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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7-3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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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9-10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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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에너지열량 환산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을 판단하는 경우 에너지원별 열량은 「에너지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제1호의 총발열량을 기준으로 환산한다. |
좌동 |
|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이하 "에너지사용계획"이라 한다)의 협의대상 | 좌동 |
|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량 등의 신고대상 | 좌동 |
| 3. 법 제32조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준의 준수대상 및 에너지진단의 대상 | 좌동 |
|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에너지저장의무 부과의 대상 | 좌동 |
| 제3조(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기준 및 검토방법)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에너지의 수급 및 이용 합리화 측면에서 해당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 설치의 타당성 | 좌동 |
| 2. 부문별·용도별 에너지 수요의 적절성 | 좌동 |
| 3. 연료·열 및 전기의 공급 체계, 공급원 선택 및 관련 시설 건설계획의 적절성 | 좌동 |
| 4. 해당 사업에 있어서 용지의 이용 및 시설의 배치에 관한 효율화 방안의 적절성 | 좌동 |
| 5. 고효율에너지이용 시스템 및 설비 설치의 적절성 | 좌동 |
| 6. 에너지이용의 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만 해당한다) 배출감소 방안의 적절성 | 좌동 |
| 7. 폐열의 회수·활용 및 폐기물 에너지이용계획의 적절성 | 좌동 |
| 8. 신·재생에너지이용계획의 적절성 | 좌동 |
| 9. 사후 에너지관리계획의 적절성 | 좌동 |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할 때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에너지공급자, 그 밖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검토를 의뢰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제4조(변경협의 요청) 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공공사업주관자가 에너지사용계획의 변경 사항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변경된 에너지사용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에너지사용계획의 변경 이유 | 좌동 |
| 2. 에너지사용계획의 변경 내용 | 좌동 |
| 제5조(이행계획의 작성 등)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영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조치의 내용 | 좌동 |
| 2. 이행 주체 | 좌동 |
| 3. 이행 방법 | 좌동 |
| 4. 이행 시기 | 좌동 |
| 제6조(이의신청) 영 제24조에 따라 공공사업주관자(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공사업주관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내용을 적은 서류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효율관리기자재)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이하 "효율관리기자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전기냉장고 | 좌동 |
| 2. 전기냉방기 | 좌동 |
| 3. 전기세탁기 | 좌동 |
| 4. 조명기기 | 좌동 |
| 5. 삼상유도전동기(三相誘導電動機) | 좌동 |
| 6. 자동차 | 좌동 |
| 7.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그 효율의 향상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 및 설비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의 효율관리기자재의 구체적인 범위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③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효율관리시험기관(이하 "효율관리시험기관"이라 한다) 또는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은 자가 측정할 수 있는 효율관리기자재의 종류, 측정 결과에 관한 시험성적서의 기재 사항 및 기재 방법과 측정 결과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제8조(효율관리기자재 자체측정의 승인신청)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효율관리기자재 자체측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시험설비 현황(시험설비의 목록 및 사진을 포함한다) | 좌동 |
| 2. 전문인력 현황(시험 담당자의 명단 및 재직증명서를 포함한다) | 좌동 |
|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인정서 사본(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 좌동 |
| 제9조(효율관리기자재 측정 결과의 신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효율관리시험기관으로부터 측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 또는 자체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그 측정 결과를 법 제45조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효율관리기자재의 광고매체)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광고매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정기간행물 중 광고의 규격 등을 고려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좌동 |
| 2.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제품안내서 | 좌동 |
| 제10조의2(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조사) | 좌동 |
|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조사(이하 "사후관리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효율관리기자재를 사후관리조사 대상에 우선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전년도에 사후관리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율이 높은 효율관리기자재 | 좌동 |
| 2. 전년도에 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여 고시한 효율관리기자재 | 좌동 |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사후관리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나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그 밖에 사후관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9·7·30] | 좌동 |
| 제11조(평균효율관리기자재) 법 제17조제1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자재"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
좌동 |
| 제12조(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산정 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산정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개선 기간은 개선명령을 받은 날부터 다음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좌동 |
| ③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선명령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이행계획을 제출한 자는 개선명령의 이행 상황을 매년 6월 말과 12월 말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명령이행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보고 기간에 보고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이행계획을 검토한 결과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개선계획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제5항에 따른 조정·보완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개선명령이행계획을 조정·보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공표 방법은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의 게재로 한다. | 좌동 |
| 제13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 좌동 |
| ① 법 제18조에 따른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이하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② 법 제18조제5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대기전력시험기관(이하 "대기전력시험기관"이라 한다) 또는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은 자가 측정할 수 있는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종류, 측정 결과에 관한 시험성적서의 기재 사항 및 기재 방법과 측정 결과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제14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이하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컴퓨터 | 좌동 |
| 2. 모니터 | 좌동 |
| 3. 프린터 | 좌동 |
| 4. 복합기 | 좌동 |
| 5. 텔레비전 | 좌동 |
| 6. 셋톱박스 | 좌동 |
| 7. 전자레인지 | 좌동 |
| ②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대기전력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은 자가 측정할 수 있는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종류, 측정 결과에 관한 시험성적서의 기재 사항 및 기재 방법과 측정 결과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제15조(대기전력 자체측정의 승인신청) 법 제19조제2항 단서 또는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또는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에 대한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기전력 저감(경고표지) 대상제품 자체측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시험설비 현황(시험설비의 목록 및 사진을 포함한다) | 좌동 |
| 2. 전문인력 현황(시험 담당자의 명단 및 재직증명서를 포함한다) | 좌동 |
|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인정서 사본(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 좌동 |
| 제16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측정 결과의 신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대기전력시험기관으로부터 측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 또는 자체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그 측정 결과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대기전력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대기전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기전력시험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시험설비 현황(시험설비의 목록 및 사진을 포함한다) | 좌동 |
| 2. 전문인력 현황(시험 담당자의 명단 및 재직증명서를 포함한다) | 좌동 |
|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인정서 사본(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 좌동 |
| 제18조(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신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를 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대기전력시험기관으로부터 측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 또는 자체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그 측정 결과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9조(시정명령)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은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이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는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이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좌동 |
| 1.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 제거 | 좌동 |
| 2. 대기전력경고표지의 표시 | 좌동 |
| 제20조(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펌프 | 좌동 |
| 2. 산업건물용 보일러 | 좌동 |
| 3. 무정전전원장치 | 좌동 |
| 4.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 좌동 |
| 5. 발광다이오드(LED) 등 조명기기 | 좌동 |
| 6.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특히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 및 설비 | 좌동 |
| ② 법 제22조제1항제5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고효율시험기관(이하 "고효율시험기관"이라 한다)이 측정할 수 있는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종류, 측정 결과에 관한 시험성적서의 기재 사항 및 기재 방법과 측정 결과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제2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신청)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고효율시험기관의 측정 결과 | 좌동 |
| 2. 에너지효율 유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22조(고효율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고효율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고효율시험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시험설비 현황(시험설비의 목록 및 사진을 포함한다) | 좌동 |
| 2. 전문인력 현황(시험 담당자의 명단 및 재직증명서를 포함한다) | 좌동 |
|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인정서 사본(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 좌동 |
| 제23조(인증 제한 기간) 법 제23조제2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
좌동 |
| 제24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신청) | 좌동 |
| ①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신청서 및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의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할 때 제출한 서류 중 변경된 것만을 말한다 | 좌동 |
| 1. 사업계획서 | 좌동 |
|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영 별표 2에 따른 보유장비명세서 및 기술인력명세서(자격증명서 사본을 포함한다) | 좌동 |
| 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서(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제25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증) | 좌동 |
| ① 공단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이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7호서식의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증을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공단에 재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그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6조(자발적 협약의 이행 확인 등) | 좌동 |
| ① 법 제28조에 따라 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가 수립하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협약 체결 전년도의 에너지소비 현황 | 좌동 |
| 2. 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드는 제품, 부가가치 등의 단위당 에너지이용효율 향상목표 또는 온실가스배출 감축목표(이하 "효율향상목표 등"이라 한다) 및 그 이행 방법 | 좌동 |
| 3. 에너지관리체제 및 에너지관리방법 | 좌동 |
| 4. 효율향상목표 등의 이행을 위한 투자계획 | 좌동 |
| 5. 그 밖에 효율향상목표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법 제28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에너지절감량 또는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배출 감축량 | 좌동 |
| 2. 계획 대비 달성률 및 투자실적 | 좌동 |
| 3. 자원 및 에너지의 재활용 노력 | 좌동 |
| 4. 그 밖에 에너지절감 또는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27조(에너지사용량 신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량의 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28조(에너지진단 제외대상 사업장)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
좌동 |
| 1.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설치하는 발전소 | 좌동 |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 좌동 |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 | 좌동 |
|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 | 좌동 |
|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소유자가 2명 이상이며, 공동 에너지사용 설비의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천 티오이 미만인 사업장 | 좌동 |
|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좌동 |
|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에 따른 창고 | 좌동 |
|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아파트형공장 | 좌동 |
|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 좌동 |
| 10.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의 용도만으로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 좌동 |
| 11. 그 밖에 기술적으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할 수 없거나 에너지진단의 효과가 적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 | 좌동 |
| 제29조(에너지진단의 면제 등) | 좌동 |
|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면제하거나 에너지진단주기를 연장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좌동 |
|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로서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발적 협약의 평가기준에 따라 자발적 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행실적이 우수한 사업자로 선정된 자 | 좌동 |
| 2. 에너지절약 유공자로서 「정부표창규정」 제10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상의 표창권자가 준 단체표창을 받은 자 | 좌동 |
| 3. 에너지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진단의 면제 또는 에너지진단주기의 연장 범위는 별표 3과 같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30조(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 지정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또는 진단기관 지정서의 기재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진단기관 지정신청서 또는 진단기관 변경지정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진단기관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변경지정신청의 경우에는 지정신청을 할 때 제출한 서류 중 변경된 것만을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에너지진단업무 수행계획서 | 좌동 |
| 2. 보유장비명세서 | 좌동 |
| 3. 기술인력명세서(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를 포함한다) | 좌동 |
|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진단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진단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재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그 지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1조(진단기관의 지정취소 공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1조의2(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기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이하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라 한다)를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판매시설 및 공항의 경우에 냉방온도는 25℃ 이상으로 한다. |
좌동 |
| 1. 냉방: 26℃ 이상 | 좌동 |
| 2. 난방: 20℃ 이하 [본조신설 2009·7·30] | 좌동 |
| 제31조의3(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기준) | 좌동 |
|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냉난방온도를 제한하는 건물(이하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이라 한다)은 법 제36조의2제1항 각 호의 건물로 한다. 다만, 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의 건물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과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냉난방온도제한건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는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좌동 |
|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실내구역 | 좌동 |
| 2. 식품 등의 품질관리를 위해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구역 | 좌동 |
| 3. 숙박시설 중 객실 내부구역 | 좌동 |
| 4. 그 밖에 관련 법령 또는 국제기준에서 특수성을 인정하거나 건물의 용도상 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구역 [본조신설 2009·7·30] | 좌동 |
| 제31조의4(냉난방온도 점검 방법 등) | 좌동 |
| ①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관리기관 및 법 제31조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이하 "에너지다소비업자"라 한다)는 냉난방온도를 관리하는 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관리책임자는 법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냉난방온도 점검 및 실태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지식경제부장관이 법 제36조의2제4항에 따라 냉난방온도를 점검하거나 실태를 파악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기관에서 교정 받은 측정기기를 사용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가 동행하여 측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그 밖에 냉난방온도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9·7·30] | 좌동 |
| 제32조(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 | 좌동 |
| ① 법 제65조에 따른 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의 기관·기간·과정 및 대상자는 별표 4와 같다. | 좌동 |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이 되는 에너지관리자에게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③ 공단의 이사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제33조(보고 및 검사 등) | 좌동 |
|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보고를 명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효율관리기자재·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경우: 연도별 생산·수입 또는 판매 실적 | 좌동 |
| 2. 에너지절약전문기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영업실적(연도별 계약실적을 포함한다) | 좌동 |
| 3.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경우: 개선명령 이행실적 | 좌동 |
| 4. 진단기관의 경우: 진단 수행실적 | 좌동 |
| ②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또는 공단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표시의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효율관리시험기관의 지정 및 자체측정의 승인을 위한 시험능력 확보 여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항 | 좌동 |
| 4.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대기전력시험기관의 지정 및 자체측정의 승인을 위한 시험능력 확보 여부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대기전력경고표지의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표시의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항 | 좌동 |
| 8.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표시의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고효율시험기관의 지정을 위한 시험능력 확보 여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항 | 좌동 |
| 1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효율관리시험기관, 대기전력시험기관 및 고효율시험기관의 지정취소 요건의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은 자의 승인취소 요건의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수행한 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사용량 신고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진단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기준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법 제33조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취소 요건의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개선명령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설치자의 검사 이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자의 검사 이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법 제39조제7항 각 호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폐기 등의 신고 이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3.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4.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해임 또는 퇴직의 신고 이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34조(수수료) | 좌동 |
| ① 공단은 법 제67조제1호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를 인증에 소요되는 일수(日數) 및 인력을 기준으로 정하되, 수수료는 직접 인건비, 직접 경비, 기술료 등 각종 경비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진단기관은 법 제67조제2호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를 진단에 소요되는 일수 및 인력을 기준으로 정하되, 수수료는 직접 인건비, 직접 경비, 기술료 등 각종 경비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공단 또는 해당 진단기관에 내야 한다. | 좌동 |
| 제35조 삭제 <2009·7·30> |
제35조(규제의 재검토) |
부칙 <2009ㆍ7ㆍ30 지식경제부령88> 이 규칙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9ㆍ9ㆍ10 지식경제부령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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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평균에너지소비효율 산정방법 | 좌동 |
| [별표 2]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 좌동 |
| [별표 3] 에너지진단의 면제 또는 에너지진단주기의 연장 범위 | 좌동 |
| [별표 4] 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 | 좌동 |
| [별표 5] 삭제 <2009.7.30>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효율관리기자재 자체측정 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대기전력 저감(경고표지) 대상제품 자체측정 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대기전력시험기관 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고효율시험기관 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에너지절약전문기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에너지사용량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지정, 변경지정)에너지진단전문기관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지정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