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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2-28 상표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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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27상표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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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표법 및동법시행령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28> |
좌동 |
| 제1조의2(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준용하는특허법 제2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서류로 한다. |
제1조의2(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
| 1. 전자적기록매체제출서 | 좌동 |
| 2. 전자문서첨부서류제출서 | 좌동 |
| 3. 서류(견본, 물건, 증거물건)제출서 | 좌동 |
| 4. 상표등록증정정교부신청서 | 좌동 |
| 5. 전자화내용정정신청서 | 좌동 |
| 6. 표장의국제등록에관한마드리드협정에대한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 제2조(2)의규정에 의한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 및 법 제86조의14제3항의규정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이하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 | 6. 삭제 <2002·12·27> |
| 7. 그밖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전문개정 2002·2·28] | 좌동 |
| 제1조의3(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대상서류) | 좌동 |
| ① 특허청장·심사장 또는 심사관은법 제5조에서 준용하는특허법 제2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이용신고를 한 자가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송달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 또는 송달할 수 있다. 다만, 국제출원에 관한서류 및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서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를 통지 또는송달할 수 없다. <개정 2001·6·30> | ① 특허청장·심사장 또는 심사관은법 제5조에서 준용하는특허법 제2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이용신고를 한 자가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송달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 또는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2002·12·27> |
| 1. 출원번호통지서 | 좌동 |
| 1의2. 절차보완명령서 | 좌동 |
| 2. 보정명령서 | 좌동 |
| 2의2. 반려이유통지서 | 좌동 |
| 3. 반려통지서 | 좌동 |
| 4. 지정기간연장(불)승인서 | 좌동 |
| 5. 기간해태면제(불)승인서 | 좌동 |
| 6. 과오납통지서 | 좌동 |
| 7. 무효처분통지서 | 좌동 |
| 8. 협의명령서 | 좌동 |
| 9. 경합된 출원에 대한 추첨결과통지서 | 좌동 |
| 10. 거절이유통지서 | 좌동 |
| 11. 거절결정서 | 좌동 |
| 12. 등록결정서 | 좌동 |
| 13. 보정각하결정서 | 좌동 |
| 14. 출원심사처리보류통지서 | 좌동 |
| 15. 출원심사처리연기통지서 | 좌동 |
| 16. 우선권주장불인정통지서 | 좌동 |
| 17. 변경(분할)출원불인정통지서 | 좌동 |
| 18.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통지서 | 좌동 |
| ② 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판관은 법 제5조에서준용하는 특허법 제28조의4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중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송달을 받고자 하는 자에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 또는 송달할 수 있다. <신설 2002·2·28> | 좌동 |
| 1. 심리종결통지서 | 좌동 |
| 2. 심판청구서 부본 | 좌동 |
| 3. 심판번호 및 심판관지정통지서 | 좌동 |
| 4. 보정명령서 | 좌동 |
| 5. 심리종결예정통지서 | 좌동 |
| 6. 심판관변경통지서 | 좌동 |
| 7. 법정(지정)기간연장승인서 | 좌동 |
| 8. 심판청구취하통지서 | 좌동 |
| 9. 구술심리(변경)기일소환장 | 좌동 |
| 10. 심판청구사실통지서 | 좌동 |
| 11. 면담요청서 | 좌동 |
| 12. 반려통지서 | 좌동 |
| 13. 과오납통지서 | 좌동 |
| 14. 그밖에 특허심판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본조신설 98·12·31] | 좌동 |
| 제2조(부적법한 출원서류등의 반려) | 좌동 |
|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9조·법 제79조 또는 법 제77조에서준용하는 특허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출원요건 등을갖추지 아니한 상표등록출원 또는 심판에 관한 서류·견본 그밖의 물건(이하 이조에서 "출원서류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적법한 출원 또는 심판에 관한 출원서류등으로보지 아니한다. <개정 92·10·30, 93·12·31, 98·2·23, 98·12·31, 2001·6·30, 2002·2·28> | 좌동 |
| 1. 출원 또는 서류의 종류가 불명확한 것인 경우 | 좌동 |
| 2.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또는 상표등록에 관한 청구 기타의 절차를 밟는 자의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또는 출원인코드[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 또는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3. 국어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4. 삭제 <2001·6·30> | 좌동 |
| 5.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전환하여 등록받고자 하는 지정상품을 기재하지 아니한경우 | 좌동 |
| 6.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법 제5조에서 준용하는특허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관리인에의하지 아니하고 등록출원을 한 경우 | 좌동 |
| 7. 법 제14조 및 법 제15조의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보정서류인 경우 | 좌동 |
| 8.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분할출원을 한 경우 | 좌동 |
| 9.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변경출원을 한 경우 | 좌동 |
| 10.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경과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의 분할을 한 경우 | 좌동 |
| 11.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6서식의포괄위임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의7서식의포괄위임원용제한신고서, 별지 제2호의8서식의포괄위임등록철회서, 별지 제4호서식의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 또는 직권으로 출원인코드를 부여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당해서류가 불명확하여 수리할 수 없는 경우 | 좌동 |
| 12. 정보통신망이나 플로피디스크로 제출된 상표등록출원서 또는 기타의 서류가특허청에서 배포한 소프트웨어로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전자문서로 제출된 서류가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접수된 경우 | 좌동 |
| 13.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 제출이후 상품분류전환등록결정전에 상표권이 소멸한경우 | 좌동 |
| 14. 법 제46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상품분류전환등록분할신청인 경우 | 좌동 |
| 15. 법 제6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이소멸되는 상표에 대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는 경우 | 좌동 |
| 15의2. 제36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제출명령을 받은 서류를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16. 제36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시행규칙 제8조의규정에 의하여 제출명령을 받은 서류를 정당한 소명없이 소명기간내에 제출하지아니한 경우 | 좌동 |
|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출원서류등으로 보지아니하는 출원서류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출원인 또는 심판청구인(이하"출원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출원서류등을 반려하고자 하는 취지, 반려이유 및소명기간을 기재한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6호에 해당하는경우에는 반려이유를 명시하여 출원서류등을 즉시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 좌동 |
| ③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를 송부받은 출원인등이 소명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소명기간내에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8서식의 소명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소명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출원서류등을 반려받고자 하는 경우에는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9서식의반려요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6·30> | 좌동 |
| ④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반려요청서를 제출받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1·6·30> | 좌동 |
| ⑤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출원인등이 소명기간내에 소명서 또는 반려요청서를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소명의 내용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출원서류등을 즉시 반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1·6·30> | 좌동 |
| 제2조의2 삭제 <98·12·31> |
좌동 |
| 제3조(협의결과신고) | 좌동 |
| ①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당해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하나의 상표등록출원을 정하여 신고를 하는 자는경합자 전원이 기명날인한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12·31> | 좌동 |
| 1. 협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좌동 |
|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경합된 출원에 대하여 협의결과에따른 절차를 동시에 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특허청장은 법 제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의하여 추첨을 할 때에는 심사관 3인이상을 참석하게 하여야 하며, 추첨결과는각 경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법 제12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출원인변경신고가 같은 날에2이상 경합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6·30> | 좌동 |
| 제4조(출원서등) | 좌동 |
|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출원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3·12·31, 98·2·23, 98·12·31, 2001·6·30> | 좌동 |
| 1. 삭제 <98·12·31> | 좌동 |
| 2. 상표견본 1통 | 좌동 |
| 3.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단체표장등록출원시에 한한다) 1통 | 좌동 |
| 4.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면(업무표장등록출원시에 한한다) 1통 | 좌동 |
| 5. 삭제 <2001·6·30> | 좌동 |
| 6.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좌동 |
| 7. 삭제 <2001·6·30> | 좌동 |
| ② 출원인은 제1항 각호의 서류외에 색채상표·입체상표 또는 지정상품에 대한설명서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를 국어로 번역하거나 음역한 설명서를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95·12·30, 98·2·23, 2001·6·30> | 좌동 |
| ③ 출원인은 상표등록을 하고자 하는 상표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과 그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증거물 각 1통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 좌동 |
| 1. 사용한 상표 | 좌동 |
| 2. 사용기간 | 좌동 |
| 3. 사용지역 | 좌동 |
| 4. 지정상품의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량 등 | 좌동 |
| 5. 사용방법 및 횟수 | 좌동 |
|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사용사실을 증명하는 사항 | 좌동 |
| ④ 출원인은 상표등록을 하고자 하는 상표가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 및 그 사항을증명하는 서류 각 1통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1·6·30> | 좌동 |
| 1.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한 상표권의 소멸·포기 또는 취소심결 확정된 등록상표의상표등록번호 | 좌동 |
| 2.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한 상표권의 소멸·포기 또는 취소심결 확정된 등록상표의상표 및 지정상품 | 좌동 |
| 3.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한 상표권의 소멸·포기 또는 심결확정의 일자 | 좌동 |
| 4. 출원인이 법 제73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증명하는 사항 | 좌동 |
| 제5조(상표표시견본의 규격등) | 좌동 |
|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표를 표시하는 견본은강인한 지질로서, 가로와 세로가 각각 8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하며,상표의 표시에 있어서는 쉽게 변색 또는 퇴색하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여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2001·6·30>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를 표시하는 견본은 원판을 전자복사하거나 고무판·동판또는 아연판등을 사용하여 날인 또는 인쇄한 것으로서 선명하여야 하고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5호서식 및별지 제12호서식에 첨부하는 상표의 견본과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98·2·23, 98·12·31> | 좌동 |
| 제5조의2(입체상표의 견본 등) | 좌동 |
| ①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체상표에 대하여상표등록출원하는 경우 그 상표를 표시하는 견본은 입체상표의 특징을 충분히나타내는 도면 또는 사진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본은 입체상표의 일면 또는 여러 측면으로 이를 구성할 수있다. | 좌동 |
| ③ 특허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견본에 의하여 표시되는 입체상표가명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입체상표에 대한설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5조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체상표의견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98·2·23] | 좌동 |
| 제5조의3(절차보완명령 등) | 좌동 |
| ① 특허청장은 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보완을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절차보완명령서를상표등록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상표등록출원번호 | 좌동 |
| 2. 상품류구분 | 좌동 |
| 3. 상표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좌동 |
| 4. 상표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변리사의 성명) | 좌동 |
| 5. 보완할 사항 | 좌동 |
| ② 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보완기간이 종료되기 전에상표등록출원서를 반려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9서식의반려요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절차보완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상표견본(상표견본을 보완하는 경우에 한한다) 1통 | 좌동 |
| 2. 국어로 작성한 출원서(출원서를 국어로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좌동 |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1·6·30] | 좌동 |
| 제6조(상품류구분등)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류구분은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서비스업류구분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제6조의2(출원인변경신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인변경신고는 그 신고서에상표법조약 제11조(1)(b)에 규정된 서류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첨부한 경우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만으로 이를 할 수 있다. |
좌동 |
| 1. 상표법조약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국제표준서식(국어로 번역된 것에 한한다)에의하여 작성된 양도증명서 또는 양도문서 | 좌동 |
| 2. 출원인변경을 증명하는 계약서의 사본 또는 발췌본(공증인 또는 공공기관에의하여 인증된 것에 한한다)[본조신설 2001·6·30] | 좌동 |
| 제7조(출원의 분할이전)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출원을분할하여 이전받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출원서에 제4조제1항 각호의 서류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 좌동 |
| 1. 분할이전에 의한 출원인변경신고서 1통 | 좌동 |
| 2. 분할이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좌동 |
| 3. 삭제 <2001·6·30> | 좌동 |
| ② 법 제12조제2항이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출원을분할하여 이전하는 자는 원상표등록출원을 보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8·12·31] | 좌동 |
| 제8조(업무표장등록출원등의 출원인변경신고서의 첨부서류)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업무표장등록출원을 양도받고자 하는 자는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12·31> | 좌동 |
| 1. 당해 업무표장등록출원을 그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좌동 |
| 2. 삭제 <2001·6·30> | 좌동 |
|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좌동 |
| ② 법 제12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상표등록출원을 양도받고자 하는 자는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12·31> | 좌동 |
| 1. 당해 상표등록출원을 법 제7조제1항제3호 본문의표장과 관련된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좌동 |
| 2. 삭제 <2001·6·30> | 좌동 |
|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좌동 |
| 제9조(단체표장등록출원등의 이전허가신청서) 상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표장등록출원의이전허가신청 또는 단체표장권이전허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3호서식의 이전허가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2002·2·28> |
좌동 |
| 1. 삭제 <2002·2·28> | 좌동 |
| 2. 법인의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좌동 |
| 3.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정관 1통 | 좌동 |
| 4.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좌동 |
| 제10조(서류 등의 보정) 법 제13조 내지 법 제15조의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4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6·30> |
제10조(서류 등의 보정) |
| 1.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좌동 |
|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전문개정 98·12·31] | 좌동 |
| 제10조의2(보정의 각하결정)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1항 또는 동조제4항의규정에 의한 보정의 각하결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 ① 법 제17조제1항 또는 동조제4항의규정에 의한 보정의 각하결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2·12·27> |
| 1. 상표등록출원번호(국제상표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 | 1. 상표등록출원번호 [법 제86조의14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이하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 |
| 2. 상품류구분 | 좌동 |
| 3. 상표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 | 좌동 |
| 4. 상표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영업소 | 좌동 |
| 5. 각하결정의 주문 및 이유 | 좌동 |
| 6. 각하결정 연월일 | 좌동 |
| ② 법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법 제17조제1항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보정각하결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01·6·30> | 좌동 |
| 1.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 좌동 |
| 2. 상품류구분 | 좌동 |
| 3.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소재지) | 좌동 |
| 4.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지정된 변리사의 성명)[본조신설 98·2·23] | 좌동 |
| 제11조(분할출원)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5호서식의 출원서에제4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8·12·31, 2001·6·30> | 좌동 |
| ②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출원을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출원과 함께 원상표등록출원을 보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조(변경출원)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출원을서비스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하거나 서비스표등록출원을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출원서에제4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1·6·30>[전문개정 98·12·31] |
좌동 |
| 제13조(심사의 순위)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출원의 순위에 의한다. |
좌동 |
| 제13조의2(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한정보제출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대리인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첨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2·23] | 좌동 |
| 제14조(의견서) 법 제23조제2항(법 제81조제1항에서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법 제45조제2항(법 제81조제1항에서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법 제46조의4제2항(법 제81조제1항에서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48조제2항(법 제81조제1항에서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4호의2서식의 의견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1·6·30> |
좌동 |
|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좌동 |
|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전문개정 98·12·31] | 좌동 |
| 제14조의2(상표등록출원의 공고일) 상표등록출원의 공고일은 당해 상표등록출원이 공고된 취지를 게재한상표등록공고용 상표공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본조신설 98·2·23] |
좌동 |
| 제14조의3(상표등록이의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이의신청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이의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 좌동 |
| 1. 삭제 <2002·2·28> | 좌동 |
| 2. 상표등록이의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및 물건 2통 | 좌동 |
|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좌동 |
| ②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이의신청에대한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이의신청보정서에 다음 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2·2·28> | 좌동 |
| 1.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좌동 |
|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좌동 |
| ③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5호의5서식의 이의답변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 좌동 |
| 1. 삭제 <2002·2·28> | 좌동 |
| 2. 답변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좌동 |
|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 및그 의견에 대한 재답변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의6서식의 이의신청의견(재답변)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2·2·28> | 좌동 |
| 제14조의4(상표등록이의결정서)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결정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
좌동 |
| 1. 상표등록출원번호 및 상표등록출원공고번호(국제상표등록출원인 경우에는국제등록번호 및 국제상표등록출원공고번호) | 좌동 |
| 2. 상품류구분 | 좌동 |
| 3. 상표등록출원인 및 상표등록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및 영업소의 소재지) | 좌동 |
| 4. 상표등록출원인 및 상표등록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 좌동 |
| 5. 결정의 주문 및 이유 | 좌동 |
| 6. 이의결정 연월일[본조신설 98·2·23] | 좌동 |
| 제14조의5(거절이유통지서 등) | 좌동 |
| ① 심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결정 또는 통지를 하고자 할때에는 이를 특허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정서 또는 통지서를 작성하여 이에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 좌동 |
| 1. 법 제17조제1항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 | 좌동 |
| 2. 법 제23조제2항(법 제81조제1항에서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법 제45조제2항(법 제81조제1항에서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법 제46조의4제2항(법 제81조제1항에서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법 제48조제2항(법 제81조제1항에서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통지 | 좌동 |
| 3.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고결정 | 좌동 |
| 4.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좌동 |
| ②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특허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상표등록거절결정서 또는상표등록결정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 좌동 |
| 1. 상표등록출원번호 및 상표등록출원공고번호(국제상표등록출원인 경우에는국제등록번호 및 국제상표등록출원공고번호를 말하며, 상표등록출원공고번호 및국제상표등록출원공고번호는 당해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2. 상품류구분 | 좌동 |
| 3. 상표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좌동 |
| 4. 상표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변리사의 성명) | 좌동 |
| 5. 출원공고 연월일(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거절이유통지 연월일 | 좌동 |
| 6. 결정의 주문 및 이유 | 좌동 |
| 7. 결정 연월일 | 좌동 |
| ③ 심사관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한 등록여부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특허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거절결정서 또는등록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1·6·30> | 좌동 |
| 1.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 좌동 |
| 2. 상품류구분 | 좌동 |
| 3.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소재지) | 좌동 |
| 4.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 좌동 |
| 5. 거절이유통지일(거절결정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6. 결정의 주문 및 이유 | 좌동 |
| 7. 결정 연월일 | 좌동 |
| ④ 제2항의 규정은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1·6·30>[본조신설 98·2·23] | 좌동 |
| 제14조의6(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상품의일부를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등록령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또는별지 제15호의2서식의 등록료납부서에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 규칙 별지 제5호의7서식의일부지정상품포기서를 당해 등록료납부서 제출시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본조신설 2001·6·30] |
좌동 |
| 제14조의7(등록료 추가납부에 의한 상표등록출원 등의 회복) 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추가납부하여상표등록출원·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회복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등록령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 또는별지 제15호의2서식의 등록료납부서에그 취지를 기재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출원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납부기간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증명하는 서류 1통 | 좌동 |
|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본조신설 2001·6·30] | 좌동 |
| 제15조(상표등록증등) | 좌동 |
| ①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증은별지 제6호서식, 서비스표등록증은별지 제7호서식, 상표·서비스표등록증은별지 제7호의2서식, 단체표장등록증은별지 제8호서식, 업무표장등록증은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개정 98·2·23, 2001·6·30> | 좌동 |
| ② 특허청장은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하는 때,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상품의추가등록을 하는 때 또는 법 제40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사항란에그 사항을 기재날인하고, 당해 상표등록증에 편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서 등)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의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1호서식의 출원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
좌동 |
| 1. 및 2. 삭제 <2001·6·30> | 좌동 |
|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전문개정 98·12·31] | 좌동 |
| 제17조(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의 분할) | 좌동 |
| ①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분할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출원서에제16조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1·6·30> | 좌동 |
| ②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2이상의출원으로 분할하고자 하는 자는 원출원의 내용을 당해 상품으로 보정하여야 한다.<개정 98·2·23> | 좌동 |
| ③ 법 제46조의2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과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 있어서 상표권의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분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의하여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분할출원과 상품분류전환등록분할신청을 동시에 하여야한다. <신설 2001·6·30> | 좌동 |
| 제17조의2(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 등) | 좌동 |
| ① 법 제4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분류전환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를 수리한 때에는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대한 고유번호(이하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라한다)를 부여하고, 당해 신청번호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한 일자(이하"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일자"라 한다)를 기재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통지서를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취하하고자 하는 자는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취하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대리인에 의하여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및 그 취하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6·30] | 좌동 |
| 제17조의3(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분할) | 좌동 |
| ① 법 제46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분할하여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4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접수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분할하고자 하는 자는 분할신청과 함께 이미 접수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내용중전환하여 등록받고자 하는 지정상품 및 그 상품류구분을 보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6·30] | 좌동 |
| 제18조(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서등) | 좌동 |
| ①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2호서식의 추가등록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2001·6·30> | 좌동 |
| 1. 삭제 <98·12·31> | 좌동 |
| 2. 상표견본 1통 | 좌동 |
| 3.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지정업무추가등록출원시에 한한다) 1통 | 좌동 |
| 4.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단체표장등록출원 또는 단체표장권에 대한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5.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좌동 |
| ② 출원인은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을 하고자 하는 상표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과 그 사항을 증명하는서류 및 증거물 각 1통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1·6·30> | 좌동 |
| 1. 사용한 상표 | 좌동 |
| 2. 사용기간 | 좌동 |
| 3. 사용지역 | 좌동 |
| 4. 지정상품의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량 등 | 좌동 |
| 5. 사용방법 및 회수 | 좌동 |
|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사용사실을 증명하는 사항 | 좌동 |
| ③ 제5조 및 제5조의2의 규정은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6·30> | 좌동 |
| 제19조 삭제 <98·2·23> |
좌동 |
| 제20조(심판청구서) | 좌동 |
| ① 법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고자하는 자 및 법 제7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불복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 좌동 |
| ② 법 제71조·제72조·법 제72조의2 및 제73조 내지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에의한 심판청구서에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1·6·30>[전문개정 98·2·23] | 좌동 |
| 제21조 삭제 <98·2·23> |
좌동 |
| 제22조(재심청구서)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의 재심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2·28] |
좌동 |
| 제23조(국제출원에 관한 대리인의 선임 등) | 좌동 |
| ①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선임 또는 해임을신고하거나 그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사임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에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선임·해임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표장의국제등록에관한마드리드협정에대한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 제2조(2)의 규정에 의한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신고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인의 선임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대리인(복대리인)선임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②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대리인이 복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을 신고하거나그 복대리인이 사임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서에복대리인의 선임·해임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의 해임을 신고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인의 해임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대리인(복대리인)해임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에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사임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대리인(복대리인)사임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2·12·27] |
| 1.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포괄위임에 관한 신고 | 삭제 |
| 2. 포괄위임장에 기재된 대리인의 해임에 관한 신고 | 삭제 |
| 3. 포괄위임장에 기재된 대리인의 사임에 관한 신고[본조신설 2001·6·30] | 삭제 |
제23조의2(국제출원에 관한 대표자의 선임 등) |
|
①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표자의 선임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대표자선임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②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표자의 해임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대표자해임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③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표자가 사임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대표자사임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2·27] |
|
제23조의3(국제출원에 관한 포괄위임의 신고 등) |
|
①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포괄위임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신청서에 포괄위임장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②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위임장에 기재된 대리인의 해임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포괄위임등록철회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위임장에 기재된 대리인이 사임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포괄위임등록철회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2·27] |
|
| 제24조(공동출원인의 출원인적격) 법 제86조의3제2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
좌동 |
| 1.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각 법 제86조의3제1항 각호의 1에해당할 것 | 좌동 |
| 2. 법 제86조의4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기초출원을 공동으로 하였거나 동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등록에 관한 상표권을공유하고 있을 것[본조신설 2001·6·30] | 좌동 |
| 제25조(국제출원언어) 법 제86조의4제1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언어"라 함은 영어를 말한다.[본조신설 2001·6·30] |
좌동 |
| 제26조(국제출원서의 서식) 법 제8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출원서는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2001·6·30] |
제26조(국제출원서의 제출) |
① 법 제8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출원서는 제17호서식에 의한다. |
|
② 법 제86조의4제1항에서 "국제출원에 필요한 서류"라 함은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국제출원서등제출서를 말한다.[전문개정 2002·12·27] |
|
| 제27조(사후지정의 신청) | 제27조(사후지정의 신청) |
| ① 법 제86조의6의 규정에 의한 사후지정(이하 "사후지정"이라 한다)을 특허청장에게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영어로 작성된 사후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삭제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2001·6·30] | 좌동 |
| 제28조(존속기간의 갱신신청) | 제28조(존속기간의 갱신신청) |
| ① 법 제86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등록존속기간의 갱신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영어로 작성된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삭제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2001·6·30] | 좌동 |
| 제29조(국제등록의 명의변경등록 신청) | 제29조(국제등록의 명의변경등록 신청) |
| ① 법 제86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영어로 작성된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삭제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2001·6·30] | 좌동 |
| 제30조(국제출원서 등의 대체서류 제출) | 좌동 |
|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가 법·영 및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 또는 제출인에게 대체서류의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의 흠결을 치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출원인 또는 제출인에게 이유를 명시하여 반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국제출원서 | 좌동 |
| 2. 사후지정신청서 | 좌동 |
| 3.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서 | 좌동 |
| 4.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서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서류의 제출을 명받은 자는 지정기간안에별지 제21호서식의 대체서류제출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좌동 |
| 1. 영어로 작성된 대체서류 1통 | 좌동 |
| 2. 대리인에 의하여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서류 1통[본조신설 2001·6·30] | 좌동 |
| 제31조(단체표장에 관한 정관의 제출기간) 법 제86조의16제3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라 함은법 제86조의14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일(대한민국을 사후지정한 경우에는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후지정일)부터 3월 이내를 말한다.[본조신설 2001·6·30] |
좌동 |
| 제32조(국제상표등록출원의 보정) 법 제14조·법 제15조 및법 제86조의19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국제상표등록출원보정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국제상표등록출원보정서 부본 1통 | 좌동 |
| 2.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좌동 |
| 3. 대리인에 의하여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증명하는 서류 1통[본조신설 2001·6·30] | 좌동 |
| 제33조(출원시의 특례에 관한 서류의 제출기간) 법 제86조의23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라 함은법 제86조의14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국제등록일(대한민국을 사후지정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사후지정일)부터 3월 이내를 말한다.[본조신설 2001·6·30] |
좌동 |
| 제34조(출원공고결정기간 등) | 좌동 |
| ① 법 제86조의24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라 함은 의정서 제2조(1)의규정에 의한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이 의정서 제3조의3의 규정에의한 영역확장(이하 "영역확장"이라 한다)의 통지를 한 날[국제사무국이 영역확장의통지를 한 후 표장의국제등록에관한마드리드협정및동협정에대한의정서공통규칙(이하"공통규칙"이라 한다) 제28조(2)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등록부 등록사항에 대한경정통지를 한 경우 그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경정통지를 한 날]부터 14월 이내를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86조의27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라 함은 국제사무국이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날(국제사무국이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후 공통규칙제28조(2)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등록부 등록사항에 대한 경정통지를 한 경우 그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경정통지를 한 날)부터 18월 이내를 말한다.[본조신설 2001·6·30] | 좌동 |
| 제35조(재출원출원서의 제출 등) | 좌동 |
| ① 법 제86조의41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이하 "재출원"이라 한다)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재출원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상표견본 1통 | 좌동 |
| 2.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단체표장등록출원시에 한한다) 1통 | 좌동 |
|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좌동 |
| ② 제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재출원출원서에 의한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1·6·30] | 좌동 |
| 제36조(준용규정) 특허법시행규칙중 제1조의2, 제2조 내지 제5조, 제5조의2 내지제5조의4, 제6조 내지제9조, 제9조의3 내지제9조의7, 제10조,제12조, 제13조의3,제14조 내지 제19조,제20조의2, 제24조 내지제27조, 제34조,제36조, 제37조의2,제49조, 제51조,제58조 내지 제69조,제73조 및 제120조,제120조의2 내지 제120조의6의규정은 상표등록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동규칙 제5조제2항 단서중 "특허출원"은 "상표등록출원·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으로, "특허이의 신청"은"상표등록이의신청(지정상품의 추가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으로, "특허출원서"는 "상표등록출원서·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서·상표권의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서·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로, "특허이의신청서"는"상표등록이의신청서"로 보고, 동규칙 제5조의2제3항 단서중 "특허이의신청"은"상표등록이의신청"으로,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취소결정"은 "거절결정 또는보정각하결정"으로 보며, 동규칙 제9조제2항제1호중 "출원인"은 "출원인 또는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인"으로 보고, 동규칙 제12조제3항중 "특허이의신청"은"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상표등록이의신청"으로, "특허이의신청번호"는"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상표등록이의신청번호"로 보며, 동규칙 제73조제2항중"법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은 법 제70조의2의 규정에의한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및 법 제7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에 대한심판"으로 본다. <개정2001·6·30>[전문개정 98·12·31] |
좌동 |
| 제37조(상표법조약규칙에서 정하는 국제표준서식의 사용) 법·영 및 이 규칙에 의한 출원·신고·신청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서식외에 상표법조약규칙에서 정하는 국제표준서식(국어로 번역된 것에 한한다)을사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6·30] |
좌동 |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2·10·30> 이 규칙은 199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3·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5·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8·2·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상품류 또는 서비스업류구분에 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 최초로 상표등록출원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8·12·31>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6·30 산업자원부령130>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및 동항제1호, 제1조의3 각호외의 부분 단서, 제10조의2제1항제1호, 제14조의4제1호, 제14조의5제2항제1호, 제23조 내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하고, 제6조의2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상표법조약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24 산업자원부령146>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2·28 산업자원부령159>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의 개정규정중상표등록에 관한 절차에 관한 사항과 제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중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등록의 취소심판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사항은 각각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자문서에 의한 상표등록이의신청 및 심판관련 절차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 및 제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되거나 청구되는 상표등록이의신청 및 심판부터 적용한다. ③(부본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되는 이의신청부터 적용한다. |
좌동 |
부칙 <2002ㆍ12ㆍ27 산업자원부령 190> 이 규칙은 표장의국제등록에관한마드리드협정에대한의정서가 대한민국에서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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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상품류구분 | 좌동 |
| [별표 2] 서비스업류구분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출원서 | |
| [별지 제1호의2서식] 절차보완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분할이전 출원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단체표장등록출원(단체표장권) 이전허가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서지사항(견본)보정서 | |
| [별지 제4호의2서식] 의견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분할(변경) 출원서 | 좌동 |
| [별지 제5호의2서식] 상표출원에 대한 정보제출서 | 좌동 |
| [별지 제5호의3서식] 이의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의4서식] 이의답변서 | 좌동 |
| [별지 제5호의5서식] 일부지정상품 포기서 | 좌동 |
| [별지 제5호의6서식] 이의신청의견서(재답변서) | 좌동 |
| [별지 제5호의7서식] 일부지정상품 포기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상표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서비스표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7호의2서식] 상표·서비스표 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단체표장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업무표장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상표등록증을지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상품분류전환등록 일괄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의2서식] 존속기간갱신등록분할출원 및 상품분류전환등록분할 일괄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지정상품(서비스업, 상품서비스업, 업무) 추가등록출원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거절결정(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청구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대리인(대표자)선임, 해임, 사임 신고서 | |
| [별지 제15호서식] 복대리인(선임·해임·사임)신고서 | |
| [별지 제16호서식] 포괄대리인(선임·해임·사임)신고서 | |
| [별지 제17호서식] 국제출원서 | |
| [별지 제18호서식] 사후지정신청서 | |
| [별지 제19호서식]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서 | |
| [별지 제20호서식]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서 | |
| [별지 제21호서식] 대체서류제출서 | |
| [별지 제22호서식] 국제상표등록출원보정서 | |
| [별지 제23호서식] 제출원출원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