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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3-02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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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9-27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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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부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제2장 병무청 |
좌동 |
| 제1조의2(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본조시설 2006·8·8] |
좌동 |
| 제2조(감사팀) 감사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3조(성과관리팀) 성과관리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3조 |
| 제4조(운영지원팀) 운영지원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5조(정책홍보본부) | 좌동 |
| ① 정책홍보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8> | 좌동 |
| ② 정책홍보본부에 혁신인사팀·재정기획팀·정책홍보팀 및 행정법무팀을 두되, 혁신인사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 재정기획팀장·행정법무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정책홍보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정책홍보본부에 혁신성과팀·재정기획팀·정책홍보팀 및 행정법무팀을 두되, 혁신성과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 재정기획팀장·행정법무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정책홍보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9·27> |
| ③ 혁신인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혁신성과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9·27> |
| 1. 청내 혁신업무의 총괄·지원 | 좌동 |
| 2. 혁신과제의 발굴·선정 및 관리 | 좌동 |
| 3. 업무처리절차 등 일하는 방식의 개선 | 좌동 |
| 4. 혁신에 관한 전략의 수립·평가 | 좌동 |
| 5. 조직문화의 혁신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혁신에 대한 학습·교육 및 연구 | 좌동 |
| 7. 행정제도개선 계획의 수립·집행 | 좌동 |
| 8.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 8. 병무행정 소관 교육계획의 수립 및 집행 |
| 9. 그 밖에 본부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9. 교육시설 운영 및 교재의 편찬·발간 |
10. 교육훈련의 평가 및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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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성과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총괄 및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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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성과관리시스템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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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성과지표의 개발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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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직무성과계약제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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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의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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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병무행정 소관 지식관리의 개선·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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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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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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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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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재정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④ 재정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9·27> |
| 1. 병역정책의 종합·조정 | 좌동 |
| 2. 중장기 병역정책의 수립·추진 | 2. 중장기 병역정책의 종합·조정 |
| 3.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4.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 좌동 |
| 5. 정부업무평가 대상사업의 점검 및 실적평가 | 좌동 |
| 6.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과 결산 | 좌동 |
| 7.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 | 좌동 |
| 8. 병무연보의 발간 및 주요통계의 관리 | 좌동 |
| ⑤ 정책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⑤ 정책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9·27> |
|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 좌동 |
| 2. 병무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 좌동 |
| 3. 보도내용의 확인 등 | 좌동 |
| 4. 병무청 홈페이지의 관리 | 좌동 |
5.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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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정보통신장비의 유지·보수 및 관리 | 6.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
7.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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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행정법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⑥ 행정법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9·27> |
| 1.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좌동 |
| 2. 사무관리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및 지도 | 좌동 |
| 3. 서식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병무행정 규제개혁 | 좌동 |
| 5. 법령안의 입안·심사 | 좌동 |
| 6. 소송사무의 총괄 | 좌동 |
| 7. 행정심판업무 | 좌동 |
| 8.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 좌동 |
| 9.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 좌동 |
10. 정부업무관리시스템 운영·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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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선병자원본부) | 좌동 |
| ① 선병자원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8> | 좌동 |
| ② 선병자원본부에 선병자원팀·징병검사팀·정보기획팀 및 정보관 리팀을 두되, 선병자원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징병검사팀장·정보기획팀장 및 정보관리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선병자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3·2> | ③ 선병자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3·2, 2007·9·27> |
| 1. 선병과 관련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 좌동 |
| 2. 중·장기 병역자원 수급전망 | 좌동 |
| 2의2. 심리검사에 관한 기획·조정 및 제도 개선 | 좌동 |
| 3. 제1국민역 편입대상자 조사 및 관리 | 좌동 |
| 4. 제1국민역 편입자에 대한 병역면제·제2국민역 편입 | 좌동 |
| 5. 제1국민역 편입자 전산자료 관리 | 좌동 |
| 6. 호적 및 주민등록 전산자료의 인수 및 관리 | 좌동 |
| 7. 병적기록표 및 병역증 관리 | 7. 삭제 <2007·9·27> |
| 8. 징병검사 대상자 조사 | 좌동 |
| 9. 고아 등의 제2국민역 편입 | 좌동 |
| 10.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발송 | 좌동 |
| 11.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발송장비의 운영·관리 | 좌동 |
| 12. 그 밖에 본부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징병검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④ 징병검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9·27> |
| 1. 징병검사 계획의 수립 | 좌동 |
| 2. 병역처분 기준의 결정 | 좌동 |
| 3. 징병검사 결과의 분석 | 좌동 |
| 4. 징병검사 장비의 유지 및 관리 | 좌동 |
| 5. 병역처분 변경제도 | 좌동 |
| 6. 중앙신체검사에 관한 기획·조정 및 제도개선 | 좌동 |
| 7. 병무청 지정병원 운영 | 좌동 |
| 8. 징병검사전담의사 선발 및 복무관리 | 8. 「병역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징병검사전문의사의 근무관리 |
9. 「병역법」 제2조제1항제11호의3의 징병검사전담의사의 선발 및 복무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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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정보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3·2> | ⑤ 정보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3·2, 2007·9·27> |
| 1. 병무행정 정보화 계획의 수립 및 추진 | 좌동 |
| 2. 청내 정보화 업무의 총괄·지원 | 좌동 |
| 3. 일반행정 정보·통신시스템 및 프로그램 운영·관리 | 좌동 |
| 4. 행정정보 공유 등 전자정부구현 및 개인정보 보호 | 좌동 |
| 5.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인증 업무 | 좌동 |
| 7. 병무청 소속공무원의 정보화 능력개발 | 좌동 |
| 8. 청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 좌동 |
9.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정보시스템 구축의 감리용역 추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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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정보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⑥ 정보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9·27> |
| 1. 정보시스템 분석·개발 및 정보자료 관리 | 1. 정보시스템의 분석·설계 및 개발 |
| 2. 병무행정분야 정보시스템 및 프로그램 운영·관리 | 좌동 |
| 3. 병무행정 전산자료 및 병역보존자료 구축·관리 및 활용 | 3. 병무행정 전산자료 및 병역보존자료 구축·관리 |
| 4. 병무통계의 작성 및 관리 | 4. 병무통계의 작성 및 관리 지원 |
| 제7조(현역입영본부) | 좌동 |
| ① 현역입영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8> | 좌동 |
| ② 현역입영본부에 현역입영팀·현역모집팀·국외자원팀 및 고객지원팀을 두되, 현역입영팀장·국외자원팀장·고객지원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현역모집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현역입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현역입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9·27> |
| 1. 현역병의 입영 | 좌동 |
| 2. 병역의무 이행기일의 연기 | 좌동 |
| 3.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의 선발 및 입영 | 좌동 |
| 4.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적성 재분류 | 좌동 |
| 5. 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편입 및 현역복무기간의 단축 | 5. 「병역법」 제62조제1항제2호의 전·공상 등으로 인한 보충역편입 및 현역복무기간의 단축 |
| 6.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 좌동 |
| 7. 재학생의 입영연기 | 좌동 |
| 8. 현역충원과 관련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 좌동 |
| 9. 그 밖에 본부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현역모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현역병지원자의 입영 | 좌동 |
| 2. 현역병지원자의 모집 및 홍보 | 좌동 |
| 3. 현역병지원자 선발 | 좌동 |
| 4. 현역병지원자에 대한 신원조회 | 좌동 |
| 5. 군사특기 분류 | 좌동 |
| 6. 의무·법무·수의 및 군종병과 사관후보생의 관리 및 입영 | 좌동 |
| 7. 기본병과장교 병적편입 대상자 관리 | 좌동 |
| 8. 치안업무보조 전투경찰대원 및 소방업무보조 의무소방원의 관리 | 좌동 |
| 9. 학군무관후보생 및 군장학생의 병적관리 | 좌동 |
| ⑤ 국외자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⑤ 국외자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9·27> |
| 1. 국외여행허가 | 좌동 |
| 2. 국외체류 병역의무자 자원관리 | 좌동 |
| 3. 영주권 취득 등의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병역연기처분을 받은 사람의 국내체재 영리활동 실태조사 | 좌동 |
| 4. 출국확인 및 귀국신고 | 4. 출국확인 |
| 5. 국외여행 허가사항 위반자 출국금지 요청 및 행정제재자 관리 | 좌동 |
| ⑥ 고객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민원사무의 총괄·조정 및 통제 | 좌동 |
| 2.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관련 제도의 개선 | 좌동 |
| 3. 고객응대의 혁신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병무민원상담에 관한 기획·조정 및 제도개선 | 좌동 |
| 5. 행정서비스 헌장의 총괄·운영 | 좌동 |
| 6. 생계곤란으로 인한 병역감면 | 좌동 |
| 7. 고객만족도의 측정 및 개선 | 좌동 |
| 제8조(동원소집본부) | 좌동 |
| ① 동원소집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8> | 좌동 |
| ② 동원소집본부에 동원관리팀·공익관리팀·산업지원팀 및 공개심사팀을 두되, 동원관리팀장·공익관리팀장 및 공개심사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산업지원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 ② 동원소집본부에 동원관리팀·병적관리팀·산업지원팀 및 공개심사팀을 두되, 동원관리팀장·병적관리팀장 및 공개심사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산업지원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9·27> |
| ③ 동원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동원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9·27> |
| 1. 현역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보충역의 관리 | 1. 병력동원소집에 관한 사항 |
| 2. 제적 또는 신분상실로 인하여 현역·예비역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의 관리 | 2.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 수립 및 훈련소집 |
| 3.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 3. 전시근로소집에 관한 사항 |
| 4. 제2국민역 및 병역면제자의 관리 | 4. 「병역법」 제46조의 병력동원소집 및 같은 법 제50조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 |
| 5. 제2국민역의 교육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 5. 「병역법」 제67조제1항의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순위의 후순위조정 |
| 6. 의무복무를 마친 예비역·보충역의 교육소집 | 6. 병력동원 수송, 급식 등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 7. 향토예비군편성 | 7.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8. 방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협조·지원 | 삭제 |
| 9. 예비군의 동원과 관련된 제도의 연구·개선 | 삭제 |
| 10. 그 밖에 본부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삭제 |
| ④ 공익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④ 병적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9·27> |
| 1. 공익근무요원 소집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보충역의 관리 | 1. 「병역법 시행령」 제115조의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의 교육소집에 관한 사항 |
| 2. 공익근무요원의 배정 및 소집순서의 결정 | 2. 현역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보충역의 관리 |
| 3. 공익근무요원 및 그 밖의 보충역의 교육소집 | 3. 병적으로부터의 제적 또는 신분상실로 인하여 현역·예비역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의 관리 |
| 4.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 4. 제2국민역 및 병역면제자의 관리 |
| 5. 공익근무요원 실태조사 및 평가 | 5. 향토예비군의 편성에 관한 사항 |
| 6. 국제협력봉사요원 선발 및 예술·체육요원 편입 | 6.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협조·지원 |
| 7.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및 공익수의사 병적편입 등 자원관리 | 7. 병적기록관리 계획 수립·총괄 및 조정 |
| 8. 공익근무요원의 소집과 관련된 제도의 연구·개선 | 8. 「병역법」 제7조의 병역증 및 「병역법 시행령」 제2조의 병적기록표의 관리 |
9. 병적증명서 발급 관련 제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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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직자 등의 인사검증 자료 확인 및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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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산업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⑤ 산업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9·27> |
| 1. 연구기관·기간산업체·방위산업체 등 지정업체 신규 선정 | 1. 연구기관·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등 「병역법」 제2조제1항제14호의 지정업체(이하 "지정업체"라 한다)의 신규 선정 |
| 2. 지정업체 승계·이전·분할·선정취소 등 지정업체 관리 | 2. 「병역법」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의 지정업체의 승계·이전 및 선정취소 등 지정업체의 관리 |
| 3.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 3.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인원배정 |
| 4.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선발·편입·복무 및 신상이동 관리 | 4.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선발, 편입, 복무 및 신상이동 관리에 관한 사항 |
| 5.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교육소집 및 복무만료 처분 | 5.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교육소집 및 복무만료 처분에 관한 사항 |
| 6.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 및 구인·구직시스템 운영 | 6.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 및 구인·구직시스템의 운영 |
| 7. 지정업체 실태조사 및 평가 | 7. 지정업체의 실태조사 및 평가 |
| 8.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운영위원회 운영 | 8.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운영위원회의 운영 |
| 9. 산업지원과 관련된 제도의 연구·개선 | 좌동 |
| ⑥ 공개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⑥ 공개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9·27> |
| 1.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심사 및 공개 | 좌동 |
|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에 관한 실태조사 및 교육 | 좌동 |
| 3. 공직자 등의 인사검증 자료 확인 및 제출 | 3. 「병역법」 위반자(이하 "병무사범"이라 한다)의 예방 활동 |
| 4. 병적증명서 발급규정의 제정 및 개정 | 4. 병무사범 조사반의 구성·운영 |
| 5. 병무사범의 예방 활동 | 5. 병역거부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 |
| 6. 병역의무 이행여부의 확인 | 삭제 |
| 7. 병역거부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 | 삭제 |
제8조의2(사회복무정책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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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회복무정책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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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회복무정책본부에 사회복무정책팀·사회복무교육팀 및 사회복무관리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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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회복무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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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무정책의 수립·조정 및 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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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익근무요원 배정계획 수립 및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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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봉사·보호·감시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하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이라 한다)에 대한 인건비 지급 및 실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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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및 공익수의사의 병적편입 등 자원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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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협력봉사요원·예술체육요원의 병적편입 등 자원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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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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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병역법」 제27조의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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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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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회복무교육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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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근무요원, 그 밖의 보충역의 교육소집 계획 수립·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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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역법」 제65조의 공익근무요원의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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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역법 시행령」 제67조의 공익근무요원의 자원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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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육정책의 수립 및 조정 |
|
5.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소양·직무 교육시설의 지정·설치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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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소양·직무 교육과정의 개발 및 교재 편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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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의무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보충역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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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회복무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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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 계획 수립 및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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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무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도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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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의 복제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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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익근무요원 복무중단 및 이탈자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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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무관리 조기경보시스템 설계·구축 및 운영 |
|
6. 「병역법」 제43조의 복무기관의 실태조사 및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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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병역법」 제75조의 공익근무요원의 보상 및 치료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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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익근무요원의 선양 및 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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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만료 처분 [본조신설 2007·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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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중앙신체검사소 |
좌동 |
| 제9조(중앙신체검사소) | 좌동 |
| ① 중앙신체검사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중앙신체검사소에 운영지원팀 및 신체검사팀을 두되, 운영지원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신체검사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운영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서무·문서·보안·인사 및 관인관리 | 좌동 |
| 2. 예산·경리 및 물품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중앙신체검사 계획의 수립 | 좌동 |
| 4. 중앙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5. 그 밖에 중앙신체검사소의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신체검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지방병무청장이 신체검사를 의뢰한 자의 신체등위 판정 사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신체검사 및 임상병리검사 실시 | 좌동 |
| 3. 지정병원 위탁검사 실시 | 좌동 |
| 4. 징병검사 장비의 유지 및 관리 | 좌동 |
| 5. 신체검사와 관련한 자료 등 기록·유지 및 관리 | 좌동 |
| 6. 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제4장 병무민원상담소 |
좌동 |
| 제10조(병무민원상담소) | 좌동 |
| ① 병무민원상담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병무민원상담소에 인터넷상담팀 및 전화상담팀을 두되, 인터넷상담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전화상담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인터넷상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서무·문서·보안·인사 및 관인관리 | 좌동 |
| 2. 예산·경리 및 물품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병무민원상담소 업무 계획의 수립 | 좌동 |
| 4. 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병무관련 민원에 대한 상담 및 회신 | 좌동 |
| 5. 방문민원인에 대한 병무상담 | 좌동 |
| 6.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도개선사항 수집 | 좌동 |
| 7. 그 밖에 소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전화상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전화를 통한 병무관련 민원에 대한 상담 | 좌동 |
| 2. 전화자동병무상담과 관련된 업무 | 좌동 |
| 3. 제1호에 따른 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도개선사항 수집 | 좌동 |
제5장 지방병무관서 |
좌동 |
| 제11조(지방병무청장) | 좌동 |
| ① 지방병무청장(경남지방병무청장 및 제주지방병무청장을 제외한다)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서울지방병무청장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하고, 부산지방병무청장,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및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라등급으로 하며, 강원지방병무청장·충북지방병무청장 및 전북지방병무청장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마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② 경남지방병무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제주지방병무청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06·8·8] | 좌동 |
| 제12조(징병관) 서울지방병무청 및 부산지방병무청의 징병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징병관은 서기관으로,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및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의 징병관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12조(징병관) |
| 제13조(병무지청장) 병무지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14조(지방병무청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 좌동 |
| ① 지방병무청에 운영지원팀·징병검사팀·현역입영팀·대체복무팀·동원관리팀 및 고객지원팀을 둔다. 다만, 서울지방병무청에는 동원관리팀 및 대체복무팀을 두지 아니하고 현역모집팀·동원소집팀·동원훈련팀·공익관리팀·산업지원팀·국외자원팀 및 정보관리팀을 더 두며,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는 대체복무팀을 두지 아니하고, 공익관리팀·산업지원팀·정보관리팀 및 고객지원팀 1개를 더 두며, 경남지방병무청에는 고객지원팀을 두지 아니하고, 제주지방병무청에는 운영지원팀 및 병역관리팀만을 둔다. <개정 2006·12·12> | ① 지방병무청에 운영지원팀·징병검사팀·현역입영팀·사회복무팀·복무관리팀·동원관리팀 및 고객지원팀을 둔다. 다만, 서울지방병무청에는 동원관리팀을 두지 아니하고 선병자원팀·현역모집팀·동원소집팀·동원훈련팀·산업지원팀 및 정보관리팀을 더 두며,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는 산업지원팀·정보관리팀 및 고객지원팀 1개를 더 두며, 강원지방병무청·충북지방병무청 및 전북지방병무청에는 복무관리팀을 두지 아니하고, 경남지방병무청에는 복무관리팀 및 고객지원팀을 두지 아니하고, 제주지방병무청에는 운영지원팀 및 병역관리팀만을 둔다. <개정 2006·12·12, 2007·9·27> |
| ② 각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되, 징병검사팀장·정보관리팀장·고객지원팀장과 경남지방병무청 및 제주지방병무청의 운영지원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소속하에 인천공항병무신고사무소를 두고, 소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15조(운영지원팀) 운영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15조(운영지원팀) |
| 1. 보안 | 좌동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3. 기획의 조정 및 심사분석 | 좌동 |
| 4. 서무·인사·문서·경리·영선·공보 및 감사 | 4. 서무·인사·문서·경리·영선·홍보 및 감사 |
| 5.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 좌동 |
| 6. 그 밖에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16조(징병검사팀) 징병검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제1국민역편입대상자의 조사 | 좌동 |
| 2. 징병검사대상자의 조사·관리 | 좌동 |
| 3. 징병검사의 실시 | 좌동 |
| 4. 징병검사의 연기 | 좌동 |
| 5. 재학생 입영연기자의 관리 | 좌동 |
| 6. 징병검사전담의사의 복무관리 | 좌동 |
| 7. 출원에 의한 병역면제 등의 처분 | 좌동 |
| 8. 국외이주자의 자원관리 | 좌동 |
| 제17조(현역입영팀) 현역입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현역병입영대상자 및 귀가처분을 받은 사람의 관리 | 좌동 |
| 2. 현역병의 입영, 입영연기 및 입영기일의 연기 | 좌동 |
| 3. 가사사정으로 인한 현역복무기간의 단축 | 좌동 |
| 4. 의무·법무·수의 및 군종병과 사관후보생의 관리 및 입영 | 좌동 |
| 5. 학군무관후보생 및 군장학생의 병적관리 | 좌동 |
| 6. 치안업무보조 전투경찰대원 및 소방업무보조 의무소방원의 관리 | 좌동 |
| 7. 기본병과장교 병적편입 대상자의 관리 | 좌동 |
| 8.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의 선발 및 입영 | 좌동 |
| 9. 병역기피(행방불명을 포함한다)의 예방 및 처리 | 좌동 |
| 10.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때의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제18조(대체복무팀) 대체복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18조(사회복무팀) |
| 1.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보충역의 관리 | 1.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 배정 및 소집순서의 결정 |
| 2.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보충역의 병역처분 변경 및 병역면제 | 2.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지급 및 실태 확인 |
| 3. 공익근무요원의 배정 및 소집순서의 결정 | 3.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및 공익수의사의 병적편입 등 자원관리 |
| 4. 공익근무요원 및 기타 보충역의 교육소집·집행 | 4. 국제협력봉사요원·예술체육요원의 병적편입 등 자원관리 |
| 5.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 5. 공익근무요원, 그 밖의 보충역의 교육소집 계획 수립·집행 |
| 6. 공익근무요원 실태조사 및 평가 | 6.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소양·직무 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및 조정 |
| 7. 국제협력봉사요원 선발과 예술·체육요원의 편입 및 자원관리 | 7. 그 밖에 의무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보충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
| 8. 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 8.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복무 및 신상이동 관리에 관한 사항 |
| 9.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및 공익수의사 자원관리 | 9.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교육소집 및 복무만료 처분에 관한 사항 |
| 10.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복무 및 신상이동 관리 | 10.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 개최 |
| 11.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교육소집 및 복무만료 처분 | 11. 지정업체 실태조사 및 평가 [전문개정 2007·9·27] |
| 12.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 개최 | 삭제 |
| 13. 지정업체 실태조사 및 평가 | 삭제 |
제18조의2(복무관리팀) |
|
1.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 계획 수립 및 조정 |
|
2. 복무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도감독 |
|
3. 사회복무 공익근무요원의 복제에 관한 사항 |
|
4. 공익근무요원 복무중단 및 이탈자 처리 |
|
5. 「병역법」 제43조에 따른 복무기관의 복무관리 실태조사 및 평가 |
|
6. 「병역법」 제65조의 공익근무요원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사항 |
|
7. 「병역법」 제75조의 공익근무요원의 보상 및 치료에 관한 사항 |
|
8. 「병역법 시행령」 제67조의 공익근무요원의 자원관리 및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 복무만료 처분에 관한 사항 |
|
9. 공익근무요원의 선양 및 포상 [본조신설 2007·9·27] |
|
| 제19조(동원관리팀) 동원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현역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보충역의 관리 | 좌동 |
| 2. 현역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보충역의 병역처분 변경 및 병역면제 | 좌동 |
| 3. 제적 또는 신분상실로 인하여 현역·예비역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의 관리 | 좌동 |
| 4.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의 수립 및 집행 | 좌동 |
| 5. 제2국민역 및 병역면제자의 관리 | 좌동 |
| 6. 제2국민역의 교육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 좌동 |
| 7. 의무복무를 마친 예비역·보충역의 교육소집 | 좌동 |
| 8. 향토예비군의 편성 | 좌동 |
| 9. 방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협조·지원 | 좌동 |
| 10. 병력동원훈련소집의 연기 | 좌동 |
| 제20조(고객지원팀) 고객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20조(고객지원팀) |
| 1. 병적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의 발급 및 병무행정 민원안내 | 좌동 |
| 2.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허가 및 신고(출국확인 및 귀국신고를 포함한다)의 수리 | 2.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허가 및 출국확인 |
| 3.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 좌동 |
| 4. 현역병지원자의 입영 | 좌동 |
| 5. 현역병지원자 모집 및 홍보 | 좌동 |
| 6. 현역병지원자의 선발 | 좌동 |
| 7. 병역자원의 전산화 관리 | 좌동 |
| 8.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 및 입영자의 전산명부 작성·관리 | 좌동 |
| 9. 전산장비의 조작 및 유지·관리 | 좌동 |
| 10. 통신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 | 좌동 |
| 11. 정보처리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운영·관리 | 좌동 |
| 12. 그 밖에 각종 자료·통계의 종합·관리 및 유지 | 좌동 |
제20조의2(서울지방병무청의 선병자원팀) |
|
제20조의3(서울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팀) |
|
| 제21조(서울지방병무청의 현역입영팀) 서울지방병무청의 현역입영팀장은 제17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8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제22조(서울지방병무청의 현역모집팀) 서울지방병무청의 현역모집팀장은 제17조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20조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
제22조(서울지방병무청의 현역모집팀) |
| 제23조(서울지방병무청 및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공익관리팀) 서울지방병무청 및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공익관리팀장은 제18조제1호 내지 제9호에 규정된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
제23조(서울지방병무청 및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사회복무팀) |
| 제24조(서울지방병무청의 국외자원팀) 서울지방병무청의 국외자원팀장은 제16조제8호 및 제20조제2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
제24조 |
| 제25조(서울지방병무청의 동원소집팀 및 동원훈련팀) | 좌동 |
| ① 서울지방병무청의 동원소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의 수립 | 좌동 |
| 2. 병력동원소집의 집행과 병력동원훈련소집의 집행 및 연기(서울특별시의 영등포구·동작구·강남구·강서구·서초구·구로구·금천구·강동구·관악구·송파구 및 양천구 일원을 담당한다) | 좌동 |
| 3. 담당지역안의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자의 관리 | 좌동 |
| 4. 제2국민역의 교육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 좌동 |
| 5. 의무복무를 마친 예비역·보충역의 교육소집 | 좌동 |
| 6. 향토예비군의 편성 | 좌동 |
| ② 서울지방병무청의 동원훈련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현역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 및 보충역의 관리 | 좌동 |
| 2. 현역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보충역의 병역처분변경 및 병역면제 | 좌동 |
| 3. 제적 또는 신분상실로 인하여 현역·예비역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의 관리 | 좌동 |
| 4. 병력동원소집의 집행과 병력동원훈련소집의 집행 및 연기(동원소집팀의 담당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담당한다) | 좌동 |
| 5. 담당지역 안의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 소집대상자의 관리 | 좌동 |
| 6. 방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협조·지원 | 좌동 |
| 제26조(서울지방병무청 및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고객지원팀) 서울지방병무청의 고객지원팀장은 제19조제5호 및 제20조제1호·제3호에 규정된 사항을,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고객지원팀장은 제19조제5호 및 제20조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
제26조(서울지방병무청 및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고객지원팀) |
| 제27조(서울지방병무청 및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산업지원팀) 서울지방병무청 및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산업지원팀장은 제18조제10호 내지 제13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
제27조(서울지방병무청 및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산업지원팀) |
| 제28조(서울지방병무청 및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정보관리팀) 서울지방병무청 및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정보관리팀장은 제20조제7호 내지 제12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제28조의2(강원지방병무청·충북지방병무청 및 전북지방병무청의 사회복무팀) |
|
| 제29조(경남지방병무청의 운영지원팀) 경남지방병무청의 운영지원팀장은 제15조 및 제20조제7호 내지 제12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제30조(경남지방병무청의 현역입영팀) 경남지방병무청의 현역입영팀장은 제17조 및 제20조제3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제31조(경남지방병무청의 대체복무팀) 경남지방병무청의 대체복무팀장은 제18조 및 제20조제1호·제2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
제31조(경남지방병무청의 사회복무팀) |
| 제32조(제주지방병무청의 운영지원팀) 제주지방병무청의 운영지원팀장은 제15조 및 제20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제33조(제주지방병무청의 병역관리팀) 제주지방병무청의 병역관리팀장은 제16조 내지 제19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제34조(인천공항병무신고사무소) 인천공항병무신고사무소장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출국 또는 귀국하는 병역의무자에 관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제34조(인천공항병무신고사무소) |
| 1. 출국확인 및 귀국신고서의 접수·확인 | 1. 출국확인 |
| 2. 출국자·귀국자의 명부관리 및 통보 | 좌동 |
| 제35조(징병검사운영관) | 좌동 |
| ① 징병검사운영관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징병검사운영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병무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징병검사 및 이를 받은 사람의 병역처분 등 | 좌동 |
| 2. 귀가자 또는 병역처분변경원출원자의 신체검사 | 좌동 |
| 3.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36조(경기북부병무지청에 두는 팀) | 좌동 |
| ① 경기북부병무지청에 운영지원팀·징병검사팀·현역입영팀·대체복무팀 및 동원관리팀을 두되, 운영지원팀장 및 징병검사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 그 밖의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① 경기북부병무지청에 운영지원팀·징병검사팀·현역입영팀·사회복무팀 및 동원관리팀을 두되, 운영지원팀장 및 징병검사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 그 밖의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9·27> |
| ② 운영지원팀장은 제15조 및 제20조제7호 내지 제12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③ 징병검사팀장은 제16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④ 현역입영팀장은 제17조 및 제20조제3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⑤ 대체복무팀장은 제18조 및 제20조제1호 내지 제2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 ⑤ 사회복무팀장은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20조제1호·제2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9·27> |
| ⑥ 동원관리팀장은 제19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제37조(강원영동병무지청에 두는 팀) | 좌동 |
| ① 강원영동병무지청에 운영지원팀과 및 병역관리팀을 두되, 운영지원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 또는 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병역관리팀장는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운영지원팀장은 제15조 및 제20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③ 병역관리팀장은 제16조(제3호를 제외한다) 내지 제19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제38조(동원관리관) | 좌동 |
| ① 각종 소집에 관한 사무를 협조하기 위하여 지방병무관서에 각 군 참모총장이 파견하는 영관급장교 각 1인의 동원관리관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동원관리관의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좌동 |
| 제39조(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관할구역) 지방병무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고, 병무지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제6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40조(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제4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중앙신체검사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 좌동 |
| ② 병무민원상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 좌동 |
| ③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고,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별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의 정원의 범위안에서 병무청장이 따로 정한다. | 좌동 |
| 제42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 좌동 |
| 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에서 "국장급 2개 직위"라 함은 제8조제1항의 동원소집본부장 및 제11조제1항의 강원지방병무청장을 말한다. | 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에서 "국장급 3개 직위"라 함은 제8조제1항의 동원소집본부장, 제11조제1항의 강원지방병무청장 및 충북지방병무청장을 말한다. <개정 2007·9·27> |
| ②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과장급 직위로 제9조제1항의 중앙신체검사소장을 지정하되,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8·8] | 좌동 |
부칙 <2007ㆍ3ㆍ2 국방부령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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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9ㆍ27 국방부령6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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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지방병무청의 관할구역 | 좌동 |
| [별표 2] 병무지청의 관할구역 | 좌동 |
| [별표 3] 병무청공무원정원표 | |
| [별표 4] 중앙신체검사소공무원정원표 | |
| [별표 5] 병무민원상담소공무원정원 | 좌동 |
| [별표 6]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공무원정원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