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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02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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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4-14지방공무원 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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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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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1조의2 내지 제32조 및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연구·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14조 내지 제19조의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훈련성적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7·3> |
제1조(목적) |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소속의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좌동 |
| 제3조(평정시기) | 좌동 |
| ① 4급 이상 공무원 및 연구관·지도관(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관 및 지도관을제외한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신설 99·7·3> | 좌동 |
| ② 5급이하 공무원, 연구직·지도직공무원(연구·지도직규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및 훈련성적평정은 정기평정과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99·7·3>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개정 99·7·3> | 좌동 |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평정은 정기평정후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무성적(제3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의한 조정사유가 발생 경우에 한한다) 및 훈련성적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명부의조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경력에 대하여는 정기평정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하여 각각 실시한다. <개정 99·7·3> | 좌동 |
제2장 근무성적평정 |
좌동 |
| 제4조 삭제 <9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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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 | 좌동 |
| ① 근무성적평정은 임용권자가 정하는 평정단위별로 근무성적평정자(이하 이 장에서"평정자"라 한다) 및 근무성적평정확인자(이하 이 장에서 "확인자"라 한다)가실시한다. | 좌동 |
| ② 평정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직근상급감독자 또는 차상급감독자중에서,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상급감독자 또는 차상급감독자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한다. <개정 2004·3·2>[전문개정 99·7·3] | 좌동 |
| 제6조(업무목표의 설정 및 목표달성도의 평가) | 좌동 |
| ① 임용권자는 매년 2월말까지 평정대상공무원에 대하여 연간 수행할 업무목표를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공무원에 대하여는 담당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목표의 설정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기간 종료후 업무목표별로 달성도를 평가하고 해당목표의 중요도·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목표의 설정 및 목표달성도의 평정점 결정의시기·절차·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전문개정 99·7·3] | 좌동 |
| 제7조(4급 이상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평정대상공무원의근무성적평정점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평정대상기간의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으로 한다.[전문개정 99·7·3] |
좌동 |
| 제8조(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 좌동 |
| 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평정대상공무원은평정대상기간 종료후 별지 제1호서식에의한 근무성적평정서에 당해 평정대상기간의 업무추진실적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평정자 및 확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추진실적 등의 기재내용과평정대상기간중 평정대상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찰결과 등을 참고하여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를 평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업무목표의 추진실적 또는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직무수행태도는임용권자가 평정대상기간 개시전에 감점의 사유와 기준 등을 정하여 평정대상공무원에게공개한 후 평정대상기간중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해당 기준에 따라만점에서 감하여 평정한다. | 좌동 |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을 함에 있어서는 평정자의 평정점과 확인자의 평정점을각 5할의 비율로 반영하며, 평정자와 확인자의 각 평정점의 배점은 근무실적 6할,직무수행능력 3할, 직무수행태도 1할의 비율로 한다. | 좌동 |
| ⑤ 임용권자는 직급별·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근무성적평정서(평정요소 및 평정요소별 배점을 포함한다)를 달리 정할 수 있다.이 경우 평정요소는 평정대상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객관적으로 평정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의 평정은 평정요소별로탁월·우수·보통·미흡 또는 불량중 하나의 등급으로 평정하되, 탁월 등급은 당해평정요소 배점의 만점으로 평정하고, 불량 등급은 만점의 5분의 1로 평정하며,등급별 평정점의 차이는 균등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7·3] | 좌동 |
| 제9조(근무성적 평정점의 심사·결정) | 좌동 |
| ①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평정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의한 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작성하여영 제31조의4 및연구·지도직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근무성적평정위원회(영 제31조의4제3항 및연구·지도직규정 제17조제3항의 경우에는부기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7·3> | 좌동 |
| ②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사전에 소속공무원의 평가의견을 들어 이를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출한평정단위별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의한 근무성적평정표에 영제31조의2제3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5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분포비율에 맞게 평정대상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평정단위별서열명부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04·3·2> | 좌동 |
| ④ 임용권자는 당해 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평정점 결정방법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달리 정할수 있다.<개정 96·12·31> | 좌동 |
| 제10조(근무성적평정 결과보고 및 재결정요구) | 좌동 |
| ①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점 결정 후 10일이내에근무성적평정서 및 근무성적평정표를 영 제32조제1항 및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정점 결정결과가 심히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이의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제11조(근무성적평정의 공개제한)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결과는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
좌동 |
제3장 경력·훈련성적 및 가점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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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평정자·확인자 및 평정서식 |
좌동 |
| 제12조(경력·훈련성적 및 가점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 경력평정·훈련성적평정 및 가점평정의 확인자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자가 되고, 평정자는 확인자 소속기관의 인사담당관이 된다. |
좌동 |
| 제13조(경력·훈련성적 및 가점평정 서식) | 좌동 |
| ① 제1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경력평정과 제18조 내지 제21조 및제23조 내지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훈련성적평정 및 가점평정은 별지제6호서식의 경력·훈련성적 및 가점평정표에 의하여 실시한다.<개정 96·12·31, 99·7·3> | 좌동 |
| ②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훈련성적 및가점평정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좌동 |
제2절 경력평정 |
좌동 |
| 제14조(경력평정의 대상 및 방법) | 좌동 |
| ① 경력평정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5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한다. | 좌동 |
| ② 경력평정은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인사기록카드에기재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을 조회·확인한 후평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15조(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경력등의 상당계급) 영 별표 3 및연구·지도직규정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특정직 또는별정직공무원경력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 공무원의 상당계급, 일반직공무원경력상호간의 상당계급 및 일반직공무원경력과 기능직공무원경력 상호간의 상당계급은별표 1과 같다. 다만,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정직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은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6·3·29> |
좌동 |
| 제16조(경력의 평정점) | 좌동 |
| ① 경력의 총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개정 96·3·29, 96·12·31, 99·7·3> | 좌동 |
| ② 삭제 <96·3·29> | 좌동 |
| ③ 영 제31조의6제2항 및연구·지도직규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점은별표 2와 같다. <개정 2004·3·2> | 좌동 |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운용여건을 감안하여 총정원의 3퍼센트 이내에서 경력평정에 있어서 가점을 부여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위를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4·3·2> | 좌동 |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에 대한 가점은 총평정점의 만점의 범위안에서 당해직급의 경력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는 매 1월마다 0.02점을 가산하여 평정하되, 가산되는 점수는 1점을 넘지 못한다. <신설 2004·3·2> | 좌동 |
| 제17조(경력평정기간의 계산) | 좌동 |
| ① 영 제31조의6제2항 및연구·지도직규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환산경력기간은 경력평정대상기간의 각 연·월·일별로 영 별표 3 및연구·지도직규정 별표 4의 규정에 의한환산율을 곱하여 계산하되, 소숫점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 좌동 |
| ②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환산경력월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경력기간을 월로환산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1년은 12월로, 1월은 30일로 환산하되, 잔여일수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96·3·29] | 좌동 |
제3절 훈련성적평정 |
좌동 |
| 제18조(훈련성적의 평정) | 좌동 |
| ① 훈련성적의 평정대상이 되는 교육훈련은 기본교육훈련과 전문교육훈련으로 구분하며,전문교육훈련은 공통전문교육훈련과 선택전문교육훈련으로 구분한다. 다만,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인 경우에는 평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① 훈련성적의 평정대상이 되는 교육훈련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교육훈련과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연구활동 등으로 하되, 전문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인 경우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
| ② 기본교육훈련성적평정은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및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시·도"라 한다)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이수한 기본교육훈련의 성적을 대상으로 하여실시하고, 공통전문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국가전문행정연수원,시·도지방공무원교육원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이수한 공통전문교육훈련의 성적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며, 선택전문교육훈련성적의평정은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시·도지방공무원교육원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공무원교육훈련기관·행정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에서 이수한 선택전문교육훈련의 과정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1·8·1> | ② 전문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공무원교육훈련기관·행정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에서 이수한 1일 이상의 교육훈련과정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전문개정 2005·4·14] |
| ③ 공무원이 공통전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계급에서 받은 2주 이상의 기본교육훈련성적 또는 장기교육훈련성적을공통전문교육훈련성적으로 보아 평정할 수 있다. <개정 2001·8·1>[전문개정 99·7·3] | 삭제 |
| 제19조(훈련성적의 평정점) | 좌동 |
| ① 훈련성적의 총평정점은 20점을 만점으로 하되,공통전문교육훈련성적(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공통전문교육훈련성적으로 보아 평정하는 기본교육훈련성적 또는 장기교육훈련성적을포함한다)과 선택전문교육훈련성적에 각각 10점씩 배정한다. <개정 2001·8·1> | ① 훈련성적의 총평정점은 20점을 만점으로 한다. |
| ② 공통전문교육훈련성적은 1주 이상의 교육훈련과정을 평정대상으로 하며, 1개과정당1주 이상 2주 미만은 5점, 2주 이상은 10점을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정하고,선택전문교육훈련성적은 3일 이상의 교육훈련과정과 전문연구활동 등을 대상으로 하여평정하되, 선택전문교육훈련성적의 점수 및 인정범위 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다만, 선택전문교육훈련성적은정기평정기준일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성적의 8할을 당해 공무원의해당 교육훈련성적으로 보아 평정한다. <개정 2001·8·1>[전문개정 99·7·3] | ② 전문교육훈련 및 전문연구활동 등의 종류 및 내용별 점수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③ 훈련성적은 연간 10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5·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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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훈련성적 평정의 예외) | 좌동 |
| ① 임용권자는 6급공무원 및 8급공무원 중 당해 계급에서 받은 공통전문교육훈련성적이없는 경우에는 바로 하위계급에서 받은 성적의 6할을 당해 계급에서 받은훈련성적으로 보아 평정할 수 있다. | ① 삭제 <2005·4·14> |
| ②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승진예정직급에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교육훈련 및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될자(시보임용이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받은 교육훈련은 이를 당해 계급에서받은 교육훈련으로 보아 평정한다. | ②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될 자(시보임용이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받은 전문교육훈련은 이를 당해 계급에서 받은 전문교육훈련으로 보아 평정한다. <개정 2005·4·14> |
| ③ 임용권자는 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직무의 특수성 또는기관의 설정에 따라 제18조 및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방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때에는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다른 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한 경우 또는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경우에는 종전의 직렬 또는 국가공무원으로서 받은 훈련성적은 소속기관의 장이담당직무와의 관련 정도를 판단하여 이를 평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99·7·3] | 좌동 |
| 제21조(중복된 훈련성적의 평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대상 공통전문교육훈련성적이2이상인 때에는 그중 최근에 이수한 성적을 평정대상 성적으로 하여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평정한다. <개정 99·7·3> |
제21조 |
제4절 가점평정 |
좌동 |
| 제22조 삭제 <96·12·31> |
좌동 |
| 제23조(자격증등의 가점) | 좌동 |
| ① 5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격증 또는 이수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영 제32조제1항 후단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별표 5의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개정 98·12·8, 99·7·3, 2004·3·2> | ① 5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증 또는 이수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영 제32조제1항 후단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5의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개정 98·12·8, 99·7·3, 2004·3·2, 2005·4·14>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및자격기본법에 의하여 국가가 공인한민간자격증(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격증에 한한다)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자격증 |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및 「자격기본법」에 의하여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격증에 한한다)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격증 |
| 가. 워드프로세서자격증 및 컴퓨터활용능력자격증 | 좌동 |
| 나. 정보관리기술사·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기술산업기사·정보처리기능사·정보기기운용기능사자격증 | 좌동 |
| 다.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자격증 | 좌동 |
| 라. 사무자동화산업기사자격증 | 좌동 |
| 2. 별표 3, 별표 4 및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중 임용권자가 당해 직급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 2. 별표 3 또는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증 및 「자격기본법」에 의하여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중 임용권자가 당해 직급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로서 영 제5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시험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자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는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여 임용된 자의 당해 자격증에 대하여는 가점평정할 수 없다. |
| 3.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임용권자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과 동일하거나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 좌동 |
| 4. 자격기본법에 의하여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중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격증과 동등하다고 인정하여지정한 자격증 | 4. 삭제 <2005·4·14> |
| 5. 별표 5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성적 확인서 | 좌동 |
|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이 2이상인 경우와 동항제2호 내지 제4호의규정에 의한 자격증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평정대상으로 하고,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취득한 자격등에 대하여는 이를 평정하지 아니한다.<개정 98·12·8> |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이 2이상인 경우와 동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평정대상으로 하고,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취득한 자격등에 대하여는 이를 평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98·12·8, 2005·4·14> |
| ③ 제1항제1호 각목의 자격증에 대한 가점은 신규채용당시 또는 자격증 취득당시의 계급에 한하여 가점평정을 할 수 있으며, 동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성적에 대한 가점은 그 확인서의 유효기간중에 한하여 가점평점을 할 수 있다. 다만,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또는 조정 이후 자격증을 취득하여 부득이 당해 계급에서 가점평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바로 상위 계급에서 가점평정을 할 수 있다. <신설 2004·3·2> | 좌동 |
| 제24조(특수지근무경력의 가점) | 좌동 |
| ① 5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이 당해 계급에서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의 해당기관에서근무한 경력(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 특수지의 해당 기관에서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1항 후단 및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점수 이내에서가점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 재직시에 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규정에 의한 특수지의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지방공무원의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으로보아 이를 평정한다. <개정 96·12·31, 2004·3·2> | ① 5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이 당해 계급에서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의 해당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 특수지의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1항 후단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점수 이내에서 가점으로 평정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 재직시에 「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의 해당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지방공무원의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 <개정 96·12·31, 2004·3·2, 2005·4·14> |
| 1. 특수지 특지·갑지(국가공무원의 경력인 경우에는 가지·나지)에서 근무한 경력은1월마다 0.025점 | 좌동 |
| 2. 특수지 을지(국가공무원의 경력인 경우에는 다지)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0.018점 | 좌동 |
| 3. 특수지 병지(국가공무원의 경력인 경우에는 라지)에서 근무한 경력은 1월마다 0.013점 | 좌동 |
| ② 삭제 <96·12·31>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점은 총 0.63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개정 96·12·31, 99·7·3, 2004·3·2>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점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경력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9·7·3> | 좌동 |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경력기간중 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이 있는 때에는그 기간은 평정대상기간에서 제외한다. | 좌동 |
| 제25조(장기교육훈련 가점) | 좌동 |
| ①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이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및시·도지방공무원교육원의 장기교육훈련과정(당해 계급에서 이수한 단일교육과정에한한다) 또는 이와 유사하다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경우 그 교육훈련이 8주 이상인 때에는영 제32조제1항 후단 및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점수 이내에서 가점으로 평정한다. <개정 2004·3·2> | ①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이 자치인력개발원 및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지방공무원교육원의 장기교육훈련과정(당해 계급에서 이수한 단일교육과정에 한한다) 또는 이와 유사하다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 그 교육훈련이 8주 이상인 때에는 영 제32조제1항 후단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점수 이내에서 가점으로 평정한다. <개정 2004·3·2, 2005·4·14> |
| 1. 교육훈련기간이 8주 이상 16주 미만인 때 0.13점 | 좌동 |
| 2. 교육훈련기간이 16주 이상 24주 미만인 때 0.25점 | 좌동 |
| 3. 교육훈련기간이 24주 이상인 때 0.38점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점평정대상이 2 이상인 때에는 그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하나만을 가점으로 평정한다.[전문개정 99·7·3] | 좌동 |
| 제25조의2(실적가점) | 좌동 |
| ① 임용권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이일정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정대상기간중 탁월한 근무실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영 제32조제1항 및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5점의 범위안에서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적가점을 부여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부여요건과기준 등을 평정대상기간 개시전에 정하여 평정대상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7·3] | 좌동 |
제5절 평정결과의 제출 및 열람 |
좌동 |
| 제26조(경력·훈련성적 및 가점평정결과의 제출 및 열람) | 좌동 |
| ① 경력평정·훈련성적평정및 가점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경력·훈련성적 및 가점평정표 부본을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경력평정·훈련성적평정 및 가점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평정대상공무원 요구가있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경력·훈련성적 및 가점평정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 좌동 |
제4장 승진후보자명부 |
좌동 |
| 제27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방법) | 좌동 |
| ① 승진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대하여 100점을 총평정점의 만점으로 하여 작성하되, 명부의 평정점은근무성적평정점 50점, 경력평정점 30점, 훈련성적평정점 20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다만, 제23조 내지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점해당자에 대하여는 7.26점의범위안에서 그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명부의 총평정점의 만점으로 한다.<개정 96·12·31, 99·7·3, 2004·3·2>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작성기준일로부터 5급공무원은 최근3년(영 제31조의3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5급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의지방5급공무원에서의 근무성적평정점을 당해 공무원의 평정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국가5급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외한다), 6급·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기능7급이상 기능직공무원은 최근 2년, 8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8급이하 기능직공무원은최근 1년이내에 당해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다음 각호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96·3·29, 99·7·3>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경력평정점 및 훈련성적평정점의 만점은 영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각각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된 근무성적평정점·경력평정점 및 훈련성적평정점의 만점의 합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평정점의 만점과 일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5·4·14> |
| 1. 5급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50/100)＋(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0/100)＋(최근 2년전 3년이내에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0/100) | 삭제 |
| 2. 6급·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7급이상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60/100)＋(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평정점의 평균×40/100) | 삭제 |
| 3. 기능8급이하 공무원 및 8등급이하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년이내에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 삭제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단위연도중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때에는 당해 평정단위연도의 다른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평정점으로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작성기준일로부터 5급공무원은 최근 3년(영 제31조의3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5급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의 지방5급공무원에서의 근무성적평정점을 당해 공무원의 평정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5급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외한다), 6급·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7급이상 기능직공무원은 최근 2년, 8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8급이하 기능직공무원은 최근 1년이내에 당해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96·3·29, 99·7·3> |
1. 5급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50/100) ＋(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0/100)＋(최근 2년전 3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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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급·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7급이상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60/100)＋(최근 1년전 2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4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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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능8급이하 공무원 및 8등급이하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단위연도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때에는 당해 평정단위연도의 다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평정점으로 한다. <개정 2005·4·14> |
|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대상기간중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평정대상기간에 불구하고 그평정단위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평정점으로한다. 이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이 없는 때에는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은 30점으로 한다.<개정 99·7·3>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단위연도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때에는 당해 평정단위연도의 다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평정점으로 한다. <개정 2005·4·14> |
| ⑤ 제25조의2 및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하는실적가점은 제2항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점수로 하되, 5점을 넘지 못한다.이 경우 제2항 각호중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은 각각 "실적가점"으로 본다.<신설 99·7·3>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대상기간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평정대상기간에 불구하고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균평정점으로 한다. 이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이 없는 때에는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은 30점으로 한다. <개정 99·7·3, 2005·4·14> |
|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평정점의 소숫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⑥ 제25조의2 및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하는 실적가점은 제3항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점수로 하되, 5점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제3항 각호중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은 각각 "실적가점"으로 본다. <신설 99·7·3, 2005·4·14> |
| ⑦ 명부는 임용권자가 별지 제7호서식에의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평정점의 소숫점이하는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⑧ 명부는 임용권자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
|
| 제28조(명부의 작성기준일) 명부는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다.[전문개정 99·7·3] |
좌동 |
| 제29조(명부의 효력) 명부는 작성기준일 다음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다만,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를조정하거나 삭제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
좌동 |
| 제30조(동점자의 순위) | 좌동 |
| ①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결정한다. <개정 99·7·3> | 좌동 |
| 1. 근무성적평정점 및 실적가점을 합산한 점수가 우수한 자 | 좌동 |
| 2. 당해 직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 좌동 |
| 3. 당해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 좌동 |
| 4. 5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서 계속 장기 근무한 자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명부작성권자가 사전에정한 선순위자 결정기준에 의한다. | 좌동 |
| 제31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 좌동 |
| ① 명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이를 지체없이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사유발생 전일에 이를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96·3·29, 96·12·31> | 좌동 |
| 1. 전입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6급이하·연구사 및 지도사인 국가공무원이 당해지방자치단체안에서 그 직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를 포함한다) | 좌동 |
| 2. 훈련성적평정대상이 되는 훈련을 이수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 좌동 |
| 3.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 좌동 |
| 4. 승진임용 제한사유 또는 일반승진시험의 응시자격 정지사유가 해제된 공무원이있는 경우 | 좌동 |
| 5. 영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 좌동 |
| 6.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가점 사유가 생긴 공무원이 있는 경우 | 좌동 |
| ② 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전직 또는 명부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경우, 영 제34조·제36조및 연구·지도직규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경우와 영 제38조제4항 및연구·지도직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승진임용순위명부에 등재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에 해당공무원을 명부에서삭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2조(명부순위의 공개) 명부작성권자는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본인의 명부순위를알려주어야 한다. |
제32조(명부순위의 공개) |
제5장 (제33조 내지 제36조) 삭제 <99·7·3> |
좌동 |
부칙 <2004ㆍ3ㆍ2 행정자치부령제2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ㆍ제24조ㆍ제25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개방형직위ㆍ전문직위 또는 자체감사담당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의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개방형직위ㆍ전문직위 또는 자체감사담당직위에서 근무한 당해직급의 경력에 대하여는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여 평정한다. ③(특수지근무경력의 가점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수지에서 근무한 당해 계급의 경력에 대한 가점평정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장기교육훈련의 가점평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이수한 장기교육훈련에 대한 가점평정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좌동 |
부칙 <2005·4·14 행정자치부령277>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통전문교육훈련 및 선택전문교육훈련 구분 폐지에 따른 경과 조치) ①2005년 7월 31일 이전에 이수한 공통전문교육훈련(기본교육훈련을 공통전문교육훈련으로 보아 평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선택전문교육훈련의 성적은 제18조ㆍ제19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하되, 그 평정점수는 이 규칙에 의한 전문교육훈련성적으로 본다. ②2005년 7월 31일 이전에 이수한 정기평정기준일부터 5년이 경과한 선택전문교육훈련성적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하되, 그 평정점수는 이 규칙에 의한 전문교육훈련성적으로 본다. ③2005년 7월 31일 이전에 이수한 공통전문교육훈련성적이 2 이상인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하되, 그 평정점수는 이 규칙에 의한 전문교육훈련성적으로 본다. 제3조 (기본교육훈련 등의 성적평정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하되, 그 평정점수는 이 규칙에 의한 전문교육훈련성적으로 본다. 1. 2005년 7월 31일 현재 공무원이 공통전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당해 계급에서 받은 2주 이상의 기본교육훈련성적 또는 장기교육훈련성적을 공통전문교육훈련 성적으로 보아 훈련성적을 평정받았거나 평정받을 수 있는 자 2. 2005년 7월 31일 현재 6급 공무원 및 8급 공무원중 당해 계급에서 받은 공통전문교육 훈련성적이 없는 경우에 바로 하위계급에서 받은 성적의 6할을 당해 계급에서 받은 훈련성적으로 보아 훈련성적을 평정받았거나 평정받을 수 있는 자 3. 2005년 7월 31일 현재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승진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교육훈련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될 자(시보임용이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받은 교육훈련을 당해 계급에서 받은 교육훈련으로 보아 훈련성적을 평정받았거나 평정받을 수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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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경력등의 상당계급표 | 좌동 |
| [별표 2] 계급별 월경력평정점수표 | 좌동 |
| [별표 3] 일반직공무원의 가점대상자격증 구분표 | 좌동 |
| [별표 4] 기능직공무원의 가점대상자격증 구분표 | 좌동 |
| [별표 5] 자격증의 등급별가점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근무성적평정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평정단위별서열명부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근무성적평정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경력·훈련성적·가점평정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승진후보자명부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삭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