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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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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8>

1. "배의 길이"란 최소 형깊이(「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른 형깊이와 같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85퍼센트에 있어서의 계획만재흘수선에 평행한 흘수선 전 길이의 96퍼센트 또는 그 흘수선에 있어서 선수재의 전면으로부터 타두재의 중심까지의 길이중 큰 것을 말한다. 다만, 상갑판 보의 상면의 선수재 전면으로부터 선미외판 후면까지의 수평거리(이하 "측정길이"라 한다)가 24미터미만인 어선에 있어서는 상갑판 보의 상면에서 선수재 전면으로부터 타주가 있는 경우에는 타주의 후면까지, 타주가 없는 경우에는 타두재의 중심까지의 수평거리를 말한다.

2. "배의 깊이"란 배의 길이의 중앙에 있어서의 형깊이를 말한다.

3. "배의 너비"란 금속재외판이 있는 어선의 경우에는 배의 길이의 중앙에서 늑골외면간의 최대너비를 말하고, 금속재외판 외의 외판이 있는 어선의 경우에는 배의 길이의 중앙에서 선체외면간의 최대너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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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력어선"이란 추진기관을 설치한 어선을 말한다.

6. "무동력어선"이란 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어선을 말한다.

7. "선령"이란 어선이 진수한 날부터 경과한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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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제항해"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이르는 해양을 항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나라가 국제관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지역 또는 국제연합이 시정권자인 지역은 별개의 나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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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규칙에 의한 신청·신고 기타 서류의 제출과 증서·증명서의 반환은 어선의 소유자(어선관리인 또는 어선임차인을 포함하며,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소유자가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로서 「어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어선의 총톤수측정·개측의 신청등의 의무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선장이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유자 또는 선장은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5·17, 2008·7·8>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대리인이 신청등을 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7·8>

제2장 어선의 건조·개조등의 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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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건조·개조등의 허가구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선의 건조·개조 또는 건조발주·개조발주의 허가권자(그 변경허가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7·15, 2008·2·4, 2008·3·3, 200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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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에 사용할 어선

나. 「수산업법」 제44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시험어업, 연구어업 또는 교습어업에 사용할 어선

다. 「해운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외항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할 수산물운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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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제1호 각 목의 어선을 제외한 어선 [전문개정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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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건조·개조 및 건조·개조발주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다음 각 호의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건조·개조 및 건조·개조발주의 허가 또는 동 허가의 변경허가(이하 "건조·개조등의 허가"라 한다)의 허가구분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99·5·17, 2001·12·31, 2002·7·15, 2004·8·7, 2008·3·3, 200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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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 밖의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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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건조·개조등의 허가 면제)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8·3·3, 200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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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톤수 2톤이상의 어선으로서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면허어업·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을 개조하거나 개조의 발주를 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99·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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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어선의 건조·개조등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98·1·24, 2002·7·15, 2008·3·3, 200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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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어선의 건조·개조등의 허가를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8·1·24, 2002·7·15, 2008·3·3, 2008·7·8>

1. 「수산업법」·「원양산업발전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면허어업·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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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산업법」·「원양산업발전법」·「내수면어업법」 또는 「어선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고 그에 관한 효력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4. 제22조제4항에 따라 선적항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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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허가서등의 재발급신청)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99·5·17, 2002·7·15, 2008·3·3, 2008·7·8>

1. 변경허가사항 외의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해당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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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다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2002·7·15, 2008·3·3, 2008·7·8>

제3장 어선의 톤수측정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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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어선의 톤수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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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어선의 총톤수 측정 또는 그 개측(이하 "총톤수측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어선총톤수측정·개측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대한민국 영사(이하 "영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98·9·5, 2002·7·15, 2008·3·3, 200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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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영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 조선지·조선자·진수일 및 선박의 원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1·24, 2008·3·3, 2008·7·8>

③ 제1항에 따라 총톤수의 측정등을 신청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영사가 이를 측정하는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2008·3·3, 200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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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외국에서 총톤수의 측정등을 행하는 경우 그 장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사가 이를 지정한다. <개정 200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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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어선에 출입하여 총톤수의 측정등을 하게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총톤수계산서(이하 "총톤수계산서"라 한다) 및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2008·3·3, 2008·7·8>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어선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정부 또는 국내외의 공인된 선박검사기관의 총톤수의 측정등(제16조에 따른 부분측정을 포함한다)을 받은 것으로서 새로이 총톤수의 측정등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총톤수의 측정등을 하지 아니하고 총톤수계산서 및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1·24, 2008·3·3, 200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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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의 발급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4조에 따라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를 작성한 때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2008·3·3, 200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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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영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총톤수의 측정등을 한 때에는 총톤수의 측정등에 관한 서류를 지체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2008·3·3, 200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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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건조 또는 건조발주허가를 받아 건조중에 있는 어선의 소유자는 그 준공전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영사에게 총톤수의 부분측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8·1·24, 2008·3·3, 2008·7·8>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총톤수의 부분측정을 한 후 측정부분에 대한 총톤수계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2008·3·3, 2008·7·8>

③ 총톤수의 부분측정을 받은 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총톤수의 측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측정부분에 대한 총톤수계산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8>

제17조(국제톤수증서등의 발급신청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법」 제13조에 따라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2008·3·3, 200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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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국제톤수의 측정 또는 그 개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어선에 출입하여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의 측정 또는 그 개측을 하게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국제톤수계산서 및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국제톤수증서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국제톤수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2008·3·3, 2008·7·8>

③ 제14조제1항에 따른 총톤수의 측정등을 받은 어선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의 측정 또는 그 개측을 할 때에는 총톤수의 측정등에 사용한 수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7·8>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영사는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의 측정 또는 그 개측을 한 때에는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2008·3·3, 2008·7·8>

⑤ 국제톤수의 측정 또는 그 개측의 생략 및 위촉과 서류송부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제3항 및 제15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7·8>

제18조(재화중량톤수증서의 발급신청)

①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법」 제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2008·3·3, 200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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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어선에 출입하여 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그 개측을 하게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재화중량톤수계산서 및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2008·3·3, 2008·7·8>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영사는 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그 개측을 한 때에는 재화중량톤수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2008·3·3, 2008·7·8>

④ 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그 개측의 생략 및 위촉과 서류송부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제3항 및 제15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7·8>

제19조
삭제 <2008·7·8>

삭제

삭제

삭제

제20조(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등의 재발급 등)

①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4항 또는 제18조제3항에 따른 증명서·계산서·증서 또는 확인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2008·3·3, 200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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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증명서등을 다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2008·3·3, 2008·7·8>

제2절 어선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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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어선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른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98·9·5, 99·5·17, 2001·12·31, 2002·7·15, 2008·7·8>

1.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제2항에 따른 선박의 경우에는 수산업 또는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할 수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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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박등기부등본(「선박등기법」 제2조에 따른선박등기 대상인 어선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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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삭제 <2008·7·8>

②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어선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98·1·24, 99·5·17, 2000·1·6, 2008·3·3, 2008·7·8>

1. 법 제19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선박

2. 「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선박

3. 삭제 <200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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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선의 등록을 한 때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어선규모에 따라 제33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이하 "선박국적증서등"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발급함과 동시에 별표 1에 따른 어선번호부여방법에 따라 어선번호를 부여하여 어선번호판을 제작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200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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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선적항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어선 또는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을 접한 그 소유자의 주소지인 시·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읍·면에 소재하는 항·포구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선 또는 선박의 소유자가 지정하는 항·포구를 선적항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9·5·17, 200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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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어선의 소유자의 주소지 외의 항·포구를 선적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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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적항으로 정하고자 하는 항·포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포구를 선적항으로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5·17, 2002·7·15, 200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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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어선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99·5·17, 2002·7·15, 200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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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갑판위의 용적
(1) 선수루의 용적
(2) 선교루의 용적
(3) 선미루의 용적
(4) 갑판실의 용적
(5) 그 밖의 장소의 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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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그 밖의 장소의 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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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어선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과 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8·1·24, 2008·3·3, 200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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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수한 구조로 인하여 어선명칭등 어선의 표시사항을 제1항에 따라 표시하기 곤란한 어선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이를 표시할 수 있다. <개정 98·1·24, 2008·3·3, 200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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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어선번호판은 알루미늄 또는 동판의 금속재이거나 합성수지재의 내부식성 재료로 제작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로 한다. <개정 99·5·17, 2008·7·8>

② 어선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규격으로 제작된 어선번호판을 조타실 또는 기관실의 출입구등 어선 안쪽부분의 잘 보이는 장소에 내구력있는 방법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99·5·17, 99·5·17, 200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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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선박국적증서등을 첨부하여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99·5·17, 2002·7·15, 2008·7·8>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사항중 선적항을 다른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항·포구로 변경하는 내용이 있는 때에는 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어선의 어선원부 및 그 부속서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99·5·17, 2002·7·15, 2008·7·8>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 또는 제2항에 따른 어선원부 등을 송부받은 때에는 어선원부에 변경등록을 한 후 선박국적증서등을 다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99·5·17, 2002·7·15, 200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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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선의 소유자가 등록사항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어선등록사항정정신청서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2008·7·8>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정정신청을 받거나 등록사항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어선원부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선박국적증서등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다시 작성하여 발급하고, 구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98·9·5, 2002·7·15, 200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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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말소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어선등록말소신청서에 선박국적증서등 및 어선번호판을 첨부하여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2008·7·8>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어선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해당 어선의 어선원부에 "말소"의 표시를 한 후 2년간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2008·7·8>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어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어선등록말소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2·7·15, 2008·7·8>

제30조(어선원부의 등본·초본의 발급신청 등)
누구든지 어선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이해관계있는 부분에 대하여 어선원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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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등록사항등의 통보)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17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2007·11·23, 2008·3·3, 2008·7·8>

1. 해당 어선이 등기된 등기소(「선박등기법」의 적용을 받는 어선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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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어선에 관련된 어업의 면허·허가기관 [전문개정 2001·12·31]

제3절 선박국적증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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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선박국적증서등의 서식)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는 별지 제35호서식, 선적증서는 별지 제36호서식, 등록필증은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7·8>

제33조의2(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의무 면제)
법 제15조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선을 말한다.

1.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어업·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2. 「수산업법」 제29조에 따른 어장관리에 사용하는 총톤수 5톤 미만의 어선[전문개정 2008·7·8]

제34조(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의 발급신청 등)

① 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영역서발급신청서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선박국적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2008·7·8>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영역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200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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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선박국적증서등의 무효통보)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선박국적증서등과 가선박국적증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서가 무효임을 지체없이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2008·7·8>

1.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2.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분실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음을 신고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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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선박국적증서등의 재발급신청 등)

① 제21조제3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등 또는 선박국적증서영역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200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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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선박국적증서등 또는 선박국적증서영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2008·7·8>

제4장 (제41조 내지 제65조) 삭제 <9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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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국기게양의 의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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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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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직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7·15, 2008·3·3, 200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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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보고시기 및 보고방법등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98·1·24, 2008·3·3, 200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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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업무의 대상범위를 정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98·9·5, 99·5·17, 2001·12·31, 2007·11·23, 2008·3·3, 2008·7·8>

② 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이를 취소한 때에는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98·9·5, 99·5·17, 2001·12·31, 2007·11·23, 2008·3·3, 2008·7·8>

③ 제2항에 따라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선박안전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으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8·9·5, 2001·12·31, 2007·11·23, 200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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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업무를 대행하는 때에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대행업무의 계획·실적등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98·9·5, 99·5·17, 2001·12·31, 2007·11·23, 2008·3·3, 200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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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공단 또는 선급법인의 보고사항·보고시기 및 보고방법등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98·1·24, 98·9·5, 99·5·17, 2001·12·31, 2007·11·23, 2008·3·3, 2008·7·8>

제76조(대행업무의 지도·감독)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대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확인·정검하는등 그 처리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98·1·24, 98·9·5, 99·5·17, 2001·12·31, 2007·11·23, 2008·3·3, 2008·7·8>

제77조
삭제 <2008·7·8>

부칙 <2008ㆍ3ㆍ3 농림수산식품부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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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7ㆍ8 농림수산식품부령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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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어선 (건조·건조발주·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서

[별지 제5호서식] 어선개조(개조발주)허가서

[별지 제6호서식] 어선건조(건조발주·개조·개조발주)허가사항변경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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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서식] 증서재발급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어선총톤수 (측정·개측) 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별지 제22호서식] 국제톤수 (증서·확인서) 발급신청서

[별지 제23호서식] 국제톤수증서

[별지 제24호서식] 국제톤수확인서

[별지 제25호서식] 재화중량톤수증서발급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재화중량톤수증서

[별지 제27호서식] 어선등록신청서

[별지 제28호서식] 어선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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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1호서식] 변경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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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3호서식] 어선등록사항정정신청서

[별지 제34호서식] 어선등록말소신청서

[별지 제35호서식] 선박국적증서

[별지 제36호서식] 선적증서

[별지 제37호서식] 등록필증

[별지 제38호서식] 선박국적증서영역서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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