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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12 공정거래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5-04-21공정거래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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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정거래위원회직제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하여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제1조의2(사무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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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3(홍보관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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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홍보관리관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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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홍보관리관 밑에 정책홍보팀장을 두되, 정책홍보팀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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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책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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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보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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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과정에서의 홍보계획 및 전략의 수립·조정·협의·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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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거래 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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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도자료 관리·분석· 보고 및 오보·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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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5·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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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4(감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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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5(송무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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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기획관리관에 두는 담당관) | 제2조(기획관리관) |
| ① 기획관리관밑에 혁신인사기획관 및 기획예산담당관을 둔다. <개정 2004·3·23, 2005·1·7> | ① 기획관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21> |
| ②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② 기획관리관 밑에 혁신인사기획관 및 재정기획관을 두되, 각 기획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21> |
| ③ 혁신인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4·3·23, 2005·1·7> | 좌동 |
|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위원회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 좌동 |
| 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 좌동 |
|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좌동 |
| 4. 행정제도개선 계획의 수립·진행 | 좌동 |
| 5. 민원(국민제안 포함)관련 제도의 개선 및 상담실의 운영 | 좌동 |
| 6.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 좌동 |
| 7.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 좌동 |
| 8. 사무관리의 개선과 사무자동화 및 행정전산화 계획의 수립·집행 | 좌동 |
| 9. 전산프로그램의 작성 및 전사자료의 관리·보관, 자체전산교육 및 전산관련기관과의 업무협조 | 좌동 |
| 10.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기관의 전산업무에 대한 지원 및 관리 | 좌동 |
| 11. 그 밖에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4·3·23> | ④ 재정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4·3·23, 2005·4·21> |
|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좌동 |
| 4. 국회관계업무의 총괄 | 좌동 |
| 5. 위원회 소속기관의 업무수행에 관한 지도·조정 | 좌동 |
| 6. 각종 지시사항에 대한 실천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감독 | 좌동 |
7. 실국간·이익집단간 이해관계의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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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의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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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성과평가를 통한 예산사업의 구조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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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심판관리관에 두는 담당관) | 제3조(심판관리관) |
| ① 심판관리관밑에 심판관리1담당관·심판관리2담당관 및 심판관리3담당관을 둔다. | ① 심판관리관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21> |
| ② 각 담당관중 2인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1인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심판관리관 밑에 심판관리1담당관·심판관리2담당관 및 심판관리3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중 2인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1인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21> |
| ③ 심판관리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1·10·4, 2004·2·3> | 좌동 |
| 1. 위원회 전원회의 및 소회의 상정안건의 종합 및 의사일정의 수립 | 좌동 |
| 2. 위원회 전원회의 및 소회의 회의록의 작성·보존 | 좌동 |
| 3. 위원회 전원회의 및 소회의 사건의 접수·관리 | 좌동 |
| 4. 위원회 심판정의 질서유지 및 관리 | 좌동 |
| 5. 심판의결서의 작성 및 심판결과의 통지 | 좌동 |
| 6. 위원회 회의의 운영 및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지침의 운영 | 좌동 |
| 6의2. 이의신청제도의 개선 및 정책수립 | 좌동 |
| 6의3. 독점규제·공정거래·약관규제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국내외심의·의결사례, 판례 등의 수집·분석 및 자료발간 | 좌동 |
| 7. 독점규제·공정거래 및 약관규제에 관한 심판행정 및 법률지원·조정과 관련된사항 | 좌동 |
| 7의2. 위원회소관 법률 관련사건 통계의 관리 | 좌동 |
| 8. 기타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심판관리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1·10·4> | 좌동 |
| 1.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지방공정거래사무소 순회심판제도의 운영 | 좌동 |
| 3. 독점규제·공정거래·약관규제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국내외 법 이론의 수집·분석 | 좌동 |
| 4. 삭제 <2001·10·4> | 좌동 |
| 5. 삭제 <2001·10·4> | 좌동 |
| 6. 제조업 및 건설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에 관련된 이의신청사건의 심사,재결기간의 연장, 심사보고서의 작성, 재결서의 작성 및 재결결과의 통지 | 좌동 |
| 7. 제6호의 이의신청사건에 관련된 집행정지신청사건의 심사, 심사보고서의 작성 및결정결과의 통지 | 좌동 |
| 8. 삭제 <2001·10·4> | 좌동 |
| ⑤ 심판관리3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1·10·4> | 좌동 |
| 1. 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삭제 <2001·10·4> | 좌동 |
| 3. 위원회 소관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관련 업무의 지원 | 좌동 |
| 4. 과징금 제도개선 | 좌동 |
| 5. 심사보고서에 대한 검토 | 좌동 |
| 6. 독점규제·공정거래 ·약관규제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국내외 심판절차·제도의수집분석 | 좌동 |
| 7. 제조업 및 건설업 관련 이의신청사건의 심사, 재결기간의 연장, 심사보고서의작성, 재결서의 작성 및 재결결과의 통지 | 좌동 |
| 8. 제7호의 이의신청사건에 관련된 집행정지신청사건의 심사, 심사보고서의 작성 및결정결과의 통지 | 좌동 |
| 9. 삭제 <2001·10·4> | 좌동 |
제3조의2(총무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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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정책국에 두는 과) | 제4조(정책국) |
| ① 정책국에 총괄정책과·제도법무과·국제협력과 및 국제기구과를 둔다.<개정 2001·10·4, 2004·3·23> | ① 정책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21> |
| ②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② 정책국에 총괄정책과·제도법무과·국제협력과 및 국제기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21> |
| ③ 총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1·10·4> | 좌동 |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 좌동 |
| 2. 중장기 경쟁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3. 공정거래관련 법률의 제정·개정 | 좌동 |
| 4. 경쟁정책과 산업·금융·무역 등 다른 경제정책과의 조정 | 좌동 |
| 4의2. 경쟁정책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 경제동향의 분석 | 좌동 |
| 5. 경쟁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종합조정 및 평가 | 좌동 |
|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교육·홍보계획 수립·추진 | 좌동 |
| 6의2. 공정거래백서·업무편람 등 교육·홍보자료의 발간 | 좌동 |
| 6의3. 경쟁정책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제도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1·10·4, 2004·3·23> | 좌동 |
| 1. 경쟁제한적 제도·관행의 개선방안 수립·조정 | 좌동 |
| 2.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처분 등에 대한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시정의견 제시 | 좌동 |
| 2의2. 법령안의 심사 및 협의 총괄 | 좌동 |
| 3. 경쟁제한적인 법령·행정관행 및 제도의 실태조사 및 분석·평가 | 좌동 |
| 4. 경쟁정책관련 시장구조 및 산업구조에 관한 조사·분석 및 평가 | 좌동 |
| 4의2. 산업별·분야별 경쟁제한적인 제도정비, 구조개선, 행태시정을 위한기본정책의수립·조정·추진 및 그 이행실태 점검 | 좌동 |
| 4의3. 삭제 <2001·10·4> | 좌동 |
| 5. 외국의 경쟁촉진시책 및 정부규제완화 동향 조사·연구 | 좌동 |
| 6.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요소들의 지표개발 및 공표 | 좌동 |
| 7.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상정안건의 검토 | 좌동 |
| 8. 법령질의·회신의 총괄 | 좌동 |
| 9. 법규집의 편찬·발간 | 좌동 |
| 10. 그 밖에 법무관련 사항 | 좌동 |
| ⑤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1·10·4> | 좌동 |
| 1. 국제관련 경쟁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산업재산권 도입계약 등 국제계약에 관한 심사기준의 설정 및 운용 | 좌동 |
| 3. 불공정한 국제계약의 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 좌동 |
| 4. 외국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외국의 경쟁정책 담당기관과의 양자간 협정 | 좌동 |
| 6. 외국의 경쟁법령 및 정책동향의 조사·분석 | 좌동 |
| 7.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외국경쟁법·정책의 교육·홍보 | 좌동 |
| 8. 미국·경제협력개발기구 등 주요국가의 경쟁협력관 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국제부흥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와의 경쟁정책관련 협력사업 총괄 | 좌동 |
| 10. 해외주재관 및 해외파견직원의 관리 | 좌동 |
| ⑥ 국제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1·10·4> | 좌동 |
| 1. 다자간의 경쟁정책의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정책위원회의 논의동향 및 회원국가의 경쟁법과 정책동향의분석 | 좌동 |
| 3. 세계무역기구의 다자간 경쟁규범 제정협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유엔무역개발회의 경쟁정책분야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다자간 경쟁정책 논의동향과 국내정책과의 연계·조정 | 좌동 |
| 5의2.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및 그 밖의 국제기구·단체의 경쟁정책 분야에관한 사항 | 좌동 |
| 6. 기타 경쟁정책관련 국제적 지원·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5조(독점국에 두는 과) | 제5조(독점국) |
| ① 독점국에 독점정책과·기업집단과·기업결합과 및 독점관리과를 둔다. | ① 독점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21> |
| ②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② 독점국에 독점정책과·기업집단과·기업결합과 및 독점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21> |
| ③ 독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0·5·19> | 좌동 |
| 1. 독과점시장구조개선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 | 좌동 |
| 2. 독과점시장구조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및 정책운용 | 좌동 |
| 3. 독과점시장구조의 조사·공표 | 좌동 |
| 4. 시장지배적사업자와 관련된 시책의 수립·운용 | 좌동 |
| 5.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 및 운용 | 좌동 |
| 6.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 좌동 |
| 7. 품목별 독과점요인의 분석 및 제도개선 | 좌동 |
| 8. 독과점 관련지표의 개발 및 작성 | 좌동 |
| 8의2. 지주회사와 관련된 시책의 수립·운용 | 좌동 |
| 8의3. 지주회사 신고의 요령 및 심사기준의 설정·운용 | 좌동 |
| 8의4. 지주회사 제한제도 위반사건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 좌동 |
| 9.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기업집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1. 경제력집중억제시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 좌동 |
| 2.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 및 관리 | 좌동 |
| 3. 대규모기업집단의 상호출자금지제도 위반사건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이행확인 | 좌동 |
| 4. 대규모기업집단의 채무보증제한제도 위반사건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이행확인 | 좌동 |
| 5. 경제력집중억제관련 규정을 면탈하려는 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 및 이행확인 | 좌동 |
| 6. 계열회사 여부 판정을 위한 주식보유 상황 및 사실상 지배관계 등의조사·시정조치 및 이행확인 | 좌동 |
| 7. 경제력집중 관련지표의 개발 | 좌동 |
| ⑤ 기업결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내지 1의3. 삭제 <2000·5·19> | 좌동 |
| 2. 기업결합관련 시책의 수립 | 좌동 |
| 3.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성 및 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분석·평가 | 좌동 |
| 4. 기업결합 심사기준의 설정 및 예외인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기업결합 신고요령의 설정 및 운용 | 좌동 |
| 6. 기업결합 제한제도 위반사건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 좌동 |
| 7. 기업결합제한관련 규정을 면탈하려는 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 및 이행확인 | 좌동 |
| ⑥ 독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기업집단내 계열회사간 부당 내부거래 방지시책의 수립 | 좌동 |
| 2. 부당 내부거래 심사기준의 수립·운용 | 좌동 |
| 3. 부당 내부거래에 관한 업종별 분석 및 조사기법 개발 | 좌동 |
| 4. 부당 내부거래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 좌동 |
| 5.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등 공공사업자의 경쟁여건 개선시책의 수립 | 좌동 |
| 6.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 좌동 |
| 7. 기타 공공사업자의 경쟁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6조(경쟁국에 두는 과) | 제6조(경쟁국) |
| ① 경쟁국에 경쟁촉진과·유통거래과·공동행위과·단체과 및 가맹사업거래과를 둔다. <개정 2004·2·3> | ① 경쟁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21> |
| ②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② 경쟁국에 경쟁촉진과·유통거래과·공동행위과·단체과 및 가맹사업거래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21> |
| ③ 경쟁촉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1·10·4, 2004·2·3> | 좌동 |
| 1. 경쟁촉진 및 거래공정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 | 좌동 |
|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의 제정·운용 | 좌동 |
| 3.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일반적 심사기준의 설정 및 운용 | 좌동 |
| 4. 제조업·건설업 및 정보통신업(가맹사업거래과소관 사업을 제외한다)에 종사하는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 및 운용 | 좌동 |
| 5.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 및 운용 | 좌동 |
| 6. 사업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대상상품의 지정 | 좌동 |
| 7.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의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 좌동 |
| 8.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 좌동 |
| 8의2. 삭제 <2001·10·4> | 좌동 |
| 9. 공정경쟁규약(표시 및 광고에 관한 규약을 제외한다)의 심사 및 관리 | 좌동 |
| 10.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유통거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9·14, 2004·2·3> | 좌동 |
| 1. 제조업·건설업 및 정보통신업외의 사업(가맹사업거래과소관 사업을 제외한다)에 종사하는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 및 운용 | 좌동 |
|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있어서의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고시·지침의 제정·개정 및 운용 | 좌동 |
|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의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 좌동 |
| 4.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 좌동 |
| 5. 삭제 <2004·2·3> | 좌동 |
| 6. 경품류제공에 관한 공정화시책의 수립·심사기준의 설정 및 운용 | 좌동 |
| 7. 경품류제공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의 심사 및 관리 | 좌동 |
| 8.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가맹사업거래과소관 사업에 있어서의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를 제외한다)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 좌동 |
| 9. 내지 11. 삭제 <2004·2·3> | 좌동 |
| ⑤ 공동행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사업자간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시책의 수립 | 좌동 |
| 2. 사업자간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 및 운용 | 좌동 |
| 3. 사업자간 공동행위 위반사건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 좌동 |
| 4. 사업자간 공동행위의 인가 및 관리 | 좌동 |
| ⑥ 단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1.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규제시책의 수립 | 좌동 |
| 2.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 및 운용 | 좌동 |
| 3.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시정 | 좌동 |
| 4.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사건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 좌동 |
| 5.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의 인가 및 관리 | 좌동 |
| 6. 사업자단체 활동지침의 제정 및 운용 | 좌동 |
| ⑦ 가맹사업거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4·2·3, 2005·1·7> | 좌동 |
|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종합시책의 수립 | 좌동 |
|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고시·지침의 제정·개정 및 운용 | 좌동 |
|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교육·홍보계획의 수립 및 추진 | 좌동 |
| 4.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 좌동 |
| 5.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감독 | 좌동 |
| 6. 신종 가맹사업 거래형태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대책 마련 | 좌동 |
| 7. 우유제조업·판매업, 화장품제조업·판매업, 신문발행업·판매업 등 가맹사업과 유사한 형태의 사업 및 방송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 좌동 |
| 8.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있어서의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고시·지침의 제정·개정 및 운용 | 좌동 |
| 제7조(소비자보호국에 두는 과) | 제7조(소비자보호국) |
| ① 소비자보호국에 소비자기획과·표시광고과·약관제도과·전자거래보호과 및 특수거래보호를둔다. <개정 2000·5·19, 2002·9·14> | ① 소비자보호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21> |
| ②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② 소비자보호국에 소비자기획과·표시광고과·약관제도과·전자거래보호과 및 특수거래보호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21> |
| ③ 소비자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5·19, 2002·9·14, 2005·1·7> | 좌동 |
| 1. 표시·광고 및 약관분야의 소비자보호시책 수립·집행 | 좌동 |
| 2. 소비자보호단체와의 정보교환 등 업무협조 | 좌동 |
| 2의2. 소비자종합홈페이지의 관리 | 좌동 |
| 3. 전기·전자·기계·화학·환경제품의 제조업 및 상가의 분양·임대차분야(이하"제조업·임대차분야"라 한다)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심사기준의 설정 및운용 | 좌동 |
| 4.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의 고시 | 좌동 |
| 5. 제조업·임대차분야의 표시·광고에 관한 실증자료의 제출요청·공개 및임시중지명령제도의 운용 | 좌동 |
| 6. 제조업·임대차분야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 좌동 |
| 7. 제조업·임대차분야의 표시·광고의 자율규약의 심사 및 관리 | 좌동 |
| 7의2. 삭제 <2002·9·14> | 좌동 |
| 8. 독점규제·공정거래 및 약관제도·정책에 관한 모니터제도의 운용 | 좌동 |
| 9. 기타 소비자보호에 관한 업무중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표시광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7> | 좌동 |
| 1. 제조업·임대차분야외의 분야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심사기준의 설정 및운용 | 좌동 |
| 2. 제조업·임대차분야외의 분야의 표시·광고에 관한 실증자료의 제출요청·공개 및임시중지명령제도의 운용 | 좌동 |
| 3. 제조업·임대차분야외의 분야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 좌동 |
| 4. 제조업·임대차분야외의 분야의 표시·광고의 자율규약의 심사 및 관리 | 좌동 |
| 5. 표시·광고의 공정화를 위한 교육·홍보의 실시 | 좌동 |
| ⑤ 전자거래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9·14, 2005·1·7> | 좌동 |
| 1.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분야의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2. 통신판매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 좌동 |
| 4.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결제의 신뢰성 확보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5.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 있어서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공정한 이용 및 도용방지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6.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구매 등의 권유행위 방지를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7.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분야의 소비자피해분쟁조정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8.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사업자의 평가·인증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9.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 좌동 |
| 10.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분야의 소비자피해사례 교육·홍보 | 좌동 |
| 11.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분야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시 감시체계의 구축 및 운용 | 좌동 |
| 1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집행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및 감독 | 좌동 |
| ⑥ 약관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5·19> | 좌동 |
| 1. 불공정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좌동 |
| 2. 약관심사제도의 연구·발전 | 좌동 |
| 3. 약관에 관한 심사·의결사례의 수집 및 분석 | 좌동 |
| 4. 약관에 관한 교육·홍보 | 좌동 |
| 5. 약관심사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용 | 좌동 |
| 6.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사·시정조치 및 이행확인 | 좌동 |
| 7. 표준약관에 대한 심사·보급 | 좌동 |
| ⑦ 특수거래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2·9·14> | 좌동 |
| 1.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 및 계속거래(이하 "특수판매"라 한다)분야의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2. 특수판매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 좌동 |
| 4. 특수판매에 있어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및 공제조합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5. 특수판매에 있어서 사업자의 평가·인증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6. 특수판매분야의 소비자피해분쟁조정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7. 특수판매분야의 소비자피해사례 교육·홍보 | 좌동 |
| 8. 특수판매분야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시 감시체계의 구축 및 운용 | 좌동 |
| 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집행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및 감독 | 좌동 |
| 10. 할부거래분야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종합시책의 수립, 관련법령의 입안 및 해석 [전문개정 99·5·24] | 좌동 |
| 제8조(하도급국에 두는 과) | 제8조(하도급국) |
| ① 하도급국에 하도급기획과·하도급1과 및 하도급2과를 둔다. | ① 하도급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21> |
| ②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② 하도급국에 하도급기획과·하도급1과 및 하도급2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21> |
| ③ 하도급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시책의 종합수립 | 좌동 |
| 2.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고시·지침의 제정 및 운영 | 좌동 |
| 3. 하도급관련 조사계획의 수립 및 추진 | 좌동 |
| 4.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교육·홍보계획의 수립 및 추진 | 좌동 |
| 5. 하도급신고센타의 운영 | 좌동 |
| 6. 기타 국내외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하도급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건설하도급관련 시책 수립 및 추진 | 좌동 |
| 2. 건설하도급거래조사를 위한 정보의 수집 및 종합관리 | 좌동 |
| 3. 건설하도급거래조사를 위한 기법개발 | 좌동 |
| 4. 건설업·전기공사업·전기통신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 기타 건설관련업종에 대한하도급법 위반사건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 좌동 |
| ⑤ 하도급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7> | 좌동 |
| 1. 제조·수리하도급관련 시책의 수립 및 추진 | 좌동 |
| 2. 제조·수리하도급거래조사를 위한 정보의 수집 및 종합관리 | 좌동 |
| 3. 제조·수리하도급거래조사를 위한 기법개발 | 좌동 |
| 4. 제조업 및 수리업 관련업종에 대한「하도급거래 공정화에관한 법률」 위반사건의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 좌동 |
| 5. 소프트웨어개발업·엔지니어링활동업·건축설계업·물품판매업에 대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의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 좌동 |
| 제9조(조사국에 두는 과) | 제9조(조사국) |
| ① 조사국에 조사기획과·조사1과 및 조사2과를 둔다. | ① 조사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21> |
| ②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② 조사국에 조사기획과·조사1과 및 조사2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21> |
| ③ 조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조사의 기획 및 종합조정 | 좌동 |
| 2. 조사를 위한 정보의 수집 및 종합관리 | 좌동 |
| 3. 조사를 위한 기법개발 및 교육훈련 | 좌동 |
| 4. 음식료품제조업, 담배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의복 및 모피제품제조업,가죽·가방·마구류 및 신발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펄프·종이 및종이제품제조업,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건설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에있어서의 법위반행위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직권실태조사계획의 수립 | 좌동 |
| 5.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한직권실태조사의 실시, 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 좌동 |
| 6.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유통·거래관행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7.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코크스·석유제품정제업 및 핵연료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고무 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제1차금속산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기계 및 장비제조업,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기타 제조업에 있어서의 법위반행위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직권실태조사계획의 수립 | 좌동 |
|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한직권실태조사의 실시, 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 좌동 |
|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유통·거래관행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⑤ 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운수·창고 및 통신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사회복지사업,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에 있어서의법위반행위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직권실태조사계획의 수립 | 좌동 |
| 2. 제1호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직권실태조사의실시, 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 좌동 |
|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유통·거래관행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제10조(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두는 과) | 제10조(지방공정거래사무소) |
| ①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총괄과·가맹사업거래과·소비자보호과 및 하도급과를 둔다. <개정 2005·1·7> | ① 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21> |
| ②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및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총괄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1·7> | ②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총괄과·가맹사업거래과·소비자보호과 및 하도급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및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촐괄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21> |
| ③ 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5·1·7> | 좌동 |
| 1. 보안·문서관리·인사관리 및 사정업무 | 좌동 |
| 2. 예산운용 및 물품관리 | 좌동 |
| 3. 법령질의에 대한 회신 및 상담 | 좌동 |
|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교육·홍보의 실시 | 좌동 |
| 5. 공동행위 위반사건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 좌동 |
| 6.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시정 | 좌동 |
| 7.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 좌동 |
| 8. 국제계약의 심사 및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 좌동 |
| 9. 기업결합 신고의 수리 및 조사·시정조치·이행강제금 부과 및 이행확인 | 좌동 |
| 10. 기타 사무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가맹사업거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7> | 좌동 |
| 1. 가맹사업거래의 실태조사 | 좌동 |
|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 좌동 |
| 3. 우유제조업·판매업, 화장품제조업·판매업, 신문발행업·판매업 등 가맹사업과 유사한 형태의 사업과 방송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 좌동 |
| 4. 불공정거래행위(표시·광고 및 경품류제공행위를 제외한다)의 실태조사 | 좌동 |
| 5. 불공정거래행위(표시·광고 및 경품류제공행위를 제외한다)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 좌동 |
| 6.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실태조사 | 좌동 |
| 7.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좌동 |
| 8.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의 공정경쟁규약(표시·광고에 관한 자율규약을 제외한다)의 심사 및 관리 | 좌동 |
| ⑤ 소비자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4·2·3, 2005·1·7> | 좌동 |
| 1. 표시·광고 및 경품류제공행위의 실태조사 | 좌동 |
|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 좌동 |
| 3. 불공정한 경품류제공행위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 좌동 |
| 4.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 좌동 |
| 5.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에 관한 자율규약의 심사 및 관리 | 좌동 |
| 6.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및 특수판매분야의 실태조사 | 좌동 |
|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영업정지·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 좌동 |
| 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영업정지·등록취소·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 좌동 |
| ⑥ 하도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1·7> | 좌동 |
| 1. 하도급거래 관련 조사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 하도급거래조사를 위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 좌동 |
|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확인 | 좌동 |
|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대한 교육·홍보 | 좌동 |
| ⑦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관할구역은별표 1과 같다. | 좌동 |
| 제11조(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②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3과 같다. | 좌동 |
| 제12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공정거래위원회 직제」 제20조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과장급 1개 직위"라 함은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제도과장을 말한다. <개정 2005·1·7>[본조신설 2002·9·14] |
좌동 |
부칙 <2005ㆍ4ㆍ21 총리령7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1]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관할구역 | 좌동 |
| [별표 2] 공정거래위원회공무원정원표 | |
| [별표 3] 지방공정거래사무소공무원정원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