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개정] 2004-08-05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6-09-07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 및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소속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기록과인사사무처리에 관한 통일적인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기함을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사무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
좌동 |
| 제3조(인사사무의 전산관리 서식등) 인사사무를 전산관리하는데 필요한 서식 및 사무절차는 내무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있다. |
좌동 |
제2장 인사기록 |
좌동 |
| 제4조(인사기록의 종류) 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인사기록과 인사관리서류로 구분하며 그 종류는별표 1과 같다. |
좌동 |
| 제5조(인사기록의 작성·유지·보관) | 좌동 |
| ①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제4조의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보존을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공무원의 임용권이 없는 5급이상·연구관 및 지도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의 인사기록의 부본을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개인별인사기록은 임용권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인사기록봉투에 넣어서 보관한다. 공무원이 퇴직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④ 제4조의 인사관리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합철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좌동 |
| 제6조(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 | 좌동 |
| ① 공무원이 신규임용·승진·전직·전보·강임·면직·징계·휴직·직위해제·복직·국내외훈련·국외출장·겸임·파견·승급·전출·전입되었거나 포상을 받은 때에는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이를 별지 제2호서식의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그 사유를 붉은 글씨로 기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7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전보 또는 전출이 제한된 자 | 좌동 |
| 2. 영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이 제한된 자 | 좌동 |
| 3. 영 제34조제4항 및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연구·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직급이상 승진이제한된자 | 좌동 |
| ③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외의 사유로 인하여 인사기록카드를 정정·변경 또는 추가기재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공무원인사기록변경신청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인사기록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징계등 처분기록의 말소) | 좌동 |
| ①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징계처분을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 좌동 |
| 가. 정직: 7년 | 좌동 |
| 나. 감봉: 5년 | 좌동 |
| 다. 견책: 3년 | 좌동 |
|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때 | 좌동 |
|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은 때 | 좌동 |
| ② 임용권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직위해제처분의 종료일부터 2년이 경과한 때.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 좌동 |
|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확정된 때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상의 당해 처분기록위에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해당되고 그 해당 사유 발생일 이전에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때에는 당해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기록카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의 말소방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내무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제8조(개인별인사기록의 이관) 공무원이 전출로 인하여 임용권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전임용권자는그 공무원의 개인별인사기록·인사평정서·근무성적평정표 및 승진후보자명부의가점에 관한 서류를 인사기록봉투에 넣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이내에 당해공무원의 신임용권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전력조회) | 좌동 |
| ① 임용권자는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경력이나 정부투자기관 기타 공공기관에서 근무한경력을 가진 자를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때에는 당해 공무원이전에 근무하였던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공무원전력조회서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의 전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공무원전력조사회보서에 의하여 10일이내에 당해 공무원의 전력을 회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시험요구서식 및 구비서류) | 좌동 |
| ① 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특별임용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제6호서식의 공무원특별임용시험요구서에 의한다. | 좌동 |
| ② 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일반승진시험 및 전직시험을 요구할 때에는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일반승진시험요구서 및별지 제8호서식의 공무원전직시험요구서에 의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의 구비서류는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제11조(임용후보자 추천서식) 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임용후보자의 추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제9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추천요구서에 의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임용권자에게 임용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공무원임용후보자추천서에 의한다. |
좌동 |
| 제12조(임용관계서식 및 구비서류) | 좌동 |
|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공무원임용서에 별지제12호서식의 공무원임용조사서와 별표 3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행한다. 다만,임용권자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는 시험시행시 제출한 서류에대하여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본을 첨부한 때에는원본과의 대조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조자는 인사담당관이 되며, 그사본에는 인사담당관의 직위 및 대조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임용기간에 산입될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임용서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시보임용단축기간산출표를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조(선서문) | 좌동 |
| ① 임용권자는 선서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14호서식의 선서문 2부를서명날인하게 하여 1부는 개인별인사기록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1부는 본인이소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공무원 본인이 소지하는 선서문은 사무실의 항상 볼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하거나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제3장 인사사무처리 |
좌동 |
| 제14조(전출·전입동의요구) 임용권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의 전입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제15호서식의 공무원 전입·전출동의요구서에 의하며, 전입·전출동의요구서를 받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공무원전출·전입동의서에 의한다. |
좌동 |
| 제15조(전보사전의결 및 승인) 임용권자는 전보제한기간중에 있는 공무원을 영 제27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당해 인사위원회에 전보의결을 요구 할 때와,동조 동항 단서 및 동조제4항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전보승인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16조(파견근무 및 별도정원의 승인) 영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근무승인신청(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시·도지사 경유)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이 경우 영 제27조의3제1항의 규정에의한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파견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별도정원승인신청을병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정·현원대비표)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별지 제20호서식의 정·현원대비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정·현원대비표의 작성단위는 과단위의 보조기관·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단위로 한다. |
좌동 |
| 제18조(임용장 및 발령통지서) | 좌동 |
| ①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승진·전보(지방자치단체간의 전입·전출을 포함한다)또는 전직된 때에는 임용권자가 당해 공무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임용장을수여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대리수여할 수 있으며, 7급이하 공무원 및기능직공무원의 전보에 있어서는 별지제22호서식의 인사발령통지서 교부로 임용장 수여에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시보로 임용되거나 겸임·파견·강임·면직·해임·징계·직위해제·휴직·복직·호봉재획정·승급·전출되거나 위원으로 임명·해임·위촉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공무원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인사발령통지서(직위해제의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직위해제처분사유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교부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의 국내외훈련, 국내외출장, 휴가명령 또는 당직명령은회보로 통지할 수 있다. | 좌동 |
| 제19조(발령대장) | 좌동 |
| ①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별지 제24호서식의발령대장을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에 관하여는 그 발령량이 많은경우에 한하여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발령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발령 내용별로구분하여 비치·보관할 수 있다. | 좌동 |
| 제20조(인사보고) | 좌동 |
| ① 임용권자는 5급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소속공무원이 영 제2조제1호의 임용과징계·당연퇴직·사망·추서·6월이상 국내훈련·국외훈련·국외출장 및 포상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인사발령보고서에 의하여내무부장관에게(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 경유)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이 경우 4급이상 공무원을 영 제27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제한기간내에전보한 때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서 사본 및 전보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임용권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5급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안에서국가5급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없이 지방4급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한 때에는임용일부터 10일이내에 인사기록카드 부본을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1조(관보·공보의 게재) 임용권자는 5급이상 소속공무원의 신규임용·승진·명예퇴직·사망 및 추서의 사유가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지방공무원인사발령관보게재의뢰서에 의하여 발령또는 사유발생과 동시에 총무처장관에게 관보게재를 의뢰하거나 특별시·직할시 또는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2조(인사발령통지) 임용권자가 제18조의 인사발령을 한 때에는별지 제27호서식의 인사발령통지서에의하여 발령과 동시에 관련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3조(재직증명 및 경력증명의 발급) | 좌동 |
| ①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의한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별지 제28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 또는 퇴직한 공무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때에는 인사기록카드나 발령대장등에 의하여 별지 제29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부칙 <2004ㆍ8ㆍ5 행정자치부령24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종별란 (개인별 인사기록) 제4호를 삭제한다. |
좌동 |
부칙 <2006ㆍ9ㆍ7 정보통신부령2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1] 인사기록의 종류 | |
| [별표 2] 각종 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 |
| [별표 3]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 |
| [별지 제1호서식] 인사기록봉투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공무원인사기록카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공무원인사기록변경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공무원전력조회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공무원전력조사회보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공무원특별임용시험요구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공무원일반승진시험요구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공무원전직시험요구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공무원임용후보자추천요구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공무원임용후보자추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공무원임용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공무원임용조사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시보임용단축기간산출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선서문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공무원전입·전출동의요구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공무원전출·전입동의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전보사전의결(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파견근무승인신청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별도정원승인신청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정·현원 대비표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임용장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인사발령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직위해제처분사유설명서 | 좌동 |
| [별지 제24호서식] 발령대장 | 좌동 |
| [별지 제25호서식] 인사발령보고 | 좌동 |
| [별지 제26호서식] 지방공무원인사발령관보게재의뢰 | 좌동 |
| [별지 제27호서식] 인사발령통지 | 좌동 |
| [별지 제28호서식] 재직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29호서식] 경력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30호서식] 인사기록요약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