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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7-13 교도관복제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6-06-30교도관복제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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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 및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의하여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교도관"이라 한다) 및 경비교도의 복제와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5·10·30, 2000·6·15> |
제1조(목적) |
| 제2조(착용수칙) | 좌동 |
| ① 교도관 및 경비교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도관의 제복(이하 "교도관 제복"이라 한다) 및경비교도의 제복(이하 "경비교도 제복"이라 한다)을 착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교도관 및 경비교도는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좌동 |
제2장 교도관 제복 |
좌동 |
| 제3조(교도관 제복의 종류 및 제식) | 좌동 |
| ① 교도관 제복은 교도관모, 교도관복, 교도관화, 계급장, 표지장 및 그 부속물과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소 또는 법무연수원(이하 "교도소등"이라한다)안에서 근무하는 교회직류·분류직류공무원 및 직업훈련담당공무원(이하"사복교도관"이라 한다)의 근무복으로 구분한다. <개정 95·10·30, 2000·6·15>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도관 제복의 종류와 제식은 다음과 같다.<개정 93·5·27, 95·10·30, 2000·6·15, 2002·7·13> | 좌동 |
| 1. 교도관모는 예모, 정모, 근무모, 기동모 및 방한모로 구분하고, 예모는여름모자와 겨울모자의 2종으로 하며, 그 제식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2. 교도관복은 예복, 정복, 근무복, 기동복, 잠바, 방한외투 및 비옷으로구분하고, 예복, 정복 및 근무복은 여름옷과 겨울옷의 2종으로 하며, 그 제식은 별표2와 같다. | 좌동 |
| 3. 교도관화는 단화 및 기동화로 구분하며, 그 제식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4. 계급장은 정장, 약장, 어깨표장 및 소매표장으로 구분하며, 그 제식은 별표 4와같다. | 좌동 |
| 5. 표지장은 모자표장, 가슴표장, 깃표장, 교정표지장, 지휘관표장 및 법무연수원신임교정반 학생표지로 구분하고, 모자표장은 정장과 약장의 2종으로, 깃표장은교도장과 소속장의 2종으로, 법무연수원 신임교정반 학생표지는 7급반과 9급반의2종으로 구분하며, 그 제식은 별표 5와같다. | 좌동 |
| 6. 부속물은 와이셔츠·넥타이·넥타이핀·단추·허리띠·장갑 및 명찰로 구분하며, 그 제식은별표 6과 같다. | 좌동 |
| 7. 사복교도관의 근무복은 여름옷과 겨울옷 2종으로 하며, 그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제4조(교도관복의 착용기간) | 좌동 |
| ① 교도관복은 여름철 또는 겨울철의 구별에 따라 각각 여름옷 또는 겨울옷을 입는다.다만, 여름옷 및 겨울옷의 구별이 없는 교도관복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름철은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겨울철은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로 한다. 다만, 교도소장·소년교도소장·구치소장·보호감호소장·또는법무연수원장(이하 "소장등"이라 한다)은 기후, 근무장소 그밖의 사유로 특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도관복의 입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93·5·27, 2002·7·13> | 좌동 |
| 제5조(교도관 제복의 차림) 교도관제복의 차림은 예장·정장·근무장 및 기동장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0·6·15> |
좌동 |
| 제6조(예장) | 좌동 |
| ① 예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6·15> | 좌동 |
| 1. 예모 | 좌동 |
| 2. 예복 | 좌동 |
| 3. 단화 | 좌동 |
| 4. 어깨표장 및 소매표장 | 좌동 |
| 5. 모자표장(정장)·가슴표장·깃표장·지휘관표장(소장등·지방교정청장 및교정국장에 한하여 달되, 법무연수원장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명찰 | 좌동 |
| 6. 와이셔츠 | 좌동 |
| 7. 넥타이 및 넥타이핀 | 좌동 |
| 8. 허리띠 | 좌동 |
| 9. 훈장 및 기장의 정장 또는 약장 | 좌동 |
| ② 예장으로 차리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대통령의 이·취임식에 참석할 때 | 좌동 |
| 2. 대통령이 임석하는 연회 또는 국제성을 띤 연회에 참석할 때 | 좌동 |
| 3. 대통령을 예방할 때 | 좌동 |
| 4. 외국의 고급 문·무관을 예방 또는 접견할 때 | 좌동 |
| 5. 신년하례를 할 때 | 좌동 |
| 6. 초청장에 지정된 때 | 좌동 |
| 7.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때 | 좌동 |
| 제7조(정장) | 좌동 |
| ① 정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정장의 차림새중 훈장 및 기장은 이를 달지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6·15> | 좌동 |
| 1. 정모 | 좌동 |
| 2. 정복 | 좌동 |
| 3. 단화 | 좌동 |
| 4. 계급장(정장) | 좌동 |
| 5. 모자표장(정장)·가슴표장·깃표장·지휘관표장 및 명찰 | 좌동 |
| 6. 와이셔츠 또는 블라우스(여자교도관의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7. 넥타이 및 넥타이핀 | 좌동 |
| 8. 허리띠 | 좌동 |
| 9. 훈장 및 기장의 정장 또는 약장 | 좌동 |
| ② 정장으로 차리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6·15> | 좌동 |
| 1. 평상시 근무를 할 때 | 좌동 |
| 2. 각종 행사등 집회에 참석할 때 | 좌동 |
| 3. 이·취임등의 신고를 할 때 | 좌동 |
| 4.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때와 소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좌동 |
| 제8조(근무장) | 좌동 |
| ① 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7·13> | 좌동 |
| 1. 근무모 | 좌동 |
| 2. 근무복 | 좌동 |
| 3. 방한모·잠바·방한외투(겨울철에 한한다) | 좌동 |
| 4. 단화 | 좌동 |
| 5. 계급장(약장) | 좌동 |
| 6. 모자표장(약장)·가슴표장·교정표지장·지휘관표장 및 명찰 | 좌동 |
| 7. 넥타이 및 넥타이핀 | 좌동 |
| 8. 허리띠 | 좌동 |
| ② 근무장으로 차리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평상시 근무를 할 때 | 좌동 |
| 2.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때와 소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전문개정 2000·6·15] | 좌동 |
| 제9조(기동장) | 좌동 |
| ① 기동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6·15> | 좌동 |
| 1. 기동모 | 좌동 |
| 2. 기동복 | 좌동 |
| 3. 기동화 및 반장화 | 좌동 |
| 4. 계급장(약장) | 좌동 |
| 5. 모자표장(약장)·교정표지장·지휘관표장 및 명찰 | 좌동 |
| 6. 허리띠 | 좌동 |
| ② 기동장으로 차리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6·15> | 좌동 |
| 1. 외부작업장에서 근무할 때 | 좌동 |
| 2. 전투·비상경비 그밖에 교도소등의 밖에서 특수한 근무를 할 때 | 좌동 |
| 3. 교육 및 훈련에 참가할 때 | 좌동 |
| 4.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때와 소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좌동 |
| 제10조(사복교도관의 차림) 사복교도관은 사복교도관의 근무복을 착용한다. 다만,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등이지정한 때에는 계절에 맞는 사복을 착용한다.[전문개정 2000·6·15] |
좌동 |
| 제11조 삭제 <2000·6·15> |
좌동 |
| 제12조(교도관 제복외의 복장착용등) | 좌동 |
| ① 소장등은 기후, 근무장소 그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도관에게비신·방한화·방한장갑·색안경등 교도관 제복외의 복장등을 착용하게 할 수있다. <개정 2000·6·15> | 좌동 |
| ② 소장등은 전투·사격훈련·비상경비 그밖에 교도소등의 밖에서 특수한 근무를하는 자에 대하여는 헬멧(군인의 것과 같다)을 쓰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6·15> | 좌동 |
| ③ 삭제 <95·10·30> | 좌동 |
| 제13조(사복의 착용) | 좌동 |
| ① 교도관이 근무중 사복을 입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10·30, 2000·6·15> | 좌동 |
| 1. 비상배치에 임할 때 | 좌동 |
| 2. 귀휴수형자와 동행하거나 수형자 사회참관을 위하여 호송할 때 | 좌동 |
| 3. 수형자의 분류심사 및 교육에 종사할 때 | 좌동 |
| 4. 대외행사에 참석할 때 | 좌동 |
| 5. 물품의 구입판매를 위하여 대외활동을 할 때 | 좌동 |
| 6. 그밖에 법무부장관·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등이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좌동 |
| ② 교도소등의 안에서는 사복을 입을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예외로 하되, 아침 점검시에는 교도관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93·5·27, 2000·6·15> | 좌동 |
| 제14조(휴대품) | 좌동 |
| ① 7급 이하 교도관은 신분증명서 및 호루라기를 항시 휴대하여야 하고, 포승은교도소등의 밖에서 작업을 시킬 때 또는 출정, 호송 및 도주자 체포 등 교도소등의밖에서 근무하거나 그 밖에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등이 지정한 때에 한하여 휴대한다.<개정 2000·6·15> | 좌동 |
| ② 신분증명서는 상의 왼쪽 윗주머니에, 호루라기는 상의 오른쪽 윗주머니에(정장의경우에는 상의 오른쪽 아래주머니에), 포승은 하의 오른쪽 주머니에 넣는다.<개정 95·10·30, 2000·6·15> | 좌동 |
| ③ 수첩·호루라기 및 포승의 제식은 별표7과 같다. <개정 95·10·30, 2000·6·15> | 좌동 |
| 제15조(장비 등의 휴대) 교도관이 권총·교도봉 등 장비를 휴대할 경우에 그 휴대를 위한 허리띠 및교도봉의 제식은 별표 8과 같다.[전문개정 200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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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경비교도 제복 |
좌동 |
| 제16조(경비교도 제복의 종류) 경비교도 제복은 경비교도모·경비교도복·경비교도화·계급장·표지장과 그부속물로 구분한다. |
좌동 |
| 제17조(세부사항) 경비교도 제복의 제식·차림새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도관 제복에 관한규정을 준용하되, 그 착용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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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2ㆍ7ㆍ13 법무부령5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교도관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복제는 이 규칙에 의한 복제를 지급할 때까지 이를 계속 착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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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6ㆍ6ㆍ30 법무부령590>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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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등화관제의대상및관제요령 | 좌동 |
| [별표 2] 교도관복의 제식 | 좌동 |
| [별표 3] 교도관화의 제식 | 좌동 |
| [별표 4] 계급장의 제식 | 좌동 |
| [별표 5] 표지장의 제식 | 좌동 |
| [별표 6] 부속물의 제식 | 좌동 |
| [별표 7] 휴대품의 제식 | 좌동 |
| [별표 8] 장비허리띠 및 교도봉의 제식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