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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및 「상표법」에서 위임된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와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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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허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른 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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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출원서를 「특허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3만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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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료(법률 제3891호 특허법중개정법률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승인신청료를 포함한다): 매건 7만8천원.

3. 「특허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분할출원료: 특허권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4. 「특허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이중출원료: 특허권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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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 매건 13만5천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3만2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당해 출원이 「특허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된 경우에는 2만6천원으로 한다.

9. 특허심사청구 후 「특허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출원의 보정으로 청구항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되는 청구항의 1항마다 3만2천원. 다만,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 후 청구항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청구항의 1항마다 6만4천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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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의 국내서면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보정기간 이내에 출원정보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의 가산료: 출원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특허법」 제20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정명령이 발송되기전에 특허청장에게 서류가 제출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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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법」의 규정에 따른 회사의 분할·합병에 의한 경우: 매건 6천5백원

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매건 6천5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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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회: 매건 3만원

다. 3회: 매건 6만원

라. 4회: 매건 12만원

마. 5회 이상: 매건 2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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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허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료 및 그 밖의 특허등록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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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법」의 규정에 따른 회사의 분할·합병에 의한 경우: 매건 1만4천원

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매건 1만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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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법」의 규정에 따른 회사의 분할·합병에 의한 경우: 매건 1만4천원

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매건 1만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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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특허법」 제107조의 규정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청구료 또는 「특허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의 취소신청료: 매건 2만6천원.

11. 「특허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권의 취소신청료: 매건 2만6천원

③ 「특허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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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회: 매건 3만원

다. 3회: 매건 6만원

라. 4회: 매건 12만원

마. 5회이상: 매건 2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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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용신안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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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용신안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분할출원료: 실용신안권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3. 「실용신안법」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이중출원료: 실용신안권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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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용신안기술평가 청구 후 「실용신안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의 정정으로 청구항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되는 청구항의 1항마다 1만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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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내서면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보정기간 이내에 출원정보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의 가산료: 출원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실용신안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정명령이 발송되기전에 특허청장에게 서류가 제출된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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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법」의 규정에 따른 회사의 분할·합병에 의한 경우: 매건 6천5백원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매건 6천5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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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회: 매건 3만원

다. 3회: 매건 6만원

라. 4회: 매건 12만원

마. 5회 이상: 매건 2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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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용신안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실용신안등록료 및 그 밖의 실용신안등록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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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법」의 규정에 따른 회사의 분할·합병에 의한 경우: 매건 1만4천원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매건 1만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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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법」의 규정에 따른 회사의 분할·합병에 의한 경우: 매건 1만4천원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매건 1만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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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실용신안법」 제42조 및 「특허법」 제107조의 규정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청구료 또는 「실용신안법」제42조 및 「특허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의 취소신청료: 매건 2만6천원.

11. 「실용신안법」제42조 및 「특허법」제116조의 규정에 따른 실용신안권 취소신청료: 매건 2만6천원

③ 「실용신안법」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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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회: 매건 3만원

다. 3회: 매건 6만원

라. 4회: 매건 12만원

마. 5회 이상: 매건 2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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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장법」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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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장법」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분할출원료: 의장권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복수의장등록출원을 분할출원하는 경우에는 분할되는 출원마다 1만원으로 한다.

3. 「의장법」제20조 또는 동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변경출원료: 매건 1만원. 다만, 의장무심사등록출원을 의장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매건 2만5천원으로 한다.

4. 「의장법」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분할출원(이하 "의장분할출원"이라 한다) 및 동법 제20조 또는 제20의2의 규정에 따른 변경출원의 병합출원료

가. 복수의장등록출원의 1일련번호의 의장에 대하여 의장분할출원 및 「의장법」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의장심사등록출원으로의 변경출원을 함께하는 경우: 3만원

나. 의장무심사등록출원한 의장의 일부의장에 대하여 의장분할출원 및 「의장법」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의장심사등록출원으로의 변경출원을 함께하는 경우: 6만5천원

다. 의장심사등록출원한 의장의 일부의장에 대하여 의장분할출원 및 「의장법」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의장무심사등록출원으로의 변경출원을 함께하는 경우: 5만원

라. 그 밖에 의장분할출원 및 「의장법」제20조 또는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변경출원을 함께 하는 경우: 1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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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장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 매건 7만원. 다만, 당해 출원이 「의장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령」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된 경우에는 1만6천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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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법」의 규정에 따른 회사의 분할·합병에 의한 경우: 매건 6천5백원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매건 6천5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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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회: 매건 3만원

다. 3회: 매건 6만원

라. 4회: 매건 12만원

마. 5회 이상: 매건 2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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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장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의장등록료(유사의장등록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밖의 의장등록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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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법」의 규정에 따른 회사의 분할·합병에 의한 경우: 매건 1만4천원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매건 1만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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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법」의 규정에 따른 회사의 분할·합병에 의한 경우: 매건 1만4천원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매건 1만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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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의장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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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회: 매건 3만원

다. 3회: 매건 6만원

라. 4회: 매건 12만원

마. 5회이상: 매건 2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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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표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31>

1. 상표등록출원료(서비스표등록출원료·단체표장등록출원료 및 업무표장등록출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료(「상표법」 제4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상표권의 존속기간만료전에 출원하는 경우) 및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 및 지정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추가등록출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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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료(「상표법」제4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6월 이내에 출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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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표법」제18조 및 동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분할출원료: 상표권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다류(多類)지정(상품류구분의 2류구분 이상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지정을 말한다) 상표등록출원을 분할출원하는 경우에는 분할되는 출원마다 1만원으로 한다.

4. 「상표법」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출원료: 매건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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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법」의 규정에 따른 회사의 분할·합병에 의한 경우: 매건 6천5백원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매건 6천5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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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회: 매건 3만원

다. 3회: 매건 6만원

라. 4회: 매건 12만원

마. 5회 이상: 매건 2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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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표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료 및 그 밖의 상표등록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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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법」의 규정에 따른 회사의 분할·합병에 의한 경우: 매건 1만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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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법」의 규정에 따른 회사의 분할·합병에 의한 경우: 매건 1만4천원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매건 1만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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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상표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상표등록료의 납부기간연장청구료: 매건 2만원

③ 「상표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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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회: 매건 3만원

다. 3회: 매건 6만원

라. 4회: 매건 12만원

마. 5회 이상: 매건 2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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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그 밖의 수수료)
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상표 관련 각종 증서의 교부신청 또는 각종 서류의 사본 교부신청 등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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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원 관련서류, 등록 관련서류, 이의신청 관련서류, 심판 관련서류와 「특허법」 제64조제2항, 「실용신안법」 제35조제6항, 「의장법」 제23조의5 또는 「상표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제공 관련 서류의 사본 교부신청료 및 공보류(마이크로필름류 및 광디스크류를 포함한다) 또는 도서의 복사 신청료

가. 온라인으로 수령하는 경우(공보류 또는 도서의 복사를 제외한다) : 무료

나. 서면으로 수령하는 경우 : 매면 100원

다. 모사전송으로 수령하는 경우(등록 관련서류 및 이의신청 관련 서류를 제외한다) : 매면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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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삭제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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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삭제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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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삭제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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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삭제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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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의장법」에 따른 출원·심사청구·권리설정등록 또는 기술평가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출원에 대한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또는 의장등록료(이하 "출원료등"이라 한다)와 기술평가청구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3. 「장애인복지법」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대학원의 재학생을 제외한다)

5. 「기능대학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능대학의 재학생

6. 만 19세 미만인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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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장애인수첩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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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기업(이하 "중기업"이라 한다), 동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소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 「기술이전촉진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 또는 「기술이전촉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구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100원미만의 금액은 이를 버린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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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 소기업 또는 전담조직이 자신의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에 대하여 「특허법」 제135조, 「실용신안법」제50조 또는 「의장법」제69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범위확인심판(이하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 한다)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심판청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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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출원료등 또는 기술평가청구료의 감면은 개인의 경우에는 발명자·고안자 또는 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고, 소기업·중기업·공공연구기관 또는 전담조직의 경우에는 당해 발명·고안 또는 창작이 「특허법」 제39조(「실용신안법」 제20조 및 「의장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직무발명·직무고안 또는 직무창작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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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유와 감면대상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유 등으로 감면을 받지 못한 자가 납부한 출원료등의 감면분을 반환받고자 하는 때에는 출원·심사청구·권리설정등록·기술평가청구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를 한 때에 감면대상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반환신청서를 그 때부터 5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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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규칙에 따른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는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5호·제9호 및 제1항제10호의 경우에는 납부금액을 통보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이 조 제5항 내지 제10항 및 제10조제2항의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른 기간내에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특허법」 제199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특허법」 제214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하는 국제출원에 있어서는 그 번역문 제출시에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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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특허료 및 의장등록료는 최초 3년분을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고, 실용신안등록료는 최초 1년분의 등록료를 실용신안등록출원(「실용신안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분할출원 및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이중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분할출원 또는 이중출원을 말한다)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2년차분 및 3년차분은 설정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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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상표등록료·지정상품추가등록료 및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료는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표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납부기간 경과전에 등록료납부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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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허법」 제81조의2, 「실용신안법」 제29조의3, 「의장법」 제33조2 및 「상표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따라 특허료 또는 등록료의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특허료 또는 등록료를 보전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료 또는 등록료의 납부기간 또는 추가납부기간을 경과하여 보전하는 때에는 부족하게 납부된 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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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허법」 제84조·「실용신안법」 제31조·「의장법」 제36조 및 「상표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반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납부일부터 3월 이내에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 납부사항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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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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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허법 시행규칙」제95조의2제3항 및 제9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료: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국제출원료(출원서류가 30매를 초과하는 때에는 30매로 본다)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나. 「특허법 시행규칙」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료: 납부할 것을 명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당해금액이 제1호의 송달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송달료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고, 제2호의 국제출원료(출원서류가 30매를 초과하는 때에는 30매로 본다)의 100분의 50보다 많은 경우에는 국제출원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 「특허법 시행규칙」제106조의30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료: 납부할 것을 명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당해 금액이 제9호의 취급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취급료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고, 취급료의 2배보다 많은 경우에는 취급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라.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12제1항 또는 동규칙 제106조의38의 규정에 따른 가산료 : 매건 11만2천500원

5.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6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권서류의 송달료: 매건 1만원

6. 「특허법 시행규칙」제106조의14제1항 또는 동규칙 제106조의39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추가수수료: 발명마다 22만5천원

7.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15제1항 또는 동규칙 제106조의39제4항의 규정에 따른 추가수수료이의신청료: 매건 1만1천원

8. 「특허법 시행규칙」제106조의23의 규정에 따른 국제예비심사청구시의 예비심사료: 매건 22만5천원

9. 「특허법 시행규칙」제106조의23의 규정에 따른 국제예비심사청구시의 취급료: 특허청장이 국제사무국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10. 국제출원서류 또는 인용문헌의 사본교부신청료: 1면마다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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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제출원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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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허법 시행규칙」제9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료: 국제공개용 번역문 제출 보정명령후 우선일로부터 1년4월 이내

나. 「특허법 시행규칙」 제9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료: 국제조사용 번역문 제출 보정을 명한 날부터 1월 이내

다. 「특허법 시행규칙」제104조 또는 동규칙 제106조의30의 규정에 따른 가산료: 납부의 보정통지일부터 1월 이내

라.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12제1항 또는 동규칙 제106조의38의 규정에 따른 가산료 : 서열목록 또는 진술서의 제출 및 가산료의 납부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

4.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14제1항 또는 동규칙 제106조의39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추가수수료: 납부통지일부터 1월

5.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15제1항 또는 동규칙 제106조의39제4항의 규정에 따른 추가수수료이의신청료: 추가수수료 납부통지일부터 1월

6. 삭제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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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법 시행규칙」제9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원서 및 요약서의 사본을 전자문서로 추가제출하는 자에 대하여 특허협력조약규칙 제96조 수수료표 item3(a)의 규정에 따라 100 스위스프랑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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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허법」 제199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대한 심사청구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31>

1.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11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조사보고서(이하 "국제조사보고서"라 한다) 또는 「특허법 시행규칙」제106조의41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이하 "국제예비심사보고서"라 한다)중 하나를 첨부하여 심사청구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특허심사청구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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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표법」 제86조의9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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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표법」제86조의28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별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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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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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ㆍ3ㆍ31 산업자원부령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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