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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2-21 행정안전부 및 소방방재청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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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행정안전부 및 소방방재청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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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이 주관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3·27, 2005·6·30, 2007·12·21> |
제1조(목적) |
| 제2조(인력자원의 관리직종)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의 관리직종은별표와 같다. <개정 2005·6·30> |
좌동 |
| 제3조(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적자원중 소방방재청장이 관리하는 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7·6·15, 99·3·27, 2007·12·21> |
좌동 |
| 1. 관리대상물자 소화기·소화약제 및 소방용 호스 | 좌동 |
| 2. 관리대상업체 소화기·소화약제 및 소방용 호스의 생산업체 및 관리업체 | 좌동 |
| 제4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인력수급계획)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인력수급에 관한 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당해연도 중점관리대상업체로부터 인력소요를 받아 이를 수립한다. <개정 97·7·19, 2007·12·21> |
좌동 |
| 제5조(부족자원에 대한 조치) | 좌동 |
|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직종별기술인력이 부족한 때에는 노동부장관 및 소관 주무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한다. <개정 99·3·27, 2005·6·30>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직종별기술인력이 부족한 때에는 노동부장관 및 소관 주무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한다. <개정 99·3·27, 2005·6·30, 2008·12·31> |
|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상물자의 생산을 위한 원자재가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관 주무부장관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3·27, 2007·12·21> | 좌동 |
| 제6조(소요인력의 요청) | 좌동 |
| ① 주무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인력을별표에 의한 인력관리직종별로구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인력소요요청서에 의하여행정자치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9·3·27> | ① 주무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인력을별표에 의한 인력관리직종별로구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인력소요요청서에 의하여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9·3·27, 2008·12·31> |
| ②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비상대비업무 수행을위하여 소요되는 인력을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을 거쳐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소요인력현황을행정자치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부장관에 대한보고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인력수급계획서를제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9·3·27>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소요인력현황을행정안전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부장관에 대한보고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인력수급계획서를제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9·3·27, 2008·12·31> |
| 제7조(인력자원의 조사) | 좌동 |
| ① 읍·면·동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인력자원의조사를 별지 제3호서식의 인력자원조사서에의하여 매년 1회 실시한다. 이 경우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때에는서면조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자원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인력자원으로한다. 다만, 병역법에 의하여 현역복무기간중에 있는자와 병력동원소집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97·7·19> | 좌동 |
| ③ 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자원조사의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인력자원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여 도지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개정 99·3·27> | ③ 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자원조사의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인력자원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여 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개정 99·3·27, 2008·12·31> |
| 제8조(물적자원의 조사) | 좌동 |
|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물적자원의 조사를 함에 있어서 제3조의규정에 의한 소화기·소화약제 및 소방용 호스와 이의 생산등에 관련되는관리대상업체에 대한 조사를 별지제7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1회 실시한다. | 좌동 |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3·27, 2007·12·21> | 좌동 |
| ③ 제7조제1항 후단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87·6·15] | 좌동 |
| 제9조(인력자원연명부의 작성) | 좌동 |
| ① 읍·면·동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인력자원조사를 실시한 후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인력의지정을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인력자원연명부(이하 "연명부"라 한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년도 연명부를 수정·보완함으로써 이에갈음할 수 있다. <개정 99·3·27> | ① 읍·면·동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인력자원조사를 실시한 후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인력의지정을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인력자원연명부(이하 "연명부"라 한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년도 연명부를 수정·보완함으로써 이에갈음할 수 있다. <개정 99·3·27, 2008·12·31> |
| ② 읍·면·동장은 연명부에 기재된 자가 사망하거나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의면제·보류와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기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그 사유를 기재하고 이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통보대상자격·면허)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면허를 부여한행정기관의 장이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할 자격·면허는별표에 규정된 자격·면허로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읍·면·동장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연명부 및 별지 제9호서식의자격·면허카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3·27, 2005·6·30> | 좌동 |
| 제11조(주특기결정 및 자격·면허카드의 정리) 읍·면·동장은 동일인이 2가지이상의 자격·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취득한 것, 기술수준이 높은 것 또는 관할구역안에서 자원이 부족한 것중에서 어느하나를 주특기로, 나머지를 부특기로 하여 자격·면허카드에 이를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력관리직종은 주특기로 결정된 자격·면허로 한다.<개정 88·9·20, 99·3·27, 2005·6·30> |
좌동 |
| 제12조(인력관리대상자의 전·출입정리) 읍·면·동장은 인력관리대상자가 전출한 때에는 연명부 및 자격·면허카드에서이를 삭제하고, 전입한 때에는 연명부 및 자격·면허카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99·3·27> |
좌동 |
| 제13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통보)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한주무부장관(지정권한을 위임받은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그 지정사항을지체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해제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또한같다. <개정 99·3·27> |
제13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통보) |
| 제14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인력관리) | 좌동 |
| ①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은 그 조작원 또는 종사자 중 인력관리대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인력관리대상자연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인력관리대상자통보서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관할 시장·군수는 이를 인력관리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력관리대상자의 변동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은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관할 시장·군수는 이를 인력관리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6·12·29] | 좌동 |
| 제15조(중점관리대상인력의 지정 및 임무고지) | 좌동 |
| ① 읍·면·동장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인력에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인력명부를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관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읍·면·동장은 중점관리대상인력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3호서식의중점관리대상인력지정통지서에 의하여 지정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중점관리대상인력으로 지정된 자에게 사망 또는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의면제·보류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읍·면·동장은 그 지정을 해제하고중점관리대상인력명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인력이 다른읍·면·동으로 전출하여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④ 중점관리대상인력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른 인력자원을 지정하여이에 대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중점관리대상인력의 지정순위) | 좌동 |
| ① 읍·면·동장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인력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연명부상의 직종별로인력관리대상자의 기술수준·성별 및 연령등을 고려하여 지정순위를 정하되 그기준은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다. | 좌동 |
| 1. 기술수준이 높은 자 | 좌동 |
| 2. 남자 | 좌동 |
| 3. 연소자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후순위로 하되,지정순위는 제1항에 의한다. <개정 88·9·20, 97·7·19, 99·3·27, 2005·6·30, 2006·12·29> | 좌동 |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전몰·순직군경의 유족 | 좌동 |
| 2. 현역군인의 배우자 | 좌동 |
| 3. 중점관리대상인력으로 지정된 자의 배우자 | 좌동 |
| 4.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대 간부요원 | 좌동 |
| 5. 삭제 <2006·12·29> | 좌동 |
| 6. 본인이 없으면 다른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 좌동 |
| 7. 해외취업자 및 원양어선승선자 | 좌동 |
| 8. 위험물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위험물 제조소등의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 좌동 |
| 9. 예비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서 인력자원 통제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인정되는 자 | 좌동 |
| 10. 당해 기술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없거나 종사하지 아니한지 10년이상 지난 자 | 좌동 |
| 제17조(기술개발등의 명령) | 좌동 |
| ①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기술개발명령은 별지 제14호서식의중점관리물자제작명령서에 의한다. <개정 99·3·27> | ①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장의기술개발명령은 별지 제14호서식의중점관리물자제작명령서에 의한다. <개정 99·3·27, 2008·12·31> |
| ②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비축명령은 별지 제15호서식의중점관리대상물자비축명령서에 의한다. <개정 99·3·27> | ②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장의비축명령은 별지 제15호서식의중점관리대상물자비축명령서에 의한다. <개정 99·3·27, 2008·12·31> |
| 제18조(인력훈련) | 좌동 |
|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인력훈련을 별지 제16호서식의인력훈련명령서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명한다. <개정 99·3·27>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인력훈련을 별지 제16호서식의인력훈련명령서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명한다. <개정 99·3·27, 2008·12·31> |
| ② 제1항의 명령을 받은 도지사는 실제훈련의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실제훈련실시결과보고서에 의하여, 도상훈련의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도상훈련실시결과보고서에 의하여 훈련실시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개정 99·3·27> | ② 제1항의 명령을 받은 도지사는 실제훈련의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실제훈련실시결과보고서에 의하여, 도상훈련의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도상훈련실시결과보고서에 의하여 훈련실시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개정 99·3·27, 2008·12·31> |
| 제19조(인력훈련의 면제·보류)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은 영 제22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력훈련이 보류되는 자가속하는 직업훈련기관을, 주무부장관은 동조동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력훈련이보류되는 자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3·27> | ① 노동부장관은 영 제22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력훈련이 보류되는 자가속하는 직업훈련기관을, 주무부장관은 동조동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력훈련이보류되는 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3·27, 2008·12·31> |
| ② 영 제22조제2항제10호에서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라 함은 외관상 그 정도가명백하거나 상당한 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태를 말한다. | 좌동 |
| ③ 영 제22조제2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재산이나 수입의 범위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99·3·27> | ③ 영 제22조제2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재산이나 수입의 범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99·3·27, 2008·12·31> |
| ④ 주무부장관은 영 제22조제2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력훈련의 보류를 요청할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당해자의 성명·소속·직위·주민등록번호·주소 및담당업무와 보류하여야 할 사유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99·3·27> | ④ 주무부장관은 영 제22조제2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력훈련의 보류를 요청할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당해자의 성명·소속·직위·주민등록번호·주소 및담당업무와 보류하여야 할 사유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99·3·27, 2008·12·31> |
| 제20조 삭제 <2007·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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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12ㆍ21 행정자치부령411>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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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12ㆍ31 행정안전부령54>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 생략 ⑩행정자치부 및 소방방재청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행정자치부 및 소방방재청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을 “행정안전부 및 소방방재청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단서, 제13조,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을 “행정안전부 및 소방방재청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중 “행정자치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을 “행정안전부 및 소방방재청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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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인력자원관리직종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인력소요요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인력자원조사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인력자원조사결과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소방업체 조사결과보고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인력자원연명부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자격·면허카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인력관리대상자연명부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인력관리대상자통보서 | |
| [별지 제12호서식] 중점관리대상인력명부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중점관리대상인력지정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중점관리물자제작명령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중점관리대상물자비축명령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인력훈련명령서 | |
| [별지 제17호서식] 실제훈련 실시결과 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도상훈련 실시결과보고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삭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