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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0-04 염관리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03-03염관리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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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4·13, 2005·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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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염제조업의 허가신청서등) | 좌동 |
| ① 「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염전개발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의하고, 염제조업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의한다. <개정 99·4·13, 2005·8·17> | 좌동 |
| ②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염전개발허가증은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염제조업허가증은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3조(변경허가) | 좌동 |
| ① 「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후단에서"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 함은 염전의 면적 또는염제조장의 설비 및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9·4·13, 2005·8·17> | ① 「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후단에서"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 함은 염전의 면적 또는염제조장의 설비 및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9·4·13, 2005·8·17, 2008·3·3> |
| ② 법 제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허가증 | 좌동 |
| 2. 염전의 면적 또는 염제조장의 설비와 면적의 변경내역서 | 좌동 |
| 3. 기타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제4조 및 제5조 삭제 <99·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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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시설기준)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염제조업의 시설기준은별표 1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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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삭제 <99·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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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허가증의 재교부) | 좌동 |
| ① 염전개발 허가증 또는 염제조업 허가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5·21> | 좌동 |
| 1.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 : 분실사유서 | 좌동 |
| 2. 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헐어 못쓰게 된 허가증 | 좌동 |
| 3. 염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 피승계인의 허가증 및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염전개발·염제조업염제조업의 변경허가를 한 때 또는 허가증의 재교부신청을 받은때에는 당해 염전개개발자 또는 염제조업자에 대하여 허가증을 갱신교부하거나 재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5·21>[전문개정 99·4·13] | 좌동 |
| 제9조 내지 제11조 삭제 <99·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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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검사의 생략)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의학용·연구용·견품용 염을 말한다. <개정 99·4·13> |
제12조(검사의 생략) |
| 제12조의2(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하는 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2·5·21> | 좌동 |
| 1.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갖출 것 | 좌동 |
| 2. 영리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 좌동 |
| 3. 염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염의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 자 하는 자는별지 제1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 2006·10·4> |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염의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 자 하는 자는별지 제1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 2006·10·4, 2008·3·3> |
|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사무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사용권에 한한다)을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3.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의 확보현황 | 좌동 |
| 4. 품질검사에 관한 규정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 좌동 |
|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품질검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명칭·주소 및 사무소의소재지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5·26] |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품질검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명칭·주소 및 사무소의소재지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본조신설 2000·5·26] |
| 제12조의3(검사업무) 품질검사기관은 염의 품질검사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품질검사를 하여야한다. <개정 2002·5·21>[본조신설 200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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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검사장소의 지정등) | 좌동 |
| ①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기관은 염제조업자의 검사편의등을 감안하여 상설검사장을 지정·공고하고,매월 20일까지 다음 달의 순회검사일정을 염제조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0·5·26, 2002·5·21> | 좌동 |
| ② 품질검사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설검사장을 지정하고자 하는경우에는 미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4·13, 2000·5·26,2002·5·21> | ② 품질검사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설검사장을 지정하고자 하는경우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4·13, 2000·5·26,2002·5·21, 2008·3·3> |
| 제14조(염의 규격기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염의 규격기준은별표 2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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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2(염의 품질표시기준) | 좌동 |
| 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5조의10제2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검사가 면제되는 염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당해 염의 포장 또는 용기 등에 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7> | 좌동 |
| 1. 생산지(수입되는 염의 경우에는 원산지를 말한다) | 좌동 |
| 2. 생산자(수입되는 염의 경우에는 수입자를 말한다) | 좌동 |
| 3. 염의 종류(천일염·암염·기계염 또는 가공염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다만, 가공염의 경우에는 분쇄·세척·압축 등의 가공방법을 같이 기재한다) | 좌동 |
| 4. 염의 중량. 다만, 염이 함수(鹹水)인 경우에는 염의 비중을 같이 기재한다. | 좌동 |
| 5. 염화나트륨의 함유량 | 좌동 |
| 6. 염의 중금속 성분중 비소·납·카드뮴 및 수은의 성분규격에의 적합여부 | 좌동 |
| ②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함수(鹹水)의 비중은 섭씨 15도에서 보오메측정기로 검사한 것을 기재한다. | 좌동 |
| ③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품질표시항목의 검사방법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는 기준 및 규격을 준용한다. <개정 2005·8·17> | 좌동 |
| ④ 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중금속 성분의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04·12·31] | 좌동 |
| 제14조의3(염의 품질표시방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5조의10제4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표시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5·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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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글로 표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 좌동 |
| 2. 소비자가 쉽게 읽을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한다. | 좌동 |
| 3.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한다. | 좌동 |
| 4. 인쇄, 등사(謄寫), 날인(捺印), 낙인(烙印), 주조(鑄造), 식각(蝕刻), 박음질 또는 부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표시한다. | 좌동 |
| 5. 품질표시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한다. [본조신설 2004·12·31] | 좌동 |
| 제15조(검사수수료)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4항의 검사수수료는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검사수수료는 지정검사기관에 검사신청을 할 때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검사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5·26, 2005·2·2> | 좌동 |
| 제16조 삭제 <2005·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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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삭제 <2005·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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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삭제 <2005·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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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삭제 <2005·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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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 삭제 <2005·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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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 및 제22조 삭제 <2002·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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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 삭제 <2005·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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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 삭제 <2005·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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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 삭제 <2005·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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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 삭제 <2005·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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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 삭제 <2005·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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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 삭제 <2005·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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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 삭제 <2005·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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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 삭제 <2005·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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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허가의 취소등) | 좌동 |
| ① 및 ②삭제 <2005·8·17> | 좌동 |
| ③ 「염업조합법」에 의한 염업조합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염제조업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염전의 염 재생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7> | 좌동 |
| 제32조(행정처분의 기준) | 좌동 |
| ①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염제조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기준은별표 5와 같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반의 정도 기타정상을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감경또는 가중할 수 있다. | 좌동 |
| 제33조 삭제 <99·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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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6ㆍ10ㆍ4 산업자원부령3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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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3·3 지식경제부령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12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ㆍ제4항, 제13조제2항, 별표2제1호가목, 별지 제11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6>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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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염제조업의 시설기준 | 좌동 |
| [별표 1의2] 품질검사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기준 | 좌동 |
| [별표 2] 염 및 그 중금속 성분의 규격기준 | |
| [별표 3] 염의 검사수수료 | 좌동 |
| [별표 4] 삭제 | 좌동 |
| [별표 5] 염제조업자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염전개발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염제조업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염전개발허가증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염제조업허가증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염전개발·염제조업 변경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9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염전개발, 염제조업 허가증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품질검사기관지정신청서 | |
| [별지 제12호서식] 품질표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삭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