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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1-2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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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3-16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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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6·22, 2005·7·22> |
제1조(목적) |
| 제2조(승강기 및 승강기 안전부품 등) | 좌동 |
| ①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의 종류는별표 1과 같다. <개정 99·6·22> | 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승강기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 ②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안전부품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5·7·22> | ②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승강기 보수용부품의 종류는 별표 2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09·3·16] |
| ③ 법 제2조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보수용부품의 종류는 별표 2의2와 같다. <신설 2005·7·22> | 삭제 |
| 제3조(승강기 안전부품 안전인증의 신청)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 안전부품 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강기안전부품안전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안전인증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을 신청한 승강기 안전부품제조업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
제3조 |
| 1. 제품설명서(사용설명서를 포함한다) | 삭제 |
| 2. 기술관련서류(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을 말한다) | 삭제 |
| 3. 제조설비 및 시험설비의 보유현황 | 삭제 |
| 4.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5·7·22] | 삭제 |
| 제4조(안전인증서의 교부 등) | 제4조 |
| ①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신청을 받은 승강기 안전부품이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3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안전인증서 교부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 삭제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삭제 |
| 1. 안전인증번호 | 삭제 |
| 2. 제조업체명 | 삭제 |
| 3. 대표자성명 | 삭제 |
| 4. 제조공장(주문자 상표부착 생산인 경우에는 제품을 실제로 제조한 곳을 말한다) 및 사업장 소재지 | 삭제 |
| 5. 인증내용(제품명·모델명 및 적용범위를 포함한다) | 삭제 |
| 6.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품의 목록 | 삭제 |
| 7. 적용기준 | 삭제 |
| ③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신청을 받은 승강기 안전부품이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결과 및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삭제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제2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인증변경신청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사항에 대한 안전인증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 삭제 |
| ⑤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교부받은 자는 당해 안전인증서가 분실되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인증서재교부신청서에 안전인증서(안전인증서가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당해 안전인증서를 교부한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7·22] | 삭제 |
| 제5조(공장검사) | 제5조 |
| ①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장검사를 실시한다. | 삭제 |
| 1. 승강기 안전부품이 안전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지 여부 | 삭제 |
| 2. 제4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을 사용하여 생산하고 있는지 여부 | 삭제 |
| 3. 인증기준에 따라 생산하고 있는지 여부 | 삭제 |
| 4.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실시여부와 자체검사기록의 작성·보관 여부 | 삭제 |
| ② 안전인증기관은 미리 공장검사 대상자에게 공장검사계획을 통보하고, 공장검사를 실시한 후에는 그 검사결과를 당해 공장검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삭제 |
| ③ 안전인증기관은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한 공장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승강기 안전부품을 시료로 채취하여 인증기준에 따라 안전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제조업자가 시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마친 시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7·22] | 삭제 |
| 제6조(자체검사)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6조 |
| 1. 제품명 및 모델명 | 삭제 |
| 2. 검사의 연월일 및 장소 | 삭제 |
| 3. 검사자의 성명 | 삭제 |
| 4. 검사수량 | 삭제 |
| 5. 검사내용 | 삭제 |
| 6. 검사결과 [본조신설 2005·7·22] | 삭제 |
| 제7조(유통중인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한 검사 등) 기술표준원장은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중인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당해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한 안전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7·22] |
제7조 |
| 제8조(승강기 안전부품 안전인증의 면제신청) | 제8조 |
| ①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 안전부품 안전인증을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승강기 안전부품을 출고하기 전(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승강기 안전부품의 경우에는 통관하기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승강기안전부품안전인증면제신청서에 법 제4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삭제 |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 안전부품 안전인증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4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면제표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인증면제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본조신설 2005·7·22] | 삭제 |
| 제8조의2(안전인증기관의 지정방법 등) | 제8조의2 |
|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8·3·3> | 삭제 |
| 1. 삭제 <2006·10·4> | 삭제 |
| 2.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 삭제 |
| 3. 사업계획서(안전인증의 분야, 안전인증을 위한 조직·인력 및 시험설비 등을 기재한다) | 삭제 |
| 4. 안전인증업무규정(안전인증을 행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다) | 삭제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2009·1·21> | 삭제 |
|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자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의 분야를 정하여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인터넷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삭제 |
| 1. 안전인증기관의 명칭 | 삭제 |
| 2. 안전인증기관의 소재지 | 삭제 |
| 3.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 | 삭제 |
| 4. 안전인증의 분야 | 삭제 |
| ④ 안전인증기관은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8·3·3> [본조신설 2005·7·22] | 삭제 |
| 제8조의3(안전인증의 표시) | 제8조의3 |
|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표시방법은 별표 2의4와 같다. | 삭제 |
| ②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에는 출고 전에 안전인증의 표시를 부착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한 제품에는 통관 전에 안전인증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7·22] | 삭제 |
| 제8조의4(안전인증의 취소 등) | 제8조의4 |
|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취소와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의5와 같다. | 삭제 |
| ②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의 취소 또는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 및 기간을 명기하여야 한다. | 삭제 |
|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른 안전인증기관 및 검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7·22] | 삭제 |
| 제8조의5(승강기 안전인증의 신청 등) | 제8조의5 |
|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 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을 신청한 승강기제조업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 삭제 |
| 1. 제품설명서(사용설명서를 포함한다) | 삭제 |
| 2. 기술관련서류(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을 말한다) | 삭제 |
| 3. 제조설비 및 시험설비의 보유현황 | 삭제 |
| 4.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 삭제 |
| ②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승강기 안전인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중 "승강기 안전부품"은 "승강기"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으로 보고, 동조제3항중 "승강기 안전부품"은 "승강기"로 보며,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전단중 "승강기 안전부품"은 각각 "승강기"로 본다. [본조신설 2005·7·22] | 삭제 |
| 제9조(완성검사 등의 일부 면제) | 좌동 |
| ①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완성검사 또는 수시검사의 일부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 완성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승강기 안전인증서 사본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①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승강기 완성검사 또는 수시검사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강기 완성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신청할 때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안전인증서 사본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완성검사 또는 수시검사의 검사항목을 정하여 고시(인터넷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본조신설 2005·7·22]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면제되는 완성검사 또는 수시검사의 검사항목을 정하여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6] |
| 제9조의2 삭제 <2009·1·21> |
좌동 |
| 제10조(보수업의 등록신청서) | 제10조(승강기보수업의 등록 신청서) |
| ①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신청서는별지 제8호서식, 변경등록신청서는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99·6·22, 2005·7·22> | 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승강기보수업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고, 승강기보수업 변경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서에는 승강기보수업 등록증과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술인력 현황 자료를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6] |
| 제11조(보수업의 등록증 교부등) | 제11조(승강기보수업 등록증의 발급 등) |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에게 별지제9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95·11·24, 2009·1·21>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승강기보수업 등록증을 발급(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의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재교부신청서를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2009·1·21> | ② 제1항의 승강기보수업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6] |
| 제12조(기술인력 및 보수설비의 기준) 영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보수를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및 보수설비는별표 5와 같다.[전문개정 97·8·7] |
제12조(기술인력 및 보수설비의 기준) |
| 제13조(등록대장)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자의 등록대장은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개정 99·6·22> |
제13조(등록대장) |
| 제14조(보수업의 휴·폐지신고서)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휴지·폐지 또는 재개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의한다. <개정 97·8·7> |
제14조(승강기보수업의 휴업·폐업·재개 신고서) |
| 제14조의2(보험의 종류등) | 좌동 |
| ① 보수업자는 법 제1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2·8·8> | ① 보수업자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은 보험금액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2·8·8, 2005·7·22> |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은 보험금액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
| 1.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2억원이상일 것 | 좌동 |
| 2. 1인당 배상한도액이 2억원이상일 것 | 좌동 |
| 3. 연간 배상한도액이 4억원이상일 것 | 좌동 |
| ③ 보수업자는 보수업을 시작하여 최초로 보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에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의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증서의 사본을 시·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7·8·7] | ③ 보수업자는 승강기보수업을 시작하여 최초로 승강기보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의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보험증서의 사본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6] |
| 제14조의3(보수품질우수업체의 선정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품질우수업체로 선정 받고자 하는 보수업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보수품질우수업체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보수품질우수업체로 선정받으려는 보수업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승강기 보수품질우수업체 선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 승강기보수업등록증 사본 | 좌동 |
| 2. 기술인력 및 보수설비현황 | 좌동 |
| 3. 승강기보수계약서 사본 | 좌동 |
| ②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품질우수업체의 선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정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선정심사계획에 따라 보수업무능력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품질우수업체의 선정신청서를 받으면 선정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선정심사계획에 따라 승강기 보수 업무능력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
| ③ 기술표준원장은 보수품질우수업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승강기보수품질우수업체선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보수품질우수업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승강기 보수품질우수업체 선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 ④ 그 밖에 보수품질우수업체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5·7·22] | ④ 그 밖에 보수품질우수업체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3·16] |
| 제14조의4(사업정지, 보완명령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1항·제2항 및 제12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와 사업정지, 보완명령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7·7·9> | ① 법 제12조제1항·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보완명령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과 법 제12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사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를행함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02·8·8>[본조신설 99·6·22]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를 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16] |
| 제14조의5(보완명령)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법 제12조제2항 및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보완명령을 하는 때에는 그 보완내용과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① 시·도지사는 법 제12조제2항 및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보완명령을 할 때에는 그 보완 내용과 기간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 ② 제1항에 따라 보완명령을 받은 보수업자는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고,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7·9] | ② 제1항에 따라 보완명령을 받은 보수업자는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고,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6] |
| 제14조의6(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① 시·도지사는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통지를 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
| ⑤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7·9] | ⑤ 과징금은 나눠서 낼 수 없다. [전문개정 2009·3·16] |
| 제15조(검사신청) | 좌동 |
| ①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22, 99·12·31, 2005·7·22, 2008·3·3> | ①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 검사대상승강기의 설치도면 및 전기도면 | 좌동 |
| 2. 국내·외에서 공인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부품의 목록(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인증번호를 포함한다) | 2. 국내외에서 공인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부품의 목록(안전인증번호를 포함한다) |
| 3. 검사대상승강기의 설치현장 약도 | 좌동 |
| ②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법제 13조제1항제2호 또는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으려면 별지 제15서식의 검사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22, 2008·3·3, 2009·1·21> | ②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1항제2호 또는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사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③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시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22, 99·12·31, 2005·7·22, 2008·3·3> | ③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시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 설치도면 및 전기도면 | 1. 검사 대상 승강기의 설치도면 |
| 2. 국내·외에서 공인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부품의 목록(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인증번호를 포함한다)[전문개정 97·8·7] | 2. 국내외에서 공인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부품의 목록(안전인증번호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9·3·16] |
| 제15조의2(검사불합격승강기의 표지)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표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검사불합격승강기의 표지로 한다. [본조신설 2005·7·22] |
제15조의2(승강기 운행금지 표지) |
| 제16조(검사의 연기신청등)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연기할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4·8·9, 97·8·7, 99·6·22, 99·12·31> |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승강기가 부착된 건축물 또는 기타 공작물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승강기의정상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 1.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승강기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 2.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승강기의 운행을 휴지한 경우 | 2.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승강기의 운행을 중단한 경우 |
| 3. 천재지변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3. 천재지변 등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②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연기를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의하고, 그 신청서에는 연기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9·6·22> |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검사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검사 연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검사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검사연기를 받은 자는 그 연기사유가 해소된날부터 5일이내에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을하여야 한다. <개정 97·8·7> | ③ 제2항에 따라 검사 연기를 받은 자는 그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5조에 따른 검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6] |
| 제17조 삭제 <97·8·7> |
좌동 |
| 제18조(정기검사 유효기간)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유효기간은 직전의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최초의정기검사는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개정 95·11·24, 97·8·7, 2006·6·30> |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직전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최초의 정기검사는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전에 수시검사의 사유가 생겨수시검사를 받은 경우 당해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그 수시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로 교체하여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2년)이되는 날까지 연장된다. <신설 95·11·24, 2006·6·30> |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수시검사를 받을 사유가 생겨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그 수시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로 교체하여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까지 연장된다. |
| ③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기를연기하여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당해 정기검사를 받은날부터 1년으로 한다. <신설 97·8·7, 99·6·22> |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검사시기를 연기하여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해당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 만료전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여 당해 유효기간만료후에 새로운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새로운 정기검사가 완료되는 날까지종전의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신설 97·8·7> | ④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여 그 유효기간 만료 후에 새로운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새로운 정기검사가 끝나는 날까지 종전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3·16] |
| 제19조(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 영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유효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가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인력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제19조(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 |
| 제20조(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등) | 좌동 |
| ①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7·8·7, 99·6·22, 2005·7·22, 2008·3·3> | ①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7호서식의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 1. 최근 3년(유효기간의 연장을 연속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근 1년을 말한다)간의 자체점검실적을 설치호기별로 기재한 별지 제17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17호의5서식에 의한 점검요약표 | 1. 최근 3년(유효기간의 연장을 연속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근 1년을 말한다)간의 자체점검 실적을 승강기의 설치 호기별로 각각 기록한 별지 제1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7호의5서식까지의 서식 중 해당 서식에 따른 점검 요약표 |
| 2. 별지 제17호의6서식에 의한 승강기 관리주체의 시설 및 인력보유현황 | 2. 별지 제17호의6서식에 따른 승강기 관리주체의 시설 및 인력 보유현황 |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유효기간의 연장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정기검사유효기간연장승인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7·8·7, 99·6·22, 99·12·31, 2008·3·3>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승인서를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6] |
| 제21조(검사필증)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필증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승강기검사필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5·7·22] |
제21조(검사합격증명서) |
| 제21조의2(검사기관의 지정신청)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22, 99·12·31, 2005·2·2, 2006·10·4, 2008·3·3>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검사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 법인의 정관 | 좌동 |
| 2. 삭제 <2006·10·4> | 2. 이사의 명단 및 이력서 |
| 3. 이사명단 및 이력서 | 3. 최초 1년간 사업계획서 |
| 4. 최초 1년간 사업계획서 | 4. 사무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사용권만 해당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
| 5. 사무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사용기간이 1년이상인 사용권에 한한다)을증명하는 서류 | 5. 검사인력 명세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 6. 검사인력 명세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6. 검사설비 명세서와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 7. 검사설비명세서와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7. 검사 업무 규정 |
| 8. 검사업무규정 | 8.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제2항에 따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2009·1·21> [본조신설 97·8·7]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법인등기부 등본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6] |
| 제22조(검사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는 별표 7의3과 같다. <개정 2007·7·9> [전문개정 2002·8·8] |
좌동 |
| 제23조(검사기관지정등의 공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명칭·주소 및 사무소의 소재지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지정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7·8·7, 99·6·22, 2008·3·3> |
제23조(검사기관 지정 등의 공고) |
| 제23조의2(검사업무)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검사기관은 이 규칙 제15조에 따른 검사신청 또는 정밀안전검사신청을받은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소속검사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정밀안전감사를 하게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 | ① 검사기관은 제15조에 따른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소속 검사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
| ② 검사기관의 검사원이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하는 때에는영 제14조의2에 따른 검사 또는 정밀아전검사의 기준에 따라야한다. <개정 2009·1·21>[본조신설 97·8·7] | ② 검사기관의 검사원이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할 때에는 영 제14조의2에 따른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6] |
| 제24조(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7의4와 같다.[전문개정 2002·8·8] |
제24조(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 제24조의2(승강기관리교육기관)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승강기관리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법 제15조의3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 또는 승강기관련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99·6·22, 2008·3·3, 2009·1·21> [본조신설 97·8·7] |
제24조의2(승강기관리교육기관) |
1. 법 제15조의3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 |
|
2. 승강기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전문개정 2009·3·16] |
|
| 제24조의3(승강기의 운행관리자의 직무범위) 법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운행관리자의직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제24조의3(승강기 운행관리자의 직무 범위) |
| 1. 승강기의 운행관리규정의 작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1. 승강기 운행관리 규정의 작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 2. 승강기의 고장·수리등에 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승강기 사고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승강기 인명사고시 긴급조치를 위한 구급체제의 구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승강기 사고시 사고보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승강기 표준부착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승강기 비상열쇠의 관리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97·8·7] | 7. 승강기 비상열쇠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3·16] |
| 제24조의4(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기간등) | 좌동 |
| ① 법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관리교육의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 ①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승강기에 관한 일반지식 | 좌동 |
| 2. 승강기에 관한 법령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승강기의 운행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화재·고장등 긴급사항 발생시 조치에 관한 사항 | 4. 화재, 고장 등 긴급사항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
| 5. 인명사고 발생시 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기타 승강기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 | 6. 그 밖에 승강기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 |
| ② 법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관리교육의교육기간 및 시간은 1일 8시간이내로 한다. | ②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승강기관리교육의 기간 및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로 한다.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것외에 승강기관리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9·6·22, 2008·3·3> [본조신설 97·8·7] | ③ 그 밖에 승강기관리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3·16] |
| 제24조의5(사고 및 고장보고) | 좌동 |
| ① 법 제16조의3제1항 전단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 또는 승강기 내에 이용자가 갇히는 등의 중대한 고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또는 고장을 말한다. <개정 2007·7·9, 2008·3·3, 2009·1·21> | ① 법 제16조의3제1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승강기 내에 이용자가 갇히는 등의 중대한 고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고 또는 고장을 말한다.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고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생긴 사고 |
| 가. 사망한 경우 | 가. 사망자 |
| 나. 사고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1주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예상되는 부상을 입은 경우 | 나.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1주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예상되는 부상을 입은 사람 |
| 다. 골절상을 입은 경우 | 다. 골절상을 입은 사람 |
| 라. 출혈이 심한 경우 | 라. 출혈이 심한 사람 |
| 마. 신경·근육 또는 힘줄이 손상된 경우 | 마. 신경, 근육 또는 힘줄이 손상된 사람 |
| 바.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경우 | 바.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사람 |
| 사. 부상면적이 신체표면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 사. 부상 면적이 신체 표면의 5퍼센트 이상인 사람 |
| 아. 내장이 손상된 경우 | 아. 내장이 손상된 사람 |
|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고장 | 좌동 |
| 가. 엘리베이터: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고장 | 가. 엘리베이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고장 |
| (1) 정상적으로 문이 열려야 하는 구간에 멈추지 아니하거나 해당 구간에 멈추었으나 문이 열리지 아니한 경우 | 삭제 |
| (2) 문이 열린 상태에서 운행된 경우 | 삭제 |
| (3) 호출층 또는 지시층으로 운행되지 아니한 경우 | 삭제 |
| 나.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과 디딤판의 속도 차이가 발생한 경우 | 나.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의 속도와 디딤판의 속도가 다른 경우 |
| ②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법 제16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 승강기 사고 발생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건물명·소재지·사고발생장소·사고발생일시 및 피해정도를 관리원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승강기 고장 발생을 알게 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건물명·소재지·고장발생장소·고장발생일시·고장내용·피해내용[제1항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람이 갇힌 경우에는 갇힌 사람의 수 및 구출기관의 종류를 포함한다] 및 응급조치내용을 관리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7·7·9, 2009·1·21> | ②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법 제16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제1항제1호의 승강기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건물명, 소재지, 사고 발생 장소, 사고 발생 일시 및 피해 정도를 관리원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 제1항제2호의 승강기 고장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건물명, 소재지, 고장 발생 장소, 고장 발생 일시, 고장 내용, 피해 내용[제1항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람이 갇힌 경우에는 갇힌 사람의 수 및 구출기관의 종류를 포함한다] 및 응급조치 내용을 관리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 ③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7·7·9> | ③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
| ④ 관리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6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지체 없이 별지 제22호서식의 승강기사고(고장)현황보고서를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및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이하 "사고조사판정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7·9, 2008·3·3> | ④ 관리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6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지체 없이 별지 제22호서식의 승강기 사고(고장) 현황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이하 "사고조사판정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
| ⑤ 관리원의 장은 매월 승강기 사고현황을 분석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7·9> [본조신설 2005·7·22] | ⑤ 관리원의 장은 매월 승강기 사고 현황을 분석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6] |
| 제24조의6(사고조사반의 구성 등) | 좌동 |
| ① 법 제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조사반(이하 "조사반"이라 한다)은 조사반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사고조사관으로 구성하되, 조사반장 및 사고조사관은 관리원소속 직원 또는 승강기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중에서 관리원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 ①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사고조사반(이하 이 조에서 "조사반"이라 한다)은 조사반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내의 사고조사관으로 구성하되, 조사반장 및 사고조사관은 관리원 소속 직원 또는 승강기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관리원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
| ② 조사반은 제24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사고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 ② 조사반은 제24조의5제2항에 따라 통보된 사고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
| 1. 피해현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사고원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조사반장이 사고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조사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고보고서를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조사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고보고서를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1. 사고조사의 경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사고와 관련하여 조사·확인된 사항 | 좌동 |
| 3. 사고원인의 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사고재발방지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5·7·22] | 4. 사고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3·16] |
| 제24조의7(승강기의 자체검사자) 영 제1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의 자체점검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7·22> |
제24조의7(승강기의 자체점검자) |
|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산업대학 및 기술대학의 기계·전기·전자학과 기타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6월 이상인 자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산업대학 및 기술대학의 기계·전기·전자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
| 2.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의 기계·전기·전자학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하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6월 이상인 자 [본조신설 99·6·22]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기술대학의 기계·전기·전자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하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인 사람 [전문개정 2009·3·16] |
| 제24조의8(검사를 받지 아니한 승강기 등에 대한 통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관리원의 장은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승강기에 대하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 후 5일 이내에,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는 검사 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09·1·21>[본조신설 2002·8·8] |
제24조의8(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 등에 대한 통보) |
| 제24조의9(운행정지표지)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정지표지는 별표 7의2와 같다. [본조신설 97·8·7] |
제24조의9(운행정지 표지) |
| 제25조(교육내용 및 기간등) | 제25조(교육의 내용 및 기간 등) |
| ①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은다음 각호와 같다. |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승강기 관계법령 해설 | 좌동 |
| 2. 승강기 기계설비 실무 | 좌동 |
| 3. 승강기 전기설비 실무 | 좌동 |
| 4. 승강기 검사실무 | 좌동 |
| 5. 승강기 관리방법 | 좌동 |
| 6. 승강기 안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간은 7일이내로 하고 교육과목·과목별시간 ·교육주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97·8·7, 99·6·22, 2002·8·8, 2008·3·3>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기간은 7일 이내로 하고 교육 과목, 과목별 시간, 교육 주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16] |
| 제26조 삭제 <99·6·22> |
좌동 |
| 제26조의2(수임·수탁업무 처리결과의 보고) | 제26조의2(위임·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 보고) |
| ① 영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기술표준원장, 검사기관의 장 및 관리원의 장은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위임·위탁업무(이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제외한다)의 처리결과를 연도별로 종합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99·6·22, 2002·8·8, 2005·7·22, 2008·3·3> | 삭제 |
| ② 기술표준원장이 영 제20조제2항제7호,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 제8호, 제9호, 제11호의2 및 제15호의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99·6·22, 2008·3·3, 2009·1·21> [본조신설 97·8·7] | 삭제 |
| 제27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7·9> |
제27조(출입·검사 공무원의 증표) |
| 제28조(수수료)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인증수수료, 검사수수료 및 정밀안전검사수수료와 제20조에 따른 정기검사유효기간의 연장신청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개정 2005·7·22, 2009·1·21>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 수수료 및 정밀안전검사 수수료와 제20조에 따른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5·7·22, 2007·12·28, 2008·3·3, 2009·1·21>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객용으로 완성검사를 받은 승강기로서 비상용전원에 의한 수시검사를 받는 승강기 |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승객용으로 완성검사를 받은 승강기로서 비상용 전원에 의한 수시검사를 받는 승강기 |
| 2.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다시 받는 승강기. 다만, 하중시험불합격으로 분동을 사용하여 검사를 다시 받는 승강기를 제외한다. |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다시 받는 승강기. 다만, 하중시험 불합격으로 분동(分銅)을 사용하여 검사를 다시 받는 승강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
| 3.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양육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 3.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
| 4.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과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다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다. | 4.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과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다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다. |
|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1호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전문개정 2002·8·8] |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1호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전문개정 2009·3·16] |
| 제29조 삭제 <2009·1·21> |
좌동 |
부칙 <2009ㆍ1ㆍ21 지식경제부령6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9ㆍ3ㆍ16 행정안전부령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1] 승강기의 종류 | |
| [별표 2] 승강기부품의 종류 | |
| [별표 2의2] 승강기 보수용부품의 종류 | |
| [별표 2의3] 안전인증번호의 부여방법 | |
| [별표 2의4] 안전인증표시 및 안전인증면제표시 | |
| [별표 2의5] 안전인증의 취소 및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조치기준 | |
| [별표 3] 등록취소·사업정지·보완명령의 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 |
| [별표 3의2] 삭제 | 좌동 |
| [별표 4] 삭제 | 좌동 |
| [별표 5] 보수업의 등록기준 | |
| [별표 6] 정기검사유효기간연장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기준 | |
| [별표 7] 및 [별표 8] 삭제 | |
| [별표 7의2] 승강기 운행 정지 표지 | |
| [별표 7의3] 검사기관의 인력 및 설비기준 | |
| [별표 7의4] 검사기관의 행정처분기준 | |
| [별표 9] 검사수수료 등 | |
| [별지 제1호서식] 승강기안전부품안전인증신청서 | |
| [별지 제2호서식] 안전인증서 | |
| [별지 제3호서식] 안전인증변경신청서□ 승강기 안전부품□ 승강기 | |
| [별지 제4호서식] 안전인증서재교부신청서□ 승강기 안전부품□ 승강기 | |
| [별지 제5호서식] 승강기안전부품안전인증면제신청서 | |
| [별지 제6호서식] 승강기안전부품안전인증면제확인서 | |
| [별지 제7호서식] 승강기안전인증신청서 | |
| [별지 제8호서식] 승강기보수업등록신청서 | |
| [별지 제9호서식] 승강기보수업등록증 | |
| [별지 제10호서식] 승강기보수업등록재교부신청서 | |
| [별지 제11호서식] 보수업변경등록신청서 | |
|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승강기보수업 등록대장 | |
| [별지 제14호서식] 승강기보수업의 휴지·폐지·사업재개 신고서 | |
| [별지 제14호의2서식] 승강기보수품질우수업체선정신청서 | |
| [별지 제14호의3서식] 승강기보수품질우수업체선정서 | |
| [별지 제15호서식] 검사신청서 | |
| [별지 제15호의2서식] 검사불합격승강기 | |
| [별지 제16호서식] 검사연기신청서 | |
| [별지 제17호서식]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연장신청서 | |
| [별지 제17호의2서식] 엘리베이터점검요약표(로프식, 유압식) | |
| [별지 제17호의3서식] 덤웨이터점검요약표 | |
| [별지 제17호의4서식] 에스컬레이터점검요약표(수평보행기 포함) | |
| [별지 제17호의5서식] 휠체어리프트점검요약표 | |
| [별지 제17호의6서식] 승강기 관리주체의 시설 및 인력보유현황 | |
| [별지 제18호서식] 정기검사유효기간연장승인서 | |
| [별지 제19호서식] 내지 [별지 제22호서식] 삭제 | |
| [별지 제21호서식] 승강기검사필증 | |
| [별지 제22호서식] 승강기사고(고장)현황보고서 | |
| [별지 제23호서식] 검사공무원증 | |
|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 삭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