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상세검색
[일부개정] 2006-07-04 검찰보존사무규칙
|
[일부개정] 2008-01-07검찰보존사무규칙
|
|---|---|
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건기록·재판서 기타 검찰청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관리에 관한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존사무의 적정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제2조(정의) |
|
1. "사건기록"이란 수사·재판 및 그에 부수되는 기록(문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물건, 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영상녹화물·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
1의2. "영상녹화물"이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1조 및 제244조의2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여 이동 가능한 특수매체에 저장한 것 을 말한다. |
|
2. "재판서"라 함은 판결·결정·명령의 재판을 기재한 문서로서 재판을 한 법관이 서명 날인한 원본(「형사소송법」 제46조 단서에 규정된 등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
3. "보존"이라 함은 완결된 사건기록(진정·내사 사건기록을 포함한다) 및 재판서를 이 규칙에 의한 보존기간에 따라 관리함을 말한다. |
|
4. "질"이라 함은 사건기록을 몇건씩 모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형사사건기록 보존표지를 붙여 놓은 것을 말한다. |
|
5. "가보존"이라 함은 사건완결의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의 기록을 완결기록의 예에 의하여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
|
6. "보존종별"이라 함은 사건기록을 보존기간에 따라 구분함을 말한다. |
|
7. "종결구분"이라 함은 사건기록을 종결사유에 따라 구분함을 말한다 |
|
제3조(적용범위) |
|
| 1. "사건기록"이라 함은 수사·재판 및 그에 부수되는 기록을 말하며,재판확정기록과 불기소사건기록(기소중지·참고인중지·공소보류사건기록을포함한다)으로 구분한다. | 삭제 |
| 2. "재판서"라 함은 판결·결정·명령의 재판을 기재한 문서로서 재판을 한법관이 서명날인한 원본을 말한다. | 삭제 |
| 3. "보존"이라 함은 완결된 사건기록(진정·내사사건기록을 포함한다) 및 재판서를이 규칙에 의한 보존기간에 따라 관리함을 말한다. | 삭제 |
| 4. "질"이라 함은 사건기록을 몇 건씩 모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형사사건기록보존표지를 붙여 놓은 것을 말한다. | 삭제 |
| 5. "가보존"이라 함은 사건완결의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의 기록을완결기록의 예에 의하여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 삭제 |
| 6. "보존종별"이라 함은 사건기록을 보존기간에 따라 구분함을 말한다. | 삭제 |
| 7. "종결구분"이라 함은 사건기록을 종결사유에 따라 구분함을 말한다. | 삭제 |
| 제4조(보존기간의 기산) 보존기간은 사건이 완결된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
좌동 |
| 제5조(기록등의 보존기관) | 좌동 |
| ① 사건기록은 제1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보존한다. | 좌동 |
| ② 진정·내사사건기록은 동사건을 종결한 검찰청에서 보존하고 내사사건을입건처리한 경우에는 형사사건기록보존청에서 보존한다. <신설 91·6·24> | 좌동 |
| ③ 재판서중 별표에 기재한 재판서는 판결을 선고하거나 결정등을 고지한 법원에대응하는 검찰청에서 보존하고, 그 밖의 재판서는 사건기록과 함께 제1심법원에대응하는 검찰청에서 보존한다. | ③ 재판서 중 별표 1에 기재한 재판서는 판결을 선고하거나 결정등을 고지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보존하고, 그밖의 재판서는 사건기록과 함께 제1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보존한다. <개정 2008·1·7> |
| 제6조(기록의 보존) 기록은 건별로 보존한다. 이 경우 관련기록은 그 본기록에 합철한다.<개정 91·6·24> |
좌동 |
제2장 재판확정기록의 보존 |
좌동 |
| 제7조(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 | 좌동 |
| ①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은 재판확정기록에합철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철된 기록은 재판확정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한다.다만, 기소중지자 또는 참고인중지자가 있는 때 또는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이재판확정기록의 보존기간보다 장기인 때에는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따라보존한다. <개정 96·5·1> | 좌동 |
| ③ 기소중지사건 또는 참고인중지사건을 재기하여 그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재기전의불기소사건기록을 재판확정기록 뒤에 편철 보존하고, 기록표지의 사건번호밑에"○년 형제○호에서 재기"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6·5·1> | 좌동 |
| ④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53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시효정지기간이 있는 때에는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불기소사건기록표지에공소시효완성일을 정정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91·6·24> | 좌동 |
| 제8조(보존기간) | 좌동 |
| ①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형의 시효가 완성될 때 까지 보존한다.다만,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3년간 보존한다. | 좌동 |
| ② 2개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여보존한다. | 좌동 |
| ③ 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반공법 및국가보안법 위반의 죄의 사건기록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보존한다. <개정 82·12·31> | 좌동 |
| 1. 사형,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사건기록과 국내외적으로 중대한사건기록은 영구보존(갑종) | 좌동 |
| 2. 10년이상의 유기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영구보존(을종) | 좌동 |
| 3. 10년미만의 유기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준영구보존 | 좌동 |
| ④ 무죄, 면소, 형의 면제, 공소기각 또는 선고유예의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공소시효기간동안 보존한다. 다만, 제3항의 죄 또는 국내외적으로 중대하거나검찰업무에 특히 참고가 될 사건에 관한 사건기록은 준영구로 보존한다.<개정 82·12·31> | 좌동 |
| 제9조(보존절차) | 좌동 |
| ①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재판확정기록표지의 우측상단 여백에 기록분류인을 압날하고,재판서에 의하여 확정연월일·종결구분(재판확정결과)·보존종별(기록보존기간) 및보존종료연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3·12·10> | ①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재판확정기록표지의 우측상단여백에 기록분류인을 압날하고, 재판서에 의하여 확정연월일·종결구분(재판확정결과)·기록보존기간 및 보존종료연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3·12·10, 2008·1·7> |
|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을 보존종별 및 확정연도별로구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형사사건기록표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재질한 후 그 질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형사사건기록보존부에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을 보존종별 및 확정연도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형사사건기록표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여러 건을 하나의 보관함에 모아 질을 구분한 후 그 질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형사사건기록보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7> |
제3장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 |
좌동 |
| 제10조(보존기간) | 좌동 |
| ① 불기소사건기록은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 다만, 공소시효의 기간이2년이하인 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은 3년간, 제8조제3항의 죄 또는 국내외적으로중대하거나 검찰업무에 특히 참고가 될 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은 준영구로보존한다. <개정 82·12·31> | 좌동 |
| ② 제1항 본문의 경우 일건 수죄인 때에는 공소시효가 가장 늦게 완성되는 죄의공소시효기간에 의한다. <개정 93·12·10> | 좌동 |
| ③ 범행일자가 불명확한 불기소사건의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호에의한다. <신설 87·12·31> | 좌동 |
| 1. 범행일자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범행월의 말일 | 좌동 |
| 2. 범행월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검사가 불기소결정을 한 연도가 범행이 발생한연도와 같은 때에는 불기소결정을 한 달, 범행이 발생한 다음 연도인 때에는 범행이발생한 연도의 12월 | 좌동 |
| 3. 범행연도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검사가 불기소결정을 한 연도 | 좌동 |
| 제11조(보존절차) | 좌동 |
| ① 불기소사건기록중 기소중지 사건 및 참고인중지사건기록은 구분 하여 보존한다.<개정 96·5·1> | 좌동 |
|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불기소결정서의 우측상단 여백에 보존종료연도와 보존기간을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3·12·10> | 좌동 |
| ③ 불기소사건기록의 보존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12조(합철보존) | 좌동 |
| ① 보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기소중지사건 또는 참고인중지사건을 재기하여 다시불기소처분한 때에는 재기전의 불기소결정서를 재기후의 불기소사건 뒤에 편철하고,그 불기소사건기록의 사건번호밑에 "○년 형제○호에서 재기"라고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96·5·1> | 좌동 |
| ② 불기소처분에 관한 항고 또는 재항고 사건기록과 심판에 부하여지지 아니한재정신청사건기록은 원불기소사건기록 뒤에 합철하여 보존한다. | 좌동 |
| ③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불기소사건기록을 적어도 3월에 1회씩 형사사건기록보존부 및법원영구미제사건과 대조하여 합철의 누락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조(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의 가보존) | 좌동 |
| ①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은 원 사건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연도별사건번호순으로 정리하여 가보존한다. 이 경우 사건번호가 2개이상인불기소사건기록인 때에는 최근의 사건번호순에 의한다. | 좌동 |
|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기소중지사건 또는 참고인중지사건을 재기함에 따라원불기소사건기록을 대출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보존기록대출부에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제1항과 같이 가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6·5·1> | 좌동 |
| 제14조(송치결정서 및 사건수리통지서 보존) 송치결정서는 사건수리통지서와 합철하여 따로 재질하여 보존한다. |
제14조(송치결정서 및 사건수리통지서 보존) |
제4장 진정·내사사건기록의 보존 |
좌동 |
| 제15조(입건처리로 종결된 내사사건기록의 보존) 입건처리로 종결된 내사사건기록은 당해 형사사건기록에 합철한다. 다만, 내사사건중일부의 사실만 입건처리된 경우에는 그 기록의 일부만을 형사사건기록에 합철하고일부는 내사사건기록으로 분리·보존할 수 있다.[본조신설 91·6·24] |
좌동 |
| 제16조(보존기간) | 좌동 |
| ① 진정사건기록은 3년간 보존한다. | 좌동 |
| ② 내사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은 제10조를 준용한다.2[본조신설 91·6·24] | 좌동 |
| 제17조(보존절차) | 좌동 |
|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진정·내사사건기록표지의 우측상단 여백에보존종별(기록보존기간) 및 보존종료연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3·12·10> |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진정·내사사건기록표지의 우측상단 여백에 기록보존기간 및 보존종료연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3·12·10, 2008·1·7> |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을 보존함에 있어서는 보존종별 및보존종료연도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형사사건기록표지에 소정의사항을 기재하고 재질한 후, 그 질번호를 부여하고 진정·내사사건기록부 비고란에"○년○질○년보존"이라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을 보존함에 있어서는 보존종별 및 보존종료 연도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형사사건기록표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여러 건을 하나의 보관함에 모아 질을 구분한후, 그 질번호를 부여하고 진정·내사사건기록부 비고란에 "○년○질○년보존"이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7> |
| ③ 입건처리된 내사사건기록은 사건사무담당직원이 내사사건부 비고란에"형사사건기록에 합철"이라 표시한다. | 좌동 |
| ④ 연간 보존하여야 할 진정·내사사건기록의 양이 적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질과질번호부여등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재질과 질번호부여를 생략하고 별도의 문서철속에넣어 보존할 수 있다.[본조신설 91·6·24] | ④ 연간 보존하여야 할 진정·내사사건기록의 양이 적어 제2항에 따른 질 구분과 질번호 부여 등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고 별도의 문서철 속에 넣어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08·1·7> [본조신설 91·6·24] |
제4장의2 영상녹화물의 보존 |
|
제17조의2(영상녹화물의 가보존) |
|
① 검사는 법 제244조의2에 따라 영상녹화물을 생성하는 즉시 보존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에 따라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 영상녹화물이 있으면 즉시 보존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
③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상녹화물을 인계받은 경우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영상녹화물 가보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불기소결정 혹은 재판확정 시까지 연도별 사건번호순으로 정리하여 가보존한다. |
|
④ 검사는 기소나 불기소결정을 하거나 타관송치할 경우 사건기록표지 오른쪽 하단에 별표 2의 "영상녹화물 있음"이란 고무인을 찍고 영상녹화물의 숫자를 기재하여 영상녹화물이 가보존 중에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
|
⑤ 검사가 불기소사건을 재기(再起)하는 경우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영상녹화물이 있으면 영상녹화물보존부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제3항에 따라 가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7] |
|
제17조의3(영상녹화물의 보존) |
|
① 불기소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 보존사무담당직원은 해당 기록의 보존과 함께 영상녹화물을 봉인하여 보존한다. |
|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영상녹화물을 봉인한 봉투의 오른쪽 상단 여백에 영상녹화물 보존기간 및 보존종료연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
|
③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영상녹화물을 보존함에 있어 보존종별 및 보존종료연도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영상녹화물 보존표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여러 개의 영상녹화물을 하나의 보관함에 넣어 질을 구분한 후 그 질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형사사건기록보존부의 영상녹화물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
④ 연간 보존하여야 할 영상녹화물의 양이 적어 제3항에 따른 질 구분과 질번호 부여 등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고 별도의 보관함에 넣어 보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7] |
|
제5장 재판서의 보존 |
좌동 |
| 제18조(보존기간) 재판서중 별표에 기재한 재판서는 영구보존하고, 그 밖의 재판서는 사건기록의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한다. |
제18조(보존기간) |
| 제19조(보존절차) | 좌동 |
| ①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사건기록에서 별표에 기재한 재판서를 발췌하여야 한다.이 경우에는 사건의 병합·분리심리 여부를 확인하고 형이 확정된 피고인에 관한재판서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①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사건기록에서 별표 1에 기재한 재판서를 발췌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사건의 병합·분리심리 여부를 확인하고 형이 확정된 피고인에 관한 재판서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7> |
|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1건 수인의 피고인이 있는 때에는 각 피고인에 관하여 형이확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분리심리등으로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있는 때에는 확정된 재판서 원본만을 발췌하고, 나머지 기록은 법원에 인계하여야한다. | 좌동 |
| ③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재산형이 선고된 재판서에 관하여는 벌과금 조정여부를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발췌한 재판서의 아래 여백에 제1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사건번호와 수형인 명부의 책수 및 정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88·12·29> | 좌동 |
| ⑤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발췌한 재판서를 종류별로 구분하여 확정일자순으로편철하여야 한다. 1건 수인의 피고인이 있는 사건의 경우 각 피고인에 관한 형의확정일자가 다른 때에는 최종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편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발췌한 재판서중 재판확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재판서를연 1회 제본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형사재판서 원본 목록에 소정의 사항을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89·12·30> | 좌동 |
| ⑦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동일사건에 관한 관련재판서 상호간의 관계를 형사재판서 원본목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⑧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발췌한 재판서철 표지에 연도별 일련번호와 확정일자를기재하고 연도별 일련번호순으로 배열 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제6장 기록의 열람등 |
좌동 |
| 제20조(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청구) | 제20조(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신청)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건기록열람·등사청구서에 의하여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6·7·4> | ① 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1. 피고인이었던 자, 피고인이었던 법인의 대표자 및 「형사소송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리인 | 삭제 |
| 2. 제1호에 규정된 자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호주 | 삭제 |
| ② 고소인·고발인 또는 피해자는 청구하는 사유를 소명하여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 본인이 제출한 서류와 실황조사서·진단서·감정서 등 비진술서류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6·7·4> | ② 법 제59조의2제2항 단서에 규정된 "소송관계인"이란 피고인, 변호인, 법인인 피고인의 대표자,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보조인, 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등), 피해자, 고소인·고발인을 말한다. |
| ③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진술한 자는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6·7·4> [전문개정 98·4·4] | ③ 법 제59조의2제2항 단서에 규정된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제8호에 규정된 소송관계인 외의 자로서 범죄 신고인, 진정인, 참고인,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등 해당 형사절차에 관여하거나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7] |
| 제20조의2(불기소사건기록등의 열람·등사 청구) 피의자이었던 자 및 제20조제1항제2호·동조제2항 및 동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건기록열람·등사청구서에 의하여 불기소사건기록, 진정·내사사건기록등 검사의 처분으로 완결된 사건기록중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6·7·4> [본조신설 98·4·4] |
제20조의2(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등사 신청) |
1. 피의자이었던 자 |
|
2. 제1호에 규정된 자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
|
3. 고소인·고발인 또는 피해자 |
|
4. 참고인으로 진술한 자 [전문개정 2008·1·7] |
|
| 제21조(허가여부의 결정) | 제21조(허가여부의 결정 등) |
| ① 검사는 제20조 및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7·4> | 좌동 |
| ② 검사는 제1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검사는 청구의 전부나 일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별지제6호서식에 의한 사건기록열람·등사불허가통지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한다.[본조신설 93·12·10] | ③ 검사는 청구의 전부나 일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불기소사건기록 등 열람·등사 불허가통지서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불허(제한)통지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7> |
④ 검사가 재판확정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한 경우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6호의3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수령하여야 한다. <신설 2008·1·7> [본조신설 93·12·10] |
|
| 제22조(열람·등사의 제한) 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다만, 피고인이었던 자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나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청구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4·4> |
제22조(불기소사건기록등의 열람·등사 제한) |
| 1.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었던 경우. 다만, 추후에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한다. | 삭제 |
| 2. 사건의 확정 또는 결정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예외로 한다. | 삭제 |
| 3.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기타 공공의 질서유지나공공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삭제 |
| 4.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삭제 |
| 5.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하거나 관련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삭제 |
| 6.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삭제 |
| 7.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삭제 |
| 8. 기타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본조신설 93·12·10] | 삭제 |
① 검사는 제20조의2에 따른 불기소사건기록등의 열람·등사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
|
1.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그 밖의 공공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
2.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
3.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
|
4.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
|
5. 그 밖에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②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등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사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7] |
|
제22조의2(소송관계인의 부동의 확인 절차) |
|
①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신청이 있는 경우 검사는 법 제59조의2제2항제7호에 따라 소송관계인을 상대로 해당 기록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소송관계인이 그 소송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
|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지정한 소송관계인을 상대로 별지 제6호의4서식의 기록 열람·등사 동의 여부 확인서를 소송관계인의 주민등록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통지방법으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소송관계인의 의사표시 확인보고서에 기재하여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7] |
|
제22조의3(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제한의 예외) |
|
① 검사는 법 제59조의2제2항 단서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신청인이 열람·등사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국가·사회 및 사건관계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우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열람·등사의 목적과 필요성, 열람·등사로 생길 수 있는 피해 내용·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
②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한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열람·등사에 관한 정당한 사유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7] |
|
| 제23조(열람·등사의 방법) | 제23조 |
| ① 기록의 열람·등사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 삭제 |
|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열람에 참여하여 기록훼손 기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삭제 |
| ③ 검사가 기록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열람·등사를 허가한 경우 보존사무담당직원은허가된 부분만 발췌하거나 다른 부분은 밀봉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가되지 아니한부분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3·12·10] | 삭제 |
| 제24조(서증조사등) | 좌동 |
| ① 검사는 법원으로부터 서증조사의 협조의뢰가 있거나 기록검증의 통지 또는문서송부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송부의 촉탁의 경우에는필요한 부분만을 등본으로 송부할 수 있다. <개정 94·12·31> | 좌동 |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기록의 열람·등사청구가있는 때에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직무상의 필요성등 청구사유를 소명한 경우에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93·12·10] | 좌동 |
| 제24조의2(서증조사 및 문서송부절차) | 좌동 |
| ①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서증조사의 협조의뢰가 있는 때에는 접수 즉시주임검사에게 협조여부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문서송부촉탁의 원인이 다른 소송사건의 증거로 사용하기위하여 사건당사자나 그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등(이하 "신청인등"이라 한다)이법원에 문서송부촉탁을 의뢰한 것인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전화 또는서면으로 신청인등에게 증거에 필요한 부분을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보존사무담당직원은 해당 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문서송부촉탁에따를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4·12·31] | 좌동 |
| 제25조(학술연구목적의 기록열람등) | 좌동 |
| ① 검사는 학술연구등의 목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소속검찰청(지청의 경우에는 소속지방검찰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기록의 열람·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 ① 검사는 학술연구등의 목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검찰청(지청의 경우에는 소속지방검찰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8·1·7> |
| ② 제1항의 경우 열람·등사의 청구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며, 열람·등사의 허가·제한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21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93·12·10] | 좌동 |
| 제26조(재판서등의 등·초본 교부 청구) | 좌동 |
| ①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재판서·조서 등(초)본 교부청구서에의하여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98·4·4> | ① 제20조에 따라 기록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민원신청서에 따라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8·4·4, 2008·1·7> |
| ② 제1항의 청구에 대한 허가여부의 결정과 그 제한에 관하여는 제21조 및 제22조의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93·12·10] | 좌동 |
| 제27조(수수료) | 제27조 |
| ① 기록의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수수료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수수료납부서에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8·4·4> | 삭제 |
| 1. 열람 열람을 구하는 사건 1건당 500원 |
삭제 |
| 2. 등사 등사를 구하는 부분이 속해 있는 사건 1건당 500원 |
삭제 |
| 3. 등본 원본 5장까지 500원, 초과 1장당 50원 |
삭제 |
| 4. 초본 1건당 500원 |
삭제 |
| ② 기록의 열람·등사를 청구한 자는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복사기등 검찰설비를이용하여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삭제 |
|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열람·등사 수수료를 납부하는 이외에 1장당 50원씩의 수수료를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3·12·10] | 삭제 |
제7장 기타 보존사무처리 |
좌동 |
| 제28조(형사사건기록보존부 기재요령) | 좌동 |
| ① 형사사건기록보존부의 기록번호는 연도별로 사건번호의 순서대로 기재한다. | 좌동 |
| ②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수인인 때에는 "○○○외 몇인"으로 기재한다. | 좌동 |
| ③ 죄명은 형기가 가장 중한 죄명을 기재한다. | 좌동 |
| ④ 종결구분의 재판에 의하여 종결된 사건에 관하여는 "벌금"·"3년미만"·"3년이상"·"10년이상"·"무기"·"사형"등으로 구분 기재하고, 불기소처분된 사건에 관하여는불기소결정종별을 기재한다. | 좌동 |
| ⑤ 종결연월일은 재판확정일 또는 불기소처분결정일을 기재하고 재판의 종류를기재한다. 재판확정기록을 불기소기록으로 보존하는 때에는 불기소처분결정일과재판확정일을 병기한다. | 좌동 |
| ⑥ 보존질 번호는 보존질에 표시된 연도별 질번호를 기재한다. | 좌동 |
| ⑦ 재판 원본 편철번호는 재판서철 표지에 표시된 연도별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 좌동 |
| ⑧ 보존종별은 보존기간을 기재한다. | 좌동 |
| ⑨ 보존종료연도는 재판확정연도(불기소사건기록은 결정연도)에 보존기간을 합산한연도를 기재한다. | 좌동 |
| ⑩ 비고란에는 재기사건의 상호관련사건번호와 합철보존의 경우 상호관련사건번호등참고사항을 기재한다. | 좌동 |
| ⑪ 형사사건기록보존부는 영구보존한다. <신설 87·12·31> | 좌동 |
| 제29조(기록의 대출) | 좌동 |
| ① 기록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기록대출표에 의하여야 하며,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보존기록대출부에 대출일시 및대출받는자를 기재하고 그 날인을 받은 후 형사사건기록보존부의 비고란에보존기록대출부의 해당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91·6·24, 93·12·10, 98·4·4> | 좌동 |
| ② 기록대출표는 사건번호순으로 정리한다. | 좌동 |
| ③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대출한 기록을 반환받은 때에는 보존기록대출부를 정리하고기록대출표를 반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대출한 기록이 압수되거나, 대출한 기록의 사건에 관하여불기소사건재기결정이 있는 때에는 기록대출부의 반환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한다. | 좌동 |
| ⑤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보존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보존기록에 대한 대출요구가있는 때에는 반드시 보존절차를 종료한 후 대출하여야 하고 1월이상 장기로 대출한기록은 수시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반환을 독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청외로부터 기록대출 또는 송부요청이 있는 때에는소속검찰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대출절차에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보존기록대출부는 준영구로 보존한다. <신설 87·12·31> | 좌동 |
제29조의2(영상녹화물의 대출) |
|
① 영상녹화물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영상녹화물대출표에 의하여야 하며,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영상녹화물대출부에 대출일시 및 대출받는 자를 기재하고 그 날인을 받은 후 형사사건기록보존부 또는 영상녹화물 가보존부의 비고란에 영상녹화물대출부의 해당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
② 영상녹화물 대출표의 정리, 영상녹화물 반환 및 영상녹화대출부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제3항·제7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1·7] |
|
| 제30조(기록의 폐기) | 좌동 |
| ①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은 소속검찰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82·12·31, 91·6·24> | 좌동 |
|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이 기록을 폐기하는 때에는 미리 재판서 발췌·압수물처리 및벌과금 조정등 각종 처리의 완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91·6·24> | 좌동 |
| 제31조(창고관리) | 좌동 |
| ①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보존기록을 연도별·종결구분 및 보존 종별에 따라질번호순으로 배열·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창고와 서가의 도면에 기록보존상황을 표시하고 현황판을비치하여 현황파악과 기록인출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창고를 청결히 유지하여 보존기록의 변질·훼손등을방지하여야 한다. | 좌동 |
제32조(영상녹화물 보관) |
|
① 보존사무담당직원은 봉인된 영상녹화물을 사건기록의 보관 장소와는 별도로 구분된 장소에 영상녹화물과 봉인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
|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영상녹화물을 연도별·종결구분 및 보존 종별에 따라 질번호 순으로 배열·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7] |
|
부칙 <2006ㆍ7ㆍ4 법무부령5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8ㆍ1ㆍ7 법무부령6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판결을 선고하거나 결정등을 고지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보존하는 재판서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형사사건기록보존표지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형사사건기록보존부 | |
| [별지 제3호서식] 보존기록대출부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형사재판서원본목록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사건기록(열람·등사)청구서 | |
| [별지 제6호서식] 사건기록(열람·등사)불허가통지 | |
| [별지 제7호서식] (재판서·조서)등(초)본교부청구서 | |
| [별지 제8호서식] 수수료납부서 | |
| [별지 제9호서식] 기록대출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