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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8-10 군인등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2-09-05군인등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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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3조 및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군인등의 위험근무수당 및특수업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2·26, 2001·8·10>[전문개정 89·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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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기술업무수당) | 좌동 |
| ① 삭제 <96·2·26> | 좌동 |
| ② 규정 별표 11 제1호 가목의기술업무수당 7)의 지급대상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파탐지기·탐지시추기·트로포·마이크로웨이브의정비기술업무(정비를 주된 임무로 하지 아니하는 부대의 경우를 제외한다)와화생방용 독약 및 극약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각군참모총장이 정하는 자와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수임무부대에서 정보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그부대의 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96·2·26, 99·3·4, 2001·8·10> | 좌동 |
| ③ 규정 별표 11 제1호 가목의기술업무수당 19)의 지급대상중 "정비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의 정비기술업무에종사하는 군인"의 범위는 각군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99·3·4, 2001·8·10> | 좌동 |
| 제3조(위험근무수당등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 좌동 |
| ① 규정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군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의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규정 별표 11 제3호 아목의선박 및 함정등 근무수당, 동호 자목의 항공수당 및동표 제4호 파목의 군인등의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1·8·10>[전문개정 95·2·23] | 좌동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5·9·9 국방부령3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6·5·10 국방부령3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7·1·22 국방부령3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8·1·15 국방부령39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9·1·27 국방부령40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9·10·27 국방부령40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 부칙 <89·12·4 국방부령4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9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0·3·26 국방부령4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대령 및 2급군무원의 수당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대령 및 2급군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부칙 <91·2·8 국방부령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의군인장려수당란중 제7호의 개정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2·3·28 국방부령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의군인장려수당란중 제7호의 개정규정은 199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3·2·8 국방부령4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의군인장려수당란중 제7호의 개정규정은 199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4·2·3 국방부령4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5·2·23 국방부령45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6·2·26 국방부령4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7·3·3 국방부령4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9·3·4 국방부령4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0·6·22 국방부령5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5·19 국방부령527>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1·8·10 국방부령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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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2ㆍ9ㆍ5 국방부령54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2 비고란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동표의 선박및함정등근무수당(갑)의 지급대상란의 제3호 및 동표 비고란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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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 좌동 |
| [별표 2]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