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령 > 법령검색
법령정보 상세검색
[일부개정] 2007-10-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 2008-02-28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
|---|---|
| 제1조(공과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9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공과금(공공요금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99·5·7, 2005·3·19> |
좌동 |
| 제2조(통장등의 범위)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이라 함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계속 반복적으로금융거래를 하는 사실 및 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말한다.<개정 99·5·7> |
좌동 |
| 제3조(공익법인등의 범위) 영 제12조제10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8·3·20, 99·5·7, 2000·4·3, 2000·12·18, 2001·4·3, 2002·4·4, 2002·12·31, 2003·12·31, 2005·3·19, 2006·10·27, 2006·12·28> |
제3조(공익법인등의 범위) |
|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허가받은 한국전자파연구원이 동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운영하는 사업 | 좌동 |
|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동법 제52조제1항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 좌동 |
| 3. 「한국과학기술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설립되었거나 육성되는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해당하는 사업 | 좌동 |
| 4.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각호(제3호를 제외한다) 및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라 기부금을 받은 자가 당해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 좌동 |
| 5. 내지 10. 삭제 <2002·4·4> | 좌동 |
| 11.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가「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에 의하여 운영하는직업능력개발사업 | 11.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가「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에 의하여 운영하는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통산업을 지원하는 사업 |
| 12.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운영하는 중소기업연수사업·중소기업상품전시사업(국외의 전시장 설립 및 박람회참가사업을 포함한다) 및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자원 관련 사업 | 좌동 |
|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공단 및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운영하는사회복지사업 | 좌동 |
| 14. 삭제 <2002·4·4> | 좌동 |
| 1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지역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지방중소기업지원사업 | 좌동 |
| 16. 삭제 <2002·4·4> | 좌동 |
| 17.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이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영유아보육시설이 운영하는 사업 | 좌동 |
| 18. 내지 29. 삭제 <2002·4·4> | 좌동 |
| 제4조(사용인의 정의) 영 제13조제6항제2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2·12·31] |
좌동 |
| 제5조(가업상속) | 좌동 |
| ① 영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업종중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99·5·7, 2002·12·31, 2005·3·19> | 좌동 |
| 1. 농업 및 임업 | 좌동 |
| 2. 어업 | 좌동 |
| 3. 숙박 및 음식점업(「특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의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4. 부동산업중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종의 범위에 관하여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의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 좌동 |
| ③ 영 제15조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주된 사업"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사업을 말한다. <개정 99·5·7> | 좌동 |
| ④ 삭제 <2001·4·3> | 좌동 |
| 제6조(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 영 제15조제5항제5호 및영 제16조제4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취학상 형편등으로 가업이나 농업·축산업·임업 및 어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99·5·7> |
좌동 |
| 제6조의2(가업상속입증서류) 영 제15조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서류로서 당해상속이 가업상속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좌동 |
| 2. 기타 상속인이 당해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본조신설 2001·4·3] | 좌동 |
| 제7조(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 | 좌동 |
| ① 영 제16조제3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99·5·7, 99·12·31, 2002·12·31, 2005·3·19> | 좌동 |
| 1.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후계농업인 및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조의규정에 의한 어업인후계자 | 좌동 |
|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임업후계자 | 좌동 |
| 3.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의한 농업 또는 수산계열의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 | 좌동 |
| ② 영 제16조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상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서류로서 당해 상속이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99·5·7, 2002·12·31, 2003·12·31, 2005·3·19, 2006·7·5> | 좌동 |
| 1. 삭제 <2001·4·3> | 좌동 |
| 2. 농업소득세 과세사실증명서 또는 영농사실 증명서류 | 좌동 |
| 3. 삭제 <2006·7·5> | 좌동 |
| 4. 어선의 선적증서 사본 | 좌동 |
| 5. 어업권 면허증서 사본 | 좌동 |
| 6. 영농상속인의 농업 또는 수산계열 학교의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좌동 |
| 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후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③ 영 제16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5> | 좌동 |
| 제8조(금융재산의 범위) 영 제19조제1항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9·5·7, 2005·3·19> |
좌동 |
| 1.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 | 좌동 |
| 2. 발행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발행한 회사채 | 좌동 |
| 제9조(특수관계자의 범위) | 좌동 |
| ① 영 제19조제2항제3호 및 영제26조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이라 함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호의 1에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개정 99·5·7, 2000·4·3, 2001·4·3, 2005·3·19> | 좌동 |
|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 라목에서규정하고 있는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5·3·19> | 좌동 |
| 제10조(부동산무상사용이익률 등) | 좌동 |
| ① 영 제27조제5항 산식 및 영 제31조의9제8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개정 99·5·7, 2005·3·19> | 좌동 |
② 영 제27조제5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신설 2002·4·4, 2003·12·31>
|
좌동 |
| 제10조의2(분할합병시 주식평가) | 좌동 |
① 영 제28조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합병을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법인"이라 한다)의 분할사업부문에대한 합병직전 주식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및 ③삭제 <2002·4·4>[본조신설 99·5·7] | 좌동 |
| 제10조의3(이자손실분 계산방법) 영 제30조제5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의한 이자손실분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전환등을 한 경우에는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신주인수권증권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2·12·31> |
좌동 |
| 1. 전환사채등의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현재가치로할인한 금액 | 좌동 |
| 2. 전환사채등의 만기상환금액을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이자율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본조신설 2001·4·3] | 좌동 |
| 제10조의4(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의 계산) | 좌동 |
| ① 영 제31조의6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당해 주식등의 상장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에 대한 순손익액은 영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계산한 1주당 순손익액으로 한다. <개정 2005·3·19> | 좌동 |
| ② 영 제31조의6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순손익액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식등의 상장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등의 전일까지의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장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1주당순손익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상장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등의 전일까지의 월수를 곱한 금액에 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4·3] | 좌동 |
| 제10조의5(시간외시장 매매의 범위) 영 제33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및 코스닥시장업무규정에 의하여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3·19> [전문개정 2003·12·31] |
좌동 |
| 제10조의6(직접 고유목적사업에의 사용 등) | 좌동 |
| ① 영 제38조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관리비"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등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전기료·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를 말한다. <개정 2001·4·3> | 좌동 |
| ② 영 제38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일시취득한재산은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으로서 그 운용기간이 6월미만인 재산으로 한다.[본조신설 2000·4·3] | 좌동 |
| 제11조(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등) 영 제38조제4항 내지 제7항,영 제41조제1항,영 제42조제3항 및영 제43조제2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의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는 당해 공익법인등에 관한 법률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며,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가 따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1·4·3> |
좌동 |
| 제12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영 제39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연구시험용 시설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99·5·7, 2005·3·19> |
좌동 |
| 1. 출연받은 기부금에 의하여 설립한 건물 | 좌동 |
|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 시험연구용 자산의 내용연수표에 규정된 시설 및 설비 | 좌동 |
| 제13조(출연재산의 평가) | 좌동 |
| ① 영 제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신설 2002·12·31> | 좌동 |
| ② 제40조제1항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출연재산의평가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개정 98·3·20, 2001·4·3, 2003·12·31> | 좌동 |
| 1. 법 제4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운용소득을 사용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출연재산에 대한대차대조표상 가액. 다만, 그 가액이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100분의 70이하인 경우에는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좌동 |
| 2. 삭제 <2003·12·31> | 좌동 |
|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중 공익법인등이 1년이상보유한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98·3·20, 2001·4·3, 2002·12·31> | 좌동 |
| ④ 삭제 <2001·4·3> | 좌동 |
| 제14조(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 좌동 |
| ① 영 제43조제3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9·5·7> | 좌동 |
| 1. 출연받은 재산의 운영 및 수익사업내역의 적정성 여부 | 좌동 |
| 2. 장부의 작성·비치의무의 준수여부 | 좌동 |
| 3. 공익법인등의 수혜자 선정의 적정성 여부 | 좌동 |
| ② 영 제43조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보고서"라 함은 영 제43조제3항 각호의 1에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영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의 공익법인등에 대한 세무확인서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9·5·7, 2002·12·31, 2003·12·31> | 좌동 |
| ③ 공익법인등은 2년마다 과거 2년간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은 당해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월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99·5·7> | 좌동 |
| ④ 삭제 <2002·12·31> | 좌동 |
| 제14조의2(신탁재산의 변경) 영 제45조의2제5항제1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사유"라 함은 신탁회사에 신탁된 재산이 수용등의 사유로 처분된 경우를말한다.[본조신설 99·5·7] |
좌동 |
| 제15조(평가의 원칙등) | 좌동 |
| ① 영 제49조제1항제2호 각 목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개정 99·5·7, 2005·3·19, 2006·4·25> | 좌동 |
| ② 영 제49조 내지 영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국외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이를 평가한다. <개정 99·5·7, 2005·3·19> | 좌동 |
| ③ 영 제4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가액이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의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1년의 범위안에서 부실감정의 고의성·미달정도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동안 이를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세무서장등의의뢰를 받은 다른 감정기관이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00·4·3, 2002·4·4> | 좌동 |
| 제15조의2(임대가액의 계산) 영 제50조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함은 100분의 18을 말한다.[본조신설 99·5·7] |
좌동 |
| 제16조(지상권의 평가등) | 좌동 |
| ① 영 제51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율"이라 함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개정 99·5·7> | 좌동 |
② 영 제51조제1항, 영 제59조제2항, 영제61조제1호 및 제2호 각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99·5·7, 2003·12·31>
|
좌동 |
| ③ 영 제51조제4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개정 99·5·7, 2005·3·19> | 좌동 |
| ④ 삭제 <99·5·7> | 좌동 |
| ⑤ 삭제 <2001·4·3> | 좌동 |
| 제16조의2(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법인 등의 주식등의 평가 등) | 좌동 |
|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의 합산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합산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이 공휴일(매매거래가 없는 토요일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 좌동 |
| ② 영 제53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전문개정 2002·12·31] | 좌동 |
| 제17조 삭제 <2002·12·31> |
좌동 |
| 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2·4·4, 2002·12·31, 2003·12·31, 2005·3·19> |
좌동 |
|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 좌동 |
|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 좌동 |
|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 좌동 |
|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 주민세액 | 좌동 |
|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확정된 금액 | 좌동 |
|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 좌동 |
|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가. 충당금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 좌동 |
| 나. 「법인세법」 제30조제1항에 규정된 보험업을영위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동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범위안의 것[본조신설 2001·4·3] | 좌동 |
|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 좌동 |
| ① 영 제5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1·4·3, 2003·12·31, 2005·3·19> | 좌동 |
| 1. 삭제 <2005·3·19> | 좌동 |
| 2.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 좌동 |
|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기간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 좌동 |
|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 좌동 |
| 5. 최근 3개 사업연도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좌동 |
|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특별손익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 좌동 |
|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 좌동 |
| 8.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경우 | 좌동 |
| ② 영 제56조제1항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신설 2002·12·31> | 좌동 |
| ③ 영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제36조의1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3·19> | 좌동 |
| ④ 영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중 1주당 추정이익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5·3·19> | 좌동 |
| ⑤ 영 제5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무상증자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의하여 환산한 주식수에 의한다. | 좌동 |
1. 무상증자의 경우
|
좌동 |
2. 무상감자의 경우
[본조신설 20[본조신설 2000·4·3] |
좌동 |
| 제18조(매매기준가격등) | 좌동 |
| ① 삭제 <2000·4·3> | 좌동 |
② 영 제57조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배당차액"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당해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 또는출자지분에 대한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어 있는 당해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배당기산일을 동일하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99·5·7>
|
좌동 |
| 제18조의2(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 | 좌동 |
| ① 영 제58조제1항제2호 나목 단서에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영 제58조제1항제2호 가목외의 국채등을「증권거래법」 제28조 내지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2이상의증권회사에서 상환기간·이자율·이자지급방법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금액의평균액을 말한다. <개정 2005·3·19> | 좌동 |
| ② 영 제58조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가액을 말한다. <신설 2001·4·3, 2002·12·31, 2003·12·31, 2005·3·19> | 좌동 |
| 1.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가목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 | 좌동 |
| 2. 제1호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가산한 금액[본조신설 99·5·7] | 좌동 |
| ③ 삭제 <2002·12·31> | 좌동 |
| 제19조(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 좌동 |
| ① 영 제59조제2항 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 좌동 |
② 영 제59조제5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의장권 및 저작권 등의 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는 당해 권리의존속기간에서 평가기준일 전일까지 경과된 연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20년으로 한다. | 좌동 |
| ④ 영 제59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의장권 및 저작권 등의 권리에 의한 각 연도의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연수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각 연도의 수입금액의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수입금액으로 하되,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거나 저작권(저작인접권을 포함한다)으로서평가기준일 현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및 당해 권리의 성질 기타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2·12·31, 2005·3·19> | 좌동 |
⑤ 영 제5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 및채석권 등의 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99·5·7] [전문개정 99·5·7] |
좌동 |
| 제19조의2(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 좌동 |
| ① 영 제61조제2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방법에 의하여 추산한 장래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신탁재산의 수익에 대한 수익률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원본의 가액에 100분의 10을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좌동 |
② 영 제62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신설 2003·12·31>
[본조신설 2001·4·3] [본조신설 2001·4·3] |
좌동 |
| 제19조의3(신용보증기관의 범위) 영 제63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5·3·19>[전문개정 2002·12·31] |
좌동 |
| 제19조의4(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5·3·19, 2006·4·25> |
좌동 |
|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 좌동 |
|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 좌동 |
| 3.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당해 주식등 | 좌동 |
|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본조신설 2002·12·31] | 좌동 |
| 제20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등) | 좌동 |
| ① 영 제74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9·5·7, 2003·12·31, 2005·3·19> | 좌동 |
| 1.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 좌동 |
|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 | 좌동 |
| 3.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 좌동 |
| ② 삭제 <2000·4·3> | 좌동 |
| 제20조의2(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 좌동 |
| ① 영 제75조제1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산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을 말한다. | 좌동 |
| 1. 주식을 발행한 경우 | 좌동 |
가.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
좌동 |
나. 유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
좌동 |
| 2.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 좌동 |
가. 무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
좌동 |
나. 유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
좌동 |
| ② 영 제75조제1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19> | 좌동 |
| 1.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공모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 좌동 |
| 2.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합병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 좌동 |
| 3. 특별법에 의하여 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본조신설 2000·4·3] | 좌동 |
| 제21조(상속개시등의 통지등) | 좌동 |
| ①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영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행정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상속개시등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의장이 상속개시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의장에게 이를 통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 관할세무서장에게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통지의 적정 및 누락 여부를조사·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2조(지급조서등의 제출) | 좌동 |
| ① 영 제84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보험의 종류·지급보험금액·보험사고발생일·보험금수취인 및보험계약자등 보험금지급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99·5·7> | 좌동 |
| ②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제출하는 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역에는 명의개서 또는 변경전후의 명의자의 인적사항,발행회사 또는 예금기관, 수량 및 금액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관계의 확정을 위하여 주주명부(「증권거래법」제174조 및 동법 제1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을 직접 보유하지 아니하고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한 주식의 경우에는 동법 제174조의8의 규정에 의한 실질주주명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기재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명부를 작성할 때마다 주주명부에 등재된 명의자의 인적사항, 발행회사, 수량 및 금액 등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99·5·7, 2003·12·31, 2005·3·19> | 좌동 |
| ③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는법 제8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명의개서내역 또는 변경내역과 동조제4항의 규정에의한 신탁의 내역을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신설 99·5·7, 2000·4·3> | 좌동 |
| 제23조(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관리대상) | 좌동 |
| ① 영 제87조제1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98·3·20, 99·5·7, 2002·12·31> | 좌동 |
| 1. 고액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거나 증여에 의하여 일정금액이상의 재산을 취득한자 | 좌동 |
| 2. 일정금액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 | 좌동 |
| 3. 삭제 <2002·12·31> | 좌동 |
| 4. 일정금액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재산이 수용된 자로서 일정연령이상인 자 | 좌동 |
| 5. 기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좌동 |
| ② 영 제87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의한 대상자의 선정·부동산과다보유 및 금액기준은 납세자등이 제출한 과세자료나과세 또는 징수목적으로 수집한 재산 및 소득자료중 부동산보유현황·주식변동상황·소득세및 법인세의 납부실적의 분석등을 통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개정 98·3·20, 2002·4·4> | 좌동 |
| 제24조(일반서식) 법 및 영의 규정에 의한 제반 신고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99·5·7, 2001·4·3, 2002·12·31, 2003·12·31, 2005·3·19, 2006·4·25> |
좌동 |
| 1. 영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 좌동 |
| 2. 영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 좌동 |
| 3.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 좌동 |
| 4. 영 제18조제3항 및 영제45조의2제8항제3호의규정에 의한 장애인증명서:별지 제4호서식 | 좌동 |
| 5. 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 좌동 |
| 6. 영 제20조제3항 및 영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공제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 좌동 |
| 7. 영 제21조제2항 및 영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 좌동 |
| 8. 삭제 <99·5·7> | 좌동 |
| 9. 영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상속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별지 제9호서식 | 좌동 |
| 10. 영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증여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별지 제10호서식 | 좌동 |
| 11. 영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또는 증여세 연부연납허가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 좌동 |
| 12. 영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또는 증여세 연부연납허가통지서: 별지 제12호서식 | 좌동 |
| 13. 영 제70조제1항·제2항 및영 제72조제1항·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허가신청및 물납허가의 변경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 좌동 |
| 14. 영 제70조제3항, 영 제71조 및영 제72조제4항·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허가통지서·물납재산변경명령통지서 및 물납변경허가통지서: 별지 제14호서식 | 좌동 |
| 14의2. 삭제 <2000·4·3> | 좌동 |
| 15. 법 제76조제3항의 적용을 받는 결정지연통지서:별지 제15호서식 | 좌동 |
| 16.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상속세과세표준및세액의결정 또는 경정청구서: 별지 제16호서식 | 좌동 |
| 17. 영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등의 통지서:별지 제17호서식 | 좌동 |
| 18. 영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별지 제43호서식 | 좌동 |
| 18의2. 법 제8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납세관리인신고확인서: 별지 제17호의2서식 | 좌동 |
| 19.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별지 제18호서식 및별지 제19호서식 | 좌동 |
| 20. 영 제84조제3항에 따른 주권(출자증권·공채·사채·수익증권·은행예금·그 밖의 예금)명의개서조서(변경조서)：별지 제20호서식 | 좌동 |
| 20의2. 영 제84조제3항에 따른 특정시설물(골프장회원권 등) 명의개서조서(변경조서)：별지 제20호의2서식 | 좌동 |
| 21.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타익신탁재산 수탁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 | 좌동 |
| 21의2.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발행및인수자내역명세서:별지 제21호의2서식 | 좌동 |
| 22. 삭제 <2002·12·31> | 좌동 |
| 제25조(공익법인관련서식) | 좌동 |
| ① 영 제41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9·5·7, 2001·4·3, 2005·3·19, 2006·4·25> | 좌동 |
| 1.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 좌동 |
| 1의2.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명세서 | 좌동 |
| 2.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 좌동 |
| 3. 삭제 <2006·4·25> | 좌동 |
| 3의2.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의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 좌동 |
| 3의3. 별지 제25호의3서식에 의한 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 좌동 |
| 3의4. 별지 제25호의4서식에 의한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서 | 좌동 |
| 4.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주식(출자지분)보유명세서 | 좌동 |
| 5.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의한 이사등선임명세서 | 좌동 |
| 6.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의한 특정기업광고등명세서 | 좌동 |
| ②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과세내용통보서는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③ 영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설립허가등통보서는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 좌동 |
부칙 <2007ㆍ10ㆍ29 재정경제부령5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8ㆍ2ㆍ28 재정경제부령603>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자산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
| [별지 제1호서식] 가업상속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영농상속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장애인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재해손실공제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부표] 상속세과세가액 계산명세서 등 <개정 2003·12·31>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상속세(증여세)연부연납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상속세(증여세)연부연납허가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상속·증여세 물납(변경) 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상속·증여세 물납(변경)허가, 물납재산 변경명령 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상속세·증여세 결정지연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상속개시 등 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17호의2서식] 납세관리인신고확인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퇴직급여 등 지급조서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보험금 지급조서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주권(출자증권·공채·사채·수익증권·은행예금·기타예금·특정시설물이용권) 명의개서(변경)조서 | 좌동 |
| [별지제20호의2서식] 특정시설물(골프회원권 등)이용권 명의개서조서(변경조서)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타익신탁재산수탁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21호의2서식] 전환사채등발행및인수자내역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부표] 삭제 | 좌동 |
| [별지 제23호의2서식] 자산보유 및 수입금액 현황 | 좌동 |
| [별지 제24호서식] 출연재산 및 매각재산사용계획서 | 좌동 |
| [별지 제25호서식] 출연재산 사용계획의 진도 및 완료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25호의2서식] 출연받은 재산의 최근 3년간 사용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25호의3서식] 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25호의4서식]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26호서식] 주식(출자지분)보유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26호의2서식] 이사등선임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26호의3서식] 특정기업광고등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27호서식] 공익법인 과세내용 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28호서식] 공익법인 설립허가 등 통보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