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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8-26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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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0-04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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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동법 시행령중 열사용기자재의 관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8·19, 2005·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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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열사용기자재)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열사용기자재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열사용기자재를 제외한다. <개정 94·2·3, 95·8·31, 98·4·1, 99·8·19, 2002·11·15, 2004·4·20, 2005·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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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설치하는 발전소의 발전(發電)전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 다만, 「집단에너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발전전용 보일러 및 압축용기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를 발전(發電)에 이용하는 발전전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는 열사용기자재에 포함된다. | 좌동 |
| 2. 「철도사업법」에 의한 철도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관차 및 철도차량용 보일러 | 좌동 |
|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하여 검사를 받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 | 좌동 |
| 4. 「선박안전법」에 의하여 검사를 받는 선박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 | 좌동 |
| 5.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및 「약사법」의 적용을 받는 2종압력용기 | 좌동 |
| 6. 이 규칙에 의하여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출용열사용기자재 | 좌동 |
| 제3조 내지 제7조 삭제 <9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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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삭제 <95·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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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내지 제15조 삭제 <9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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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삭제 <99·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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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특정열사용기자재)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는별표 5와 같다.<개정 95·8·31, 9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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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내지 제21조 삭제 <9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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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 및 제23조 삭제 <99·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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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 삭제 <9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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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 및 제26조 삭제 <99·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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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 및 제28조 삭제 <9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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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 삭제 <99·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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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 삭제 <9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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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검사대상기기)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대상기기는별표 7과 같다.<개정 95·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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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검사의 종류 및 적용대상) 법 제58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종류 및 적용대상은별표 8과같다. <개정 95·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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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검사의 유효기간) | 좌동 |
| ① 법 제5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은별표 9와 같다. <개정 95·8·31, 2002·11·15>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은 검사(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시검사를 포함한다)에 합격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검사에 합격한 날이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전 30일이내인 경우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연기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94·2·3, 95·8·31, 2005·8·26> | 좌동 |
|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또는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하여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94·2·3,95·8·31, 98·4·1> | 좌동 |
| 제34조(검사기준) 법 제5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의 검사기준은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하 "한국산업규격"이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개정 94·2·3, 95·8·31, 98·4·1, 2002·11·15, 2005·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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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검사의 면제) | 좌동 |
| ① 법 제5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검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4·2·3, 95·8·31, 97·10·20, 98·4·1, 99·8·19, 2005·8·26> | 좌동 |
| 1. 별표 10에서 정한 검사 | 좌동 |
| 2. 다음 각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제조업자에 대한 제조검사 | 좌동 |
| 가. 일정기간동안 일정량이상 제조한 검사대상기기의 품질수준이 제34조의 규정에의한 검사기준이상일 것 | 좌동 |
| 나. 제조시설·검사시설·기술인력등 검사대상기기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필요한생산조건에 적합한 공정 및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 좌동 |
| 다.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할 것 | 좌동 |
| 3.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종의 사업장에 설치된 다음 각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검사 | 좌동 |
| 가. 검사신청일 현재 최근 3년간 2년간 사업장안의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지급사실이 없는 업체에 설치된 검사대상기기 | 좌동 |
| 나. 최초 설치후 5년이내이고 연속하여 2회이상 합격한 검사대상기기 | 좌동 |
| 4. 다음 각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제조업자에 대한 제조검사및 설치검사 | 좌동 |
| 가. 별표 10의2의 요건을 갖춘제조안전보험에 가입할 것 | 좌동 |
| 나. 별표 10의3의 검사시설 및인력을 보유할 것 | 좌동 |
| 5. 다음 각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사용자에 대한계속사용검사·설치장소변경검사 및 개조검사 | 좌동 |
| 가. 별표 10의2의 요건을 갖춘사용안전보험으로서 약정보험금액이 500억원이상인 사용안전보험에 가입할 것 | 좌동 |
| 나. 보험가입일 현재 최근 2년간 사업장안의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지급사실이 없을 것 | 좌동 |
| ② 삭제 <99·8·19> | 좌동 |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검사가 면제되는 제조업자에 대하여도 연 1회이상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조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8·19, 2002·11·15, 2005·8·26> | 좌동 |
| ④ 삭제 <99·8·19> | 좌동 |
| ⑤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검사를 면제받은 자는 보험계약의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보험가입증명서 및 해당 요건의 증빙서류를첨부하여 보험가입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7·10·20, 99·8·19> | 좌동 |
| ⑥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는 보험금을지급한 경우, 보증기간이 만료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기타 보험계약의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15일이내에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97·10·20, 99·8·19> | 좌동 |
| ⑦ 공단 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검사의 면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8·19, 2002·11·15> | 좌동 |
| ⑧ 시·도지사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법 제89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검사의 면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면제한 검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5·8·31, 97·10·20> | 좌동 |
| ⑨ 시·도지사는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면제하는 경우와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한 검사를 다시 실시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의제조업자에게 해당 검사대상기기명등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10·20> | 좌동 |
| ⑩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면제하는 경우와 제8항의 규정에의하여 면제한 검사를 다시 실시하는 경우의 면제범위·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4·2·3, 95·8·31, 97·10·20, 98·4·1> | 좌동 |
| 제36조(용접검사신청서) | 좌동 |
| ①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의 검사대상기기의 용접검사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다. <개정 95·8·31, 2005·8·26> | 좌동 |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대상기기의 규격이 이미 용접검사에 합격한 기기의 규격과 같은 경우에는 용접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4·2·3, 95·8·31, 2005·8·26> | 좌동 |
| 1. 용접부위도 1부 | 좌동 |
| 2. 삭제 <2005·8·26> | 좌동 |
| 3. 검사대상기기의 설계도면 2부 | 좌동 |
| 4. 검사대상기기의 강도계산서 1부 | 좌동 |
| 제37조(구조검사신청서) | 좌동 |
| ①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의 검사대상기기의 구조검사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95·8·31, 2005·8·26> | 좌동 |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대상기기의 규격이 이미 구조검사에 합격한 기기의 규격과 같은 경우에는 구조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4·2·3, 97·10·20, 2005·8·26> | 좌동 |
| 1. 용접검사증 1부. 다만, 용접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기기는 설계도면 2부를,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접검사가 면제된 기기는 제36조제2항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2. 삭제 <2005·8·26> | 좌동 |
| 제38조(용접검사 및 구조검사의 동시신청)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의 검사대상기기의 용접검사와 구조검사의 동시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의하되, 제36조제2항 각 호의 서류와 제37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제1호의 서류는 구조검사를 받을 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5·8·31, 2005·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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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설치검사신청서) | 좌동 |
| ①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자의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다. <개정 95·8·31, 2002·11·15, 2005·8·26> | 좌동 |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004·7·12> | 좌동 |
| 1.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의 용접검사증 및 구조검사증 각 1부 또는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 1부(수입한 검사대상기기는 수입면장 사본 및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검사에 갈음하는 검사를 받았음을 제조국가의 검사기관이 인정하는 제조검사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검사가 면제된 경우에는 자체검사기록 사본 및 설계도면 각 1부) | 좌동 |
| 2. 철금속가열로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 좌동 |
| 가. 검사대상기기의 설계도면 1부 | 좌동 |
| 나. 검사대상기기의 설계계산서 1부 | 좌동 |
| 다. 검사대상기기의 성능·구조등에 대한 설명서 1부 | 좌동 |
| 제40조(개조검사신청서 및 설치장소변경검사신청서) | 좌동 |
| ①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자의 검사대상기기의 개조검사 또는 설치장소변경검사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95·8·31, 2005·8·26> | 좌동 |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26> | 좌동 |
| 1. 개조한 검사대상기기의 개조부분의 설계도면 및 그 설명서 1부(개조검사에한한다) | 좌동 |
| 2.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증 1부 | 좌동 |
| 제41조(재사용검사신청서 및 계속사용검사신청서) | 좌동 |
| ① 법 제5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의 재사용검사신청과 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사용검사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2002·11·15, 2005·8·26> | 좌동 |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당해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신청서는 유효기간 만료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2조(계속사용검사의 연기) | 좌동 |
| ① 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사용검사는 당해연도말까지 이를 연기할수 있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이 9월 1일이후인 경우에는 4월의 기간내에서 이를연기할 수 있다. <개정 94·2·3, 95·8·31, 2002·11·15>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검사연기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8·31> | 좌동 |
|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검사일까지 계속사용검사가 연기된것으로 본다. <신설 95·8·31, 99·8·19> | 좌동 |
| 1.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검사유효기간 경과후 1월의 범위내에서 검사시기를지정하여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전에 검사신청을 하는경우 | 좌동 |
| 2.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동시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 좌동 |
| 3. 계속사용검사중 운전성능부문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검사유효기간경과후 당해연도 말까지의 범위내에서 검사시기를 지정하여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전까지검사신청을 하는 경우 | 좌동 |
| 제43조(검사의 통지등) | 좌동 |
| ①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제36조 내지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검사의일시등을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그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검사를 요청한 날부터 7일이내의날을 검사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94·2·3, 95·8·31, 97·10·20, 99·8·19> | 좌동 |
| ②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제36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검사에 합격한 검사대상기기에 대하여 검사신청인에게 별지 제18호서식 내지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검사증을 검사일부터 7일 이내에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증에는 당해 검사대상기기의 설계도면 또는 용접검사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15> | 좌동 |
| ③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된 검사대상기기에대하여는 불합격 사유를 별지 제23호서식에의하여 검사일후 7일이내에 그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5·8·31, 97·10·20, 99·8·19> | 좌동 |
| ④ 법 제58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불합격된 검사대상기기에 대하여검사(이하 "재검사"라 한다)에 합격할 것을 조건으로 계속 사용하게 할 수 있는검사는 계속사용검사중 운전성능부문의 검사로 한다. <개정 95·8·31> | 좌동 |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에 합격하여야 할 기간은 불합격한 날부터 6월(철금속가열로는 1년) 이내로 하며, 재검사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95·8·31, 99·8·19, 2005·8·26> | 좌동 |
|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검사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8·4·1, 2005·8·26> | 좌동 |
| ⑦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접검사증 또는 구조검사증을 교부받은 자로부터 용접검사증 또는 구조검사증을 제공받지 못하여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접검사증 또는 구조검사증을 제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에 대하여 검사대상기기가 용접검사 및 구조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8·26> | 좌동 |
| 제44조(검사에 필요한 조치등) | 좌동 |
| ①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58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는 자에게 그 검사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중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8·31, 99·8·19, 2002·11·15, 2005·8·26> | 좌동 |
| 1. 기계적시험의 준비 | 좌동 |
| 2. 비파괴검사의 준비 | 좌동 |
| 3. 검사대상기기의 정비 | 좌동 |
| 4. 수압시험의 준비 | 좌동 |
| 5. 안전밸브 및 수면측정장치의 분해·정비 | 좌동 |
| 6. 검사대상기기의 피복물 제거 | 좌동 |
| 7. 조립식인 검사대상기기의 조립 해체 | 좌동 |
| 8. 운전성능 측정의 준비 | 좌동 |
| ② 제1항의 검사를 받는 자는 그 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용접검사 및 구조검사의경우에는 검사 관계자)로 하여금 검사시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5·8·31> | 좌동 |
| ③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검사신청인에게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의한 검사대상기기미검사통지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2·11·15, 2005·8·26> | 좌동 |
| 1.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필요한 조치의 미완료 | 좌동 |
|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용접검사 및 구조검사의 경우에는 검사 관계자)의 참여조치의 불이행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검사신청인으로서 검사일을 변경하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서류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11·15, 2005·8·26> | 좌동 |
| 제45조(검사대상기기의 폐기신고등) | 좌동 |
| ① 제58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그 사용중인 검사대상기기를 폐기한 때에는 그 폐기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이를 공단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5·8·31, 2002·11·15, 2005·8·26> | 좌동 |
| ② 법 제58조제7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그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중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의하여 이를 공단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5·8·31, 99·8·19, 2002·11·15, 2005·8·26> | 좌동 |
| ③ 삭제 <2002·11·15>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서에는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증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9·8·19> | 좌동 |
| 제46조(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의 변경신고) | 좌동 |
| ① 법 제58조제7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는 그 변경일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이를 공단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5·8·31, 2002·11·15, 2005·8·26> | 좌동 |
|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검사증 및 설치자의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5·8·31> | 좌동 |
| 제47조(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의 자격등) | 좌동 |
| ①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의 자격 및 그가 조종할 수있는 검사대상기기는 별표 11과 같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관장하고 있는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의 자격등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95·8·31> | 좌동 |
| ② 별표 11의 인정검사대상기기조종자가 받아야 할 교육과목·과목별 시간·유효기간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4·2·3, 95·8·31, 98·4·1> | 좌동 |
| 제48조(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기준) | 좌동 |
| ①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기준은 1구역마다1인이상으로 한다. <개정 95·8·31>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구역은 검사대상기기조종자가 한 시야로 볼 수 있는 범위또는 중앙통제·조종설비를 갖추어 검사대상기기조종자 1인이 통제·조종할 수 있는범위로 한다. 다만,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 1인이 관리할 수 있는범위로 한다. <개정 94·2·3> | 좌동 |
| 제49조(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신고등) | 좌동 |
| ①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해임 또는 퇴직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다. 다만,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관장하고 있는 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5·8·31, 99·8·19, 2005·8·26>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59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기한 연기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5·8·31, 2005·8·26> | 좌동 |
| 1. 검사대상기기조종자가 천재·지변등 불의의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해임 또는 퇴직한 경우 | 좌동 |
| 2.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선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나 선임하지 못한경우 | 좌동 |
| ④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기한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95·8·31, 2005·8·26> | 좌동 |
| ⑤ 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기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유가 제3항 각호의1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연기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선임기한 및 필요한 조치등을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5·8·31> | 좌동 |
| 제49조의2 삭제 <99·8·19> |
좌동 |
| 제49조의3(검사대상기기조종자업무 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40조의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검사관리대행기관은별표 11의2의관리대행기관지정요건을 갖추어 산업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개정 98·4·1>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지정내용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거나 변경지정을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지정(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8·4·1, 2002·11·15, 2005·2·2>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거나 변경지정을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지정(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8·4·1, 2002·11·15, 2005·2·2, 2006·10·4> |
| 1. 장비명세서 및 기술인력 명세서 | 좌동 |
| 2. 삭제 <2002·11·15> | 좌동 |
|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 3. 삭제 <2006·10·4> |
| 4. 향후 1년간의 안전관리대행사업계획서 | 좌동 |
| 5.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하는경우에는 별지 제26호의3서식의 지정서를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4·1>[본조신설 97·10·20] |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
⑤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하는경우에는 별지 제26호의3서식의 지정서를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4·1>[본조신설 97·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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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시공업의 기술인력 등에 대한 교육) | 좌동 |
| ①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조종자에 대한 교육의 기관·기간·과정 및 대상자는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04·7·12> | 좌동 |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의 대상이 되는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조종자에게 교육기관 및 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7·12>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4·7·12> | 좌동 |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7조제1항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관장하는 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에 대한 교육은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전문개정 99·8·19] | 좌동 |
| 제51조(보고등) | 좌동 |
| ① 삭제 <98·4·1> | 좌동 |
| ② 삭제 <99·8·19> | 좌동 |
| ③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매달 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실적을 다음 달10일까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하여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결과 불합격한 때에는 즉시 그 검사결과를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8·31, 99·8·19> | 좌동 |
| 제52조 삭제 <98·4·1> |
좌동 |
| 제53조(수수료) | 좌동 |
| ①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수수료는별표 14와 같다. <개정 98·4·1>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공단 또는 검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관리공단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4·1, 99·8·19, 2005·2·2>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반환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54조 삭제 <98·4·1> |
좌동 |
| 제55조 삭제 <95·8·31> |
좌동 |
부칙 <2005ㆍ8ㆍ26 산업자원부령29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05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법 제5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좌동 |
부칙 <2006ㆍ10ㆍ4 산업자원부령3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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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열사용기자재 | 좌동 |
| [별표 2] 삭제 | 좌동 |
| [별표 3] 삭제 | 좌동 |
| [별표 4] 삭제 | 좌동 |
| [별표 5] 특정열사용기자재 및 설치·시공범위 | 좌동 |
| [별표 6] 삭제 | 좌동 |
| [별표 7] 검사대상기기 | 좌동 |
| [별표 8] 검사의 종류 및 적용대상 | 좌동 |
| [별표 9] 검사의 유효기간 | 좌동 |
| [별표 10] 검사의 면제대상범위 | 좌동 |
| [별표 10의2] 검사면제보험의 요건 | 좌동 |
| [별표 10의3] 보험가입대상제조업자의 검사시설 및 기술인력 보유기준 | 좌동 |
| [별표 11]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자격 및 조종범위 | 좌동 |
| [별표 11의2] 검사대상기기 조종자 업무관리 대행기관의 지정기준 | 좌동 |
| [별표 12] 시공업의 기술인력 등에 대한 교육 | 좌동 |
| [별표 13] 삭제 | 좌동 |
| [별표 14] 수수료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검사대상기기 용접·구조검사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검사대상기기 설치·개조·설치장소변경·계속사용 검사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검사대상기기검사연기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검사대상기기검사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강철제보일러용접검사증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압력용기용접검사증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강철제보일러 구조검사증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압력용기 구조검사증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증 | 좌동 |
| [별지 제22호의2서식] 검사대상기기검사증 재교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검사대상기기불합격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23호의2서식] 검사대상기기미검사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24호서식] 검사대상기기 폐기·사용중지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5호서식] 검사대상기기설치자 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6호서식] 검사대상기기조종자 선임·해임·퇴직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6호의2서식]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지정(변경)신청서 | |
| [별지 제26호의3서식]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 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27호서식] 검사대상기기조종자 선임기한 연기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8호서식] 검사대상기기조종자 선임기한 연기승인서 | 좌동 |
| [별지 제29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30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31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32호서식] 에너지관리공단 | 좌동 |
| [별지 제33호서식] 내지 [별지 제35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36호서식] 삭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