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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3-16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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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3-29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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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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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승강기 및 승강기 안전부품 등) | 좌동 |
| 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승강기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승강기 보수용부품의 종류는 별표 2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09·3·16] | 좌동 |
| 제3조 삭제 <2009·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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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삭제 <2009·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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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삭제 <2009·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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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삭제 <2009·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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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삭제 <2009·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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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삭제 <2009·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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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의2 삭제 <2009·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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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의3 삭제 <2009·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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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의4 삭제 <2009·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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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의5 삭제 <2009·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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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완성검사 등의 일부 면제)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승강기 완성검사 또는 수시검사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강기 완성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신청할 때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안전인증서 사본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면제되는 완성검사 또는 수시검사의 검사항목을 정하여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6] | 좌동 |
| 제9조의2 삭제 <2009·1·21> |
좌동 |
| 제10조(승강기보수업의 등록 신청서) | 좌동 |
| 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승강기보수업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고, 승강기보수업 변경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서에는 승강기보수업 등록증과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술인력 현황 자료를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6] | 좌동 |
| 제11조(승강기보수업 등록증의 발급 등) | 좌동 |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승강기보수업 등록증을 발급(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승강기보수업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6] | 좌동 |
| 제12조(기술인력 및 보수설비의 기준) 영 제9조제2호에 따라 승강기 보수를 업(業)으로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및 보수설비는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09·3·16] |
좌동 |
| 제13조(등록대장)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대장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3·16] |
좌동 |
| 제14조(승강기보수업의 휴업·폐업·재개 신고서)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승강기보수업의 휴업·폐업 또는 재개(再開)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3·16] |
좌동 |
| 제14조의2(보험의 종류등) | 좌동 |
| ① 보수업자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은 보험금액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 좌동 |
| 1.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2억원이상일 것 | 좌동 |
| 2. 1인당 배상한도액이 2억원이상일 것 | 좌동 |
| 3. 연간 배상한도액이 4억원이상일 것 | 좌동 |
| ③ 보수업자는 승강기보수업을 시작하여 최초로 승강기보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의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보험증서의 사본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6] | 좌동 |
| 제14조의3(보수품질우수업체의 선정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보수품질우수업체로 선정받으려는 보수업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승강기 보수품질우수업체 선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승강기보수업등록증 사본 | 좌동 |
| 2. 기술인력 및 보수설비현황 | 좌동 |
| 3. 승강기보수계약서 사본 | 좌동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품질우수업체의 선정신청서를 받으면 선정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선정심사계획에 따라 승강기 보수 업무능력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보수품질우수업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승강기 보수품질우수업체 선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그 밖에 보수품질우수업체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3·16] | 좌동 |
| 제14조의4(사업정지, 보완명령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1항·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보완명령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과 법 제12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를 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16] | 좌동 |
| 제14조의5(보완명령)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법 제12조제2항 및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보완명령을 할 때에는 그 보완 내용과 기간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보완명령을 받은 보수업자는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고,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6] | 좌동 |
| 제14조의6(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통지를 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⑤ 과징금은 나눠서 낼 수 없다. [전문개정 2009·3·16] | 좌동 |
| 제15조(검사신청) | 좌동 |
| ①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검사대상승강기의 설치도면 및 전기도면 | 좌동 |
| 2. 국내외에서 공인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부품의 목록(안전인증번호를 포함한다) | 좌동 |
| 3. 검사대상승강기의 설치현장 약도 | 좌동 |
| ②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1항제2호 또는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사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시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검사 대상 승강기의 설치도면 | 좌동 |
| 2. 국내외에서 공인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부품의 목록(안전인증번호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9·3·16] | 좌동 |
| 제15조의2(승강기 운행금지 표지) 영 제13조에 따른 운행금지 표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3·16] |
좌동 |
| 제16조(검사의 연기신청등)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승강기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좌동 |
| 2.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승강기의 운행을 중단한 경우 | 좌동 |
| 3. 천재지변 등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좌동 |
|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검사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검사 연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검사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검사 연기를 받은 자는 그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5조에 따른 검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6] | 좌동 |
| 제17조 삭제 <97·8·7> |
좌동 |
| 제18조(정기검사 유효기간)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직전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최초의 정기검사는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수시검사를 받을 사유가 생겨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그 수시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로 교체하여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까지 연장된다. | 좌동 |
|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검사시기를 연기하여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해당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여 그 유효기간 만료 후에 새로운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새로운 정기검사가 끝나는 날까지 종전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3·16] | 좌동 |
| 제19조(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2009·3·16] |
좌동 |
| 제20조(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등) | 좌동 |
| ①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7호서식의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최근 3년(유효기간의 연장을 연속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근 1년을 말한다)간의 자체점검 실적을 승강기의 설치 호기별로 각각 기록한 별지 제1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7호의5서식까지의 서식 중 해당 서식에 따른 점검 요약표 | 좌동 |
| 2. 별지 제17호의6서식에 따른 승강기 관리주체의 시설 및 인력 보유현황 | 좌동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승인서를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6] | ②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승인서를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전문개정 2009·3·16] |
| 제21조(검사합격증명서) 법 제14조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승강기 검사합격증명서로 한다. [전문개정 2009·3·16] |
좌동 |
| 제21조의2(검사기관의 지정신청)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검사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인의 정관 | 좌동 |
| 2. 이사의 명단 및 이력서 | 좌동 |
| 3. 최초 1년간 사업계획서 | 좌동 |
| 4. 사무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사용권만 해당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5. 검사인력 명세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6. 검사설비 명세서와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7. 검사 업무 규정 | 좌동 |
| 8.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좌동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법인등기부 등본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6] | 좌동 |
| 제22조(검사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는 별표 7의3과 같다. <개정 2007·7·9> [전문개정 2002·8·8] |
좌동 |
| 제23조(검사기관 지정 등의 공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명칭, 주소와 사무소 소재지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9·3·16] |
좌동 |
| 제23조의2(검사업무) | 좌동 |
| ① 검사기관은 제15조에 따른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소속 검사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검사기관의 검사원이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할 때에는 영 제14조의2에 따른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6] | 좌동 |
| 제24조(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검사기관에 대한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7의4와 같다. [전문개정 2009·3·16] |
좌동 |
| 제24조의2(승강기관리교육기관)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법 제15조의3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 | 좌동 |
| 2. 승강기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전문개정 2009·3·16] | 좌동 |
| 제24조의3(승강기 운행관리자의 직무 범위)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승강기 운행관리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승강기 운행관리 규정의 작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승강기의 고장·수리등에 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승강기 사고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승강기 인명사고시 긴급조치를 위한 구급체제의 구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승강기 사고시 사고보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승강기 표준부착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승강기 비상열쇠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3·16] | 좌동 |
| 제24조의4(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기간등) | 좌동 |
| ①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승강기에 관한 일반지식 | 좌동 |
| 2. 승강기에 관한 법령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승강기의 운행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화재, 고장 등 긴급사항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인명사고 발생시 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승강기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승강기관리교육의 기간 및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로 한다. | 좌동 |
| ③ 그 밖에 승강기관리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3·16] | 좌동 |
| 제24조의5(사고 및 고장보고) | 좌동 |
| ① 법 제16조의3제1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승강기 내에 이용자가 갇히는 등의 중대한 고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고 또는 고장을 말한다. | 좌동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생긴 사고 | 좌동 |
| 가. 사망자 | 좌동 |
| 나.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1주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예상되는 부상을 입은 사람 | 좌동 |
| 다. 골절상을 입은 사람 | 좌동 |
| 라. 출혈이 심한 사람 | 좌동 |
| 마. 신경, 근육 또는 힘줄이 손상된 사람 | 좌동 |
| 바.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사람 | 좌동 |
| 사. 부상 면적이 신체 표면의 5퍼센트 이상인 사람 | 좌동 |
| 아. 내장이 손상된 사람 | 좌동 |
|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고장 | 좌동 |
| 가. 엘리베이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고장 1) 정상적으로 문이 열려야 하는 구간에서 멈추지 않거나, 해당 구간에서 멈추었으나 문이 열리지 않은 경우 2) 문이 열린 상태에서 운행된 경우 3) 호출층 또는 지시층으로 운행되지 않은 경우 |
좌동 |
| 나.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의 속도와 디딤판의 속도가 다른 경우 | 좌동 |
| ②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법 제16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제1항제1호의 승강기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건물명, 소재지, 사고 발생 장소, 사고 발생 일시 및 피해 정도를 관리원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 제1항제2호의 승강기 고장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건물명, 소재지, 고장 발생 장소, 고장 발생 일시, 고장 내용, 피해 내용[제1항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람이 갇힌 경우에는 갇힌 사람의 수 및 구출기관의 종류를 포함한다] 및 응급조치 내용을 관리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③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관리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6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지체 없이 별지 제22호서식의 승강기 사고(고장) 현황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이하 "사고조사판정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관리원의 장은 매월 승강기 사고 현황을 분석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6] | 좌동 |
| 제24조의6(사고조사반의 구성 등) | 좌동 |
| ①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사고조사반(이하 이 조에서 "조사반"이라 한다)은 조사반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내의 사고조사관으로 구성하되, 조사반장 및 사고조사관은 관리원 소속 직원 또는 승강기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관리원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 좌동 |
| ② 조사반은 제24조의5제2항에 따라 통보된 사고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 좌동 |
| 1. 피해현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사고원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조사반장이 사고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조사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고보고서를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고조사의 경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사고와 관련하여 조사·확인된 사항 | 좌동 |
| 3. 사고원인의 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사고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3·16] | 좌동 |
| 제24조의7(승강기의 자체점검자) 영 제16조제6호에 따라 승강기의 자체점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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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산업대학 및 기술대학의 기계·전기·전자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 좌동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기술대학의 기계·전기·전자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하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인 사람 [전문개정 2009·3·16] | 좌동 |
| 제24조의8(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 등에 대한 통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관리원의 장은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에 관한 사항을 검사유효기간 만료 후 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관한 사항은 그 검사를 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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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의9(운행정지 표지)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 표지는 별표 7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09·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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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교육의 내용 및 기간 등)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승강기 관계법령 해설 | 좌동 |
| 2. 승강기 기계설비 실무 | 좌동 |
| 3. 승강기 전기설비 실무 | 좌동 |
| 4. 승강기 검사실무 | 좌동 |
| 5. 승강기 관리방법 | 좌동 |
| 6. 승강기 안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기간은 7일 이내로 하고 교육 과목, 과목별 시간, 교육 주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16] | 좌동 |
| 제26조 삭제 <99·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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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의2(위임·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 보고) 영 제20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 검사기관의 장 및 관리원의 장은 영 제20조에 따른 위임·위탁 업무의 처리 결과를 연도별로 종합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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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출입·검사 공무원의 증표)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출입·검사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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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수수료)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 수수료 및 정밀안전검사 수수료와 제20조에 따른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승객용으로 완성검사를 받은 승강기로서 비상용 전원에 의한 수시검사를 받는 승강기 | 좌동 |
|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다시 받는 승강기. 다만, 하중시험 불합격으로 분동(分銅)을 사용하여 검사를 다시 받는 승강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 좌동 |
| 3.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 좌동 |
| 4.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과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다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다. | 좌동 |
|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1호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전문개정 2009·3·16] | 좌동 |
| 제29조 삭제 <2009·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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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9ㆍ3ㆍ16 행정안전부령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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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1ㆍ3ㆍ29 행정안전부령205>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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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승강기의 종류 | 좌동 |
| [별표 2] 삭제 <2009·1·16> | 좌동 |
| [별표 2의2] 승강기 보수용부품의 종류 | 좌동 |
| [별표 2의3] 삭제 <2009. 3. 16> | 좌동 |
| [별표 2의4] 삭제 <2009. 3. 16> | 좌동 |
| [별표 2의5] 삭제 <2009. 3. 16> | 좌동 |
| [별표 3] 등록취소·사업정지·보완명령의 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 좌동 |
| [별표 3의2] 삭제 | 좌동 |
| [별표 4] 삭제 | 좌동 |
| [별표 5] 보수업의 등록기준 | 좌동 |
| [별표 6] 정기검사유효기간연장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기준 | 좌동 |
| [별표 7] 삭제 <99·6·22> | 좌동 |
| [별표 7의2] 승강기 운행 정지 표지 | 좌동 |
| [별표 7의3] 검사기관의 인력 및 설비기준 | 좌동 |
| [별표 7의4] 검사기관의 행정처분기준 | 좌동 |
| [별표 8] 삭제 <99·6·22> | 좌동 |
| [별표 9] 검사수수료 등 | |
|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09. 3. 16>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09. 3. 16>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09. 3. 16>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09. 3. 16>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09. 3. 16>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09. 3. 16>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09. 3. 16>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승강기보수업등록신청서 | |
| [별지 제9호서식] 승강기보수업등록증 | |
| [별지 제10호서식] 승강기보수업등록재교부신청서 | |
| [별지 제11호서식] 보수업변경등록신청서 | |
|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승강기보수업 등록대장 | |
| [별지 제14호서식] 승강기보수업의 휴지·폐지·사업재개 신고서 | |
| [별지 제14호의2서식] 승강기보수품질우수업체선정신청서 | |
| [별지 제14호의3서식] 승강기보수품질우수업체선정서 | |
| [별지 제15호서식] 검사신청서 | |
| [별지 제15호의2서식] 검사불합격승강기 | |
| [별지 제16호서식] 검사연기신청서 | |
| [별지 제17호서식]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연장신청서 | |
| [별지 제17호의2서식] 엘리베이터점검요약표(로프식, 유압식) | |
| [별지 제17호의3서식] 덤웨이터점검요약표 | |
| [별지 제17호의4서식] 에스컬레이터 점검 요약표(수평보행기 포함) | |
| [별지 제17호의5서식] 휠체어리프트점검요약표 | |
| [별지 제17호의6서식] 승강기 관리주체의 시설 및 인력보유현황 | |
| [별지 제18호서식] 정기검사유효기간연장승인서 | |
| [별지 제19호서식] 삭제 <99·6·22>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삭제 <99·6·22>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승강기검사필증 | |
| [별지 제22호서식] 승강기사고(고장)현황보고서 | |
| [별지 제23호서식] 검사공무원증 | |
| [별지 제24호서식] 삭제 <99·6·22> | 좌동 |
| [별지 제25호서식] 삭제 <99·6·22>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