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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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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4급 이상 공무원 및 연구관·지도관(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연구관 및 지도관을 제외한다)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의2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신설 99·7·9, 20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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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근무성적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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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평정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직근 상급·상위 감독자 또는 차상급·차상위 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 상급·상위 감독자 또는 차상급·차상위 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평정자의 직근 상급·상위 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는 확인자가 될 수 없다.<개정 2008·4·7>[전문개정 99·7·9]

제6조(업무목표의 설정 및 성과계약 체결 등)

① 임용권자는 매년 2월말까지 평정대상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연간 수행할 업무목표 또는 성과목표를 설정하거나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담당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과목표의 설정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4·7>

1.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업무목표의 설정 또는 성과계약의 체결

2.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성과목표의 설정

②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기간 종료후 업무목표별 달성도 또는 성과계약의 달성도나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하고 해당 목표의 중요도·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4·7>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목표 또는 성과목표의 설정, 성과계약의 체결 및 목표달성도의 평정점 결정의 시기·절차·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1·31, 2008·4·7>[전문개정 99·7·9]

제7조(4급 이상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평정대상기간의 업무목표 또는 성과계약의 달성도의 평정점으로 한다.<개정 2008·4·7>[전문개정 9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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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는 평정대상기간 동안의 해당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하여 평정대상 공무원이 평정자 및 확인자와 협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성과목표 등을 설정하고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평정대상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단순·반복적인 업무로서 성과목표 등을 선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8·4·7>

② 제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평정대상공무원은 평정대상기간 종료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서에 당해 평정대상기간의 추진실적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8·4·7>

③ 평정자 및 확인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와 업무추진실적 등의 기재내용과 평정대상기간중 평정대상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결과 등을 참고하여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을 평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직무수행태도를 함께 평정할 수 있다.<개정 2008·4·7>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성과목표의 추진실적 또는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고려하여 평정하고,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무수행능력에 포함하여 평정하되, 임용권자는 평정대상기간 개시전에 감점의 사유와 기준 등을 정하고 평정대상공무원에게 공개한 후 평정대상기간중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해당 기준에 따라 만점에서 감하여 평정한다.<개정 2008·4·7>

⑤ 제3항에 따라 평정을 하는 평정자는 확인자와 협의한 후 평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평정점의 배점은 근무실적 5할, 직무수행능력 5할의 비율로 한다. 다만, 직무수행태도에 대한 평가를 할 경우에는 직무수행능력에 포함하여 1할의 범위에서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08·4·7>

⑥ 임용권자는 직급별·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서(평정요소 및 평정요소별 배점을 포함한다)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정요소는 평정대상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평정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4·7>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의 평정은 평정요소별로 탁월·우수·보통·미흡 또는 불량중 하나의 등급으로 평정하되, 탁월 등급은 당해 평정요소 배점의 만점으로 평정하고, 불량 등급은 만점의 5분의 1로 평정하며, 등급별 평정점의 차이는 균등하여야 한다.<개정 2008·4·7>[전문개정 99·7·9]

제8조의2(성과면담 등)

① 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이 공정하고 타당성 있게 실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과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정자는 평가대상 기간 중에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의 성과목표 수행과정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성과면담 시 활용하여야 한다.

③ 성과면담에 대한 세부 운영방법 등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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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결과를 종합하여 별지제4호서식에 의한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작성하여 영 제31조의4 및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지도직규정"이라 한다)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영 제31조의4제3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7조제3항의 경우에는 부기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7·9, 2005·9·15, 20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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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근무성적평정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① 평정자는 근무성적 평정대상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평정한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②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라 임용권자가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정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확인자 또는 평정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는 때에는 평정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으로서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공무원은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된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에 근무성적평정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기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전문개정 2008·4·7]

제11조의2(근무평정소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임용권자는 제11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평정단위별로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를 둔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 제31조의4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②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08·4·7]

제3장 경력·훈련성적 및 가점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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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평정자·확인자 및 평정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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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정과 제18조 내지제21조 및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훈련성적평정 및 가점평정은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훈련성적 및 가점평정표에 의하여 실시한다. <개정 97·1·18, 99·7·9, 20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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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경력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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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영 제31조의6제2항 및 「연구·지도직규정」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평정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96·4·8, 98·12·26, 2001·8·27, 2005·9·15, 2008·4·7>

1. 삭제 <2008·4·7>

2. 삭제 <2008·4·7>

3. 삭제 <20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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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훈련성적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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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가점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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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5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증 또는 이수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영 제32조제1항 후단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5의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다만, 제1호 각목의 자격증의 경우에는 하위계급에서 가점평정한 동일한 자격증에 대하여는 다시 가점평정하지 못한다. <개정 98·12·26, 99·7·9, 2005·9·15, 2008·4·7>

1. 삭제 <20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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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표 3 또는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그 밖의 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증 및 「자격기본법」에 의하여 국가 공인한 민간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담당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 다만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소지자로서 영 제5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시험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자와 당해 시·도 교육청의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는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여 임용된 자의 당해 자격증에 대하여는 가점평정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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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이 2이상인 경우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외국어능력검정시혐성적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평정대상으로 하고,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취득한 자격증에 대하여는 이를 평정하지 아니한다.<개정 98·12·26, 2008·4·7>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어능력검정시험성적에 대한 가점은 그 확인서의 유효기간 중에 한하여 가점평점을 할 수 있다.<신설 2005·9·15, 20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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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평정결과의 제출 및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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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승진후보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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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 100점을 총평정점의 만점으로 하여 작성하되, 명부의 평정점은 근무성적평정점 50점, 경력평정점 30점, 훈련성적평정점 20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 다만,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점 해당자에 대하여는 6.38점의 범위안에서 그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명부의 총평정점의 만점으로 한다. <개정 97·1·18, 99·7·9, 2005·9·15, 2008·4·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점점·경력평점점 및 훈련성적평정점의 만점은 영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각각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된 근무성적평정점 및 경력평정점의 만점의 합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평정점의 만점과 일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5·9·15, 2008·4·7>

③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 작성기준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준기간 이상의 기간 중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을 대상으로 산정하고,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각 평가단위 연도의 평정점수 반영비율은 반영기간 전체에 걸쳐 동일한 비율로 한다.<개정 2008·4·7>

1. 5급 공무원(연구관 및 지도관을 포함한다) : 최근 3년 이상

2. 6급·7급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7급 이상 기능직공무원 : 최근 2년 이상

3. 8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8급 이하 기능직공무원 : 최근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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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대상기간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평정대상기간에 불구하고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평정점으로 한다. 이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이 없는 때에는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은 해당 연도 평정점수 만점의 6할로 한다. <개정 99·7·9, 2005·9·15, 20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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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명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하기 바로 전에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96·4·8, 97·1·18, 2006·5·26, 20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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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사유가 생긴 공무원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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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제33조 내지 제36조) 삭제 <9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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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4ㆍ7 교육과학기술부령2>

[별표 1]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경력등의 상당계급표(제15조관련)

[별표 2] 계급별 월경력평정 점수표(제16조제3항관련)

[별표 3] 일반직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제23조관련)

[별표 4] 기능직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제23조관련)

[별표 5] 자격증 등의 등급별 가점(제23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 성과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

[별지 제4호서식]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별지 제5호서식] 근무성적 평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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