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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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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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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신기술지정신청서)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전문개정 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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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신기술의 심사전담기관)
영 제7조의2제1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전담기관"이라 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를 말한다.[전문개정 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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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신기술지정증서 등)

① 영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전력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영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기술지정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신기술지정증서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유서(잃어버린 경우에 한한다)

2. 신기술지정증서 원본(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전문개정 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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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신기술활용실적의 제출)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전력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영 제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신기술사용실적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내역서 또는 계약서 사본

2. 신기술 공종의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문개정 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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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감리원의 교육훈련 등)

① 영 제7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교육훈련의 종류·대상 및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의 교육훈련을 위탁받은 전력기술인단체는 교육과목 및 교육수수료 등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본조신설 2003·2·6]

제7조(전력기술인의 현황제출)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기술인(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자료의 제출을 명령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전력기술인현황신고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영 제29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력기술인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에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공사업법에 의한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소속된 전력기술인의 현황은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단체를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9·7·16, 99·12·3, 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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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 또는 경력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전력기술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경력신고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력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2·6>

1.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한다)

3.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4. 증명사진(경력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5. 경력 또는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기술인의 등급 또는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를 발급·갱신 또는 재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력기술인경력수첩 발급(갱신·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2·6>

1. 증명사진

2. 경력수첩 원본(갱신 또는 재발급의 경우에 한한다)

3. 사유서(잃어버린 경우에 한한다)

③ 전력기술인의 경력을 확인받고자 하거나 전력기술인의 보유현황을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전력기술인(경력·보유)확인서발급신청서를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2·6>

④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경력수첩 및 전력기술인보유확인서는 각각별지 제10호서식 내지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⑤ 단체는 경력수첩을 발급·갱신 또는 재발급한 때에는별지 제13호서식의 경력수첩발급대장에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12·3>

제9조(전력기술인의 경력산정 등)

① 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의 경력산정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의 경력확인을 위한 심사절차 및 경력의 신고·관리에 필요한 수수료 등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전문개정 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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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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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사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설계사면허증발급(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2·6>

1. 발급의 경우

가.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을 신고한 전력기술인 : 증명사진

나. 가목외의 전력기술인

(1)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3) 증명사진2. 재발급의 경우가. 사유서(잃어버린 경우에 한한다)나. 설계사면허증 원본(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다. 증명사진

2. 재발급의 경우

가. 사유서(잃어버린 경우에 한한다)나. 설계사면허증 원본(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다. 증명사진

나. 설계사면허증 원본(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다. 증명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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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8조제2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기준에 해당하는 설계감리자"라 함은 특급기술자 3인이상을 보유한 설계업자 또는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의 등록을 한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로서 특급감리원 3인 이상을 보유한 감리업자를 말한다. <개정 99·12·3, 2003·2·6>

②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자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설계감리자확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2·6>

1. 설계업의 경우: 전력기술인보유확인서 및 설계업등록증 사본

2. 감리업의 경우: 감리원보유확인서 및 감리업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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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은 감리원의 경력확인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력기술인"은 "감리원"으로 본다. <개정 2003·2·6>

② 삭제 <2003·2·6>

③ 감리원경력확인서는 별지 제10호서식, 감리원보유확인서는 별지 제12호서식, 감리원수첩은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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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리업자는 소속감리원에 대한 별지 제10호서식의 감리원경력확인서를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감리원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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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삭제 <2003·2·6>

제21조의2(감리원 배치현황신고)

① 영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 배치현황(변경배치현황을 포함한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감리원배치현황(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치신고의 경우

가. 감리원배치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나. 전력시설물공사의 예정공정표 사본

다. 예정공사비 총괄내역서 사본

라.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마. 감리원의 재직증명서(영 제22조제3항제2호의 자의 경우에 한한다)바. 전력시설물공사의 현장간 거리도면(인접한 지역의 공사감리에 대하여 중복하여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변경신고의 경우

가.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1)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전력시설물공사의 예정공정표 사본(감리금액·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3) 감리원배치변경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나.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1) 감리원배치변경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2) 감리원의 재직증명서(영 제22조제3항제2호의 자의 경우에 한한다)

② 영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배치확인서는 별지 제27호의2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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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 또는 공사감리업(이하 "감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설계업·감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3·2·6, 2005·2·2>

1. 대표자·상호·소재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의 경우에 한한다)

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다.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외국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설계업의 경우: 전력기술인보유확인서와 설계사면허증 또는 전력기술인경력수첩 원본

나. 감리업의 경우: 감리원보유확인서 및 감리원수첩 원본

3.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명세서(감리업의 경우에 한한다)

5. 영 제27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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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한 때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또는영업정지처분을 한 때때와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당해 설계업자·감리업자 및 단체에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12·3, 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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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등록변경신고 및 관리 등)

①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영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href="javascript:openlink('link_law.php?action=APPENDIX&lawid=2585&bunho=B035000000');">별지 제35호서식의 설계업(감리업)등록변경신고서에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2·6>

1. 대표자·상호 또는 소재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등록증 및 제25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서류

2. 보유장비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보유장비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전력기술인 보유확인서(설계업) 또는 감리원 보유확인서(감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href="javascript:openlink('link_law.php?action=APPENDIX&lawid=2585&bunho=B033000000');">별지 제33호서식의 설계업등록대장 또는 href="javascript:openlink('link_law.php?action=APPENDIX&lawid=2585&bunho=B034000000');">별지 제34호서식의 감리업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대표자·상호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된 사항을 단체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2·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단체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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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설계용역의 경우: 별표 1의3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2. 감리용역의 경우: 별표 1의4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영 제2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사업수행능력을 평가받고자 할 때 제출하는 서류 등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발주자 등이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14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의 현황을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의하여 단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단체는 이를 기록·관리하고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14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설계용역 또는 감리용역의 계약(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한 때에는 그 계약체결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별지 제35호의3서식에 의하여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단체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용역 또는 감리용역의 계약에 관한 내용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자·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의4서식의 설계용역수행현황확인서 또는 별지 제35호의5서식의 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단체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용역수행현황확인서 또는 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본조신설 2003·2·6]

제27조의3(기술·가격분리입찰)
법 제14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영 제27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낙찰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설계용역의 경우: 별표 1의3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발주자가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한 후 이들에게 기술제안서(입찰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하게 하고, 별표 1의5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그 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입찰금액 및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2. 감리용역의 경우: 별표 1의4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발주자가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한 후 이들에게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고, 별표 1의6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그 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입찰금액 및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본조신설 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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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 또는 주소지가 다른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설계업(감리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3·2·6>

1. 사유서(잃어버린 경우에 한한다)

2. 등록증 원본(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주소지가 다른 시·도로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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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설계업·감리업의 양도·양수신고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양도·양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설계업(감리업)양도·양수신고서를,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법인합병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설계업(감리업)법인합병신고서를 작성하여 양도·양수계약일 또는 법인합병등기일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감리업)양도·양수신고서 및 설계업(감리업)법인합병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2·2>

1. 양도·양수의 경우

가. 양도·양수계약서 사본(법인의 경우에는 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을 포함한다)

나. 양수인에 관한 제2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당해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한다)

다. 양도·양수에 관한 신문공고문 사본

라. 양도인의 국세 및 지방세의 납세완납증명서(양도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마. 법 제18조의2의 공제규정에 의한 단체의 의견서(양도인이 단체에 출자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바. 양도인의 등록증 원본

2. 법인합병신고의 경우

가. 법인합병계약서 사본

나.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제2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당해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에 한한다)

다. 합병당사자인 두 법인의 총회의 합병결의서 사본

라. 합병에 관한 신문공고문 사본

마. 합병전 법인의 등록증 원본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감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사실을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5조제2항의 규정은 설계업·감리업의 양도·양수신고 및 합병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3·2·6]

제30조(영업의 휴업등의 신고)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하고자 하는 자는 그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일부터 30일이내에별지 제37호서식의 설계업(감리업)휴업(재개업·폐업)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사실을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3·2·6>

제4장 전력기술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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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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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수수료)
법 제26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전문개정 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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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3ㆍ2ㆍ6 산업자원부령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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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ㆍ2ㆍ2 산업자원부령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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