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령 > 법령검색
법령정보 상세검색
[일부개정] 2006-06-30 국유임산물매각규칙
|
[폐지] 2006-12-29국유임산물매각규칙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와산림법 제82조 내지 제86조 및동법시행령 제71조 내지 제77조의규정에 의하여 국유임산물의 매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0·8·29, 91·6·4, 98·10·8> |
좌동 |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1·6·4, 95·12·29,98·10·8, 2006·1·26> |
좌동 |
| 1. "국유임산물(이하 "산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산림법 제2조제1항제2호의규정에 의한 임산물로서 국유림안에서 생산되는 것(토석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 좌동 |
| 2. "일반매각"이라 함은 일정한 구역의 산물을 그 종류와 수량을 지정하여 매각하되,1회에 전량을 인도하는 방법으로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3. "연기매각"이라 함은 일정한 구역의 산물을 그 종류와 수량을 지정하여 총량으로매각하되, 매년 분할하여 인도하는 방법으로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4. "임도"라 함은 산물의 반출을 위한 차도를 말한다. | 좌동 |
| 5. "특수가공설비"라 함은 삭편·삭편판·섬유판·집성재·목할저류 및마루판재(후로링보드)의 생산을 위한 설비를 말한다. | 좌동 |
| 6. "소관 관서의 장"이라 함은 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연기매각대상지) | 좌동 |
| ① 연기매각대상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물의 연간 수확예정량2천세제곱미터이상을 2년이상 계속하여 수확할 수 있는 임지로 한다.<개정 91·6·4> | 좌동 |
| 1. 산물의 반출을 위하여 임도개설이 필요한 임지중 임도개설에 소요되는 경비를통상적인 산물의 처분방법에 의하여서는 상각하기 곤란한 경우 | 좌동 |
| 2. 통상적인 이용방법으로는 산물의 이용도가 저하되나 매각대상임지 인근에 목재를원료로 하는 특수가공설비를 시설함으로써 그 산물의 이용도를 현저히 향상시킬 수있는 경우 | 좌동 |
| ② 소관 관서의 장이 연기매각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기매각대상지를선정하였을 때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80·8·29> | 좌동 |
| ③ 소관 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80·8·29> | 좌동 |
| 1. 연기매각대상지조사서(매각대상지의 소재지, 연도별 벌채면적과 작업종별, 수종별수량, 입목대 추정액, 임도시설의 총량과 소요경비 추정액등을 기재) | 좌동 |
| 2. 위치도(대상지구역 및 임도시설 계획선을 표시) | 좌동 |
| 3. 연기매각을 필요로 하는 사유서 | 좌동 |
| 제4조(연기매각의 기간) 연기매각 산물의 매각기간은 산물의 반출을 위한 임도개설의 난이도, 소요경비 또는산물의 매각수량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그 기간은 10년이내로 한다. |
좌동 |
| 제5조(매각방법) | 좌동 |
| ① 산물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경쟁입찰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개정 91·6·4, 98·10·8> | 좌동 |
| 1. 산림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 | 좌동 |
| 2. 산림법 제8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 | 좌동 |
|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의규정에 의하는 경우 | 좌동 |
| 4. 일반경쟁입찰낙찰자가 제14조제2항의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낙찰자를 제외한차순위 입찰자와 수의계약을 하되, 낙찰자의 낙찰가격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83·10·8] | 좌동 |
| 제6조(매각예정가격의 사정등) | 좌동 |
| ① 매각예정가격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는 매각예정가격사정기준에 의하여 사정한다.<개정 86·6·7> | 좌동 |
| ② 연기매각할 산물의 가격은 매각할 입목가격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연기매각계약기간의 2차연도이후에 인도할 산물의 가격은 계약서에 명시된 당해계약연도의 가격에 불구하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통지 당시의 입목가격으로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목가격을 사정함에 있어서는 임도의 개설에소요되는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기매각에 있어서의 임도개설소요경비는연기매각 기간중 매각대상 입목에 배분 공제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개정 82·5·15> | 좌동 |
| 제7조(입찰사항의 공고) 산물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과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각호의사항을 동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80·8·29, 82·5·15, 91·6·4, 98·10·8> |
좌동 |
| 1. 산물의 소재지 | 좌동 |
| 2. 벌채면적 및 수종별 수량 | 좌동 |
| 3. 연차별 인도 계획량(연기매각의 경우) | 좌동 |
| 4. 임도시설의 총량(연기매각의 경우) | 좌동 |
| 5. 특수가공설비등 연기매각조건(연기매각의 경우) | 좌동 |
| 6. 임도시설 설계서 및 설계도(임도개설이 필요한 임지의 경우) | 좌동 |
| 7. 삭제 <98·10·8> | 좌동 |
| 제8조(입찰참가자격) | 좌동 |
| ① 입목의 일반매각에 있어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로 한다. <개정 2001·1·20> | 좌동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목을 매수하거나 벌채허가 등을 받아 벌채한실적이 있는 자 | 좌동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기능사 이상의 자격이있는 자(산림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 좌동 |
| 3. 임업진흥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임업인 | 좌동 |
| 4. 임업진흥촉진법시행규칙 제14조의2 또는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임업훈련기관에서임업기능인 교육을 이수하거나 임업기계장비에 관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 좌동 |
| ②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하는 연기매각에있어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1·1·20> | 좌동 |
|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세법에 의하여입찰직전 확정된 2개 과세기간에 걸친 임업소득 및 산림소득의 합계액(법인의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입찰직전 확정된 최근 2개사업연도에 걸친 임업으로서의 매출합계액)이 입찰금액이상인 자 | 좌동 |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목을 매수하거나 벌채허가 등을 받아 벌채한실적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자 | 좌동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기능사 이상의 자격이있는 자 | 좌동 |
| 2. 제지·합판·제재 또는 목가공용 원목의 실수요자로서 입찰직전 2개 과세기간에걸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공급가액(원목을 수요로 하는 당해 업종의 공급가액에 한한다)의 합계액이입찰금액이상인 자 | 좌동 |
| ③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하는 연기매각에있어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 좌동 |
| 1. 연기매각대상지가 속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지역여건또는 이용상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에 특수가공설비를 확보하고 있거나연기매각계약체결일부터 1년이내에 이를 확보할 수 있을 것 | 좌동 |
| 2. 연평균매각물량의 100분의 60이상을 특수가공설비의 주된 설비를 이용하여가공처리할 수 있을 것[전문개정 98·10·8] | 좌동 |
| 제9조(입찰참가신청) | 좌동 |
| ① 소관 관서의 장은 입찰에 의하여 산물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응찰자로 하여금별지 제1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0, 2006·6·30> | 좌동 |
|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 좌동 |
| 가. 벌채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자에 한한다) | 좌동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사본(제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 좌동 |
| 다. 임업진흥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임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자에 한한다) | 좌동 |
| 라. 임업진흥촉진법시행규칙 제14조의2 또는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임업훈련기관에서교육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8조제1항제4호에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 좌동 |
| 2.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 좌동 |
| 가. 삭제 <2006·6·30> | 좌동 |
| 나. 벌채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8조제2항제1호 가목에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 좌동 |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사본(제8조제2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 좌동 |
| 라. 원목의 실수요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8조제2항제2호에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 좌동 |
| 마. <삭제> | 좌동 |
| 3.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 좌동 |
| 가. 제2호 각목의 서류중 해당서류 | 좌동 |
| 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임산물가공업등록증 사본 또는특수가공설비확보계획서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세무서장이 확인한 소득금액증명원(제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 좌동 |
| ③ 소관 관서의 장은 산물의 매각입찰공고를 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서류외에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당해 입찰공고에 포함시킬 수 있다.[전문개정 98·10·8] | 좌동 |
| 제10조 삭제 <98·10·8> |
좌동 |
| 제11조(입찰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개정 91·6·4,98·10·8> |
좌동 |
| 1.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좌동 |
| 2. 소정 기일까지 소정의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 좌동 |
| 3. 입찰서가 소정의 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 좌동 |
| 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 | 좌동 |
| 5. 동일 사항에 동일인이 2통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좌동 |
| 6. 삭제 <98·10·8> | 좌동 |
| 제12조 삭제 <99·1·30> |
좌동 |
| 제13조(낙찰자) | 좌동 |
| ① 계약담당 공무원은 입찰서를 지정된 시간까지 접수한 때에는 입찰서의 접수마감을선언하고 입찰자가 보는 앞에서 개봉하여야 한다. <개정 98·10·8> | 좌동 |
| ② 계약담당 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예정가격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여야한다. <개정 98·10·8> | 좌동 |
| 제14조(계약체결) | 좌동 |
| 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연기매각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일반 매각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8·10·8> | 좌동 |
| ② 계약의 체결은 낙찰일 또는 수의계약매각승인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하여야 한다. <개정 98·10·8> | 좌동 |
| ③ 매수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거나수의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소관 관서의 장은 연기매각한 산물의 임지에 대한 영림계획의 변경으로 산물의연기매각계약서의 수정이 부득이한 때에는 매수인에게 연차별, 수종별 수량과면적등의 변경내용을 통지하고 이를 수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15조(계약보증금의 납부 및 반환) | 좌동 |
| ① 계약보증금은 계약당시의 매각금액총액의 100분의 10이상(제3조제1항제2호에해당하는 사유로 연기매각을 실시하는 경우로서 계약당시 연기매각대상지가 속한시·군 또는 인접한 시·군에 특수가공설비를 확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100분의20이상)으로 한다. | 좌동 |
| ②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에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매수자가 산물의 반출을 완료하거나 그 반출기간이 종료하여 소관 관서의 장이계약보증금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벌채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적지검사(이하 "벌채적지검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제30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계약해제사유의 발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기매각을 실시한경우로서 산물의 매수자가 계약체결일부터 1년이내에 제8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특수가공설비를 확보한 때에는 소관 관서의 장은 지체없이 계약보증금의100분의 50을 반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8·10·8] | 좌동 |
| 제16조(계약의 보고) 소관 관서의 장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기매각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없이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82·5·15,91·6·4, 98·10·8> |
좌동 |
| 1. 계약서 사본 1부 | 좌동 |
| 2. 모두베기의 경우에는 벌채구역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및실측도(축척 6천분의 1) 각 1부, 기타의 경우에는 벌채구역위치도 및 벌채구역도(축척6천분의 1) 각 1부 | 좌동 |
| 제17조(매각의 통지) 소관 관서의 장은 연기매각을 할 때에는 산물의 연기매각계약에 따라 당해연도에인도할 산물에 대하여 매목조사를 실시하고 그 인도량과 대금을 다음 각호의기간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국유임산물연기매각통지서에 의하여 매수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8·10·8> |
좌동 |
| 1. 계약연도에 있어서는 계약일부터 10일이내 | 좌동 |
| 2. 2차연도부터는 당해연도의 1월 31일까지. 다만, 적설로 현지조사가 불가능한때에는 당해연도의 4월 30일까지[전문개정 78·8·1] | 좌동 |
| 제18조 삭제 <99·1·30> |
좌동 |
| 제19조(산물의 인도) | 좌동 |
| ① 산물의 인도는 인도할 산물의 대금을 납부받은 후 매각한 산물의 소재지에서별지 제6호서식의 인도증의 교부로써한다. 다만, 산림법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경우에는 산물의 소재지외의 장소에서 인도증을교부할 수 있다. <개정 98·10·8>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증을 교부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동시에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1·6·4, 98·10·8> | 좌동 |
| 1. 모두베기의 경우에는 벌채구역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및실측도(축척 6천분의 1) 각 1부, 기타의 경우에는 벌채구역위치도 및 벌채구역도(축척6천분의 1) 각 1부 | 좌동 |
| 2. 재적조서 | 좌동 |
| 3. 임도 개설의 설계서 및 설계도, 임도 개설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연기매각의경우 2차연도이후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좌동 |
| 제20조 삭제 <99·1·30> |
좌동 |
| 제21조(임도의 개설) | 좌동 |
| ① 임도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물매수자가 이를 개설한다.<개정 77·8·22, 91·6·4> | 좌동 |
| ② 임도의 설계·감독 및 준공검사는 산물매각기관에서 이를 행한다. <개정 91·6·4> | 좌동 |
| ③ 준공후 계약보증금 반환시까지의 파손된 임도의 복구는 매수자의 부담으로 한다.다만, 피해가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77·8·22> | 좌동 |
| ④ 계약보증금의 반환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임도에관한 일체의 권리는 국가에 귀속된다. <개정 77·8·22> | 좌동 |
| 제22조(연기매각 임도시설 설계의 변경보고) 소관 관서의 장은 연기매각에 있어서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임도개설의 설계를 변경한 때에는 산림청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3조 삭제 <98·10·8> |
좌동 |
| 제24조 내지 제27조 삭제 <91·6·4> |
좌동 |
| 제28조 삭제 <98·10·8> |
좌동 |
| 제29조(도벌행위의 처리) 소관 관서의 장은 산물의 매수자(종업원을 포함한다)가 벌채구역안에서 그가 매수한입목외의 입목을 벌채한 때에는 도벌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과실로매수한 입목외의 입목을 잘못 베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산물이 벌채구역안에있고 벌채적지검사전에 매수자가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따라 잘못베기로 처리할 수 있다.[전문개정 98·10·8] |
좌동 |
| 제30조(계약의 해제) | 좌동 |
| ① 소관 관서의 장은 산물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좌동 |
| 1. 지정기간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2. 산림관계법령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 | 좌동 |
| 3. 산물 수령후 3개월내에 작업을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3월이상 작업을 중지한때(기상적인 장애로 인한 때에는 제외한다) | 좌동 |
| 4. 인도받은 이외의 산물 또는 인도 이전에 산물을 채취, 반출 및 처분을 한때(종업원의 행위를 포함한다) | 좌동 |
| 5. 임도시설을 정당한 이유없이 개설하지 아니한 때(연기매각에 한한다) | 좌동 |
| ② 소관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즉시 산림청장에게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0조의2(특수가공설비 사용실적의 확인) 산물을 매각한 소관 관서의 장은 매 분기 1회이상 매각한 산물의 가공실적을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98·10·8>[본조신설 91·6·4] |
좌동 |
| 제31조(준용규정) 국유임야외에 있는 산물을 매각하는 경우와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산물을 매각할 때에도이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91·6·4, 2001·1·20, 2004·1·13> |
좌동 |
| 제32조(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부칙 <2006ㆍ6ㆍ30 농림부령1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6ㆍ12ㆍ29 농림부령15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1] 삭제 | 좌동 |
| [별표 2] 삭제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입찰참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국유임산물연기매각계약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국유임산물매각계약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국유임산물연기매각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산물인도증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삭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