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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0-31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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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2008-12-19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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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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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수형자의 가석방을 위한 심사기준과 절차 및 가석방취소의 절차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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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심사의 기본원칙) 가석방심사는 공정·신속하게 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은 이를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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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가석방의 심사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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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심사사항) | 좌동 |
| ①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가석방의 적격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수형자의 신원관계·범죄관계·보호관계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여야한다. <개정 97·1·28>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사는 교도소장(소년교도소장 및 구치소장을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여 행할 수 있으며, 심사를 위임받은 교도소장은위원회에 그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7·1·28> | 좌동 |
| 제4조(신원관계의 심사사항) 신원관계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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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전 | 좌동 |
| 2. 건강상태 | 좌동 |
| 3. 정신상태(지능·감정 및 의지) | 좌동 |
| 4. 삭제 <2006·10·31> | 좌동 |
| 5. 책임관념 및 협동심 | 좌동 |
| 6. 경력 및 교육정도 | 좌동 |
| 7. 노동능력 | 좌동 |
| 8. 행장의 우량 | 좌동 |
| 9. 작업상여금·영치금 | 좌동 |
| 10. 기타 참고사항 | 좌동 |
| 제5조(범죄관계의 심사사항) 범죄관계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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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범죄자의 연령 | 좌동 |
| 2. 형기 | 좌동 |
| 3. 범죄회수 | 좌동 |
| 4. 범죄의 성질·동기 및 정상 | 좌동 |
| 5. 범죄후의 정황 | 좌동 |
| 6. 공범관계 | 좌동 |
| 7.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 | 좌동 |
| 8. 기타 참고사항 | 좌동 |
| 제6조(보호관계의 심사사항) 보호관계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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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거할 친족·보호자 및 고용할 자의 성명·직장명·연령·직업·주소·성격·자산·생활상태 및 수형자와의 관계 | 좌동 |
| 2. 가정환경 | 좌동 |
| 3. 접견 및 서신의 내용과 수발의 상황 | 좌동 |
| 4. 가정과 본인과의 감정관계 | 좌동 |
| 5. 피해자 및 그 가정과 본인 및 그 가정과의 감정관계 | 좌동 |
| 6. 석방후에 돌아갈 곳 | 좌동 |
| 7. 석방후에 있어서의 생계관계 | 좌동 |
| 8. 기타 참고사항 | 좌동 |
| 제7조(누범자등의 심사사항) 동일 또는 유사한 죄로 2회이상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받은 자는 특히 개전의정상, 노동능력, 근면한 습성 기타 정상적인 업무에 취업할 수 있는 소질의 유무와보호관계의 양부에 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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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범죄심리상의 동기) | 좌동 |
| ① 범죄의 동기의 심사에 있어서는 특히 사회 도의상 또는 공익상 너그러이용서할만한 심정에 기인된 것인가 아닌가의 여부를 참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범죄의 동기가 사회 도의상 또는 공익상 비난할 심정에 기인한 경우에 있어서는특히 사상의 추이와 그 소신의 포기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환경상 동기) 범죄의 동기가 군중의 암시 또는 도발, 감독관계에 의한 위협 기타 이에 유사한사유에 기인한 것에 대하여는 특히 수형자의 성격 또는 환경의 변화에 주의하고가석방 후 환경이 가석방자에게 미칠 영향의 유무를 심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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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사회의 감정) 참혹하거나 교묘한 수단 또는 대규모적인 수단에 의하여 죄를 범한 경우와 범죄로인하여 발생한 위해가 특히 심한 경우에는 그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에 주의하여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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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손해배상등의 심사) | 좌동 |
| ① 재산에 관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특히 그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배상하였는가 또는 손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수형자의 친척, 우인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그 배상이 본인의 희망에 기인한것인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조(지방풍습·가석방에 대한 감정의 심사) 지방적 특색이 있는 죄 또는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특히지방의 풍습 및 가석방에 대한 지방민의 감정을 심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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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소년범의 심사) 소년에 대한 가석방에 있어서는 개전의 정도 및 보호관계의 양부에 대한 심사에주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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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심사상의 주의) | 좌동 |
| ① 수형자의 개전의 정도를 심사할 때에는 특히 그 자의 아첨 기타 위선적 행동의유무에 주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삭제 <2003·7·31> | 좌동 |
| ③ 무기형에 처하여진 수형자에 대하여는 사회감정에 비추어 범죄의 정상이 극히딱하고 가엾은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조(심사시기) | 좌동 |
| ① 신원관계의 심사는 수형자를 수용한 날로부터 1월내에 하고 그 후 적어도 6월마다1회씩 심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단기수형자에 대하여는 적당한 시기에 심사를 하고 심사에 누락되는 자가 없도록주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범죄관계는 수형자를 수용한 날로부터 늦어도 2월내에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에필요한 경우에는 소송기록을 열람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보호관계의 심사는 늦어도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할 때까지 하여야 하며 그후보호관계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심사사항을 갱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심사상의 연락) | 좌동 |
| ① 가석방의 심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수형자의 주거지 또는 돌아갈 곳 기타관계 시·읍·면·경찰서, 학교·직업알선기관·보호단체 또는 종교단체등과연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위원회는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이 아닌 판사·검사 또는군법무관에게 의견을 구하거나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좌동 |
| 제17조 삭제 <97·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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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감정의 촉탁) | 좌동 |
| ① 위원회는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리학·정신병학·사회학 또는교육학을 전공한 전문가에게 수형자의 정신상태 건강상태등 특정의 사항에 대한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을 받은 자는 교도소장의 허가를 얻어 수형자와 접견할수 있다. | 좌동 |
| 제19조(가석방신청의 절차) | 좌동 |
| ① 행형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가석방심사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의하고, 가석방심사 및 신상조사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행형법시행령 제1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결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전문개정 97·1·28] | 좌동 |
| 제20조(형의 집행정지와 가석방) 교도소장은 형의 집행정지를 받게 될 자가 가석방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먼저가석방심사신청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7·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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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재신청) 교도소장은 가석방이 허가되지 아니한 자가 그 후에 가석방을 함이 적당하다고인정할 때에는 다시 가석방심사신청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97·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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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가석방의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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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가석방의 취소사유) 가석방처분을 받은 자(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대상자를 제외하며,이하 "가석방자"라 한다)가 가석방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때에는 형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석방을취소할 수 있다. <개정 97·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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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석방증에 기재한 기한내에 주거지 감호경찰서에 출석하여 그 증서에 검인을받지 아니한 때 또는 주거지로 가는 중 천재지변·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에감호경찰서에 출석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었을 때 가까운 경찰관서에 그 사유를지체없이 신고하고 그에 대한 확인서를 감호경찰서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2. 주거지 도착후 지체없이 감호경찰서에 직업 기타 생계에 관한 계획을 보호자와연서 날인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3. 감호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10일이상 여행을한 때 | 좌동 |
| 4. 감호경찰서장의 주거지 이전 또는 10일이상의 여행허가를 받은 자가 이주 또는여행을 중지한 경우 또는 여행을 마치거나 신주거지에 도착한 후 지체없이 여행권기타 증명을 감호경찰서에 출석하여 반납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5. 법무부장관의 허가없이 국외에 이주하거나 여행을 한 때 | 좌동 |
| 6. 법무부장관의 국외이주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자가 국외이주 또는 국외여행을중지하거나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경우 또는 국외이주한 자가 입국한 경우지체없이 그 사실을 감호경찰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7. 비행을 하거나 비정상적인 업무에 종사한 때 | 좌동 |
| 8. 감호경찰서장이 가석방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선행을 하게 하기위하여 한 훈계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한 때 | 좌동 |
| 9. 기타 가석방자관리규정을 위반한 때 | 좌동 |
| 제23조(작업장 취업자에 대한 훈계) 공동으로 일하는 작업장에 취업한 가석방자에 대하여 감호경찰서장이가석방자관리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호에 필요한 명령을 할 때에는 특히작업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에 위반한 때에는가석방을 취소한다는 훈계를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97·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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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가석방 취소의 신청) | 좌동 |
| ① 가석방을 행한 교도소장 또는 가석방자를 수용하고 있는 교도소장은 가석방자가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감호경찰서장으로부터 통보를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가석방취소심사신청서에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가석방취소심사 및 조사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가석방취소의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7·1·28> | 좌동 |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 가석방을 취소함이 상당하다고 결정한 때에는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결정서에 별지 제5호서식에의한 가석방취소심사 및 조사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의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7·1·28> | 좌동 |
| ③ 교도소장은 가석방을 취소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긴급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전신 또는 전화로 법무부장관에게가석방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도소장은 지체없이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가석방취소심사 및 조사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28> | 좌동 |
| 제25조(위원회의 심사) | 좌동 |
| ① 위원회가 가석방 취소의 신청여부를 심사함에는 가석방자가 가석방자관리규정을위반하게 된 경위와 가석방자관리규정의 위반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가석방기간 동안의 행장의 양부, 직업의 유무와 종류, 생활의 상황과 친족과의 관계 기타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7·1·28> | 좌동 |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가석방자를 위원회에출석시켜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좌동 |
| 제26조(잔형의 집행) | 좌동 |
| ① 가석방이 취소된 때에는 당해 교도소장은 지체없이 잔형 집행에 필요한 조치를취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7·1·28> | 좌동 |
| ② 교도소장은 가석방이 취소된 자가 교도소 밖에 있을 때에는 관할지방검찰청이나동지청 검사 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가석방이 취소된 자를 구인하도록 의뢰하여야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인 의뢰를 받은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즉시 가석방이취소된 자를 구인하여 당해 교도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좌동 |
제4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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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가석방증) 가석방이 허가된 때에는 교도소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가석방증을 가석방자에게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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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가석방자의 석방보고) 교도소장은 가석방에 의하여 수형자를 석방한 때에는 가석방허가서도착의 연월일과석방한 연월일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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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가석방의 실효와 보고) | 좌동 |
| ① 교도소장은 가석방자가 형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석방이 실효된 것을 안때에는 지체없이 잔형 집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8>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부칙 <2006ㆍ10ㆍ31 법무부령60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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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가석방 심사 신청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가석방심사 및 신상조사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결정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가석방취소 심사 신청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가석방취소 심사 및 조사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가석방 취소자 잔형집행 보고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가석방증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가석방 실효자 입소보고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