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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2-02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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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4-24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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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및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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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및 제3조 삭제 <99·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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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특정사업자의 지정신청)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사업자(이하 "특정사업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9·3·13, 20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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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실적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좌동 |
| 2. 대표자 및 임원의 신원증명서 1부 | 좌동 |
| 3.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좌동 |
| 제5조(특정사업자의 지정시 참작사항) 산업자원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특정사업자를 지정한다. <개정 99·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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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정품목 또는 유사품목을 1년이상 생산한 실적이 있거나 개발능력이 있을 것 | 좌동 |
| 2. 자금능력·경영능력등 사업수행능력이 있을 것 | 좌동 |
| 3. 기존시설의 가동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 | 좌동 |
| 4.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항공우주산업의 전문화 및 계열화등을 추진함에 있어서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 좌동 |
| 제6조(특정사업자의 지정공고등) 산업자원부장관은 특정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특정사업자지정서를특정사업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9·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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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특정사업자의 지정취소) 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를 말한다. <개정 99·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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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5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 좌동 |
| 2.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지정한 품목등의 지정을 취소한 때 | 좌동 |
| 제8조 및 제9조 삭제 <99·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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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위탁기관의 장등에의 사업신고내용 통보)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전문검사기관 또는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법 제5조 및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사업자의 지정 및지정취소의 사실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각각통보한다. <개정 99·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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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대상)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하"검사대상"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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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검사실시기관의 지정) | 좌동 |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신청에 의하여 전문검사기관을 지정(이하"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하여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99·3·13> | 좌동 |
|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중 한국항공우주연구소 및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소재류의 검사업무를 취급하는 연구기관 | 좌동 |
| 2. 삭제 <99·3·13> | 좌동 |
|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지정 또는 승인한 검사기관 | 좌동 |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별표 3의 요건을갖춘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생산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항공우주산업사업자"라 한다)중에서 신청에 의하여 검사업체를 지정(이하"검사수임업체"라 한다)하여 자사생산품중 산업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는검사대상에 대하여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3·13> | 좌동 |
|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문검사기관 또는 검사수임업체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기재한 전문검사기관 또는 검사수임업체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9·3·13> | 좌동 |
| 1. 전문검사기관 또는 검사수임업체의 명칭 | 좌동 |
| 2. 대표자 성명 | 좌동 |
| 3.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 좌동 |
| 4. 검사대상 | 좌동 |
| 5. 검사개시일 | 좌동 |
| 제13조(전문검사기관 및 검사수임업체의 지정신청) | 좌동 |
| ① 전문검사기관 또는 검사수임업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9·3·13, 2005·2·2> | 좌동 |
| 1. 사업계획서 1부 | 좌동 |
| 2. 검사설비의 보유현황 1부 | 좌동 |
| 3. 검사원의 보유현황 및 그 이력서 1부 | 좌동 |
| 4. 법인 또는 단체의 등기부등본 및 정관 1부 | 좌동 |
| ② 전문검사기관 또는 검사수임업체로 지정을 받은 자가 검사대상을 추가하고자 할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13> | 좌동 |
| 1. 사업계획서 1부 | 좌동 |
| 2. 검사설비의 보유현황(추가되는 검사대상의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에 필요한검사설비에 한한다) 1부 | 좌동 |
| 3. 검사원의 보유현황 및 이력서(추가되는 검사대상의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에필요한 검사원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③ 제12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14조 내지 제19조 삭제 <99·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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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검사의 신청) 항공우주산업사업자 및 특정사업자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 및품질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품목의 생산착수전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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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설계도면 및 설명자료 1부 | 좌동 |
| 2. 부품 및 원자재표 1부 | 좌동 |
| 3. 검사 및 품질관리체제에 관한 자료 1부 | 좌동 |
| 제21조(검사결과 통지서의 교부) 산업자원부장관은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한 때에는별지 제8호서식의 검사결과통지서를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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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합격의 표시) | 좌동 |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검사결과 제24조의 기준에 해당하는때에는 검사대상마다 합격증을 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3·13> | 좌동 |
| 1. 형상이 합격증을 첩부하기에 불가능한 경우 | 좌동 |
| 2. 일련번호를 가지고 있어 각각의 개체가 구분될 수 있는 경우 | 좌동 |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검사에 합격한 검사대상중 포장된 품목의 내용물이 바뀔 우려가있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포장 또는 용기를 봉인할 수 있다.<개정 99·3·13> | 좌동 |
|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증의 규격·도안 및 봉인방법을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3·13> | 좌동 |
| 제23조(재검사의 신청) | 좌동 |
| ① 항공우주산업사업자 및 특정사업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검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재검사신청서에 검사결과통지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재검사를 신청할수 있다. 다만, 불합격된 검사대상을 수정·보완하여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신청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99·3·13> | 좌동 |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재검사를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의한 재검사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3·13> | 좌동 |
| 제24조(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합격기준) 검사대상별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합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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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생산체제 및 생산공정과 품질관리체제가 안전성 확보 및 품질보증에 적정할 것 | 좌동 |
| 2. 성능 및 품질이 생산기술상의 기준에 의한 설계목적에 부합될 것 | 좌동 |
| 3. 구조 및 규격이 생산기술상의 기준에 의한 설계와 동일할 것 | 좌동 |
| 4. 생산에 사용된 부분품 및 원재료가 생산기술상의 기준에 의한 품목과 동일할 것 | 좌동 |
| 5. 생산 및 검사가 생산방법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행하여졌을 것 | 좌동 |
| 6. 기타 사업의 구분 또는 검사대상별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일치할것 | 좌동 |
| 제25조(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면제) | 좌동 |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외국의 업체로부터 하청을 받아 생산하는 품목중산업자원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 및품질검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99·3·13> | 좌동 |
| ② 산업자원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면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99·3·13> | 좌동 |
| 1. 면제의 대상 | 좌동 |
| 2. 면제의 범위 | 좌동 |
| 3. 면제의 기간 | 좌동 |
| 4.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26조(검사확인서 발급신청등) | 좌동 |
| ①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에 합격한 항공우주산업사업자 및 특정사업자는 그 검사내용의 확인을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9·3·13> | 좌동 |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별지 제9호서식의 검사확인서를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99·3·13> | 좌동 |
| 제27조(시험사용승인신청) | 좌동 |
| ① 항공우주산업사업자 및 특정사업자는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시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실시30일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시험사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생산공장안에서 자체지상검사를 위한 시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3·13> | 좌동 |
| 1. 시험의 목적 및 내용 | 좌동 |
| 2. 시험의 일시 및 장소 | 좌동 |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사용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필요성및 타당성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3·13> | 좌동 |
| 제28조(국유시설 또는 기기등의 대부등의 추천기준) | 좌동 |
| ①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의 시설 또는 기기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대부·양여 또는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항공우주산업사업자는 별지 제11호의 서식에 의한추천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13> | 좌동 |
| ② 영 제12조제2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3·13> | 좌동 |
| 1.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사업자 | 좌동 |
| 2. 특정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 | 좌동 |
| 3. 추천신청자중 규모가 작은 항공우주산업사업자 | 좌동 |
|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 좌동 |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제조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99·3·13, 99·5·24> | 좌동 |
| 1.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검사기관 및 검사수임업체의 지정 및지정의 공고 | 좌동 |
| 2.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검사기관 및 검사수임업체의 지정또는 검사대상의 추가신청서의 접수 | 좌동 |
| 3. 내지 8. 삭제 <99·3·13> | 좌동 |
| 9. 제24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별 검사기준의 고시 | 좌동 |
| 10.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면제품목의 지정 및 면제내용의고시 | 좌동 |
| 1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확인서의 발급 | 좌동 |
| 1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등의 시험사용의 승인 | 좌동 |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제조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제12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개정 99·3·13> | 좌동 |
|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서의 접수 및 검사의 실시 | 좌동 |
|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통지서의 교부 | 좌동 |
| 3.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증의 첩부 | 좌동 |
| 4.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신청서의 접수 및 재검사결과 통지서의 교부 | 좌동 |
|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재생사업에 관한 제1항 및 제2항각호의 권한을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위탁한다.<개정 99·3·13, 2002·9·30> | 좌동 |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방부에서 구매하는 품목에 대한 검사업무는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에서 구매하는 품목에 대한 검사업무는방위사업청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06·4·24> |
| ⑤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에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정에 관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99·3·13> | 좌동 |
| 제30조(검사수수료) | 좌동 |
|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는 검사대상의 공장도 가격의 1퍼센트범위안에서 항공안전본부장 또는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99·3·13, 99·5·24, 2002·9·30> | 좌동 |
| ② 항공안전본부장·기술표준원장 및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수수료외에 당해 품목의 검사를 위하여 소요되는 출장비·운반비·조작비등의 실비를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3·13, 99·5·24, 2002·9·30> | 좌동 |
| 제31조 삭제 <99·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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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ㆍ2ㆍ2 산업자원부령2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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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6ㆍ4ㆍ24 국방부령598>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중 “국방부”를 “방위사업청”으로, “국방부장관”을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8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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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삭제 | 좌동 |
| [별표 2]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대상 | 좌동 |
| [별표 3] 검사수임업체의 지정요건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항공기·우주비행제·기기류 및 소재류의 생산사업(변경, 이전)신고수리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특정사업자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특정사업자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항공우주산업 전문검사기관(검사수임업체) 지정(추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성능·품질검사(재검사)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성능·품질검사(재검사)결과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검사확인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시험사용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국유시설 및 기기등의 대부등 추천신청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