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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8-04 보험업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9-12-31보험업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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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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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험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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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보험계약 체결의 승인신청) 「보험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 체결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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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험계약의 약관 | 좌동 |
| 2. 보험계약청약서 사본 | 좌동 |
| 3. 생명보험업 및 제3보험업에 속하는 보험계약(단체보험계약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자의 신체상황을 기재한 서류, 손해보험업에 속하는 보험계약인 경우에는 당해 보험목적의 도면·사진 등 보험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제2장 보험업의 허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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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영 제8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보험"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을 말한다. <개정 200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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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난보험 | 좌동 |
| 2. 유리보험 | 좌동 |
| 3. 동물보험 | 좌동 |
| 4. 원자력보험 | 좌동 |
| 5. 비용보험 | 좌동 |
| 6. 그 밖에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으로 분류할 수 있는 보험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보험 | 좌동 |
| 제4조 삭제 <2005·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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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삭제 <2005·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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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삭제 <2005·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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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허가신청시 제출서류) | 좌동 |
| ① 영 제9조제3항제1호아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1. 자본금 또는 기금의 조달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2. 영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3. 예비허가를 받은 경우 예비허가사항의 이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4. 영 별표 2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② 영 제9조제3항제2호사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1. 영업기금의 조달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 좌동 |
| 3. 설치하고자 하는 국내지점의 법인등기부등본 | 좌동 |
| 4.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5.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한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에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6.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최근 3년간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보험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법인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제8조 삭제 <2005·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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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예비허가의 신청 등) | 좌동 |
| ①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법 제5조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8·3·3> | 좌동 |
| ②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1. 신청취지 | 좌동 |
| 2. 신청인, 신청일자, 신청보험종목의 범위 등 주요신청내용 | 좌동 |
| 3. 의견제시방법 및 기간 | 좌동 |
|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예비허가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와는 별도로 예비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요청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8·3·3> | 좌동 |
|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중 신청인에게 불리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기한을 정하여 소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3> | 좌동 |
| ⑤ 법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안에서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3·3> | 좌동 |
| 1. 예비허가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사항중 내용이 불명확하여 사실확인 및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 좌동 |
| 2. 이해관계인 등의 이해조정을 위하여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 또는 신청인의 소명이 필요한 경우 | 좌동 |
| 3. 그 밖에 금융시장의 안정 및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⑥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허가를 받은 자는 예비허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예비허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후 본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예비허가 당시 본허가 신청기한을 따로 정하였거나 예비허가후 본허가 신청기한의 연장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3> | 좌동 |
| 제10조(예비허가의 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을 갖출 것. 다만, 자본금·기금 또는 영업기금과 인력·물적 시설에 대하여는 그 이행계획이 타당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 좌동 |
| 2. 사업의 계획 및 실행방법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 좌동 |
| ②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신청내용의 확인, 발기인 및 경영진과의 면담 등을 위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3> | 좌동 |
| ③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예비허가를 거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 및 거부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방법 등 예비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제11조(영업기금의 납입)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안에서 보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외국보험회사가 납입하여야 하는 영업기금의 납입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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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다른 업무의 겸영인가 신청) 보험회사가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업무의 겸영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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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겸영하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와 방법을 기재한 서류 | 좌동 |
| 2. 보험업과 겸영을 하고자 하는 업무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 | 좌동 |
| 3. 그 밖에 다른 업무의 겸영인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서류 | 좌동 |
제3장 보험회사 |
좌동 |
| 제13조(자본감소의 인가신청) 법 제1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인 보험회사가 자본감소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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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본감소의 방법을 기재한 서류 | 좌동 |
| 2.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 좌동 |
| 3. 법 제18조·제19조 및 「상법」 제232조·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및 이의제출 등 그 밖에 필요한 절차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제4장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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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삭제 <2005·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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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보험대리점 연수기관) 영 별표 3 제2호의 생명보험대리점·손해보험대리점 및 제3보험대리점의 각각의 등록요건란중 가목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연수기관"이라 함은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위촉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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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삭제 <2005·3·31> |
제16조(교차모집에 대한 보험회사 등의 금지행위) |
① 영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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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특정 보험회사를 지정하여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차모집(이하 "교차모집"이라 한다) 위탁계약의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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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차모집보험설계사(이하 "교차모집보험설계사"라 한다)가 될 자의 유치를 강요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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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리적 근거 없이 교차모집보험설계사를 소속 보험설계사보다 우대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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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 제29조제4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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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차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합리적 근거 없이 다른 보험설계사보다 우대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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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차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다른 교차모집보험설계사 유치를 조건으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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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차모집 관련 보험계약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 [본조신설 200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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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 영 제33조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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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인 보험대리점의 경우 : 200만원 | 좌동 |
| 2. 법인인 보험대리점의 경우 : 500만원 | 좌동 |
| 제18조 삭제 <2005·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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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영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은 영업개시일부터 최초의 사업연도(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종료후 3월 14일까지는 영 제37조제1항에서 정한 최저영업보증금으로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부터는 1년 단위로 당해 보험중개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보험중개와 관련된 총수입금액의 2배와 최근 2개 사업연도의 보험중개와 관련된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중 많은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영 제37조제1항에서 정한 최저영업보증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영업보증금으로 한다. <개정 200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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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보험중개사배상책임보험의 요건) 영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중개사배상책임보험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1. 보험중개사 또는 보험중개사의 업무보조자가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손해를 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됨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일 것 | 좌동 |
| 2. 보험기간이 보험중개사의 영업개시일 또는 등록갱신일부터 1년 이상일 것 | 좌동 |
| 3.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내용변경은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할 것 | 좌동 |
| 4. 보험기간 종료후 5년(장기보험계약의 중개업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기간을 연장하여 담보하는 특별약관이 포함되어 있을 것 | 좌동 |
| 5. 보험계약에 따른 자기부담금을 정하는 경우 그 한도는 당해 보험중개사가 예탁하여야 하는 영업보증금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6. 보험사고당 보상한도가 영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영업보증금보다 많고, 보험가입금액이 당해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보다 많을 것 | 좌동 |
| 제21조(보험중개사 영업보증금의 반환절차) | 좌동 |
| ① 영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중개사가 영업보증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영업보증금반환신청서에 영 제37조제4항 각호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영 제37조제4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사유로 영업보증금 반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1. 당해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반환신청 사실 및 그 사유 | 좌동 |
| 2. 당해 보험중개사의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공시일부터 6월 이내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중개사가 예탁한 영업보증금에서 배분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 | 좌동 |
| ③ 제22조제1항·제2항 및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 결과 손해배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그 처리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진행한 결과 당해 보험중개사가 예탁한 영업보증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영업보증금예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잔액을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제22조(손해배상금의 지급절차) | 좌동 |
| ① 영업보증금예탁기관의 장은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보험중개사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영업보증금예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실시와 관련하여 관계당사자에게 증거제출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좌동 |
| ③ 영업보증금예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배상금 지급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6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보험중개사의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자로 하여금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것과 그 기간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배분절차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에 따라 손해배상금 지급을 신청한 자에 대한 처리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⑤ 영업보증금예탁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진행결과 당해 보험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신청인에 대하여는 신청인별로 영업보증금 배분표를 작성하여 이를 관계당사자에게 통지하고 배분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⑥ 영업보증금예탁기관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결과 관계당사자로부터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배분표에 따라 배분을 실시한다. | 좌동 |
| ⑦ 영업보증금예탁기관의 장은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이 유가증권으로 예탁된 경우에는 영업보증금의 배분을 위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비용은 매각대금에서 공제한다. | 좌동 |
| 제23조(공시비용의 부담)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절차의 진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보험중개사가 이를 부담한다. |
좌동 |
| 제24조(보험중개사의 권한과 지위에 관한 사항) 영 제41조제3항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보험중개사의 권한과 지위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1. 보험중개사는 보험증권을 발행하거나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변경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없으며, 보험료의 수령 또는 환급,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의 보험계약에 관한 고지 또는 통지사항의 수령,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유무의 판단이나 보험금의 결정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내용 | 좌동 |
| 2. 최근 2개 사업연도에 있어서 생명보험업·손해보험업·제3보험업별로 당해 보험중개사가 중개한 보험계약을 인수한 주요 보험회사의 상호 또는 명칭과 거래상황(각 사업연도의 주요 보험회사별 수수료·보험료 및 보험가입금액을 포함한다) | 좌동 |
| 3. 보험중개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의 명단 | 좌동 |
| 제25조(보험중개사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영 제41조제3항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보험중개사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1. 영업보증금의 예탁금액 및 예탁방법 | 좌동 |
| 2. 보험중개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 및 가입금액과 주요내용 | 좌동 |
| 3.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보험중개사가 중개한 보험계약을 인수한 보험회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내용 | 좌동 |
| 제26조(보험중개사의 준수사항) 영 제41조제3항제5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보험중개사의 준수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1.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등에게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직무상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언을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 등의 이익에 상반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 좌동 |
| 2. 보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는 내용 | 좌동 |
| 3. 보험계약자 등의 사전동의를 얻은 경우 또는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계약의 유지관리 및 보험금처리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로 인하여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의 정보 또는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 좌동 |
| 4. 보험회사 또는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얻은 보험에 관한 정보를 객관적이고 성실하게 전달한다는 내용 | 좌동 |
| 5. 보험계약자 또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보험안내자료 등을 배포 또는 광고하는 경우에는 객관적 사실만을 기재 또는 광고하고, 오해 또는 과장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기재하거나 광고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 좌동 |
|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내용을 위반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 | 좌동 |
| 제27조 삭제 <2005·3·31> |
좌동 |
| 제28조(등록수수료)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1. 보험설계사 : 6천원 | 좌동 |
| 2. 보험대리점 : 2만원 | 좌동 |
| 3. 보험중개사(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 5만원 | 좌동 |
| 4. 보험중개사(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20만원 | 좌동 |
| 5.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또는 금융기관보험중개사 : 100만원 | 좌동 |
제5장 보험회사의 계산 |
좌동 |
| 제29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산) | 좌동 |
| ① 영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적립금은 이미 납입된 순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순보험료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없다. | ① 영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보험료 적립금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초율 등을 적용한 순보험료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09·12·31> |
| ② 영 제6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산방법 등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제30조(대차대조표에의 계상) 영 제63조 및 제29조의 규정은 보험회사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좌동 |
| 제30조의2(배당보험계약의 이익배분기준 등) | 좌동 |
| ① 보험회사는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100분의 10 이하를 주주지분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계약자지분으로 계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영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는 배당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손실을 영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배당보험계약 손실보전준비금"이라 한다)으로 보전하고도 손실이 남는 경우에는 그 남은 손실을 우선 주주지분으로 보전한 후, 주주지분으로 보전한 손실을 주주지분의 결손이나 배당보험계약의 이월결손으로 계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보험계약의 이월결손은 이월결손이 발생한 그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신규로 적립되는 배당보험계약 손실보전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주주지분의 결손으로 계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4·3·25] | 좌동 |
| 제31조(재평가적립금의 처분에 관한 허가신청) 보험회사가 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적립금의 처분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상법」 제447조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정기총회개최일 2주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8·3·3> |
좌동 |
제6장 감독 |
좌동 |
| 제32조(상호협정의 인가신청시 첨부서류) 영 제6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1. 상호협정서 | 좌동 |
| 2. 상호협정서 변경대비표(상호협정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그 밖에 상호협정의 내용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서류 | 좌동 |
| 제33조 삭제 <2005·3·31> |
좌동 |
| 제34조(검사의 증표) 법 제1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제7장 해산·청산 |
좌동 |
| 제35조(해산결의의 인가신청) 보험회사가 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결의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8·3·3> |
좌동 |
| 1. 주주총회 의사록(상호회사인 경우에는 사원총회 의사록) | 좌동 |
| 2. 청산사무의 추진계획서 | 좌동 |
| 3. 보험계약자 및 이해관계인의 보호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4. 「상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의 이행에 하자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좌동 |
| 제36조(보험계약이전의 인가신청) 보험회사가 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이전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경과후 1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1. 보험계약이전계약서 | 좌동 |
| 2. 각 보험회사의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 좌동 |
| 3. 이전할 보험계약의 종류·건수·금액 및 계약자수와 그 지역별 통계 | 좌동 |
| 4. 이전할 보험계약에 관한 책임준비금 및 그 밖의 준비금의 금액과 그 산출방법을 기재한 서류 | 좌동 |
| 5. 이전할 재산의 총액과 재산종류별 수량 및 가액을 기재한 서류 | 좌동 |
| 6. 각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의 건수·금액 및 계약자수와 보험계약의 종류별 건수·금액·계약자수 및 책임준비금의 금액을 기재한 서류 | 좌동 |
| 7. 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 절차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8. 그 밖에 보험계약의 이전에 관한 서류로서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서류 | 좌동 |
| 제37조(해산결의·합병 등의 인가시 고려사항) 금융위원회는 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결의·합병 또는 보험계약의 이전에 대하여 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8·3·3, 2008·8·4> |
좌동 |
| 1. 해산·합병 또는 보험계약의 이전이 이 법·「상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 좌동 |
| 2. 해산·합병 또는 보험계약의 이전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 좌동 |
| 제38조(보험계약이전 인가의 통지 등) | 좌동 |
| ① 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 이전의 인가가 있은 때에는 보험계약의 이전을 받은 보험회사는 1월 이내에 이전된 보험계약의 계약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보험계약의 이전을 한 보험회사가 그 이전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사용하던 사업방법서·보험약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는 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 이전의 인가가 있은 때에 이전받은 보험회사가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39조(청산인 선임의 청구) 법 제156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상법」 제193조·제252조 및 제5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의 선임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구서에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좌동 |
| 제40조(청산인 해임의 청구) | 좌동 |
| ① 법 제15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또는 사원이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구서에 3월전부터 계속하여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또는 전체 사원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사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5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하는 사원에 대하여 정관에서 다른 기준을 정한 때에는 청구서에 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1조(청산인의 결산에 관한 보고) 보험회사의 청산인은 「상법」제533조제1항·제534조제5항 및 제5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에서 재산목록·대차대조표·사업보고서 또는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8·3·3> |
좌동 |
| 제42조(장부 등의 보존자 신고) 보험회사의 청산인은 「상법」 제54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 그 밖에 영업과 청산에 관한 중요서류의 보존자가 선임된 때에는 그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를 금융위원회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8·3·3> |
좌동 |
제8장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 |
좌동 |
| 제43조(자금차입의 승인신청) 손해보험협회가 법 제1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차입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1. 출연금 계정의 재무제표 | 좌동 |
| 2. 필요자금에 대한 추정근거 | 좌동 |
| 3. 차입자금에 대한 상환계획 | 좌동 |
제9장 보험관계단체 등 |
좌동 |
| 제44조(보험계리사 등의 업무) 법 제18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리사·선임계리사 또는 보험계리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법 제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서류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 등 준비금의 적립과 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잉여금의 배분·처리 및 보험계약자 배당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지급여력비율 계산중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과 관련된 사항 | 좌동 |
| 5. 상품공시자료중 기초서류와 관련된 사항 | 좌동 |
| 제45조(선임계리사의 선임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18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선임계리사를 선임 또는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3> | 좌동 |
| 1. 선임 : 선임후 보고 | 좌동 |
| 2. 해임 : 해임전 신고 | 좌동 |
| ② 보험회사는 다른 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를 당해 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로 선임할 수 없다. | 좌동 |
| ③ 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계리사의 해임 신고시 그 해임사유를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해임사유에 대하여 당해 선임계리사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08·3·3> | 좌동 |
| ④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가 법 제1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중 그 업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제46조(보험계리사의 시험과목 등) | 좌동 |
| ① 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리사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좌동 |
| ②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다만,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시험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 좌동 |
| 1. 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하되, 기입형을 병용할 수 있다. | 좌동 |
| 2. 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하되, 선택형 또는 기입형을 병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보험계리사시험의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제47조(보험계리사의 시험면제) | 좌동 |
| ① 금융감독원·보험회사·보험협회 또는 보험요율산출기관에서 보험수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 좌동 |
| ②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보험계리사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③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ㅇㅇ | 좌동 |
| 제48조(시험합격자의 결정) | 좌동 |
| ① 제1차시험 합격자의 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 좌동 |
| ② 제2차시험 합격자의 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이 보험계리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좌동 |
| 제49조(시험실시의 공고 등) | 좌동 |
| ① 금융감독원장이 보험계리사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험실시 30일전까지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시험일시 및 장소 | 좌동 |
| 2. 시험방법 및 과목 | 좌동 |
| 3.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 좌동 |
| 4. 그 밖에 시험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보험계리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시험수수료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시험수수료는 응시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② 보험계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시험수수료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
| ③ 보험계리사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 ③ 금융감독원은 시험응시자가 시험 전일까지 응시의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31> |
④ 보험계리사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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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보험계리사의 실무수습) | 좌동 |
| ① 법 제1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리사의 실무수습은 금융감독원·보험회사·보험협회·보험요율산출기관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보험수리 업무에 관하여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의 기간은 6월로 한다. | 좌동 |
| ③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보험계리사 자격을 가진 자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서 보험수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실무수습을 면제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제51조(보험계리사의 등록) 보험계리사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보험계리사 자격을 가진 자가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당해 외국의 보험계리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
좌동 |
| 1. 실무수습을 마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서 보험수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 좌동 |
| 2. 이력서 | 좌동 |
| 제52조(손해사정사의 구분) | 좌동 |
| ① 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는 제1종 손해사정사·제2종 손해사정사·제3종 손해사정사 및 제4종 손해사정사로 구분하고, 제3종 손해사정사는 대인손해사정사 및 대물·차량손해사정사로 구분한다. | 좌동 |
| ② 제1종 손해사정사는 화재보험·책임보험·기술보험·신용손해보험 및 제3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손해액을 사정한다. | 좌동 |
| ③ 제2종 손해사정사는 해상보험(선박보험·적하보험·항공보험 및 운송보험을 포함한다)의 손해액을 사정한다. | 좌동 |
| ④ 제3종 손해사정사중 대인손해사정사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을 사정하고, 대물·차량손해사정사는 차량 및 그 밖에 재산상의 손해액을 사정한다. | 좌동 |
| ⑤ 제4종 손해사정사는 상해보험·질병보험 및 간병보험의 손해액을 사정한다. | 좌동 |
| 제53조(손해사정사의 시험과목 및 시험면제) | 좌동 |
| ① 손해사정사의 시험과목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② 금융감독원·손해보험회사·손해보험협회(제4종 손해사정사의 경우 생명보험회사·생명보험협회를 포함한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법 제1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법인에서 손해사정 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04·3·25, 2005·3·31> | 좌동 |
| ③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2급 이상의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서 해당 분야의 손해사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3종 손해사정사중 대물·차량손해사정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04·3·25, 2005·3·31> | 좌동 |
| ④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손해사정사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⑤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 좌동 |
| 제54조(손해사정사의 실무수습) | 좌동 |
| ① 법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은 금융감독원·손해보험회사·손해보험협회(제4종 손해사정사의 경우에는 생명보험회사·생명보험협회를 포함한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분야의 손해사정업무에 관하여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의 기간은 6월로 한다. | 좌동 |
| ③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손해사정사 자격을 가진 자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서 해당분야의 손해사정 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실무수습을 면제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제55조(준용규정) 제46조제1항 내지 제3항·제48조·제49조 및 제51조의 규정은 손해사정사의 시험 및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56조(등록수수료) 법 제183조제3항 및 법 제1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
좌동 |
| 제57조(이해관계자의 범위) | 좌동 |
| ① 영 제99조제2호 및 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1. 개인인 손해사정사의 경우 | 좌동 |
| 가. 본인의 배우자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 좌동 |
| 나. 본인을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본인이 상근임원으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좌동 |
| 다. 본인이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좌동 |
| 라.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친족, 본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2촌 이내의 친족이 상근임원으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좌동 |
| 2. 법인인 손해사정업자의 경우 | 좌동 |
| 가. 당해 법인의 임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좌동 |
| 나. 당해 법인에 대한 출자금액이 전체 출자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자 | 좌동 |
| ② 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출자비율은 출자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당해 개인 및 당해 개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의 출자금액을 합산한 비율을 말하며,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 및 당해 법인의 관계법인(당해 법인과 그 임원 또는 직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과 그들의 임원 또는 직원의 출자금액을 합산한 비율을 말한다. | 좌동 |
| 제58조(과태료 징수절차) 영 제10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제58조 |
부칙 <2008ㆍ8ㆍ4 총리령885>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호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이하 생략 제6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9ㆍ12ㆍ31 총리령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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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보험계리사시험과목 | 좌동 |
| [별표 2] 손해사정사시험과목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1)] 예비허가신청서 (주식회사ㆍ상호회사)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겸영인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보험설계사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보험설계사등록부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1)] 보험대리점등록신청서(개인)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보험대리점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1)] 보험대리점등록대장(개인)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보험중개사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보험중개사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보험중개사등록대장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영업보증금반환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검사원증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해산결의 인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보험계약(전부ㆍ일부)이전 인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등록신청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