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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9-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9-11-26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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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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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부대시설의 범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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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 | 좌동 |
| 2. 수조·저유조·사일로 및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지하 저장용시설을 포함한다) | 좌동 |
| 3. 송유관, 옥외주유시설, 급·배수시설, 변전실, 기계실 및 펌프실 | 좌동 |
| 4. 폐기물처리시설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 좌동 |
|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 좌동 |
|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 좌동 |
| 7.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등 종업원의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 좌동 |
| 8. 제품전시·판매장(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원자재 및 완제품 등을 싣고 내리기 위한 호이스트 | 좌동 |
| 9. 그 밖에 해당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전문개정 2009·8·7] | 좌동 |
| 제2조의2(운동시설 운영업의 범위) 영 제6조제6항제7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기타 스포츠시설운영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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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 좌동 |
| 2. 수영장 운영업 | 좌동 |
| 3. 볼링장 운영업 | 좌동 |
| 4. 당구장 운영업 | 좌동 |
| 5.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 좌동 |
| 6. 골프연습장 운영업 | 좌동 |
| 7.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전문개정 2009·8·7] | 좌동 |
| 제3조 삭제 <9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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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2(입지기준확인신청서등) | 좌동 |
|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의 확인(이하 "입지기준확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지기준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입지기준확인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입지기준확인서에 따라 알려주어야 한다. | 좌동 |
| ③ 입지기준확인의 신청을 하는 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8·7] | 좌동 |
| 제4조(공장설립가능지역 등의 고시) 법 제9조제2항에서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과 그 지역에서의 공장설립 가능 업종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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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이전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이 가능한 관할구역 내 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역"이라 한다)의 지번 및 면적 | 좌동 |
| 2. 지역내 공장설립등이 가능한 업종 | 좌동 |
| 3. 지역 내 공장설립등의 제한 및 조건 | 좌동 |
| 4. 지역내 구역별 유치대상업종 | 좌동 |
| 5. 지역내 용수·전력·통신·도로 등의 기반시설 및 기업지원서비스 시설 등의 현황 | 좌동 |
| 6.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장설립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8·7] | 좌동 |
| 제5조 삭제 <9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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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등) | 좌동 |
| ① 공장설립등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 좌동 |
| 2. 제7조의3에 따른 서류(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또는 건물(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토지 관련 법령의 기준·요건 등을 충족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내용의 전부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공장설립등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라 이전승인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전하기 전 지역의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기존 공장의 정상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이전승인을 하여야 한다.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이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이전승인이 의제되는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9·8·7] | 좌동 |
| 제7조(공장설립등의 승인사항의 변경)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8·7> | 좌동 |
| 1. 공장부지면적의 변경(제6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장부지면적보다 감소하거나 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에서 같은 공장부지면적이 20퍼센트 이내로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2. 공장건축면적의 변경(제6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장건축면적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증가하거나 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에서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3. 부대시설면적의 변경(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변경은 제외한다) | 좌동 |
| ② 제6조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장설립등의 변경승인 신청서에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7> | 좌동 |
| ③ 삭제 <2003·7·19> | 좌동 |
| ④ 공장설립등의 변경승인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8·7> | 좌동 |
| 제7조의2(공장설립등의 변경신고)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의 변경(대표자 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법 제8조에 따라 고시된 공장입지기준고시에 따른 업종분류 내에서의 업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의 변경(이하 "세부업종변경사항"이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공장설립등 승인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등 승인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한 후 해당 신고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 좌동 |
| 제7조의3(공장설립승인의 신청서류) | 좌동 |
| ① 법 제13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인·허가 명세서 및 별표 1에 따른 첨부서류로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3조의2제4항 단서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표 1에 따른 첨부서류 중 공장설립등의 승인 후에 제출하도록 정해진 서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8·7] | 좌동 |
| 제8조(공장설립대장)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공장설립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대장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법 제28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아파트형공장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각 유형별로 그 내용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대장을 전산화하고, 자료의 정확한 입력과 입력된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 좌동 |
| 제8조의2(창업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승인 등) 영 제19조의3제1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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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서 | 좌동 |
| 2.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전문개정 2009·8·7] | 좌동 |
| 제8조의3(제조시설설치승인의 신청서류) 영 제19조의6제1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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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별지 제5호서식의 제조시설설치승인(변경승인)신청서 | 좌동 |
| 2.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전문개정 2009·8·7] | 좌동 |
| 제8조의4(제조시설설치승인사항의 변경승인) | 좌동 |
| ① 법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승인을 받은 제조시설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제조시설등의 설치승인사항에 대한 변경승인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8·7] | 좌동 |
| 제8조의5(제조시설설치승인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7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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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 좌동 |
|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는 승인을 받은 사항(제7조제1항 및 제8조의4에 따른 변경승인의 대상이 되는 사항 또는 제35조에 따른 변경계약체결 대상인 사항은 제외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완료신고서에 그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20조에 따른 이전승인(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이전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입주계약체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아 공장건설을 완료한 자가 완료신고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완료신고서에 이전하기 전 공장의 공장등록대장 등본 또는 이전하기 전 지역의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존공장 폐쇄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 좌동 |
| 제9조의2(사업개시 신고서) | 좌동 |
| ①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과 같다. | 좌동 |
| ② 영 제20조의2제1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구입 증명서류 등 사업의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 좌동 |
| ③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09·8·7] | 좌동 |
| 제10조(공장의 등록)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9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를 받으면 최종 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 등의 설치 등을 현지에서 확인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과 부합하는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이를 적고,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일(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라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이내에 등록사실을 해당 신고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이전승인을 받아 공장건설을 완료한 자가 제9조제3항에 따라 이전하기 전 공장의 공장등록대장 등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전하기 전 지역의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으로부터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존공장폐쇄 확인서를 받은 후 공장등록대장에 등록을 하고, 기존공장 폐쇄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7일(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라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이내에 등록사실을 해당 신고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공장등록대장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④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매년 1회 이상 등록된 사항의 변경 현황을 파악하여 공장등록대장의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 좌동 |
| 제11조(공장등록사항의 변경)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4항 본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8·7> | 좌동 |
| 1.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공장부지면적(공장부지면적이 감소한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공장건축면적(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한 경우로서 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라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4. 부대시설면적(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5. 세부업종변경사항 | 좌동 |
| 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장등록 변경신청서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입주계약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제36조의2에 따른 임대신고를 한 경우에는 공장 등의 면적감소에 대하여 공장등록사항의 변경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8·7> | 좌동 |
|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③ 삭제 <99·8·9> | 좌동 |
| ④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장등록 변경신청서 또는 입주계약변경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 신청이 관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적고 공장등록 변경신청서 또는 입주계약 변경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법 제16조제7항 각 호에 따라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이내에 등록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9·8·7> | 좌동 |
| 제12조(공장등록신청서)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장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장등록신청서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신청서를 받으면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 등과 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경우 공장등록대장에 이를 적고 공장등록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라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등록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장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장설립대장에 이를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2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1.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 좌동 |
| 2. 업종 | 좌동 |
| 3. 공장의 증설(증설로 인하여 영 제18조의2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8·7] | 좌동 |
| 제12조의2(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 | 좌동 |
| ① 삭제 <99·8·9> | 좌동 |
|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장을 부분가동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장부분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7>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공장부분등록의 신청을 받으면 해당 공장건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설치 여부 등을 현지확인하고, 해당 신청이 관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적은 후 부분등록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라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등록사실통보서에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 및 제5항에 따른 완료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8·7> | 좌동 |
| ④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공장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등록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이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09·8·7> | 좌동 |
| ⑤ 제3항에 따라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을 한 자가 공장의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법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7> | 좌동 |
| ⑥ 제5항에 따른 완료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0조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이를 적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9·8·7> [전문개정 97·12·12] | 좌동 |
| 제12조의3(공장등록의 증명 등) | 좌동 |
| ① 등록된 공장에서 제조업을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내용을 증명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등록된 공장의 소유자·점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공장등록대장의 등본을 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공장의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대장 등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영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에 관한 사항을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관리정보망(이하 이 항에서 "공장설립관리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관리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관리기관은 같은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등에 관한 사항을 공장설립관리정보망에 입력·관리하는 다른 시·군·구 또는 산업단지의 공장에 대해서도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대장 등본을 발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대장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거나 관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 좌동 |
| 제12조의4(공장건축물의 등록) | 좌동 |
| 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공장건축물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장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해당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관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이를 적고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 좌동 |
| 제12조의5(공장등록의 취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장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등록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공장의 전부에 대하여 공장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에 대한 등록대장을 말소할 것 | 좌동 |
| 2. 공장의 일부에 대하여 공장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해당 사실을 적을 것 [전문개정 2009·8·7] | 좌동 |
| 제13조(현지근린공장) | 좌동 |
| ① 영 별표 1 제3호가목1)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1의2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 좌동 |
| ② 영 별표 1 제3호가목2)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 좌동 |
| ③ 영 별표 1 제3호가목5)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3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8·7] | 좌동 |
| 제14조(건축자재업종) 영 별표 1 제3호나목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업종"이란 별표 4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8·7] |
좌동 |
| 제15조(첨단업종) 영 별표 1 제2호마목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5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8·7] |
좌동 |
| 제16조(자연보전지역에서의 공장설립허용기준) 영 제27조의2제2호 가목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장" 및 영 별표 3 제3호 나목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공장을 말한다. |
좌동 |
| 1. 「환경정책기본법」에 제22조에 따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공장 | 좌동 |
| 2. 「환경정책기본법」에 제22조에 따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경우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의 배출량이 1일 30세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전문개정 2009·8·7] | 좌동 |
| 제17조(공장이전확인 등) | 좌동 |
| ① 법 제21조에 따라 과밀억제지역 안에서 유치지역 또는 그 밖에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자(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이전(예정)사실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이전하기 전 지역의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공장이전(예정)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이전하기 전 지역의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공장이전(예정)확인신청을 받으면 공장의 이전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한 후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장이전(예정)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이전하기 전 지역의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장의 폐쇄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공장등록대장을 말소한 후, 해당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존공장 폐쇄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이전승인을 받아 공장건설을 완료한 자가 이전 전 공장의 폐쇄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 좌동 |
| 2. 제10조제2항에 따라 이전 후 공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으로부터 기존공장폐쇄확인의 요청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9·8·7] | 좌동 |
| 제18조 내지 제21조 삭제 <99·8·9> |
좌동 |
| 제22조(유치지역지정신청 등)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유치지역 지정(지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좌동 |
| 1.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 좌동 |
| 2. 공장배치도 | 좌동 |
| 3. 위치도 | 좌동 |
| 4. 축척 2만 5천분의 1지형도 | 좌동 |
| 5. 환경영향평가서 [전문개정 2009·8·7] | 좌동 |
| 제23조 및 제23조의2 삭제 <99·8·9> |
좌동 |
| 제24조(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신청서등) | 좌동 |
|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 및 설립승인사항 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다만,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신청서·설립변경승인신청서·설립승인서 및 설립변경승인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② 법 제28조의2제2항 후단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의 경우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아파트형공장의 명칭 | 좌동 |
| 3. 아파트형공장의 부지면적(부지면적이 감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4. 아파트형공장의 건축면적(건축면적이 감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5.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의 면적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지원시설의 면적 | 좌동 |
| ③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완료(변경완료)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아파트형공장등록대장은 별지 제20호의2서식과 같다. | 좌동 |
| ④ 아파트형공장 등록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8·7] | 좌동 |
| 제25조(아파트형공장의 처분제한) | 좌동 |
| ① 법 제28조의3제3항 본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아파트형공장을 분양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28조의3제3항 단서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파산 또는 청산으로 인하여 매각하는 경우 | 좌동 |
| 2. 입주자가 해당 아파트형공장의 전부를 현물출자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매각하는 경우 | 좌동 |
| 3. 「민사집행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른 경매와 상속,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 좌동 |
| 4. 그 밖에 해당 공장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8·7] | 좌동 |
| 제25조의2 삭제 <96·9·10> |
좌동 |
| 제26조(아파트형공장의 분양 등) | 좌동 |
| ①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한 자가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아파트형공장의 분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아파트형공장의 소재지, 건설규모 및 설립자의 명의 | 좌동 |
| 2. 개별공장별 공급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3. 입주자의 자격 및 입주대상 업종 | 좌동 |
| 4. 공급가격(토지매입비, 건축비 등 세부산출내역을 포함한다)과 계약금·중도금 등의 납부 시기 및 방법 | 좌동 |
| 5. 입주예정일 | 좌동 |
| 6.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공동시설의 내용 및 규모 | 좌동 |
| 7. 입주자 선정일시·방법 및 계약의 취소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층별·공장별 허용 하중, 진동 및 소음기준 등 건축물의 구조와 입주대상 시설의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그 밖에 아파트형공장의 입주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안의 승인신청을 받으면 관계 기준의 충족 여부 및 층별·공장별 설치허용 하중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의 입주자 모집공고안을 승인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형공장이 산업단지안에 있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한 자가 아파트형공장 입주자 모집공고안의 승인을 받으면 그 승인을 받은 모집공고안을 해당 아파트형공장 분양의 최초 신청접수일 이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법 제28조의4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제1항제1호(건설규모의 경우에는 건설규모의 100분의 10 이상의 증감만 해당한다)·제3호·제4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8·7] | 좌동 |
| 제26조의2(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범위) | 좌동 |
| ① 영 제36조의4제2항제4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운동시설 각각의 바닥면적 총합계는 영 제36조의4제4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바닥면적 총합계의 100분의 30 이내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문화 및 집회시설: 극장, 영화관, 음악당, 회의장, 산업전시장 | 좌동 |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가목에 따른 운동시설 | 좌동 |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은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 외의 곳에 있는 아파트형공장에만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8·7] | 좌동 |
| 제26조의3(아파트형공장의 관리 등) | 좌동 |
| ① 법 제28조의6제2항 전단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28조의6제2항에 따른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입주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관리기구의 선정 및 관리기구 구성원의 인사·보수 등 관리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관리운영의 책임 및 범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공동시설의 유지·보수·대체 및 개량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공동부담금의 징수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그 밖에 아파트형공장의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법 제28조의6제2항 후단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제2항제1호·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④ 법 제28조의6제3항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의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아파트형공장의 공유부분, 아파트형공장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일반에게 분양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 좌동 |
| 2. 아파트형공장의 경비·청소 및 쓰레기수거 | 좌동 |
| 3. 관리비, 사용료, 특별수선충당금 등 부담금의 징수·보관·예치 및 회계관리 | 좌동 |
| 4. 공과금의 납부대행 | 좌동 |
| 5. 입주 현황 및 그 변동에 관한 사항의 관리 | 좌동 |
| 6.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 좌동 |
| ⑤ 관리자는 제4항에 따른 해당 아파트형공장의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적으로 건물관리를 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8·7] | 좌동 |
| 제27조 삭제 <2009·8·7> |
좌동 |
| 제27조의2 삭제 <99·8·9> |
좌동 |
| 제28조(관리공단 등의 설립규모) 영 제38조제1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관리공단의 경우에는 관리하려는 산업단지의 면적이 15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입주기업체의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 좌동 |
| 2.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경우에는 관리하려는 산업단지의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입주기업체의 수가 10개 이상인 경우 [전문개정 2009·8·7] | 좌동 |
| 제29조(관리공단의 설립인가신청서등) | 좌동 |
|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관리공단의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09·8·7] | 좌동 |
| 제30조(재산의 종류등) | 좌동 |
| 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권자(이하 "관리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할 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부동산 | 좌동 |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은 재산 | 좌동 |
| ② 관리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재산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재산의 목록 | 좌동 |
| 2.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사유서 | 좌동 |
| 3. 이사회의 의결서 | 좌동 |
| 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그 승인을 신청한 날 전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감정평가서 [전문개정 2009·8·7] | 좌동 |
| 제31조(관리기본계획의 승인신청등) | 좌동 |
| ①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본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0호서식으로 하고, 영 제42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법 제33조제5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서를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33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리권자가 관리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 좌동 |
| 제31조의2(해외산업단지신고등) | 좌동 |
|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 좌동 |
| ② 영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해외산업단지 개발사업 등의 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좌동 |
| 1. 해외산업단지를 개발·처분하려는 경우: 별지 제31호서식 | 좌동 |
| 2. 해외산업단지를 관리하려는 경우: 별지 제32호서식 | 좌동 |
| ③ 해외산업단지를 개발·처분 또는 관리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가 영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신고서에 변경계획서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 좌동 |
| 제31조의3 삭제 <2009·8·7> |
좌동 |
| 제32조(산업단지 분양·임대계획서)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 분양·임대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09·8·7] |
좌동 |
| 제33조(공동부담금징수 승인신청서) 영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동부담금징수 승인(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09·8·7] |
좌동 |
| 제33조의2(공동시설의 범위) 법 제37조제2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상하수도시설 | 좌동 |
| 2. 조경시설 | 좌동 |
| 3. 근로자 체육시설 | 좌동 |
| 4. 안전시설 | 좌동 |
| 5. 민방위시설 | 좌동 |
| 6. 수방시설 | 좌동 |
| 7. 유수지(遊水池) 시설 | 좌동 |
| 8. 공공복지후생 시설 | 좌동 |
| 9. 그 밖에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이 경우 입주업체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8·7] | 좌동 |
| 제34조(입주계약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38조제1항·제3항 또는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분양에 의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임대받기 전에 미리 별지 제25호서식의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서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사업계획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 체결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입주계약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 좌동 |
| 제34조의2(분양공고제외대상) 영 제48조의2제1항제1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34조의2(분양공고제외대상) |
| 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환경오염업종의 집단화를 위한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환경오염업종의 집단화를 위한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
|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과 계열관계에 있는 입주기업체가 관리기관에 양도한 산업용지를 그 외국인투자기업이 관리기관으로부터 분양 또는 임대받아 운영하려는 사업 | 좌동 |
|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라 법인세 등의 감면결정을 받은 사업, 같은 법 제121조의6에 따라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를 받은 사업 및 「법률 제5419호 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산업 등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에 따른 첨단기술산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 좌동 |
| 4.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사업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가 수행하는 사업 | 좌동 |
| 5.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한 원자재 공급사업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 좌동 |
| 6.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재해경감 우수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 좌동 |
| 7. 그 밖에 수출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전문개정 2009·8·7] | 좌동 |
| 제34조의3(공공기관) 영 제48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8·7] |
좌동 |
| 제35조(입주계약사항의 변경) | 좌동 |
| ① 법 제38조제2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업종(공장의 경우에는 영 제18조의2제4항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또는 사업내용 | 좌동 |
| 3. 부지면적. 다만, 공장부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부지면적의 변경은 제외한다. | 좌동 |
| 가. 변경하려는 자가 설립 중인 공장일 것 | 좌동 |
| 나. 변경면적이 당초 입주계약체결 시의 공장부지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일 것 | 좌동 |
| 다. 변경 후의 기준공장면적률이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할 것 | 좌동 |
| 4. 건축면적.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건축면적의 변경만 해당하며, 제3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공장건축면적의 변경은 제외한다. | 좌동 |
|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입주계약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입주계약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변경사항에 대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공장등록을 완료한 입주기업체가 제2항에 따른 입주계약 변경신청을 한 경우 제11조에 따른 등록사항변경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④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입주계약 변경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변경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계약이 체결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입주계약 변경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 좌동 |
| 제36조(산업단지입주계약보고서) | 좌동 |
| ①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보고는 매 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입주계약 신청서 사본 또는 변경신청서 사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8·7] | 좌동 |
| 제36조의2(임대신고서) 영 제48조의3제4항에 따라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임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임대계약서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
좌동 |
| 제37조(처분신청서등) | 좌동 |
| ①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처분신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르며, 처분신청서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그 처분신청을 한 날 전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공장등 건축물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영 제49조제3항제1호에서 "처분신청인"이란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 또는 「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을 말한다. | 좌동 |
| ④ 영 제49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8·7] | 좌동 |
| 제38조(처분신고서) 영 제50조에 따른 처분신고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르며, 처분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 | 좌동 |
| 2. 양도받을 자의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전문개정 2009·8·7] | 좌동 |
| 제39조 삭제 <99·8·9> |
좌동 |
| 제39조의2(유관기관의 산업용지 등의 매각협의) 영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유관기관이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관리기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매각협의서에 양수하려는 자의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
좌동 |
| 제39조의3(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39조의2제1항 전단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천650제곱미터를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39조의2제2항제1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제3호에 따른 면적 이상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을 말한다. | 좌동 |
| ③ 입주기업체는 법 제39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관리기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분할하려는 산업용지의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 좌동 |
| 제39조의4(산업용지분할 시 기반시설) 법 제39조의2제3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도로·용수·상하수도·전기·가스·고속통신망의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8·7] |
좌동 |
| 제40조(경매 등에 따른 산업용지 등의 양도기간 등) | 좌동 |
|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기간은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 좌동 |
| 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여야 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좌동 |
|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유관기관의 경우: 영 제52조의2제2항에 규정된 기간 | 좌동 |
| 2. 제1호 외의 자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전문개정 2009·8·7] | 좌동 |
| 제41조 삭제 <99·8·9> |
좌동 |
| 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기간) | 좌동 |
|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좌동 |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공장용지의 사용이 불가능하여 공장착공이 지연된 경우 | 좌동 |
| 2. 그 밖에 입주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불가피하게 공장착공이 지연된 경우로서 관리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②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8·7] | 좌동 |
| 제43조(입주계약해지후의 산업용지등의 양도기간) | 좌동 |
|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입주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6개월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43조제2항 전단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입주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1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8·7] | 좌동 |
| 제43조의2(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행기간 등) | 좌동 |
| ① 관리권자가 법 제43조의3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부여하여야 하는 처분·양도 의무의 이행기간은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양도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 좌동 |
| ② 법 제43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8·7] | 좌동 |
| 제44조(안전관리의 지도기준) 영 제58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지도할 수 있는 기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8·7] |
좌동 |
| 제44조의2(예산 및 결산의 제출) | 좌동 |
| ① 법 제45조의3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45조의10제1항에 따라 예산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운영계획서 | 좌동 |
| 2.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의 사항별 설명서 | 좌동 |
| 3. 급여비 명세서 | 좌동 |
| 4. 계속비에 관한 조서 | 좌동 |
| 5.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조서 | 좌동 |
| 6. 해당 회계연도의 예상 대차대조표와 전 회계연도의 예정손익계산서 및 예정대차대조표 | 좌동 |
| ② 공단은 법 제45조의10제3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해당 회계연도의 경영실적보고서 | 좌동 |
| 2. 대차대조표 | 좌동 |
| 3. 손익계산서 | 좌동 |
|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좌동 |
| 5. 회전기금을 둔 경우에는 그 운용상황서 | 좌동 |
| 6. 자금운용표 또는 재무상태변동표 | 좌동 |
| 7. 그 밖의 결산부속 명세서 [전문개정 2009·8·7] | 좌동 |
| 제45조(보고절차)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
좌동 |
| 제46조(지도 및 감독)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8·7] |
좌동 |
| 제47조(경미한 변경계약 사항) 법 제53조제4호 및 제55조제2항제8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35조제1항제1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영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소유권의 이전으로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8·7] |
좌동 |
| 제48조(규제의 재검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그 범위의 확대, 축소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9·10] |
좌동 |
부칙 <2009ㆍ9ㆍ10 지식경제부령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9ㆍ11ㆍ26 지식경제부령105>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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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시 인ㆍ허가 관련 첨부서류 및 제출시기 | 좌동 |
| [별표 1의2] 농ㆍ수ㆍ축ㆍ임산물 가공 업종 | 좌동 |
| [별표 2] 자원재활용 업종 | 좌동 |
| [별표 3] 생활소비재 관련 업종 | 좌동 |
| [별표 4] 건축자재 업종 | 좌동 |
| [별표 5] 첨단 업종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호의3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입지기준확인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의2서식] 사업계획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입지기준 확인 통보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공장 □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의2서식] □공장설립등 승인사항 □제조시설설치승인사항 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5호의3서식] 공장설립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인ㆍ허가 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5호의4서식] 및 [별지 제5호의5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공장설립대장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7호의2서식] 사업개시 신고(확인)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공장등록대장 | 좌동 |
| [별지 제8호의2서식] 공장등록증명(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공장 □등록□등록변경□부분등록□건축물등록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내지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공장이전(예정)확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기존공장 폐쇄확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유치지역 □지정 □지정변경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아파트형공장□신설 □승인 □증설 □변경승인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아파트형공장 설립완료(변경완료)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0호의2서식] 아파트형공장등록대장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산업단지관리공단 설립인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인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24호서식] 산업단지 분양ㆍ임대계획서 | 좌동 |
| [별지 제24호의2서식] 공장부담금 징수□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5호서식] 산업단지입주 □계약 □계약변경 신청(확인)서 | 좌동 |
| [별지 제26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27호서식] 처 분 신 청 서 | 좌동 |
| [별지 제28호서식] 처분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9호서식] 임대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0호서식] 관리기본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1호서식] 해외산업단지 □개발사업 □개발사업변경 □처분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2호서식] 해외산업단지관리(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3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34호서식] 매각협의서 | 좌동 |
| [별지 제35호서식] 삭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