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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1-0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0-06-10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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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4> |
제1조(목적) |
| 제2조(등록의 신청) | 제2조(등록신청) |
| 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또는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관할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4, 2006·6·29> | 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또는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관할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임상소견서 사본 1통 | 1.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나 임상소견서 사본 1통 |
| 가. 주민등록표초본(병역사항을 포함한다) 또는 병적증명서 1통 | 삭제 |
| 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임상소견서 사본 1통 | 삭제 |
| 2.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법 제5조제6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있는 진단서 또는 임상소견서 사본 1통 | 2.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법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나 임상소견서 사본 1통 |
| 3.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사망진단서·진료기록 등 고엽제로 인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것을 의학적으로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 1통 | 3.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사망진단서·진료기록 등 고엽제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것을 의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 1통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주민등록표초본(병역사항을 포함한다) 또는 병적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9, 2008·1·4>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의 주민등록표초본(병역사항을 포함한다) 또는 병적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중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등록된 자중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결과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및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결정·등록된 자는 각각 그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사진(3센티미터 × 4센티미터) 1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4, 2006·6·29>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그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사진(3센티미터× 4센티미터) 1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 1. 내지 3. 삭제 <2006·6·29> | 1.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 중 영 제7조에 따른 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나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 중 영 제7조에 따른 신체검사결과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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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결정·등록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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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제3항에 따라 사진을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9, 2008·1·4> | ④ 제3항에 따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사진을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10] |
| 제3조(확인의 요청) 관할청장등은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월남전참전사실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복무사실(이하 "복무사실"이라한다)확인대상자의 복무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복무사실확인요청서를 전역당시 소속되었던 군의 참모총장(이하 "각군 참모총장"이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 |
제3조(확인의 요청) |
| 제4조(관련사실의 확인·통보) | 좌동 |
| ① 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복무사실의 확인요청을 받은 각군 참모총장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별지 제3호서식의복무사실확인통보서를 관할청장등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 | ①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복무사실의 확인요청을 받은 각군 참모총장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복무사실 확인통보서를 관할청장등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
| ② 관할청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군 참모총장으로부터 복무사실확인대상자가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때에는 별지제4호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 | ② 관할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으로부터 복무사실확인대상자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10] |
| 제5조(재검진신청서)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진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 1통을 첨부(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관할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4> |
제5조(재검진신청서) |
| 제6조(장애등급판정표)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에 사용하는장애등급판정표는 별지 제6호서식에의한다. |
제6조(장애등급 판정표) |
| 제7조(신규신체검사 등의 신청)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 또는 재확인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재심 또는 재분류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재심·재분류 장애등급판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분야의 전문의가 발행하는 진단서 1통을 첨부(최종 등급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관할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4> [전문개정 2000·2·25] |
제7조(신규 신체검사 등의 신청) |
| 제8조(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신청) | 좌동 |
| ① 법 제6조제4항 및 영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보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신청서에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쪽)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관할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법 제6조제4항 및 영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보상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보상신청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신청인이 유족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쪽)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관할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이 유족인 경우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4> [본조신설 2006·6·29]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이 유족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10] |
부칙 <2008ㆍ1ㆍ4 총리령8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10ㆍ6ㆍ10 총리령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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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등록신청서(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
| [별지 제2호서식] 복무사실확인요청서 | |
| [별지 제3호서식] 복무사실확인통보서 | |
| [별지 제4호서식] 복무사실비해당통지서 | |
| [별지 제5호서식]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 |
| [별지 제6호서식] 장애등급판정표 | |
| [별지 제7호서식] (재심, 재분류)장애등급판정신청서 | |
| [별지 제8호서식]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보상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