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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8-03-21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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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6-22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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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제3조,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출국금지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제2조(기본원칙) | 좌동 |
| ① 출국금지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한다. | 좌동 |
| ② 출국금지는 단순히 공무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하거나 형벌 또는 행정벌을 받은 사람에게 행정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할 수 없다. | 좌동 |
| ③ 출국금지는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출국금지를 할 수 있다. | 좌동 |
| 1. 범죄 수사와 관련된 사람(기소중지자로 결정된 사람은 제외한다) | 좌동 |
| 2. 「여권법」에 따른 거주 목적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 | 좌동 |
| ④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출국금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 거듭 출국금지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조(출국금지 대상자) | 좌동 |
|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대상자는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어서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 ② 삭제 <2009·6·22> |
| 1. 벌금: 1천만원 | 삭제 |
| 2. 추징금: 2천만원 | 삭제 |
| ③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 ③ 삭제 <2009·6·22> |
| ④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1. 「병역법」 제65조제5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되었거나 공익근무요원소집의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 좌동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제2국민역·보충역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 좌동 |
| 3.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4항에 따라 징병검사·입영 등의 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 좌동 |
| 4. 종전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5조제4항에 따라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된 사람. 다만,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한다. | 좌동 |
| 5. 「병역법」 제7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병역의무불이행자 | 좌동 |
| 6. 「병역법」 제86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주하거나 행방을 감춘 사람 | 좌동 |
| 7.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 좌동 |
| 8. 20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 좌동 |
| 9.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8조에 따른 출입국항에서 타인 명의의 여권 또는 위조·변조여권 등으로 출입국하려고 한 사람 | 좌동 |
| 10. 그 밖에 출국 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칠 염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좌동 |
| 제4조(출국금지의 세부기준) | 좌동 |
| ①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출국금지 대상자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은 영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은 중앙행정기관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 등" 이라 한다)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6·22> |
| 제5조(출국금지 요청서) | 좌동 |
| ①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출국금지 요청서에는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출국금지기간 및 출국금지 예정기간) | 좌동 |
| ① 영 제2조제3항에 따른 출국금지기간과 출국금지 예정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1.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1개월(기소중지나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 좌동 |
| 2. 법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개월 | 좌동 |
| ② 출국금지기간 및 출국금지 예정기간은 확정기한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출국금지기간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효"는 "출국금지기간"으로 본다. | 좌동 |
| 제7조(출국금지기간 연장기간 및 연장예정기간) 영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기간의 연장기간 및 영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기간의 연장예정기간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8조(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서) | 좌동 |
| ① 영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① 영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6·22> |
| ②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서에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출국금지 등의 심사·결정 시 고려사항)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또는 출국금지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2조의 기본원칙 | 좌동 |
| 2. 출국금지 대상자의 범죄사실 | 좌동 |
| 3. 출국금지 대상자의 연령 및 가족관계 | 좌동 |
| 4. 출국금지 대상자의 해외도피 가능성 | 좌동 |
| 제10조(출국금지 등의 심사·결정 시 기재사항) 법무부장관은 영 제2조의3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에 관하여 심사·결정하면 출국금지 요청서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서의 심사·결정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
제10조(출국금지 등의 심사결정서) |
| 1. 출국금지(기간연장) 여부 | 삭제 |
| 2. 출국금지(기간연장)기간 | 삭제 |
| 3. 심사·결정 이유 | 삭제 |
| 제11조(출국금지의 해제) | 좌동 |
| ① 법무부장관은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출국이 금지된 사람의 여권이 「여권법」에 따라 반납되었거나 몰취(沒取)된 것이 확인된 경우 | 좌동 |
| 2.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여권발급이 제한되어 있어 해외도피의 우려가 없다고 확인된 경우 | 좌동 |
| 3. 그 밖에 출국금지 사유가 소멸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 좌동 |
| ② 법무부장관은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출국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 | 좌동 |
| 1. 출국금지로 인하여 생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2. 출국금지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3. 그 밖에 인도적인 사유 등으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제12조(출국금지 해제요청서 등) | 좌동 |
| ①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출국금지 해제요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①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출국금지 해제요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6·22> |
| ② 영 제3조제4항에 따라 출국금지 해제요청에 관하여 심사·결정하면 출국금지 해제요청서의 심사·결정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 ② 영 제3조제4항에 따라 출국금지 해제요청에 관하여 심사·결정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사결정서를 작성한다. <개정 2009·6·22> |
| 1. 출국금지 해제 여부 | 삭제 |
| 2. 출국금지 해제 일자 | 삭제 |
| 3. 심사·결정 이유 | 삭제 |
| 제13조(출국금지 요청대장) 영 제3조의2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14조(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서) | 좌동 |
|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의 통지를 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출국금지 통지서에, 같은 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 연장의 통지를 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출국금지기간 연장통지서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 해제의 통지를 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출국금지 해제통지서에 각각 따른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서는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조(출국금지결정 등 통지의 예외) | 좌동 |
| ① 법 제4조의4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출국금지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와 관련된 혐의자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1. 「형법」 중 내란·외환의 죄 | 좌동 |
| 2.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 | 좌동 |
| 3. 「군형법」 중 반란·이적의 죄 | 좌동 |
| 4. 「군형법」 중 군사기밀 누설죄와 암호부정사용죄 | 좌동 |
| ② 법 제4조의4제3항에 따라 범죄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어 출국금지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그 출국금지기간(출국금지기간 연장의 경우는 전체 출국금지기간을 합한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③ 요청기관의 장은 영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출국금지 요청서의 출국금지사유란 또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서의 연장요청사유란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법무부장관은 영 제3조의3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 또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결정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출국금지 요청서 또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서의 심사·결정란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④ 법무부장관은 영 제3조의3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 또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결정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사결정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2> |
| 제16조(출국금지 여부의 확인) | 좌동 |
| ① 출국이 금지된 자는 본인 또는 본인으로부터 소송 등을 위임받은 변호인이 법무부장관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본인의 출국금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사실확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좌동 |
| 제17조(이의신청서 등) | 좌동 |
| ①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무부장관은 영 제3조의4제2항에 따라 심사·결정을 하면 별지 제9호서식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이의신청인과 출국금지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조(출국금지심의위원회의 기능) 영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18조(중앙행정기관 등과의 협의사항) |
| 1. 출국금지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출국금지의 기준에 관한 사항 | 2. 출국금지 또는 이의신청의 심사, 출국금지의 해제에 관한 사항 중 협의가 필요한 사항 |
| 3. 출국금지 또는 이의신청의 심사, 출국금지의 해제에 관한 사항 중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 3. 그 밖에 출국금지업무와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6·22] |
|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 삭제 |
| 제19조(위원장의 직무) | 제19조 |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삭제 |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의 법무실장, 검찰국장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삭제 |
| 제20조(위원의 임기 등) | 제20조 |
| ①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 삭제 |
| 1. 당연직 위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 | 삭제 |
| 2. 관계전문가 중에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 | 삭제 |
| ② 제1항제2호의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 삭제 |
| 제21조(위원회의 운영) | 제21조 |
|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무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삭제 |
|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삭제 |
| ③ 관계기관의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을 대리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삭제 |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삭제 |
| ⑤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 삭제 |
| ⑥ 위원회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회의록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날인하고, 심의의결서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삭제 |
| 제22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국금지 요청대상자와 출국금지 등의 요청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제22조(의견청취) |
| 제23조(위원회의 직원) | 제23조 |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 삭제 |
| ② 간사는 출국금지업무 담당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출국금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 삭제 |
|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삭제 |
| 제24조(출국금지실무위원회) | 제24조 |
| ①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요청대상자가 출국금지기준에 해당하는지 등을 심사·결정할 때에 심사와 관련한 업무처리 및 자문을 위하여 법무부에 출국금지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삭제 |
|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 삭제 |
| ③ 실무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출국금지를 요청한 관계기관의 실무자 또는 출국금지 요청대상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그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삭제 |
| ④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삭제 |
| 제25조(문서관리 등) | 좌동 |
|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관리한다. 이 경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좌동 |
| 1. 별지 제12호서식의 출국금지 통지서 발급대장 | 좌동 |
| 2. 별지 제13호서식의 출국금지 이의신청 처리대장 | 좌동 |
|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문서 | 좌동 |
| ②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요청, 출국금지기간의 연장 요청, 출국금지의 해제 요청과 관계기관에 대한 통보 등의 업무를 정보화망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좌동 |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부칙 <2009ㆍ6ㆍ22 법무부령67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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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출국금지 요청서 | |
| [별지 제2호서식]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서 | |
| [별지 제3호서식] 출국금지 해제요청서 | |
| [별지 제4호서식] 출국금지 요청대장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출국금지 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출국금지기간 연장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출국금지 해제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이의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회의록 | |
| [별지 제11호서식] 심의의결서 | |
| [별지 제12호서식] 출국금지 통지서 발급대장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출국금지 이의신청 처리대장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