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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0-29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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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4-29국세징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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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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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 「국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규정하는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은별지 제1호서식의 납세증명서에 의한다. <개정 2005·3·19>[전문개정 97·4·10] |
좌동 |
| 제1조의2(미납국세 등의 열람신청) 영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납국세 등의 열람신청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미납국세등열람신청서에 의한다.[본조신설 2003·1·24] |
좌동 |
| 제2조(관허사업의 제한요구) 영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관허사업의 제한요구는별지 제4호서식의 관허사업제한요구서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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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징수 |
좌동 |
제1절 위탁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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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납액 또는 감액의 통지) | 좌동 |
| ① 영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액통지서는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영 제13조제2항에 규정하는 감액통지서는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서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1인별납액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시장·군수가 징수한 국세의 국고납입) 영 제14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부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의한다. |
좌동 |
| 제5조(체납상황통보) 영 제15조제1항에 규정하는 체납상황통보는별지 제9호서식의 체납상황통보서에 의한다. |
좌동 |
제2절 징수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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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납세의 고지)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고지서는별지 제10호서식의 납세고지서에 의한다. <개정 92·12·31, 95·2·20, 2005·3·19> |
제6조(납세의 고지) |
| 제7조(영수증서) 수입공무원이 국세를 수납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영수증서를 납세자에게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11호서식의 영수증서의 발행이 불가능한 때에는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영수증서를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3·23> |
좌동 |
| 제8조(체납처분비의 고지) 영 제17조에 규정하는 체납처분비의 고지서는별지 제10호서식의 납세고지서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9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법 제12조에 규정하는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10조(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고지)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부의 고지는별지 제12호서식의 납부통지서에 의한다. |
좌동 |
| 제11조(납부기한의 변경고지) 법 제14조제2항 후단에 규정하는 납부기한의 변경고지는별지 제13호서식의 납부기한변경고지서에 의한다. |
좌동 |
제3절 징수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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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징수유예의 신청) 영 제23조에 규정하는 징수유예의 신청은별지 제14호서식의 징수유예신청서에 의한다. |
좌동 |
| 제13조(징수유예의 통지) 영 제24조에 규정하는 징수유예의 통지는별지 제15호서식의 징수유예통지서에 의한다. |
좌동 |
| 제14조(징수유예의 취소통지) 영 제25조에 규정하는 징수유예의 취소통지는별지 제16호서식의 징수유예취소통지서에 의한다. |
좌동 |
제4절 독촉 |
좌동 |
| 제15조(독촉장) 영 제26조제1항에 규정하는 독촉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의한다. <개정 83·12·31,88·1·13> |
좌동 |
| 제16조(제2차납세의무자등에 대한 납부최고) 영 제27조에 규정하는 납부최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의한다. |
좌동 |
제3장 체납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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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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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체납처분의 인계·인수등) 영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인계·인수 및인수거절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전문개정 97·4·10] |
좌동 |
| 제18조(신분증) 영 제31조에 규정하는 증표는 별지 제22호서식의신분증명서에 의한다. |
좌동 |
| 제19조(수색조서) 영 제34조제1항에 규정하는 수색조서는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20조(압류조서) 영 제35조제1항에 규정하는 압류조서는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21조(질물의 인도요구) 영 제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질물의 인도요구는별지 제25호서식의 질물인도요구서에 의한다. |
좌동 |
| 제22조(가압류·가처분재산에 대한 압류통지) 영 제39조에 규정하는 가압류(가처분)중의 재산에 대한 압류통지는 부동산인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갑), 동산인 경우에는별지 제26호서식(을)의가압류(가처분)중의 재산압류통지서에 의한다. |
좌동 |
| 제22조의2(압류통지서) 영 제28조의2에 규정하는 압류통지의 문서는별지 제64호서식의 압류통지서에 의한다.[본조신설 8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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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동산의 압류 |
좌동 |
| 제23조(압류동산의 표시) 영 제41조에 규정하는 압류동산의 표시는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24조(압류동산의 사용·수익허가신청) 영 제42조(영 제5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하는압류동산의 사용·수익허가신청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압류재산사용·수익허가신청서에의한다. |
좌동 |
제3절 채권의 압류 |
좌동 |
| 제25조(채권압류의 통지) | 좌동 |
| ① 영 제44조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압류의 통지는별지 제29호서식(갑)의 채권압류통지서에 의한다. | 좌동 |
| ② 영 제44조제2항에 규정하는 채권압류의 통지는별지 제29호서식(을)의 채권압류통지서에 의한다. | 좌동 |
제4절 부동산등의 압류 |
좌동 |
| 제26조(부동산등의 압류등기촉탁) | 좌동 |
| ① 영 제46조제1항에 규정하는 부동산·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압류등기의 촉탁은별지 제30호서식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다. | 좌동 |
| ② 영 제46조제2항에 규정하는 선박의 압류등기의 촉탁은별지 제31호서식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선박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다. | 좌동 |
| 제27조(부동산등의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촉탁) 영 제47조에 규정하는 부동산·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분할·구분·합병 또는변경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32호서식의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분할(구분·합병·변경)대위등기촉탁서에 의한다. 다만, 변경등기중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촉탁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대위등기촉탁서에 의한다. |
좌동 |
| 제28조(부동산의 보존등기촉탁) 영 제48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존등기의 촉탁은별지 제34호서식의 미등기부동산의 보존대위등기촉탁서에 의한다. |
좌동 |
| 제29조(부동산등의 압류통지) 영 제49조(영 제52조·영 제53조 및 영 제5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규정하는 부동산등의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산압류통지서에 의한다. |
좌동 |
| 제30조(항공기등의 압류등록촉탁) 영 제50조에 규정하는 항공기·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의 압류등록 또는 그 변경의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6호서식의 항공기·건설기계·자동차압류(변경)등록촉탁서에의한다. <개정 94·3·5> |
좌동 |
| 제31조(압류자동차등의 인도명령) 영 제51조에 규정하는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의 인도의 명령은별지 제37호서식의압류자동차(건설기계)인도명령서에 의한다. <개정 94·3·5> |
좌동 |
제5절 무체재산권등의 압류 |
좌동 |
| 제32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촉탁) 영 제56조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재산권등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별지제38호서식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무체재산권압류(압류말소)등록촉탁서에 의한다. |
좌동 |
| 제33조(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촉탁) 영 제57조제1항에 규정하는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의 촉탁은별지제39호서식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국·공유재산압류(압류말소)등록촉탁서에 의한다. |
좌동 |
제6절 압류의 해제 |
좌동 |
| 제34조(압류해제조서) 영 제58조에 규정하는 압류해제조서는 별지 제40호서식에의한다. |
좌동 |
| 제35조(압류해제의 통지) 영 제59조에 규정하는 압류해제의 통지는별지 제41호서식의 압류해제통지서에 의한다. |
좌동 |
| 제36조(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촉탁) 영 제60조에 규정하는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별지 제42호서식의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서에 의한다. |
좌동 |
제7절 교부청구 |
좌동 |
| 제37조(교부청구) 영 제61조에 규정하는 교부청구는 별지 제43호서식의교부청구서에 의한다. |
좌동 |
| 제38조(참가압류통지) | 좌동 |
| ① 영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참가압류통지서는별지 제44호서식(갑)에 의한다. | 좌동 |
| ② 영 제63조제2항에 규정하는 참가압류의 통지는별지 제44호서식(을)의 참가압류통지서에 의한다. | 좌동 |
| 제39조(기압류기관의 압류해제통지) | 좌동 |
| ① 영 제64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압류기관의 압류해제의 통지는별지 제45호서식의기압류기관압류해제통지서에 의한다. | 좌동 |
| ② 영 제64조제2항에 규정하는 압류재산인도의 통지는별지 제46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인도통지서에 의한다. | 좌동 |
| 제40조(참가압류재산의 인수통지) 영 제65조제4항에 규정하는 참가압류재산인수의 통지는별지 제47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인수통지서에 의한다. |
좌동 |
| 제41조(교부청구의 해제통지) 영 제66조에 규정하는 교부청구의 해제통지는별지 제48호서식의 교부청구해제통지서에 의한다. |
좌동 |
제8절 압류재산의 매각 |
좌동 |
| 제42조(매각예정가격조서) 법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공매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의 결정은별지 제49호서식의공매재산매각예정가격조서에 의한다. |
좌동 |
| 제43조(감정서) 영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의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인이 작성하는 감정서는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44조(질권설정서) 영 제71조제1호에 규정하는 질권설정서는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45조(공매통지) 법 제68조에 규정하는 공매의 통지는 별지 제52호서식의공매통지서에 의한다. |
좌동 |
| 제45조의2(공매대행의뢰서) 영 제68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공매대행의뢰서는별지 제65호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83·12·31] |
좌동 |
| 제45조의3(공매대행의 통지) 영 제6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매대행의 통지는별지 제66호서식의 공매대행통지서에 의한다.[본조신설 83·12·31] |
좌동 |
| 제45조의4(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 영 제68조의3제2항에 규정하는 인계·인수서는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83·12·31] |
좌동 |
| 제45조의5(공매참가제한의 통지) 영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매참가제한의 통지는별지 제68호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83·12·31] |
좌동 |
| 제45조의6(공매대행수수료 등) | 좌동 |
| ① 영 제68조의5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91·3·14, 97·4·10, 2000·3·27, 2005·3·19, 2006·2·9> | 좌동 |
|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건별 매각금액에 1천분의 2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좌동 |
|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후에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또는 제3자가 당해 체납액을 완납하여 공매가 중지된 경우에는 당해 납부세액에1천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좌동 |
| 3.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후에 세무서장의 직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의하여 공매대행의뢰가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해제금액(체납액 또는 매각예정가격중 적은 금액)에 1천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제2호 또는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공매의 중지 또는 매각결정의 취소로 인하여 공매대행의뢰가 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② 제1항제1호의 건별 매각금액, 제1항제2호의 납부세액 또는 제1항제3호의해제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금액, 납부세액 또는 해제금액을각각 10억원으로,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만원으로 한다. <개정 97·4·10, 2000·3·27> | 좌동 |
|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실적, 공매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6·2·9>[본조신설 84·9·18]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실적, 공매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6·2·9, 2008·4·29>[본조신설 84·9·18] |
| 제45조의7(수의계약) | 좌동 |
| ①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법 제68조의규정에 의한 공매통지를 함에 있어서 제1회 공매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뜻을 함께 통지한 때에는영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것으로본다. | 좌동 |
| ② 영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통지는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수의계약통지서에 의한다. | 좌동 |
| ③ 제45조의6의 규정은 법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의계약을 대행하는 경우에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④ 영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영 제6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대행의뢰 및수의계약대행통지는 각각 별지 제65호서식 및 별지 제66호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2000·3·27] | 좌동 |
| 제46조(입찰서)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입찰서류는별지 제53호서식의 입찰서에 의한다. |
좌동 |
| 제47조(입찰조서) 법 제73조제2항에 규정하는 입찰조서는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48조(매각결정통지서) 영 제75조에 규정하는 매각결정통지서는별지 제55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49조(매수대금의 납부최고) 영 제76조에 규정하는 매수대금의 납부최고는별지 제56호서식의 매수대금납부최고서에 의한다. |
좌동 |
| 제50조(매각결정의 취소통지) 법 제78조제2항에 규정하는 매각결정취소의 통지는별지 제57호서식의 매각결정취소통지서에 의한다. |
좌동 |
| 제51조(권리이전의 등기촉탁) 영 제77조 전단에 규정하는 권리이전의 등기의 촉탁은별지 제58호서식의 공매처분에 의한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에 의하고, 등기청구서는별지 제59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52조(국·공유재산의 매각통지) 영 제78조제1항에 규정하는 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매각의 통지는별지 제60호서식의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국(공)유재산매각통지서에 의한다. |
좌동 |
| 제52조의2(서식의 준용) 별지 제49호서식 내지별지 제62호서식은법 제61조제1항 단서,법 제62조제2항, 법제79조 단서 및 법 제80조제1항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 등을 대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0·3·27] |
좌동 |
| 제53조(배분계산서) 영 제80조에 규정하는 배분계산서는 별지 제61호서식에의한다. |
좌동 |
| 제54조(배분금전의 예탁통지) 영 제81조에 규정하는 예탁의 통지서는별지 제62호서식의 배분금전예탁통지서에 의한다. |
좌동 |
부칙 <2007ㆍ10ㆍ29 재정경제부령5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8ㆍ4ㆍ29 기획재정부령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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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납세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1호의2서식] 미납국세등열람신청서(주택임차, 상가임차)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관허사업제한요구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납액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감액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1인별납액조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영수필통지서 | |
| [별지 제9호서식] 체납상황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세액산출근거 | |
| [별지 제11호서식] 영수증서 | |
| [별지 제11호의2서식] 영수증서 | |
| [별지 제12호서식] 납부통지서 | |
| [별지 제13호서식] 납부기한변경고지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징수유예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징수유예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징수유예취소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독촉장 | |
| [별지 제18호서식] 납부최고서 | |
| [별지 제19호서식] 체납처분인계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신분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수색조서 | 좌동 |
| [별지 제24호서식] 압류조서 | 좌동 |
| [별지 제25호서식] 질물인도요구서 | 좌동 |
| [별지 제26호서식(갑)] 가압류(가처분)중의 재산압류(압류해제)통지 | 좌동 |
| [별지 제26호서식(을)] 가압류(가처분)중의 재산압류(압류해제)통지 | 좌동 |
| [별지 제27호서식]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 | 좌동 |
| [별지 제28호서식] 압류재산사용·수익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9호서식(갑)] 채권압류통지서(갑) | 좌동 |
| [별지 제29호서식(을)] 채권압류통지서(을) | 좌동 |
| [별지 제30호서식]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촉탁서 | 좌동 |
| [별지 제31호서식]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선박압류등기촉탁서 | 좌동 |
| [별지 제32호서식]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대위등기촉탁서 | 좌동 |
| [별지 제33호서식]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대위등기촉탁서 | 좌동 |
| [별지 제34호서식] 보존대위등기촉탁서 | 좌동 |
| [별지 제35호서식] 재산압류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36호서식] 항공기·건설기계·자동차압류(변경)등록촉탁서 | 좌동 |
| [별지 제37호서식] 압류자동차(건설기계)인도명령서 | 좌동 |
| [별지 제38호서식]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무체재산권압류(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서 | 좌동 |
| [별지 제39호서식]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국·공유재산압류(압류말소) 등록촉탁서 | 좌동 |
| [별지 제40호서식] 압류해제조서 | 좌동 |
| [별지 제41호서식] 압류해제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42호서식]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서 | 좌동 |
| [별지 제43호서식] 교부청구서 | 좌동 |
| [별지 제44호서식(갑)] 참가압류통지서(갑) | 좌동 |
| [별지 제44호서식(을)] 참가압류통지서(을) | 좌동 |
| [별지 제45호서식] 기압류기관압류해제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46호서식] 참가압류재산인도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47호서식] 참가압류재산인수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48호서식] 교부청구해제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49호서식] 공매재산매각예정가격조서 | 좌동 |
| [별지 제50호서식] 감정서 | 좌동 |
| [별지 제51호서식] 질권설정서 | 좌동 |
| [별지 제52호서식] 공매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52호2의서식] 수의계약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53호서식] 입찰서 | 좌동 |
| [별지 제54호서식] 입찰조서 | |
| [별지 제55호서식] 매각결정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56호서식] 매수대금납부최고서 | 좌동 |
| [별지 제57호서식] 매각결정취소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58호서식]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 | 좌동 |
| [별지 제59호서식] 등기청구서 | 좌동 |
| [별지 제60호서식]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국유(공유)재산매각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61호서식] 배분계산서 | 좌동 |
| [별지 제62호서식] 배분금전예탁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63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64호서식] 압류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65호서식] 공매, 수의계약 대행의뢰서 | 좌동 |
| [별지 제66호서식] 공매, 수의계약 대행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67호서식] 압류재산의 인계(인수) | 좌동 |
| [별지 제68호서식] 공매참가제한의 통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