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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03 기상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05-23기상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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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상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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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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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기상사업자 | 좌동 |
| 2. 「기상관측표준화법」 제3조제1항제3호 내지 제9호에 규정된 자로서 기상관측을 행하는 자 | 좌동 |
| 3. 기상관측망을 구축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생산·관리하는 자 중 기상청장과 협약을 맺은 자 | 좌동 |
| 제3조(기상조절의 승인) 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기상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상조절승인신청서에 기상조절시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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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기상현상에 관한 정보의 통신에 의한 발표대상지역 등)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관측결과·예보·특보 및 정보의 발표대상지역은 세계기상기구가 기상청장의 관할구역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 좌동 |
|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관측결과·예보·특보 및 정보의 발표는 기상현상별 또는 목적별로 구분하여 기상청장이 정하는 시간표에 따라 유선 또는 무선의 통신을 이용하여 행한다. | 좌동 |
| 제5조(지구대기감시관측자료의 수집·분석 등) | 좌동 |
| ① 기상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후감시를 하는 때에는 세계기상기구가 권고하는 관측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기상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성층권의 오존, 대기 중의 주요 온실가스 농도, 대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가스상·입자상 물질 및 복사(輻射)에 관한 관측 자료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수집한다. | 좌동 |
|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지구대기감시관측자료를 세계기상기구가 권고하는 방법에 따라 분석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지구대기감시관측자료의 분석 결과를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관보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후에 관한 영향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 좌동 |
| 1. 대기조성(大氣組成)의 변화가 기온 및 강수 등 기후요소에 미치는 영향 | 좌동 |
| 2. 기후가 강수·열파 및 한파 등의 기상현상에 미치는 영향 | 좌동 |
| 3. 그 밖에 기상청장이 기후에 관한 영향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6조(기후전망의 발표주기 및 방법)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기후에 관한 전망의 발표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기후 전망은 다음 각 호의 주기로 발표한다. <개정 2008·5·23> |
| 1. 향후 1개월 기후전망 : 10일 주기로 발표 | 1. 봄철 기후전망: 같은 해 3월부터 5월까지에 대한 기후의 전망을 전년도 11월 하순에 발표 |
| 2. 향후 3개월 기후전망 : 1개월 주기로 발표 | 2. 여름철 기후전망: 같은 해 6월부터 8월까지에 대한 기후의 전망을 2월 하순에 발표 |
| 3. 향후 6개월 기후전망 : 6개월 주기로 발표 | 3. 가을철 기후전망: 같은 해 9월부터 11월까지에 대한 기후의 전망을 5월 하순에 발표 |
4. 겨울철 기후전망: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에 대한 기후의 전망을 8월 하순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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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시 기후전망: 특수한 기상상황이 발생하여 그 기후의 전망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 수시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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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른 기후전망은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발표한다. | 좌동 |
| ③ 기후전망의 발표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7조(기후자료의 관리 등) | 좌동 |
| ① 기상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후자료를 국내외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수집하고, 수집된 기후자료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기후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분석 및 도표화 등의 방법으로 각종 응용자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산된 응용자료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간행물이나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공고한다. | 좌동 |
| ④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종류 및 제3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8조(기상사업의 특정수요자)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수요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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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조·유통·건설·레저 등 산업분야별 수요예측 등을 위하여 특정한 기상정보가 필요한 자 | 좌동 |
| 2.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기간 등을 대상으로 한 상세한 기상정보가 필요한 자 | 좌동 |
| 3. 그 밖에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 특정한 목적에 맞추어 가공된 기상정보가 필요한 자 | 좌동 |
| 제9조(기상사업의 등록신청 등) | 좌동 |
| ① 「기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상사업등록 및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②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상사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 좌동 |
| ① 기상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상호·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 좌동 |
| 2. 기상사업을 운영하는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②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기상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행정처분기준) | 좌동 |
| ① 법 제28조제3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② 기상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이하 "행정처분"이라 한다)을 하는 때에는 별표 1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제12조(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제공) | 좌동 |
| ① 기상청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기상정보통신용 주전산기에 기상사업자에게 제공할 정보가 수집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기상사업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제공의 내용 및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제13조(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기상정보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② 기상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상정보지원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31조제2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정보처리기사 자격"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정보처리기사를 말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제14조(협동사업의 대상 및 추진방안) | 좌동 |
| ①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협동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인력 및 학술정보의 교류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연구기자재 등 각종 시설물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전달체계 효율화 및 다양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기상청장이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동사업을 추진하려는 때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조(기상업무 종사자의 교육·훈련) 법 제3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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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상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 좌동 |
| 2. 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기상사업자 및 그 임·직원 | 좌동 |
| 3.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원기관에 근무하는 자 | 좌동 |
| 4.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측기관에서 기상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자 | 좌동 |
|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과학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 좌동 |
| 6.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교육·훈련의 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자 | 좌동 |
| 7. 그 밖에 기상관련 교육·훈련의 필요성이 있다고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자 | 좌동 |
| 제16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기상청장이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좌동 |
| 1. 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기상사업자 | 좌동 |
|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원기관 | 좌동 |
|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기상관련 학과 또는 학부가 설치된 대학 | 좌동 |
| 4. 그 밖에 기상청장이 기상업무 종사자를 위한 교육·훈련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좌동 |
| ②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상업무 교육·훈련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 좌동 |
| 2. 교관현황(교관의 자격·경력 및 정원) | 좌동 |
| 3. 시설 및 장비의 개요 | 좌동 |
| 4. 교육평가방법 | 좌동 |
| 5. 연간교육계획 | 좌동 |
| 6. 교육규정 | 좌동 |
③ 기상청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상업무 교육·훈련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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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기상청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상업무 교육·훈련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기상현상의 증명 등) | 좌동 |
|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 또는 감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를 기상청장(영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내지 제5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기상현상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 또는 감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증명서 또는 감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발급하는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서 또는 감정서에는 증명 또는 감정에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감정 또는 자료제공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며, 비영리법인이 학술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 좌동 |
| ⑥ 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기상청장에게 납부하는 때에는 수입인지로, 기상현상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납부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기상현상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기상청장에게 납부하는 때에는 수입인지로, 기상현상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납부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기상현상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5·23> |
| 제18조(증표의 서식) 법 제43조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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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5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납입고지서에는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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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3ㆍ3 환경부령28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기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8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11조제1항ㆍ제13조제3항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 쪽 처리기관란ㆍ별지 제4호서식 뒤 쪽 처리기관란ㆍ별지 제5호서식 뒤 쪽 처리기관란 중 “기상산업진흥과”를 각각 “기상경영전략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 쪽 처리기관란 중 “기상교육담당관”을 “기상인력개발과”로 한다. ⑩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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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5ㆍ23 환경부령286>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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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기상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좌동 |
| [별표 2]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제공의 내용 및 수수료 | 좌동 |
| [별표 3] 기상현상의 증명·감정 및 자료제공에 관한 수수료 | |
| [별지 제1호서식] 기상조절승인신청서 | |
| [별지 제2호서식] 기상사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 | |
| [별지 제3호서식] 기상사업등록증 | |
| [별지 제4호서식] 기상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 |
| [별지 제5호서식] 기상정보지원기관지정신청서 | |
| [별지 제6호서식] 기상정보지원기관지정서 | |
| [별지 제7호서식] 기상업무 교육·훈련기관지정신청서 | |
| [별지 제8호서식] 기상업무 교육·훈령기관지정서 | |
| [별지 제9호서식] 기상현상(증명,감정)신청서 | |
| [별지 제10호서식] 기상자료제공신청서 | |
| [별지 제11호서식] 기상현상(증명,감정)서 | |
| [별지 제12호서식] 공무집행증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