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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6-20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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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4-0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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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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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취급기준)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있는 식품등 또는 그 염려가 있는 식품등으로서 「식품위생법」 제4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여 판매등 금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98·10·19, 2005·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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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2(판매등이 허용되는 식품등)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있는 식품등 또는 그 염려가 있는식품등으로서 법 제4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여 판매등 금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98·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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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7조제1항·제2항 또는 법 제9조제1항·제2항의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제조·가공 등에 관한 기준 및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식품등의 기준및 규격"이라 한다)에 적합한 것 | 좌동 |
| 2. 제1호의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의 정도가 인체의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것[전문개정 96·12·20] | 좌동 |
| 제3조(판매등이 금지되는 병육) 법 제5조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질병"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질병을 말한다. <개정 89·11·30, 98·10·19, 99·12·29, 2005·7·28, 200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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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이 금지되는 가축전염병 | 좌동 |
| 2. 리스테리아병·살모넬라병·파스튜렐라병·구간낭충·선모충증 | 좌동 |
| 제4조(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등) | 좌동 |
| ① 법 제7조제2항 또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자가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식품등의 제조·가공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하는 식품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8·18> | 좌동 |
| 1. 천연의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농축·분리·정제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이하 "천연첨가물"이라 한다)중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별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천연첨가물 | 좌동 |
| 2. 법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성분으로 제조하여 기구 및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이하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라 한다) | 좌동 |
| 3.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별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사용되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은 제16조의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이하 "식품위생검사기관"이라 한다)의검토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이를 인정한다. <개정 98·10·19>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이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에 관한검토를 행함에 있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검토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98·10·19> | 좌동 |
| ④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이 행하는 식품등의한시적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검토내용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기준에 적합하지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이를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있다. <개정 98·10·19> | 좌동 |
| ⑤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식품등의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검토를 의뢰한 자에게 관계문헌, 원료 및 시험에 필요한특수시약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96·12·20] | 좌동 |
| 제4조의2(영양표시 대상 식품) | 좌동 |
|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식품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08·6·20> | 좌동 |
| 1. 장기보존식품(레토르트식품만 해당한다) | 좌동 |
| 2. 과자류 중 과자 및 캔디류 | 좌동 |
| 3. 빵류 및 만두류 | 좌동 |
| 4. 초콜릿류 | 좌동 |
| 5. 쨈류 | 좌동 |
| 6. 식용 유지류(油脂類) | 좌동 |
| 7. 면류 | 좌동 |
| 8. 음료류 | 좌동 |
| 9. 특수용도식품 | 좌동 |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규정된 식품 외의 식품 중 영양표시나 그 강조표시를 하려는 식품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식품은 영양표시 대상 식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 좌동 |
| 1. 즉석판매제조·가공영업자가 제조·가공하는 식품 | 좌동 |
| 2.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아니하고 다른 식품의 제조·가공 또는 조리 시 원료로 사용되는 식품 | 좌동 |
| 3. 식품의 포장 또는 용기의 주표시면 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식품 [본조신설 2008·1·21] | 좌동 |
| 제5조(원산지등의 표시방법)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쌀·김치류의 원산지와 육류의 원산지 및 종류(이하 "원산지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전부개정 2008·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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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허위표시·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곡·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8호가목·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및 일반음식점영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과 동호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소에서 제조·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표시·광고는 허위표시·과대광고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개정 96·12·20, 98·10·19, 2001·7·31, 2003·8·18, 2005·7·28, 2006·12·29> | 좌동 |
| 1.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고 또는보고한 사항이나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한 사항과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좌동 |
| 2.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표시·광고 | 좌동 |
| 3. 제품의 원재료 또는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좌동 |
| 4.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좌동 |
| 5.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영양학등의 분야에서공인된 사항외의 표시·광고. 다만,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한 사실에대한 식품학·영양학 등의 문헌을 인용하여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연구자의 성명·문헌명·발표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광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6. 각종의 감사장·상장(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수여한상장을 제외한다) 또는 체험기등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단체추천" 또는 이와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 좌동 |
| 7. 외국어의 사용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외국과기술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 좌동 |
| 8.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이거나 제품의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을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광고 | 좌동 |
| 9. 삭제 <2006·12·29> | 좌동 |
| 10.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사진 등을 사용하는표시·광고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우려가 있는 음향을 사용하는 광고 | 좌동 |
| 11. 화학적합성품의 경우 그 원료의 명칭등을 사용하여 화학적합성품이 아닌 것으로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 좌동 |
| 12. 삭제 <95·8·31> | 좌동 |
| 13.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판매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② 제1항제2호에 불구하고 별표 3에서 정하는 표현은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29> | 좌동 |
| ③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대포장의 범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5·8·31, 2005·7·28> [전문개정 91·12·28] | ③ 법 제11조에 따른 과대포장의 범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4·3> [전문개정 91·12·28] |
| 제7조 내지 제10조 삭제 <200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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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식품등의 수입신고)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입신고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입되는 식품등의 통관장소(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경우에는 통관장소 또는 보관장소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인천공항·부산·인천·김해검역소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되는 식품등의 도착예정일 5일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도착예정일등 주요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5·8·31, 96·5·18, 96·12·20, 98·10·19, 99·12·29, 2000·8·8, 2001·7·31. 2003·8·18, 2005·7·28, 2008·6·20>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려는(이하 "수입신고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입되는 식품등의 통관장소(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경우에는 통관장소 또는 보관장소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인천공항·부산·인천·군산·김해검역소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되는 식품등의 도착예정일 5일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도착예정일등 주요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5·8·31, 96·5·18, 96·12·20, 98·10·19, 99·12·29, 2000·8·8, 2001·7·31. 2003·8·18, 2005·7·28, 2008·6·20, 2009·4·3> |
| 1. 삭제 <2008·6·20> | 좌동 |
| 2. 삭제 <99·12·29> | 좌동 |
| 3. 및 4. 삭제 <2005·7·28> | 좌동 |
| 5.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별표 6의식품등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서 정하는 정밀검사대상식품등으로서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검사기관(이하 "공인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정밀검사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6.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한다) 또는한글표시 내용이 기재된 서류 | 좌동 |
| 7. 구분유통증명서[종자의 구입·생산·보관·선별·운반·선적과정에서 유전자재조합식품(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으로서 안전성 평가를 받은 식품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다만, 유전자재조합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0·8·8, 2008·3·3> | 좌동 |
| 1.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과 법 제10조의 규정에의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적합한 식품등인지 검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좌동 |
| 2.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좌동 |
| 3.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위생상의 위해에 관한보고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국민보건상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등의수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표 6의식품등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 따라 당해 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적합하다고 인정되고 수입신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제5호서식에 의한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식품등에 대하여는 검사결과의 확인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식품등의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95·8·31, 96·5·18, 96·12·20, 98·10·19,2000·8·8> | 좌동 |
| 1. 신선한 식품류 | 좌동 |
| 가. 살아있거나 신선하거나 냉장한 수산물 | 좌동 |
| 나. 신선하거나 냉장한 농·임산물(썩었거나 상한 것이 조금 있는 경우로서 이를선별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좌동 |
| 2. 원료의 수급 또는 물가조절을 위하여 긴급히 수입하는 식품등 | 좌동 |
| 3.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준의 경미한위반사항으로서 통관후 시중에 유통판매하지 전에 동 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식품등 | 좌동 |
| 4. 별표 6의 식품등의 수입신고 및검사방법에서 정하는 무작위표본검사의 대상에 해당하는 식품등 | 좌동 |
|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항 각 호의 식품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8·6·20> | 좌동 |
| 1. 수입신고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영업소에서 수입하는 식품등 | 좌동 |
| 2. 최근 2년 이내에 제7항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는 식품등 | 좌동 |
| 3. 위해식품에 관한 정보 등이 확인되어 따로 검사 중인 식품등 | 좌동 |
| ⑤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로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수입신고인은 해당 조건의 이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 좌동 |
| 1. 보세창고에서의 출고예정일자 | 좌동 |
| 2.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입고 예정일자 | 좌동 |
| 나. 소재지 | 좌동 |
| 다. 보관책임자 | 좌동 |
| ⑥ 제5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이 해당 수입신고인에게 조건부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5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동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7·28, 2008·6·20> | 좌동 |
| ⑦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 부적합한 식품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하여 당해 수입신고인 및 관할세관장에게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당해 수입신고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95·8·31, 96·5·18, 96·12·20, 98·10·19, 2000·8·8, 2003·8·18, 2005·7·28, 2008·6·20> | 좌동 |
| 1. 수출국으로의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의 반출 | 좌동 |
| 2. 식용외의 다른 용도로의 전환 | 좌동 |
| 3. 당해 식품등에 대한 검사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 위반사항을 보완하여 재수입 신고 | 좌동 |
| 4. 삭제 <96·12·20> | 좌동 |
| 5.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경우에는 폐기 | 좌동 |
| ⑧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의 식품등수입신고수리대장에 기재하고, 매년 식품등의 수입신고상황을 당해 연도 종료후 1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대장과 수입신고상황보고서를 전산출력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95·8·31, 96·5·18, 98·10·19, 99·12·29> | 좌동 |
| ⑨ 「관세법」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압류·몰수된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식품등의 수입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8·10·19> | 좌동 |
| ⑩ 식품등이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신고한 도착예정일보다 늦게 도착하는 경우 그 지연기간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95·8·31, 96·12·20, 2000·8·8, 2003·8·18> | 좌동 |
| ⑪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제1항의 식품등의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접수, 제3항의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의 교부 또는 제7항의 부적합통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행할 수 있다. <신설 98·10·19, 2000·8·8, 2003·8·18, 2008·6·20> | 좌동 |
| ⑫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한 식품등 중 다른 용도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유통관리대상 식품·식품첨가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통관리대상 식품·식품첨가물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3·8·18> | 좌동 |
| 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관리대상 식품·식품첨가물에 대한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받은 내역을 통보한다. <신설 2003·8·18> [전문개정 93·7·3] | 좌동 |
| 제11조의2(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 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2006·12·29> | 좌동 |
| 1. 수출하려는 제품의 목록 | 좌동 |
| 가. 식품의 경우 : 제품명, 사용한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비율, 제조·가공의 방법, 사용한 식품첨가물의 명칭·사용량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 좌동 |
| 나. 식품첨가물의 경우 : 식품첨가물명 및 그 성분규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 좌동 |
| 다.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경우 : 재질·용도·바탕색 등에 관한 사항 및 해당 제품의 전체를 나타내는 그림 또는 사진을 포함할 것 | 좌동 |
| 2. 해당 제품이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다는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원본 | 좌동 |
| 3. 해당 식품등을 생산하는 제조·가공 공장의 소재지, 건물배치도(기계·기구류 배치내역을 포함) 및 작업장 평면도 등에 관한 서류 | 좌동 |
|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6의2의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현지 확인을 통하여 신청내용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대장에 기재하고 그 등록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6의2의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현지 확인하거나 수출국 정부의 확인을 통하여 신청내용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대장에 기재하고 그 등록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9·4·3> |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된 사항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5호의5서식의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 후 제조·가공한 해당 식품등에 대한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 원본 또는 검사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2006·12·29> | 좌동 |
| 1. 식품의 경우 :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사항과 동항제3호에 따른 제조·가공 공장의 소재지 | 좌동 |
| 2. 식품 외의 품목인 경우 : 제1항제3호에 따른 제조·가공 공장의 소재지 [본조신설 2003·8·18] | 좌동 |
| 제11조의3 삭제 <99·12·29> |
좌동 |
| 제12조(출입·검사등) | 좌동 |
|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등은 국민보건위생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한다. <개정 96·12·20>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한출입·검사등은 그 처분일부터 6월이내에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그 처분의 이행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신설 96·12·20> | 좌동 |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실시한 관계공무원은 당해 업소가비치한 별지 제8호서식의 출입·검사등 기록부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96·12·20>[전문개정 93·7·3] | 좌동 |
| 제13조(수거량·검사의뢰등)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식품등의 대상과 그수거량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89·11·30> | 좌동 |
| ② 관계공무원이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등을 수거한 때에는별지 제9호서식의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89·11·30> | 좌동 |
| ③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등을 수거한 관계공무원은 그 수거한식품등을 수거한 장소에서 봉함하고 관계공무원 및 피수거자의 인장등으로 봉인하여야한다. <개정 96·12·20> | 좌동 |
| ④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식품등에 대하여는 지체없이식품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95·8·31, 96·12·20,98·10·19, 99·12·29> | 좌동 |
| ⑤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수거·검사를하게 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수거검사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89·11·30, 93·7·3, 95·8·31, 96·12·20, 98·10·19> | 좌동 |
| ⑥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수거·검사 또는 열람을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개정 89·11·30, 93·7·3> | 좌동 |
| 제14조(검사방법등) | 좌동 |
| ①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뢰를 받은 때에는 식품등의기준 및 규격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를 의뢰하는 기관이검사할 항목을 선정하여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항목만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96·12·20> | 좌동 |
| ② 검사의뢰를 받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은 기술 또는 시설의 부족등의 사유로 검사를 할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검사를 할 수 있는 다른 식품위생검사기관에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검사에 필요한 시험재료(이하 "검체"라 한다)를송부하고, 검사를 의뢰한 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5·8·31, 2000·8·8> | 좌동 |
| ③ 식품위생검사기관은 검사결과 식품등이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검체의 일부를 검사완료일로부터 60일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식품등의 기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정해진 기준·규격 외의 항목을 검사한 경우에는 30일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이 곤란하거나 부패하기 쉬운 식품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12·20, 2006·12·29> | 좌동 |
| ④ 식품위생검사기관은 검사를 하는 때에는 시험기록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이경우 그 시험기록서는 최종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93·7·3,95·8·31> | 좌동 |
| 제15조(검사결과의 보고등) | 좌동 |
| ① 식품위생검사기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검사결과를 시험성적서에 의하여 검사를 의뢰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그 제품이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시·도지사 및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 또는 신고관청은 지체없이 해당 제품을 수거·폐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89·11·30, 95·8·31, 96·12·20, 98·10·19, 2005·7·28> | 좌동 |
| ②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주세법」·「수산업법」 또는 「인삼산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식품등의 검사결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시험성적서의 사본·시험기록서의 사본 및 수거증의 사본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6·12·20, 98·10·19, 2005·7·28> | 좌동 |
| 제16조(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 | 좌동 |
|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기관을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89·11·30, 91·12·28, 95·8·31,96·5·18, 98·10·19, 2001·3·28> | 좌동 |
| 1. 삭제 <98·10·19> | 좌동 |
| 2.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좌동 |
| 3. 국립검역소 | 좌동 |
| 4.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 좌동 |
| 5.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수산물의 검사에 한한다) | 좌동 |
|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외의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검사시설과 인력을 갖춘 법인·기관 또는 단체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95·8·31, 98·10·19, 99·12·29, 2005·7·28> | 좌동 |
| 제17조(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신청등) | 좌동 |
| 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29, 2003·8·18, 2005·7·28> | 좌동 |
| 1. 검사실 평면도 | 좌동 |
| 2. 검사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류 보유내역 | 좌동 |
| 3. 검사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빙하는 서류 | 좌동 |
| 4. 검사업무의 처리 등에 관한 규정 | 좌동 |
| ② 제1항제4호의 검사업무의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99·12·29, 2003·8·18> | 좌동 |
| 1. 제품종류별 검사기간 | 좌동 |
| 2. 검사의 절차와 시료채취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검사수수료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검사증명의 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검사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 좌동 |
| 6. 기타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별지 제12호의3서식에 의한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99·12·29> | 좌동 |
| 제17조의2(식품위생검사기관 변경신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의4서식에 의한 지정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
좌동 |
| 1. 대표자 | 좌동 |
| 2. 검사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 좌동 |
| 3. 검사대상 식품등 | 좌동 |
| 4. 검사수수료[본조신설 99·12·29] | 좌동 |
| 제17조의3 삭제 <2003·8·18> |
좌동 |
| 제17조의4(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법 제1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은 별표 7의2와 같다.[본조신설 2003·8·18] |
좌동 |
| 제17조의5(검사업무정지 등)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정지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7의3과 같다.[본조신설 2003·8·18] |
좌동 |
| 제17조의6(보고 및 지도·감독 등) | 좌동 |
| 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은검사결과를 매반기 종료후 1월 이내에 별지제12호의5서식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검사능력을 관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능력의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정하는 바에 의한다.[본조신설 99·12·29] | 좌동 |
| 제18조(검사대장의 비치) | 좌동 |
| ① 식품위생검사기관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89·11·30> | 좌동 |
| ② 검사대장은 최종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9조(자가품질검사)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품질검사는 별표 8의자가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6·12·20, 2000·8·8> | 좌동 |
| ② 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자가품질검사시설의 미비등으로 직접 검사하기 어려운 때에는 법 제19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경우 식품위생검사기관중 동업자조합의 공동검사실에 의뢰하여자가품질검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검사능력이 있다고 인정한당해 식품에 한하여 의뢰하여 검사할 수 있다. <개정 98·10·19> | 좌동 |
| ④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5·8·31] | 좌동 |
| 제19조의2(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단독 출입 승인서 및 증표) | 좌동 |
| ① 영 제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장소에 단독으로 출입할 때에 내보여야 하는 승인서 및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각각 별지 제1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1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06·12·29> | 좌동 |
| ②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단독으로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장소에 출입한 때에는 당해 업소에 비치된 별지 제8호서식의 출입·검사 등 기록부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7·28] | 좌동 |
| 제19조의3(시민식품감사인 위촉 절차 및 직무수행 보고 등) | 좌동 |
| ① 영 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가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하기 위하여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의6서식의 시민식품감사인 위촉 지정신청서를 시·도지사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민식품감사인은 법 제20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위생점검의 결과를 매 분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관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생점검사항 및 보고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 ③ 법 제20조의3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하거나 해촉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별지 제12호의7서식의 시민식품감사인 위촉·해촉보고서를 관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7·28] | 좌동 |
| 제19조의4(출입·검사 면제기간 등) | 좌동 |
| ① 법 제20조의3제6항 본문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일정기간"이라 함은 해당 영업자가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한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2년마다 시민식품감사인의 직무수행에 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7·28] | 좌동 |
| 제20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9와같다. <개정 95·8·31>[전문개정 93·7·3] |
좌동 |
| 제21조(식품소분업의 신고대상) | 좌동 |
| ① 영 제7조제5호가목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라 함은 영 제7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수입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과 벌꿀(양봉업자가 자가채취하여 직접 소분·포장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어육제품, 식용유지, 특수용도식품, 통·병조림제품, 레토르트식품, 전분, 장류 및 식초는 이를 소분·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5·8·31, 96·12·20, 99·12·29, 2000·8·8, 2004·1·31, 2005·7·28, 2008·3·3> | 좌동 |
| 1. 및 2. 삭제 <99·12·29> | 좌동 |
| ②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자기가 제조한 제품의소분·포장만을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제조업소외의 장소에서 식품소분업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그 제품이 제1항의 식품소분업 신고대상품목이 아니더라도 식품소분업신고를할 수 있다. <개정 89·11·30, 96·12·20, 99·12·29> | 좌동 |
| ③ 삭제 <95·8·31> | 좌동 |
| 제21조의2(기타식품판매업의 신고대상) 영 제7조제5호 나목의 (9)기타식품판매업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일정규모이상의 백화점·슈퍼마켓·연쇄점등"이라 함은 백화점·슈퍼마켓·연쇄점등의 영업장의 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의 업소를 말한다. <개정 96·12·20, 2008·3·3>[본조신설 95·8·31] |
좌동 |
| 제22조(영업허가의 신청)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영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2·20, 97·12·2, 98·10·19, 99·12·29, 2005·7·28, 2008·6·20> | 좌동 |
| 1. 삭제 <99·12·29> | 좌동 |
| 2. 제조하고자 하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제조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삭제 <96·12·20> | 좌동 |
| 4.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영 제7조제8호 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동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5. 교육필증(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6. 삭제 <99·12·29> | 좌동 |
| 7. 유선 또는 도선사업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8.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영 제7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허가관청은 신청인이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또는 도시계획 및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 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12·20, 98·10·19, 99·12·29, 2003·8·18, 2008·6·20> | 좌동 |
| ③ 허가관청이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영 제7조제3호 및 제6호 가목의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영 제7조제8호 다목 및 라목의 영업의 경우에는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의한영업허가증을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영 제7조제3호 및 제6호 가목의 영업의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영 제7조제8호 다목 및 라목의 영업의 경우에는별지 제14호의4서식에 의한영업허가관리대장을 각각 작성·보관하거나 동서식에 의한 전산망에 입력하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8·10·19, 99·12·29> | 좌동 |
| ④ 영업자가 허가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허가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다음의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허가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 좌동 |
| 2. 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허가증[전문개정 95·8·31] | 좌동 |
| 제23조(허가사항의 변경) | 좌동 |
| ① 삭제 <99·12·29> | 좌동 |
| ②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서에 허가증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 도시계획 및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12·29, 2003·8·18, 2005·7·28, 2008·6·20> | 좌동 |
| 1. 제조하고자 하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제조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영 제7조제8호 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동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게영 제7조제8호 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동호 라목의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4.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영 제7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③ 삭제 <99·12·29> | 좌동 |
| ④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자가 다음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변경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제33조의 영업자지위승계에 의한 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98·10·19, 99·12·29, 2003·8·18> | 좌동 |
| 1. 영업자의 성명(영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 좌동 |
|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좌동 |
| 3. 영 제7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서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첨가물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4. 영업장의 면적[전문개정 95·8·31] | 좌동 |
| 제24조 삭제 <96·12·20> |
좌동 |
| 제24조의2(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 영 제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제조·가공할 수 있는대상식품은 별표 11과 같다.[전문개정 95·8·31] |
좌동 |
| 제25조(품목제조의 보고등)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하는 영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동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품생산의 개시전이나 제품생산의 개시후 7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식품을 위탁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98·10·19, 2000·8·8, 2003·8·18, 2005·7·28, 2006·12·29> | 좌동 |
| 1. 제조방법설명서 | 좌동 |
| 2.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검토서(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 식품등에 한한다) | 좌동 |
|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설정한 유통기한의 설정사유서 | 좌동 |
| ②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보고를 받은 때에는그 내용을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품목제조보고관리대장에 기록·보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6·12·20] | 좌동 |
| 제26조(품목제조허가사항등의 변경) | 좌동 |
| 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품목제조보고를 한 자가 당해 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사항변경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영업의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 식품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8·18, 2005·7·28> | 좌동 |
| 1. 제품명 | 좌동 |
| 2.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품목제조보고시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한 원재료성분 및 배합비율을 변경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②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보고를 한 자가 당해 품목의 유통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유통기간연장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연장사유서를 첨부하여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29, 2005·7·28> [전문개정 96·12·20] | 좌동 |
| 제27조(영업의 신고등)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5항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후 별지 제25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8·31, 96·12·20, 98·10·19, 99·12·29, 2001·7·31, 2005·7·28, 2008·1·21, 2008·6·20> | 좌동 |
| 1. 삭제 <99·12·29> | 좌동 |
| 2. 교육필증(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및제조방법설명서(영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영업에한한다) | 좌동 |
| 4. 시설사용계약서(식품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5.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6.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영 제7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동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동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7.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영 제7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동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동호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같은 법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9.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10. 수상레저사업등록증(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영 제7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함에 있어서 영 제7조제5호 나목의 식품판매업은동일인이 같은 시설안에서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용얼음판매업 및 기타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영업별로 각각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93·7·3, 99·12·29>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신고함에 있어 동일 시(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행정시를 말한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서 식품자동판매기를 2대 이상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식품자동판매기에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99·12·29, 2005·7·28, 2008·1·21> | 좌동 |
| ④ 신고관청이 도시계획 및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외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유철도 또는 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7조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동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동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동호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에 갈음하여 국유철도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서를,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당해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8·31, 98·10·19, 99·12·29, 2003·8·18, 2005·7·28> | 좌동 |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없이 영 제7조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영업신고증을, 영 제7조제4호·제5호·제6호나목 및 제8조가목·나목·마목 및 바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의한 영업신고증을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2·29, 2003·8·18, 2005·7·28> | 좌동 |
|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증을 교부한 신고관청은 영 제7조제1호·제2호·제4호·제5호·제6호 나목 및 제7호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의한 영업신고관리대장을, 영 제7조제8호가목·나목·마목 및 바목의 영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의한 영업신고관리대장을 각각 작성·보관하거나 동 서식에 의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99·12·29, 2003·8·18, 2005·7·28> | 좌동 |
|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증 교부 후 15일 이내에 신고 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99·12·29, 2005·7·28> | 좌동 |
| ⑧ 영업자가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신고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 좌동 |
| 1. 삭제 <2003·8·18> | 좌동 |
| 2.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신고증[전문개정 89·11·30] | 좌동 |
| 제28조(신고사항의 변경) | 좌동 |
| ① 삭제 <2000·8·8> | 좌동 |
| ② 영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고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그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89·11·30, 95·8·31, 2000·8·8, 2005·7·28> | 좌동 |
| 제29조(폐업신고) 법 제22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때에는 분실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89·11·30, 95·8·31, 2000·8·8, 2005·7·28> |
좌동 |
| 제30조 및 제31조 삭제 <2000·8·8> |
좌동 |
| 제31조의2 삭제 <95·8·31> |
좌동 |
| 제32조(영업허가등의 보고) | 좌동 |
| ①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을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영업허가(식품첨가물제조업 및 식품조사처리업에 한한다)를하였거나 영업신고(영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에 한한다)를수리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이내에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하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의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분기별로분기종료후 20일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96·12·20, 98·10·19, 99·12·28, 99·12·29> | 좌동 |
| ②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허가사항 및 수리된 영업신고사항중 수산물을 주원료로사용하는 식품에 관한 사항을 분기별로 분기종료후 20일이내에 별지 제32호서식에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6·12·20, 99·12·29> | 좌동 |
|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허가또는 신고수리사항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지시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시정조치를 하고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시정지시를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89·11·30, 95·8·31, 98·10·19, 99·12·29> | 좌동 |
| 제33조(영업자지위승계신고) | 좌동 |
| ①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권리의 이전을 증빙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2·20, 2001·7·31, 2005·10·17, 2006·7·3, 2008·6·20>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양도 또는 상속으로 인한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도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는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6·20> | 좌동 |
| ③ 허가관청은 신청인이 법 제2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외에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8·8>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는 자가 제23조제4항제2호 및 제28조제2항에 따라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신설 99·12·29, 2008·6·20> [전문개정 95·8·31] | 좌동 |
| 제34조(건강진단 대상자) | 좌동 |
|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는 식품 또는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제외한다)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자로 한다.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중 완전포장된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개정 95·8·31, 96·12·20, 2003·8·18>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은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28> | 좌동 |
제34조의2(건강진단 실시시기) |
|
| 제35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는 다음의 질병에 걸린 자로 한다. <개정 89·11·30, 91·12·8, 93·7·3, 2001·7·31, 2005·7·28, 2008·6·20> |
좌동 |
| 1.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제1군전염병 | 좌동 |
| 2.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결핵(비전염성인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3. 피부병 기타 화농성질환 | 좌동 |
| 4. 삭제 <2001·7·31> | 좌동 |
| 5. 후천성면역결핍증(「전염병예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자에 한한다) | 좌동 |
| 제36조(도서·벽지 등의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 좌동 |
|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대상자중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서 교육참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도서·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하여는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에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영 제7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함께 하는 경우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으면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08·6·20> [전문개정 2005·7·28] | 좌동 |
| 제37조(위생교육기관등) | 좌동 |
| ①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의실시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위생교육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개정 99·12·29, 2000·8·8, 2008·3·3> | 좌동 |
| ② 위생교육내용은 식품위생, 개인위생, 식품위생시책, 식품의 품질관리등으로 하고,위생교육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전문개정 95·8·31] | 좌동 |
| 제37조의2(교육시간) | 좌동 |
| ①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받아야 하는 위생에 관한 교육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8·8, 2005·7·28> | 좌동 |
| 1. 영 제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 8시간 | 좌동 |
| 2. 영 제7조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영업: 4시간 | 좌동 |
| 3. 영 제7조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 6시간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서·벽지 등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와 영업준비상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후 3월 이내에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정하는바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8·8>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한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좌동 |
| 1.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교육을 받은 업종과 동일한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2.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내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가. 영 제7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동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과 동호바목의 제과점영업 | 좌동 |
| 나. 영 제7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과 동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 | 좌동 |
| 다. 영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동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동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 좌동 |
| 3. 영 제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에서 동조제4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영 제7조제4호 내지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에서 영 제7조제5호나목(5)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4. 영 제7조제1호 내지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④ 삭제 <99·12·29>[전문개정 95·8·31] | 좌동 |
| 제37조의3(교육교재등) | 좌동 |
| ①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기관은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교육대상자에게제공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위생교육기관등은 위생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고, 교육실시의결과를 교육후 1월이내에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다음 해 1월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수료증교부대장등 교육에 관한 기록을 2년이상 보관·관리하여야한다. <개정 95·8·31, 99·12·29, 2008·3·3>[전문개정 93·7·3] | 좌동 |
| 제38조 및 제39조 삭제 <2000·8·8> |
좌동 |
| 제40조(식품 및 첨가물의 제조 또는 가공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9조제1항 및 법 제31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별표 12와 같다. <개정 2000·8·8>[전문개정 96·12·20] |
좌동 |
| 제41조(생산실적등의 보고) | 좌동 |
| ①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생산실적등에 관한 보고는 별지 제35호서식에의하되, 매년 당해년도 종료후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89·11·30, 96·12·20, 98·10·19, 99·12·29> | 좌동 |
| ② 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는 때에는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허가또는 신고관청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인 경우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거쳐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89·11·30, 95·8·31,98·10·19> | 좌동 |
| 제42조(식품접객영업자등의 준수사항등) | 좌동 |
|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접객영업자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별표 13과 같다. <개정 2000·8·8> | 좌동 |
| ② 영 제17조의2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10·19, 2005·7·28> | 좌동 |
| 1. 영 제7조제4호의 식품운반업 | 좌동 |
| 2. 영 제7조제6호의 식품보존업중 식품조사처리업[전문개정 95·8·31] | 좌동 |
| 제42조의2(회수대상 식품등의 기준) | 좌동 |
| ① 법 제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대상 식품등의 기준은 별표 13의2와 같다. | 좌동 |
| ② 법 제31조의2제1항 전단에서 "위반한 사실(식품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을 제외한다)을 알게 된 때"란 법 제19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또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위탁검사 결과 해당 식품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때를 말한다. <개정 2008·6·20> [본조신설 2005·7·28] | 좌동 |
| 제42조의3(위해식품등의 회수계획 및 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제품명, 식품등 제조·가공업소(식품소분업소·유통전문판매업소 및 식품등수입판매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 또는 상호, 생산량(수입량을 포함한다), 판매량 및 판매경로 | 좌동 |
| 2. 회수계획량(위해식품등으로 판명된 당해 식품등의 기(旣)소비량 및 유통기한 등을 감안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3. 회수사유 | 좌동 |
| 4. 회수방법 | 좌동 |
| 5. 회수기간 | 좌동 |
| 6. 회수되는 식품등의 폐기 등 처리방법 | 좌동 |
| 7. 회수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 좌동 |
| ②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영업자로부터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회수계획을 통보할 것. 이 경우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2. 법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업자에게 회수계획의 공표를 명할 것 | 좌동 |
| 3. 유통중인 당해 회수식품등에 대하여 해당 위반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할 것 | 좌동 |
| ③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당해 위해식품등을 회수하고, 그 회수결과를 지체없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식품등의 제조·가공량, 판매량, 회수량 및 미회수량 등이 포함된 회수실적 | 좌동 |
| 2. 미회수량에 대한 조치계획 | 좌동 |
| 3.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본조신설 2005·7·28] | 좌동 |
| 제43조(우수업소·모범업소의 지정등) | 좌동 |
| 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소 또는모범업소의 지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호의 자가 행한다.<개정 98·10·19, 2003·8·18> | 좌동 |
| 1. 우수업소의 지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좌동 |
| 2. 모범업소의 지정은 시장·군수·구청장 | 좌동 |
| ② 영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및 동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은 우수업소와 일반업소로 구분하며, 영 제2조의 집단급식소 및 영 제7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은 모법업소와 일반업소로 구분한다. 이 경우 그 등급결정의 기준은 별표 14의 우수업소·모법업소의 지정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5·7·28> | 좌동 |
|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 당해 업소에서 생산한 식품 또는식품첨가물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우수업소 마크를 표시하게 하거나 당해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규격에 의한 모범업소표지판을 붙이게 할 수 있으며, 법 제17조의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는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지정된 날부터 2년간 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8·10·19, 2003·8·18>[전문개정 96·12·20] | 좌동 |
| 제43조의2(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준수대상 영업자) | 좌동 |
| ① 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영업자"라 함은 영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6·12·29, 2008·3·3> | 좌동 |
| 1. 어육가공품중 어묵류 | 좌동 |
| 2. 냉동수산식품중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 좌동 |
| 3. 냉동식품중 피자류·만두류·면류 | 좌동 |
| 4. 빙과류 | 좌동 |
| 5. 비가열음료 | 좌동 |
| 6. 레토르트식품 | 좌동 |
| 7. 김치류 중 배추김치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에 대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03·8·18] | 좌동 |
| 제43조의3(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지정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 ①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영업자와 그 밖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를 원하는 영업자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4·3> |
| 1.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 좌동 |
|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대상식품의 최근 1년간 생산실적에 관한 서류. 다만, 1년간의 실적이 없는 경우는 최근 월별 생산실적으로 갈음할 수 있다. |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려는 대상 식품의 최근 1년간 생산실적에 관한 서류. 다만, 1년간의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월별 생산실적으로 갈음할 수 있다. |
| 3.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식품별 중점관리기준과 신청하기 전 1월 이상 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한 운영실적자료.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실시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시범사업에 참여한 업소의 경우에는 운영실적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따라 작성한 적용대상 식품별 중점관리기준과 신청하기 전 1개월 이상 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한 운영실적자료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당해 업소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해당 업소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4·3> |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은 업소가 지정받을 당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여 식품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 또는 공정(이하 "중요관리점"이라 한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의4서식의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2008·6·20> | ③ 제2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은 업소가 지정받을 당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여 식품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 또는 공정(이하 "중요관리점"이라 한다)을 변경하거나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의4서식의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2008·6·20,. 2009·4·3> |
| 1. 별지 제35호의3서식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지정서 | 좌동 |
| 2. 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 사본(소재지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중요관리점의 변경 내용에 대한 설명서 [본조신설 2003·8·18] | 3. 중요관리점의 변경 내용에 대한 설명서 |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검토한 후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9·4·3> [본조신설 2003·8·18] |
|
| 제43조의4(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 교육훈련) | 좌동 |
| ① 법 제3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지정을 받은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신규교육훈련 | 좌동 |
|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은 업소가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종업원에 대한 정기교육훈련 | 좌동 |
|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위해사고의 발생 및 확산이 우려되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게 명하는 교육훈련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식품위생법령상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관련 규정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사후관리 및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과 관련된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4·3> |
| 1. 신규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의 경우는 4시간 이내로 하고, 종업원의 경우는 24시간 이내로 한다. | 1. 신규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의 경우는 2시간 이내로 하고, 종업원의 경우는 16시간 이내로 한다. |
| 2. 정기교육훈련은 8시간 이내로 한다. | 2. 정기교육훈련은 4시간 이내로 한다. |
|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시간은 8시간 이내로 한다. | 좌동 |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대상별 교육시간·실시방법 그 밖의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03·8·18] | 좌동 |
| 제43조의5(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조사·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43조의3의 규정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은 업소에 대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여부 등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조사·평가한다.[본조신설 2003·8·18] |
좌동 |
| 제43조의6(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지정취소 등) 법 제32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지정취소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14의2와 같다.[본조신설 2003·8·18] |
좌동 |
| 제43조의7(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출입·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제8항의 규정에 따라 3년 동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검사를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43조의5의 규정에 의한 조사·평가는 이 기간중의 출입·검사로 보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3·8·18] |
좌동 |
| 제43조의8(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의5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의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1. 별지 제20호서식의 식품품목제조보고서(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에는 수탁자의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또는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 사본 | 좌동 |
| 2. 제2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식품이력추적관리 계획서 | 좌동 |
| ② 법 제32조의3제1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이란 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보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 좌동 |
| ③ 법 제32조의3제8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대상인 식품의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1.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식품이력에 관한 정보를 추적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을 것 | 좌동 |
| 2.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식품의 회수 등 사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지와 제3항에 따른 등록대상에 적합한 품목인지 여부를 심사하고, 그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을 품목별로 등록한 후 별지 제35호의6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종합정보시스템과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구축한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이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두 시스템 간의 연계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6·20] | 좌동 |
| 제43조의9(등록사항) 법 제32조의3제8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국내식품의 경우 | 좌동 |
| 가. 영업소의 명칭(상호)과 소재지 | 좌동 |
| 나. 제품명과 식품의 유형 | 좌동 |
| 다. 유통기한 및 품질유지기한 | 좌동 |
| 라. 보존 및 보관방법 | 좌동 |
| 2. 수입식품의 경우 | 좌동 |
| 가. 영업소의 명칭(상호)과 소재지 | 좌동 |
| 나. 제품명 | 좌동 |
| 다. 원산지(국가명) | 좌동 |
| 라. 제조회사 또는 수출회사 [본조신설 2008·6·20] | 좌동 |
| 제43조의10(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좌동 |
| ① 제43조의8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법 제32조의3제3항에 따라 이 규칙 제43조의9에 따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5호의7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35호의6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별지 제35호의6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8·6·20] | 좌동 |
| 제43조의11(유효기간의 연장 등) | 좌동 |
| ① 법 제32조의3제5항 단서에 따라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의8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등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유효기간 연장 사유서와 별지 제35호의6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첨부하여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3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의6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연장기간은 법 제32조의3제5항 본문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08·6·20] | 좌동 |
| 제43조의12(자금지원 대상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32조의3제6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1.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입 | 좌동 |
| 2.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프로그램 개발 비용 | 좌동 |
|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08·6·20] | 좌동 |
| 제43조의13(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의 반환) 법 제32조의3제7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를 받은 자는 별지 제35호의6서식의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을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6·20] |
좌동 |
| 제43조의14(조리사 선임·해임신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자와 집단급식소의 운영자는 조리사를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의9서식의 통보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본조신설 2005·7·28] |
좌동 |
| 제44조(영양사의 직무등) | 좌동 |
|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영양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89·11·30,95·8·31> | 좌동 |
| 1. 식단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 좌동 |
| 2.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 좌동 |
|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 좌동 |
|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 좌동 |
| 5.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위생교육 | 좌동 |
| ②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영양사를 선임 또는 해임하였을 경우에는별지 제36호서식의 신고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9·11·30> | 좌동 |
| 제45조 삭제 <2000·8·8> |
좌동 |
| 제46조(조리사의 면허신청등) | 좌동 |
| ① 법 제36조에 따라 조리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조리사면허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30, 2008·6·20> | 좌동 |
| 1.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이어야 한다) | 좌동 |
| 2. 법 제38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보건소나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법 제38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 좌동 |
| 3. 법 제38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보건소나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리사면허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조리사명부에등재하고 별지 제39호서식의 조리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89·11·30, 2003·8·18> | 좌동 |
| 제47조(면허증의 재교부등) | 좌동 |
| ① 조리사는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조리사면허증 재발급신청서에 사진 2매(최근 6월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사진)와 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때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8·3·4, 89·11·30, 2003·8·18, 2007·11·30> | 좌동 |
| ② 조리사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조리사면허증기재사항변경신청서에 면허증과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9·11·30, 2003·8·18> | 좌동 |
| 제48조(조리사의 면허증의 반납)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리사가 그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면허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
좌동 |
| 제49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 좌동 |
|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염병예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이 식품으로 인하여 유행되거나 집단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 등으로 국민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시·도지사가 국제적 행사나 대규모 특별행사 등으로 위생수준의 향상이 필요하여 위생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9·12·29, 2000·8·8, 2003·8·18, 2005·7·28, 2008·3·3, 2008·6·20> | 좌동 |
| 1.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리사를 두어야하는 식품접객업소 또는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 좌동 |
| 2.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 | 좌동 |
| ② 영 제18조제2항 및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리사 면허를 가진 영양사 또는 영양사 면허를 가진 조리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05·7·28>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참석이 어려운 때에는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5·7·28, 2008·3·3> | 좌동 |
| 제50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기관 등) | 좌동 |
| ① 법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식품위생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한 기관(이하 "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좌동 |
| 1. 식품위생법령 및 시책 | 좌동 |
| 2. 집단급식 위생관리 | 좌동 |
| 3. 식중독 예방 및 관리대책 | 좌동 |
| 4. 조리사와 영양사의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식품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교육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교육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본조신설 2008·1·21] | 좌동 |
| 제51조 삭제 <2000·8·8> |
좌동 |
| 제52조(압류등) | 좌동 |
| ① 관계공무원이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등을 압류한 때에는별지 제9호서식의 압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89·11·30> | 좌동 |
| ②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5·8·31> | 좌동 |
| 제52조의2(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 좌동 |
| ①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의 내용 및 작성요령 등은 별표 14의3과 같다. | 좌동 |
| ②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발생사실 또는 위해식품등 긴급회수문을 공표한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표결과를 지체없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공표일자 | 좌동 |
| 2. 공표매체 | 좌동 |
| 3. 공표횟수 | 좌동 |
| 4. 공표문 사본 또는 내용 [본조신설 2005·7·28] | 좌동 |
| 제53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55조·제56조·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95·8·31, 96·12·20, 2008·6·20> [전문개정 93·7·3] |
좌동 |
| 제54조(영업소 폐쇄등의 게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취소, 영업정지 또는영업소의 폐쇄처분을 한 때에는 영업소명·처분내용·처분기간등을 기재한 게시문을당해 처분을 받은 영업소나 출입구나 그밖의 잘보이는 곳에 붙여두어야 한다. |
좌동 |
| 제55조(행정처분대장등) | 좌동 |
| 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법 제55조·제56조·제57조부터 제59조까지,법 제62조 및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행정처분을 한 때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청문을 한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5·8·31, 96·12·20, 2000·8·8, 2008·6·20> |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법 제18조제3항· 제55조· 제56조, 법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법 제62조 및 법 제63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때와 법 제64조에 따른 청문을 한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4·3> |
|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58조의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취소하였거나 법 제62조의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한 때에는 그 영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취소 또는 폐쇄사유, 취소 또는 폐쇄일자등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다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다른시·도지사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10·19> | 좌동 |
|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영업에 대하여 법 제58조·법 제59조 및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지체없이 그 영업소의 명칭·영업허가(신고)번호, 위반내용, 행정처분내용, 처분기간및 처분대상품목명 등을 별지 제45호서식에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8·10·19> | 좌동 |
| 1. 영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 좌동 |
| 2. 영 제7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 좌동 |
| 3. 영 제7조제5호 나목(6)의 유통전문판매업 | 좌동 |
| 4. 영 제7조제5호 나목(8)의 식품등수입판매업 | 좌동 |
| 5. 영 제7조제7호의 용기·포장류제조업 | 좌동 |
| 제56조(과징금의 징수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6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제외대상은별표 15와 같다.<신설 93·7·3> | 좌동 |
| ②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5·8·31, 2005·7·28, 2008·6·20> | 좌동 |
| 제57조(식중독환자 또는 그 사체에 관한 보고) | 좌동 |
| ① 의사 또는 한의사가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행하는 보고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보고자의 주소와 성명 | 좌동 |
| 2. 식중독을 일으킨 환자·식중독의 의심이 있는 자 또는 식중독으로 사망한 자의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사체의 소재지 | 좌동 |
| 3. 식중독의 원인 | 좌동 |
| 4. 발병연월일 | 좌동 |
| 5. 진단 또는 검사연월일시 | 좌동 |
| ② 법 제67조제3항 및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시·도지사가 행하는 식중독에 관한 보고는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89·11·30> | 좌동 |
| 제58조(집단급식소의 신고등) | 좌동 |
| ①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5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43호서식의 설치·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27조제1항제2호·제5호·제6호 및 제8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없이 별지 제44호서식의 집단급식소설치·운영신고증을 교부하고, 교부 후 15일 이내에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증을 교부한 신고관청은 별지 제44호의2서식에 의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신고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거나 동 서식에 의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증을 교부받은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이하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신고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헐어 못쓰게 된 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가 신고사항중 기관의 명칭, 설치·운영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인의 성명을 말한다), 소재지 및 위탁급식영업자를 변경하는 때에는 별지 제44호의3서식의 신고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집단급식소설치·운영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단급식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때에는 제27조제1항제5호·제6호 및 제8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 좌동 |
| ⑥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가 그 운영을 중단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4호의4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중단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집단급식소설치·운영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7·28] | 좌동 |
| 제58조의2(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준수사항) | 좌동 |
| ① 법 제6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리한 식품을 보관함에 있어서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보관하여야 하고, 보관시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보관기간중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무일(休務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보관시간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 | 좌동 |
| ② 법 제6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별표 15의2와 같다. <개정 2008·3·3>[본조신설 2005·7·28] | 좌동 |
| 제58조의3(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법 제6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15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05·7·28] |
좌동 |
| 제58조의4(포상금의 지급기준) | 좌동 |
| ① 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7·28, 2008·6·20> | 좌동 |
| 1. 법 제7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하는 자를 신고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 좌동 |
| 1의2. 법 제4조 내지 제6조(법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8조(법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30만원 이하 | 좌동 |
| 2. 법 제7조제4항(법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9조제4항(법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6조제1항,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를 신고한 경우: 20만원 이하 | 좌동 |
| 3. 법 제11조, 법 제22조제5항, 법 제29조제1항,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제조정지명령에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10만원 이하 | 좌동 |
| 4. 법 제10조의3을 위반하여 원산지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에 걸린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자 또는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 5만원 이하 | 좌동 |
|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이 법 규정을 위반한 자 중 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위반사항을 신고한 경우 : 3만원 이하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5·7·28> [본조신설 2003·8·18] | 좌동 |
| 제59조(수수료) | 좌동 |
|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16과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허가·면허관청 또는 신고·신청 등을 받는 관청이 국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제11조제11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행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할 수 있다. <개정 89·11·30, 99·12·29, 2000·8·8, 2003·8·18, 2005·7·28, 2008·6·20> |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16과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허가·면허관청 또는 신고·신청 등을 받는 관청이 국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89·11·30, 99·12·29, 2000·8·8, 2003·8·18, 2005·7·28, 2008·6·20, 2009·4·3>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5·10·17> | 좌동 |
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
부칙 <2008ㆍ6ㆍ20 보건복지가족부령22>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3호ㆍ제4호나목, 별표 15의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의 제8호라목(3)의 개정규정 중 배추김치ㆍ돼지고기ㆍ닭고기에 관한 부분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식용 유지류의 영양표시에 관한 적용특례) 2009년 6월 30일 이전에 제조ㆍ가공ㆍ판매 또는 수입하는 식용 유지류는 제4조의2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까지는 영양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그 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4조 (식염의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8 제1호바목(1)(가)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식염에 대하여 최초로 실시하여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최종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별표 1] 식품등의 위생적취급에 관한 기준 | 좌동 |
| [별표 2]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의 표시방법 | 좌동 |
| [별표 3]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 | 좌동 |
| [별표 4] 및 [별표 5] 삭제 | 좌동 |
| [별표 6] 식품등의 수입신고 및 검사 | |
| [별표 6의2]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 기준 및 절차 등 | |
| [별표 7] 식품등의 수거대상 및 수거량 | 좌동 |
| [별표 7의2]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 |
| [별표 7의3] 식품위생검사기관검사업무정지등처분기준 | |
| [별표 8] 자가품질검사기준 | |
| [별표 9] 업종별시설기준 | |
| [별표 9의2] 즉석판매제조·가공대상 식품 | 좌동 |
| [별표 10] 삭제 | 좌동 |
| [별표 11] 즉석판매제조·가공대상식품 | 좌동 |
| [별표 12] 식품 및 식품첨가물제조·가공영업자의준수사항 | |
| [별표 13] 식품접객영업자등의 준수사항 | |
| [별표 13의2] 회수대상이 되는 식품등의 기준 | 좌동 |
| [별표 14] 우수업소·모범업소의 지정기준 | 좌동 |
| [별표 14의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지정취소 등 기준 | 좌동 |
| [별표 14의3]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 | 좌동 |
| [별표 15] 행정처분기준 | |
| [별표 15의2]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의 준수사항 | |
| [별표 15의3]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 좌동 |
| [별표 16] 수수료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식품등의 수입신고서 | |
| [별지 제5호서식]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 | 좌동 |
| [별지 제5호의2서식] 부적합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5호의3서식]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의4서식]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대장 | 좌동 |
| [별지 제5호의5서식]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변경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식품등의 수입신고수리 대장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식품등의 수입신고상황 보고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출입·검사등기록부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수거(압류)증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수거검사처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식품위생감시원증 | 좌동 |
| [별지 제11호의2서식] 식품접객업소 단독 출입 승인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의3서식]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증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검사대장 | 좌동 |
| [별지 제12호의2서식]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신청서 | |
| [별지 제12호의3서식]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의4서식] 지정사항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의5서식] 식품등검사실적보고 | 좌동 |
| [별지 제12호의6서식] 시민식품감사인 위촉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의7서식] 시민식품감사인 위촉·해촉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식품영업 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영업허가증 | 좌동 |
| [별지 제14호의2서식] 영업허가증 | 좌동 |
| [별지 제14호의3서식]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14호의4서식] 식품접객엽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식품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삭제 | |
| [별지 제16호의2서식] 품목제조보고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식품허가증 재교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식품(식품첨가물)품목제조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품목제조보고사항변경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24호서식] 유통기간변경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25호서식] 식품 영업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6호서식] 영업신고증 | 좌동 |
| [별지 제26호의2서식] 영업신고증 | 좌동 |
| [별지 제27호서식] 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8호서식] 영업(집단급식소)신고증 재교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9호서식] 영업의 폐업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0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31호서식] 영업허가(신고)사항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32호서식] 수산물 원료식품 제조·가공업 영업허가 및 생산실적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33호서식]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4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35호서식] 식품·식품첨가물 생산실적 보고(연보) | 좌동 |
| [별지 제35호의2서식]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업소지정신청서 | |
| [별지 제35호의3서식]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업소 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35호의4서식]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업소지정사항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5호의5서식]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5호의6서식]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35호의7서식] 식품이력추적관리 변경등록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5호의8서식]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5호의9서식] 조리사 선임(해임) 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36호서식] 영양사선임(해임)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7호서식] 조리사면허증(재)발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8호서식] 조리사명부 | 좌동 |
| [별지 제39호서식] 조리사면허증 | 좌동 |
| [별지 제40호서식] 조리사면허증기재사항변경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1호서식]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 | 좌동 |
| [별지 제41호의2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42호서식] 식충독방생보고 | 좌동 |
| [별지 제43호서식] 집단급식소설치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44호서식] 집단급식소설치ㆍ운영 신고증 | 좌동 |
| [별지 제44호의2서식]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대장 | 좌동 |
| [별지 제44호의3서식]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44호의4서식]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중단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45호서식] 행정처분사항 보고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