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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1-17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6-03-16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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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3조 및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군인등의 위험근무수당 및특수업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2·26, 2001·8·10, 2005·12·9>[전문개정 89·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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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기술업무수당) | 좌동 |
| ① 삭제 <96·2·26> | 좌동 |
| ② 규정 별표 11 제1호 가목의기술업무수당 7)의 지급대상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파탐지기·탐지시추기·트로포·마이크로웨이브의정비기술업무(정비를 주된 임무로 하지 아니하는 부대의 경우를 제외한다)와화생방용 독약 및 극약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각군참모총장이 정하는 자와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수임무부대에서 정보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그부대의 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96·2·26, 99·3·4, 2001·8·10> | 좌동 |
| ③ 규정 별표 11 제1호 가목의기술업무수당 19)의 지급대상중 "정비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의 정비기술업무에종사하는 군인"의 범위는 각군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99·3·4, 2001·8·10> | 좌동 |
| 제3조(위험근무수당등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 좌동 |
| ① 규정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군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의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규정 별표 11 제3호 아목의선박 및 함정등 근무수당, 동호 자목의 항공수당 및동표 제4호 파목의 군인등의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1·8·10>[전문개정 95·2·23] | 좌동 |
| 제4조(군법무관수당) 규정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군법무관에 대하여 지급하는 군법무관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17> |
좌동 |
| 1. 임관 후 3년 초과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40퍼센트 | 좌동 |
| 2. 임관 후 3년 이하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8퍼센트[본조신설 2005·12·9] | 좌동 |
부칙 <2006ㆍ1ㆍ17 국방부령5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
좌동 |
부칙 <2006ㆍ3ㆍ15 국방부령 5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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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 |
| [별표 2]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