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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3-15 공정거래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6-08-16공정거래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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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공정거래위원회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제1조의2(상임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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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사무처장) 사무처장은 관리관으로 보한다. |
제2조(사무처장) |
| 제3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4조(송무팀장) 송무팀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4조(송무팀장) |
| 제5조(심판관리관) | 좌동 |
| ① 심판관리관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① 심판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6·8·16> |
| ② 심판관리관 밑에 심판행정팀장·심결지원1팀장·심결지원2팀장 및 심결지원3팀장을 두되, 각 팀장 중 3인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1인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심판행정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의 운영 및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종합시책 수립 및 제도개선 | 좌동 |
| 2. 위원회 전원회의 및 소회의 상정 안건의 종합 및 의사일정의 수립 | 좌동 |
| 3. 위원회 전원회의 및 소회의 회의록의 작성·보존 | 좌동 |
| 4. 위원회 전원회의 상정안건의 접수·관리 및 당사자·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통지 | 좌동 |
| 5. 위원회 전원회의 및 소회의의 운영, 심판정의 질서유지 및 관리 | 좌동 |
| 6. 지방공정거래사무소 순회심판제도의 운영 | 좌동 |
| 7. 심결사례발표회의 운영 | 좌동 |
| 8. 위원회 사건처리 관련 대학생 모의경연대회의 운영 | 좌동 |
| 9. 신고접수사건 실시간 안내시스템의 운영 | 좌동 |
| 10. 위원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 절차에 관련된 고시·지침 등의 제·개정 및 운영 | 좌동 |
| 11. 위원회 소관 법률에 관련된 국내외 심판절차·제도에 관한 자료의 수집·분석 및 자료집의 발간 | 좌동 |
| 12. 위원회 회의의 운영 관련 서식의 제·개정 | 좌동 |
| 13. 위원회 소관 법률에 관련된 사건 및 사전심사청구 관련 통계의 관리 | 좌동 |
| 14. 그 밖에 심판관리관실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심결지원1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안건(이하 "제1상임위원담당안건"이라 한다) 심사보고서의 검토 | 좌동 |
| 2. 제1상임위원담당안건에 대한 쟁점의 정리 등 심의절차의 준비 | 좌동 |
| 3. 제1상임위원담당안건 심사보고서 첨부자료의 열람·복사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제1상임위원담당안건 관련 의결서의 작성·통지 | 좌동 |
| 5. 제1상임위원담당안건 관련 이의신청 사건의 처리 및 재결서의 작성·통지 | 좌동 |
| 6. 제1상임위원담당안건 관련 심결사례 및 판례 등의 수집·분석 및 심결사례집의 발간 | 좌동 |
| 7. 제1상임위원담당안건 관련 사전심사청구의 검토 | 좌동 |
| ⑤ 심결지원2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관련 안건(이하 "제2상임위원담당안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검토 | 좌동 |
| 2. 제2상임위원담당안건에 대한 제4항제2호 내지 제7호의 사항 | 좌동 |
| ⑥ 심결지원3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안건(이하 "제3상임위원담당안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검토 | 좌동 |
| 2. 제3상임위원담당안건에 대한 제4항제2호 내지 제7호의 사항 | 좌동 |
| 제6조(업무지원팀장) 업무지원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7조(종합상담실장) 종합상담실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8조(기획홍보본부) | 좌동 |
| ① 기획홍보본부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① 기획홍보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16> |
| ② 기획홍보본부에 혁신인사기획팀·재정협력팀·성과관리팀 및 지식정보팀을 두되, 혁신인사기획팀장·재정협력팀장 및 성과관리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지식정보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4급상당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혁신인사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혁신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 | 좌동 |
| 2. 혁신전략의 수립, 혁신과제의 발굴·선정 및 관리 | 좌동 |
| 3. 조직문화의 혁신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조직진단·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 관리 | 좌동 |
| 5. 인사행정 운영의 기본방침 수립 | 좌동 |
| 6.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복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파견·휴직·면직 등 인사사무 | 좌동 |
| 9.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10. 제안(국민제안을 포함한다)제도의 운영 | 좌동 |
| 11. 위원회 소속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재정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좌동 |
| 2.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3. 위원회 소속기관의 업무수행에 관한 지도·조정 및 역량강화 | 좌동 |
| 4. 위원회의 부서간 및 관련 단체 등 이익집단간의 이해관계의 조정 | 좌동 |
| 5.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의 수립 | 좌동 |
| 6. 성과평가를 통한 예산사업의 구조조정 | 좌동 |
| ⑤ 성과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 좌동 |
| 2.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3. 성과관리를 위한 관련 지표의 개발 | 좌동 |
| 4. 정부업무평가(기관평가를 포함한다)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 좌동 |
| 5. 자체평가계획의 수립·추진 및 자체 정책평가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6. 직무성과계약제도의 운영 | 좌동 |
| 7. 정책품질관리제도의 총괄 및 운영 | 좌동 |
| 8.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 좌동 |
| 9. 간부회의의 운영 | 좌동 |
| 10. 각종 지시사항에 대한 실천계획의 수립 및 관리 | 좌동 |
| ⑥ 지식정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행정정보화계획의 총괄·조정 및 추진 | 좌동 |
| 2. 정보화 관련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3. 정보화추진위원회 관련 정책의 검토 및 협의 | 좌동 |
| 4. 정보화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5. 위원회의 홈페이지 및 지식관리시스템의 개선 및 운영 | 좌동 |
| 6. 전산보안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7. 위원회 소속기관의 정보자원관리계획의 검토·감독 및 전산업무에 대한 지원 | 좌동 |
| 제9조(홍보관리관) | 좌동 |
| ① 홍보관리관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① 홍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16> |
| ② 홍보관리관 밑에 정책홍보팀장을 두되, 정책홍보팀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정책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협의 및 지원 | 좌동 |
| 2. 공정거래 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 좌동 |
| 3. 보도자료의 관리·분석 및 보고 | 좌동 |
| 4.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확인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홍보 사전기획, 홍보전략의 수립 및 홍보기법의 개발·활용 | 좌동 |
| 6. 그 밖에 홍보업무에 관하여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10조(경쟁정책본부) | 좌동 |
| ① 경쟁정책본부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① 경쟁정책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16> |
| ② 경쟁정책본부에 경쟁정책팀·제도법무팀·기업집단팀·경쟁주창(主唱)팀 및 국제협력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경쟁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 좌동 |
| 2. 주요업무계획 관련 지침의 수립 및 종합조정 | 좌동 |
| 3. 중·장기 경쟁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 좌동 |
| 4.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제·개정 | 좌동 |
| 5. 경쟁정책과 산업·금융·무역 등 다른 경제정책과의 조정 | 좌동 |
| 6. 경쟁정책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 경제동향의 분석 | 좌동 |
| 7. 정책의제 추진상황의 점검 | 좌동 |
| 8. 경쟁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종합조정 및 평가 | 좌동 |
| 9. 경쟁정책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좌동 |
| 10. 위원회 소관 정책통계의 종합 및 관리 | 좌동 |
| 11. 독과점시장구조의 조사 및 공표 | 좌동 |
| 12. 독과점 관련 지표의 개발 및 작성 | 좌동 |
| 13.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제도법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경쟁제한적 제도·관행의 개선에 대한 종합계획의 조정 및 수립 | 좌동 |
| 2.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또는 처분 등에 대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시정의견 제시의 총괄 | 좌동 |
| 3. 경쟁제한적인 법령」행정관행 및 제도에 대한 조사 및 개선방안 수립·시행 | 좌동 |
| 4.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상정안건의 검토 | 좌동 |
| 5. 입법계획의 수립 및 법령정비 등 법제업무의 총괄 | 좌동 |
| 6. 위원회 소관 법령에 관한 질의·회신의 총괄 | 좌동 |
| 7. 외국의 경쟁촉진시책 및 정부규제완화 동향의 조사·연구 | 좌동 |
| 8. 위원회 소관 규제개혁사항의 발굴 및 총괄·조정 | 좌동 |
| 9. 법규집의 편찬·발간 | 좌동 |
| 10. 그 밖의 법무 관련 사항 | 좌동 |
| ⑤ 기업집단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대규모기업집단"이라 한다)의 지정 및 관리 | 좌동 |
| 3. 대규모기업집단의 상호출자금지·출자총액제한·채무보증제한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제도 위반행위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좌동 |
| 4.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 등의 공시제도 위반행위의 조사·시정조치·과태료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좌동 |
| 5. 경제력집중억제 관련 규정을 면탈하려는 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 및 이행의 확인 | 좌동 |
| 6. 계열회사 여부 판정을 위한 주식보유상황 및 사실상 지배관계 등의 조사·시정조치 및 이행의 확인 | 좌동 |
| 7. 경제력집중 관련 지표의 개발 | 좌동 |
| 8. 지주회사와 관련된 시책의 수립·운용 | 좌동 |
| 9. 지주회사의 신고요령 및 심사기준의 설정·운용 | 좌동 |
| 10. 지주회사 제한제도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좌동 |
| 11. 지주회사 제한제도와 관련된 규정을 면탈하려는 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 및 이행의 확인 | 좌동 |
| ⑥ 경쟁주창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공정거래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계획의 수립 및 추진 | 좌동 |
| 2. 공정거래제도에 관한 교육·홍보프로그램 개발 | 좌동 |
| 3. 공정거래백서·업무편람 등 교육·홍보자료의 발간 | 좌동 |
| 4. 경쟁주창 관련 자료의 작성 및 활동의 지원 | 좌동 |
| 5. 공정경쟁 자율준수문화의 확산 유도 및 지원제도의 개발 | 좌동 |
| 6. 민간참여 정책공동체의 활성화 및 활동의 지원 | 좌동 |
| 7. 공정거래의 날 등 공정거래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의 주관 | 좌동 |
| ⑦ 국제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국제 관련 경쟁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외국의 경쟁정책 담당기관과의 양자간 협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다자간의 경쟁정책의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있어서 경쟁정책 분야에 관한 협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국내의 경쟁 관련 법령 및 정책의 해외홍보 | 좌동 |
| 6. 외국의 경쟁 관련 법령 및 정책동향의 조사·분석 | 좌동 |
| 7. 국제기구에서의 경쟁정책의 논의에 대한 동향분석 및 대응 | 좌동 |
| 8. 해외 진출기업을 위한 외국의 경쟁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대한 교육·홍보 | 좌동 |
| 9. 아메리카합중국 및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주요국가에 주재하는 경쟁협력관의 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설치한 지역경쟁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경쟁정책 관련 국제행사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12. 개발도상국 및 체제전환국에 대한 기술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그 밖에 경쟁정책과 관련된 국제적 지원·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1조(소비자본부) | 좌동 |
| ① 소비자본부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① 소비자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16> |
| ② 소비자본부에 소비자정책기획팀·소비자정보팀·전자거래팀·특수거래팀 및 약관제도팀을 두되, 소비자정책기획팀장·소비자정보팀장·특수거래팀장 및 약관제도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전자거래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소비자정책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소비자정책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 소비자정보 제공기반의 확충 및 소비자 교육·홍보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3. 한국소비자보호원 및 소비자보호단체와의 정보교환 등 업무협력 | 좌동 |
| 4.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소비자피해구제시스템의 운영 | 좌동 |
| 6. 소비자신문고 및 공정거래모니터제도의 운영 | 좌동 |
| 7. 소비자종합홈페이지의 관리 | 좌동 |
| 8.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종합시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 | 좌동 |
| 10.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소비자정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표시·광고 분야의 소비자보호시책 수립·시행 | 좌동 |
|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좌동 |
| 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 및 관련 심사기준의 설정·운용 | 좌동 |
| 4. 표시·광고사항 관련 고시의 제·개정 및 운용 | 좌동 |
| 5. 표시·광고에 관한 실증자료의 제출요청·공개 및 임시중지명령제도의 운용 | 좌동 |
| 6. 표시·광고 관련 자율규약의 심사 및 관리 | 좌동 |
| 7. 표시·광고의 공정화 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좌동 |
| 8. 소비자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⑤ 전자거래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2.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결제의 신뢰성 확보 및 통신판매 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3.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 있어서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공정한 이용 및 도용 방지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4.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구매 등의 권유행위 방지를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5.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피해분쟁조정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6.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공정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업자의 평가·인증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영업정지·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좌동 |
| 8.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좌동 |
| 9.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피해사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좌동 |
| 10.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시 감시체계의 구축 및 운용 | 좌동 |
| 1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 | 좌동 |
| 1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집행과 관련한 감독 및 협조 | 좌동 |
| ⑥ 특수거래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 및 계속거래(이하 "특수판매"라 한다) 분야의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2. 특수판매 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3. 특수판매에 있어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과 공제조합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및 공제조합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 좌동 |
| 4. 특수판매에 있어서 사업자의 평가·인증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5. 특수판매 분야의 소비자피해분쟁조정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 | 좌동 |
| 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영업정지·등록취소·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좌동 |
| 8. 특수판매 분야의 소비자피해사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좌동 |
| 9. 특수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시 감시체계의 구축 및 운용 | 좌동 |
|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집행과 관련한 감독 및 협조 | 좌동 |
| ⑦ 약관제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불공정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좌동 |
|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심사·시정조치 및 이행의 확인 | 좌동 |
| 3. 약관심사제도의 연구·발전 | 좌동 |
| 4. 약관에 관한 심사·의결사례의 수집 및 분석 | 좌동 |
| 5. 약관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좌동 |
| 6. 약관심사자문위원의 위촉 및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운용 | 좌동 |
| 7. 표준약관에 대한 심사 및 보급 | 좌동 |
| 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 | 좌동 |
| 제12조(시장감시본부) | 좌동 |
| ① 시장감시본부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① 시장감시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16> |
| ② 시장감시본부에 독점감시팀·기업결합팀·경제분석팀·거래감시팀·시장조사팀 및 신유형거래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독점감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경쟁촉진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시책의 수립·운용 | 좌동 |
|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의 제·개정 및 운용 | 좌동 |
| 3.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일반적 심사기준의 설정 및 운용 | 좌동 |
| 4.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운용 및 대상상품 지정 | 좌동 |
| 5.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좌동 |
| 6. 독과점시장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 | 좌동 |
| 7. 독과점시장구조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및 정책운용 | 좌동 |
| 8.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관련된 시책의 수립·운용 | 좌동 |
| 9.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운용 | 좌동 |
| 10.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좌동 |
| 11. 공정경쟁규약(표시 및 광고에 관한 규약을 제외한다)의 심사 및 관리 | 좌동 |
| 12.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기업결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기업결합 관련 시책의 수립 | 좌동 |
| 2.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성 및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영향의 분석 및 평가 | 좌동 |
| 3. 국내외 기업결합에 관한 제도·심사동향의 분석 및 검토 | 좌동 |
| 4. 기업결합심사기준의 설정 및 예외인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기업결합신고요령의 설정 및 운용 | 좌동 |
| 6. 기업결합 제한제도 위반사건의 조사·시정조치·이행강제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좌동 |
| 7. 기업결합 관련 규정을 면탈하려는 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 및 이행의 확인 | 좌동 |
| ⑤ 경제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위원회 소관 법률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경제분석 지원 | 좌동 |
| 2. 경쟁제한적 제도의 경제효과 분석 | 좌동 |
| 3. 독과점 산업·시장의 경제적 분석 | 좌동 |
| 4. 품목별 독과점요인의 분석 및 제도개선 | 좌동 |
| 5. 위원회 소관 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시 비용·편익분석의 지원 | 좌동 |
| 6. 경제분석 및 시장상황 등에 관한 자료·정보의 수집·분석 및 작성·관리 | 좌동 |
| 7.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요소들의 지표 개발·공표 | 좌동 |
| ⑥ 거래감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3·15> | 좌동 |
| 1. 정부투자기관·공기업 등 공공사업자의 경쟁여건 개선시책의 수립·운용 | 좌동 |
| 2.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좌동 |
| 3. 신문발행·판매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운용 | 좌동 |
| ⑦ 시장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대규모기업집단내 계열회사간 부당 내부거래 방지시책의 수립 | 좌동 |
| 2. 부당 내부거래 심사기준의 수립·운용 | 좌동 |
| 3.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 및 공시제도의 운용 | 좌동 |
| 4. 부당 내부거래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조사기법의 개발 및 교육훈련 | 좌동 |
| 5.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조사의 기획 및 종합조정 | 좌동 |
| 6.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좌동 |
| 7. 업종별 거래형태 및 법위반행위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 좌동 |
| 8. 업종별 법위반행위에 대한 직권실태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좌동 |
| ⑧ 신유형거래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3·15> | 좌동 |
| 1. 독점적·배타적 영업구조·방식 및 권리행사 등과 관련된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거래공정화시책 수립·운용 | 좌동 |
| 2. 망(網)외부효과가 있는 거래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거래공정화시책의 수립·운용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의 제·개정 및 운용 | 좌동 |
| 4.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세부심사기준의 수립·운용 | 좌동 |
| 5.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좌동 |
| 6.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관련 제도의 분석 및 규제합리화의 모색 | 좌동 |
| 7.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국내 관련 기관 및 외국경쟁당국과의 협력 및 정보교환 | 좌동 |
| 8. 불공정한 국제계약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좌동 |
| 제13조(카르텔조사단) | 좌동 |
| ① 카르텔조사단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① 카르텔조사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16> |
| ② 카르텔조사단에 카르텔정책팀·제조카르텔팀 및 서비스카르텔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카르텔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이하 "부당공동행위"라 한다) 및 동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이하 "사업자단체금지행위"라 한다)에 대한 규제시책의 수립·운용 | 좌동 |
| 2.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 및 운용 | 좌동 |
| 3. 부당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의 운용 | 좌동 |
| 4.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관련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용 | 좌동 |
| 5. 입찰담합 징후 분석시스템 등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상시감시체계의 운용 | 좌동 |
| 6.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조사기법의 개발 등 조사역량의 강화와 관련된 사항 | 좌동 |
| 7.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관련 외국의 법령」정책동향 등의 조사·분석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부당공동행위의 유발 가능성이 있는 다른 행정기관의 시장개입 실태에 대한 조사 및 개선 협의 | 좌동 |
| 9. 부당공동행위의 근절에 관한 교육·홍보계획의 수립 및 추진 | 좌동 |
| 10.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중 경쟁제한행위 인가기준의 설정 및 운용 | 좌동 |
| 11. 공공부문 입찰담합 사건, 건설업·정보통신업 분야의 부당공동행위(국제카르텔을 포함한다)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사건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좌동 |
| 12. 공공부문 입찰, 건설업·정보통신업 분야의 시장정보 수집·분석 | 좌동 |
| 13. 건설업·정보통신업 분야의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중 경쟁제한행위의 인가 및 관리 | 좌동 |
| 14. 건설업·정보통신업 분야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 및 시정 | 좌동 |
| 15. 카르텔조사단 외의 부서에서 인지한 부당공동행위 사건에 대한 처리의 협의 | 좌동 |
| 16. 그 밖에 단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제조카르텔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제조업 분야의 부당공동행위(국제카르텔을 포함한다)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좌동 |
| 2. 제조업 분야의 가격동향 등 시장정보의 수집·분석 | 좌동 |
| 3. 제조업 분야의 사업자간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경쟁제한행위의 인가 및 관리 | 좌동 |
| 4. 제조업 분야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 및 시정 | 좌동 |
| ⑤ 서비스카르텔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서비스업 분야의 부당공동행위(국제카르텔을 포함한다)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좌동 |
| 2. 서비스업 분야의 가격동향 등 시장정보의 수집·분석 | 좌동 |
| 3. 서비스업 분야 사업자간의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경쟁제한행위의 인가 및 관리 | 좌동 |
| 4. 서비스업 분야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 및 시정 | 좌동 |
| 제14조(기업협력단) | 좌동 |
| ① 기업협력단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① 기업협력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16> |
| ② 기업협력단에 협력정책팀·하도급개선팀 및 가맹유통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토목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협력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대기업·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개선시책의 종합수립 및 추진 | 좌동 |
| 2. 대기업·중소기업간의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및 공표 | 좌동 |
| 3.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시책의 종합수립 및 추진 | 좌동 |
| 4.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고시·지침 등의 제·개정 및 운영 | 좌동 |
| 5.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계획의 수립 및 추진 | 좌동 |
| 6.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교육·홍보계획의 수립 및 추진 | 좌동 |
| 7.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8.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 및 보급 | 좌동 |
| 9.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운영 | 좌동 |
| 10. 그 밖에 단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하도급개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건설·제조·용역 및 수리하도급거래 관련 조사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 건설·제조·용역 및 수리하도급거래의 조사를 위한 정보의 수집 및 종합관리 | 좌동 |
| 3. 건설·제조·용역 및 수리하도급거래의 조사를 위한 기법의 개발 | 좌동 |
| 4. 건설·제조·용역 및 수리위탁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좌동 |
| 5. 전기공사업·전기통신공사업 및 소방시설공사업 그 밖의 건설 관련 업종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좌동 |
| 6. 불공정하도급거래 신고센터의 운영 | 좌동 |
| ⑤ 가맹유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3·15> | 좌동 |
|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종합시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고시 및 지침 등의 제·개정 및 운용 | 좌동 |
|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교육·홍보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좌동 |
| 5.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감독 | 좌동 |
| 6. 신종 가맹사업형태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 | 좌동 |
| 7. 대규모소매점업 관련 고시 및 경품 관련 고시의 제·개정 및 운영 | 좌동 |
| 8. 대규모소매점업 관련 고시 및 경품 관련 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 좌동 |
| 9. 대규모소매점과 납품업자간의 거래관계 개선을 위한 종합시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10. 대규모소매점, 유통·가맹사업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 및 운용 | 좌동 |
| 11. 대규모소매점 및 납품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12. 경품류 제공에 관한 공정화시책의 수립·시행, 심사기준의 설정 및 운용 | 좌동 |
| 13.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좌동 |
| 제15조(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 좌동 |
| ①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①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16> |
| ②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총괄과·경쟁과·소비자과·건설하도급과 및 제조하도급과를 두고, 각 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토목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총괄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안·문서관리·인사관리 및 사정업무 | 좌동 |
| 2. 예산운용 및 물품관리 | 좌동 |
| 3. 법령질의·민원에 대한 회신 및 상담 | 좌동 |
|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의 실시 | 좌동 |
| 5.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좌동 |
| 6.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좌동 |
| 7. 그 밖에 사무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경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좌동 |
|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좌동 |
| 3. 대규모소매점업 관련 고시 및 경품 관련 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 좌동 |
| 4. 신문판매 관련 고시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 좌동 |
| ⑤ 소비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좌동 |
|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시정조치·영업정지·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좌동 |
|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시정조치·영업정지·등록취소·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좌동 |
| 4. 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및 소비자피해 사례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좌동 |
| ⑥ 건설하도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건설업·전기공사업·전기통신공사업 및 소방시설공사업 그 밖의 건설 관련 업종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좌동 |
| 2. 건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좌동 |
| ⑦ 제조하도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제조·용역 및 수리위탁 분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좌동 |
| 2. 제조·용역 및 수리위탁 분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좌동 |
| 제16조(부산·광주·대전 및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 좌동 |
| ① 부산·광주·대전 및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각각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부산·광주·대전 및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각각 총괄과·경쟁과·소비자과 및 하도급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토목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총괄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안·문서관리·인사관리 및 사정업무 | 좌동 |
| 2. 예산운용 및 물품관리 | 좌동 |
| 3. 법령질의·민원에 대한 회신 및 상담 | 좌동 |
|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좌동 |
| 5. 부당공동행위 위반사건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좌동 |
| 6.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 및 시정 | 좌동 |
| 7. 사업자단체금지행위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좌동 |
| 8. 그 밖에 사무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경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가맹사업거래의 실태조사 | 좌동 |
|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좌동 |
| 3. 불공정거래행위(표시·광고 및 경품류제공행위를 제외한다)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좌동 |
| 4. 불공정거래행위(표시·광고 및 경품류제공행위를 제외한다) 및 재판가격유지행위의 실태조사 | 좌동 |
| ⑤ 소비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표시·광고 및 경품류제공행위의 실태조사 | 좌동 |
|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좌동 |
| 3. 불공정한 경품류제공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좌동 |
| 4.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좌동 |
| 5.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에 관한 자율규약의 심사 및 관리 | 좌동 |
| 6.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및 특수판매 분야의 실태조사 | 좌동 |
|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영업정지·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좌동 |
| 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영업정지·등록취소·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좌동 |
| ⑥ 하도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하도급거래 관련 조사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 하도급거래조사를 위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 좌동 |
|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좌동 |
|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좌동 |
| 제17조(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관할구역)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제18조(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②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제19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공정거래위원회 직제」 제20조에서 "국장급 2개 직위"라 함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판관리관 과 국장급 1개 직위에 상당하는 과장급 2개 직위로서 제4조 및 제11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송무팀장과 약관제도팀장을 말한다. |
제19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
① 「공정거래위원회 직제」 제20조에서 "국장급 2개 직위"라 함은 심판관리관과 소비자본부장을 말한다. |
|
②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송무팀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8·16] |
|
부칙 <2006ㆍ3ㆍ15 총리령8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6ㆍ8ㆍ16 총리령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1]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관할구역 | 좌동 |
| [별표 2] 공정거래위원회공무원정원 | |
| [별표 3] 지방공정거래사무소공무원정원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