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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1-24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6-06-26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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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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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이하 "고시"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70·5·14, 99·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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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검정고시위원회 및 고시의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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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검정고시위원회의 설치) 고시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교육감소속하에 검정고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2·9·3,95·8·1>[전문개정 89·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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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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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시의 공고·응시원서의 접수 및 고시의 시행 | 좌동 |
| 2. 출제·채점 및 합격증의 교부 | 좌동 |
| 3. 기타 고시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71·4·8] | 좌동 |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출제위원등의 위촉) | 좌동 |
| ① 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은 당해 시·도의 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해 시·도의 부교육감이된다. <개정 89·11·22, 92·9·3> | 좌동 |
| ③ 위원은 당해 시·도 교육감 소속공무원중에서 고시를 시행할 때마다 위원장이위촉한다. <개정 70·5·14, 89·11·22, 92·9·3> | 좌동 |
| ④ 위원회는 고시를 시행할 때마다 당해 시·도교육감 소속공무원 또는 고시과목에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중에서 출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고, 당해 시·도교육감소속공무원중에서 채점위원과 시험감독관을 임명한다. <개정 71·4·8, 89·11·22,92·9·3> | 좌동 |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 좌동 |
| ① 위원장은 업무를 통할하며, 당해 위원회를 대표한다. | 좌동 |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 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③ 위원은 당해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고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전문개정 2004·11·24] | 좌동 |
| 제6조(회의) | 좌동 |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개정 89·11·22> | 좌동 |
| 제7조(간사와 서기) | 좌동 |
| ① 위원회에 각각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 좌동 |
|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시·도교육감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70·5·14, 89·11·22, 92·9·3> | 좌동 |
|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좌동 |
| 제7조의2(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과 출제위원·채점위원 및 시험감독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7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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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고시의 공고) | 좌동 |
| ① 고시는 연 2회이상 위원회에서 시행한다. <개정 2004·3·15> | 좌동 |
| ②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공동으로 고시를 시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위원회는 고시를 시행하기 2월전에 고시의 기일·장소·원서접수 기타 고시시행에관한 사항을 공고한다.[전문개정 71·4·8] | 좌동 |
| 제9조(고시과목) 고시과목은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77·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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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2(출제방법 및 정도) 고시는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하고 고등학교 졸업정도의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검정한다.[본조신설 77·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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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응시자격) | 좌동 |
| ① 고시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고등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2호의학교를 졸업하였거나 동 학교에 재학중인 자 또는 고등학교에서 퇴학된 날로부터6월(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이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개정 80·11·20, 86·2·17, 87·7·3, 89·11·22,97·5·29, 99·1·25, 2001·5·26, 2004·11·24> | 좌동 |
| 1. 중학교졸업자 | 좌동 |
| 2. 3년제 고등기술학교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좌동 |
|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제101조 및 제102조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4. 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제1조 또는제2조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5.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좌동 |
| 6.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중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이하"3년제 직업훈련과정"이라 한다)의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 | 좌동 |
| 7. 소년원법시행령 제6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 | 좌동 |
| ② 제1항의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자를 말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학업을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고등학교에서 퇴학된 자는 퇴학된 날부터 6월이 지나지아니한 경우에도 고시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01·5·26>[전문개정 70·5·14] | 좌동 |
| 제11조(응시원서) 고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응시원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위원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76·6·23, 77·12·14, 80·11·20,92·9·3, 2001·5·26, 2004·3·15, 2004·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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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제적증명서 또는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합격증서사본 등 최종학력증명서 1통 | 좌동 |
| 2. 제10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원본지참) 1통 | 좌동 |
| 3. 사진(출원전 3개월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명함형) 1매 | 좌동 |
| 4. 제13조제2항 해당자는 그 증명서 1통 | 좌동 |
| 5. 제12조제2항 및 제4항 해당자는 기능사 이상 자격수첩 사본(원본지참)또는 기능사 이상 자격 최종시험 합격확인서 1통 | 좌동 |
| 제12조(과목면제) | 좌동 |
| ①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제9조의 고시과목중 국어·수학·영어외의과목의 고시는 이를 면제한다. <개정 86·2·17, 87·7·3, 89·11·22, 92·9·3,95·8·1, 97·5·29, 2004·3·15>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또는 직업훈련과정에 재학 또는 이수중이거나 졸업 또는수료한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제9조의고시과목중 국어와 수학 또는 영어외의 과목의 고시는 이를 면제한다.<개정 89·11·22, 92·9·3, 95·8·1, 97·5·29, 2001·5·26, 2004·3·15>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최종학년 재학중 또는 직업훈련과정의 최종 이수년이수중에 국어와 수학 또는 영어과목에 합격하고 졸업 또는 수료후3년이내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자격을 취득한 자는 고시 시행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이 규칙에 의한 고시합격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개정 89·11·22, 92·9·3, 95·8·1, 97·5·29, 2001·5·26, 2004·3·15> | 좌동 |
| ④ 제1항 내지 제3항 외의 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별표의 선택Ⅱ의 과목의 고시는 이를 면제한다. <신설 2004·3·15>[전문개정 77·12·14] | 좌동 |
| 제13조(합격결정등) | 좌동 |
| ① 고시는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60점이상을합격으로 한다. <개정 2004·3·15> | 좌동 |
| ② 고시성적 60점이상인 과목에 대하여는 과목합격을 인정하고 원에 의하여차회이후의 고시에 있어서 당해 과목의 고시를 면제하고 그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은이를 고시성적에 합산한다.[전문개정 80·11·20] | 좌동 |
| 제14조(합격증서의 수여등) | 좌동 |
| ① 고시합격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합격증서를 수여하고, 신청에 의하여별지 제4호서식의 성적증명서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합격증명서를 교부한다. <개정 77·12·14, 2004·3·15> | 좌동 |
| ② 3년제 고등기술학교,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예정자 또는 3년제직업훈련과정의 수료예정자로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목면제를 받아 고시에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그가 졸업할 때까지 합격증서의 수여 또는 성적증명서의교부를 보류하고 그가 졸업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합격은 과목합격으로인정한다. <개정 77·12·14, 86·2·17, 89·11·22> | 좌동 |
| ③ 과목합격자에 대하여는 신청(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과목합격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04·11·24> | 좌동 |
| ④ 고시에 합격한 자의 성명은 시·도의 공보에 이를 게재한다. 다만, 제2항에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가 졸업할 때까지 그 게재를 보류한다. <개정 77·12·14,86·2·17, 89·11·22> | 좌동 |
| ⑤ 위원장은 전과목 합격자의 학력을 합격자 발표일부터 80일이내에 조회·확인하여야한다. <개정 95·8·1> | 좌동 |
| ⑥ 위원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조회의 결과 학력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이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합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95·8·1> | 좌동 |
| 제14조의2 삭제 <99·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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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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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고시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고시를 정지시키고, 그 후 2년간고시를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다. 합격(과목합격을 포함한다)후 제1항의 사실이발각된 때에는 그 합격을 취소하고, 이미 발부한 증서 또는 증명서의 무효를 관보또는 기타로써 공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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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합격증서의 개서 또는 재교부) 합격증서를 받은 자는 합격증서의 개서 또는 재교부를 받아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합격증서의 개서 또는재교부를 신청(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개명의 경우에는 호적초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을첨부하되,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77·12·14, 86·2·17, 93·8·27, 2004·11·24> |
제16조(합격증서의 개서 또는 재교부) |
① 합격증서를 받은 자는 합격증서의 개서 또는 재교부를 받아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합격증서의 개서 또는 재교부를 신청(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77·12·14, 86·2·17, 93·8·27, 2004·11·24, 2006·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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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합격증서의 개서 또는 재교부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호적초본 또는 주민등록표초본(개명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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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고시료등) 고시료 및 고시에 따르는 각종 증명서의 교부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86·2·17, 89·11·22>[전문개정 71·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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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서류의 반환등) 일단 제출된 서류 또는 납입한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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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대장의 비치) 위원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합격자대장과 별지 제7호서식의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성적대장을작성하여 당해 위원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4>[전문개정 77·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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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4ㆍ11ㆍ24 교육인적자원부령85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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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6·6·26 교육인적자원부령8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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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과목표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응시원서 | |
| [별지 제2호서식] 합격증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성적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4호의2서식] 합격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과목합격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합격자대장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성적대장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