 제22호서식에의한다. | 좌동 |
| ② 법 제33조제2항 및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및조치내용의 통지는 별지 제23호서식에의한다. | 좌동 |
| 제19조(재심사청구절차) | 좌동 |
| ①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청구를하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기간연장의통지 또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및 조치내용의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에의한 재심사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8·10> | 좌동 |
| 1.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계속입원조치통보서 | 좌동 |
| 2.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심사결과및조치내용통지서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입원중인 정신질환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좌동 |
| 2. 청구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입원중인 환자와의 관계 | 좌동 |
| 3. 청구내용(퇴원 또는 처우개선) 및 재심사청구사유 | 좌동 |
| 제20조(계속입원조치)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입원에 관한통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21조(정신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감독 등) | 좌동 |
|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기마다1회이상 관할구역안의 소관 정신의료기관 또는 사회복귀시설에 대하여 그 운영에관한 지도·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0·8·10> | 좌동 |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 정신의료기관또는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결과를 다음 반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보건복지부장관에게(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8·10> | 좌동 |
| ③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④ 법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를 퇴원 또는 퇴소시키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0·8·10> | 좌동 |
| 1. 정신질환자의 성명 | 좌동 |
| 2. 정신질환자의 병명 및 상태 | 좌동 |
| 3. 정신질환자의 퇴원 또는 퇴소 연월일 | 좌동 |
| 4. 정신보건시설의 명칭 | 좌동 |
| 5. 정신질환자의 퇴원 또는 퇴소후의 거주지 | 좌동 |
| 제22조(진단의 유효기간)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에 대한진단의 유효기간은 진단서발급일부터 30일로 한다. |
좌동 |
| 제23조(행동제한에 관한 기록)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정신질환자의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진료기록부에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한의 사유 및 내용 | 좌동 |
| 2. 제한당시의 환자의 병명 및 증상 | 좌동 |
| 3. 제한개시 및 종료의 시간 | 좌동 |
| 4. 제한의 지시자 및 수행자 | 좌동 |
| 제24조(비용징수의 통지) 영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 및 치료에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징수의 통지는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25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부칙 <2002ㆍ12ㆍ4 보건복지부령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4ㆍ7ㆍ12 보건복지부령289>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②(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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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전문요원의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기관의 지정 및 수련과정 등에 관한 사항 | |
| [별표 2] 정신의료기관의 시설·장비기준 | 좌동 |
| [별표 3] 정신의료기관의 의료인등 종사자의 수 및 자격 | 좌동 |
| [별표 4] 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 | 좌동 |
| [별표5] 사회복귀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 | 좌동 |
| [별표 6] 사회복귀시설의 이용 및 운영 | 좌동 |
|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 |
| [별지 제1호서식] 정신보건전문요원자격증교부신청서 | |
| [별지 제2호서식] 자격등록대장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정신보건전문요원자격증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정신보건전문요원자격증재교부신청서 | |
| [별지 제5호서식] 정신요양시설설치허가신청 및 허가사항변경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정신요양시설 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정신요양시설설치허가증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설치신고 및 신고사항변경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설치신고필증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행정처분대장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입원동의(권고)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환자입원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계속입원조치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진단 및 보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진단결과 및 퇴원조치결과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입원요청 및 진단결과기록부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환자입원치료의뢰서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응급입원의뢰서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퇴원·처우개선심사청구서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퇴원·가퇴원·처우개선명령서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심사결과 및 조치내용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24호서식] 재심사청구서 | 좌동 |
| [별지 제25호서식] 중앙(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위원증 | 좌동 |
| [별지 제26호서식] 비용징수통지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