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령 > 법령검색
법령정보 상세검색
[일부개정] 2009-03-27 국제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 2010-03-31국제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9> |
좌동 |
| 제2조(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등) | 좌동 |
|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산출방법 및 이유의 제출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2·15> | 좌동 |
| 1. 무형자산의 국제거래의 경우 : 별지 제1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 좌동 |
| 2.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용역의 국제거래의 경우 :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국제거래의 경우 :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 좌동 |
| ② 영 제7조제2항에 규정하는 거래가격조정신고서는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3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신청서등) | 좌동 |
| ① 영 제9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신청서는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영 제9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서는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③ 삭제 <2001·4·3> | 좌동 |
| 제3조의2(원가등의분담액조정명세서) 영 제14조의6에 따른 원가등의분담액조정명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6·12·15] |
좌동 |
| 제4조(임시유보처분통지서)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임시유보처분통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6·12·15] |
좌동 |
| 제4조의2(이전소득금액반환확인서)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5조의2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었음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 이전소득금액반환확인서에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에게 실제로 반환한 송금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12·15] |
좌동 |
| 제4조의3(이전소득금액통지서)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전소득금액통지서는 별지 제6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6·12·15] |
좌동 |
| 제5조(소득금액계산특례신청서) 영 제17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계산특례신청서는 별지제7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6조(국제거래명세서)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에 규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는 별지제8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때에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명세를 증명할 수 있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7> |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할 때에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명세를 증명할 수 있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3·27, 2010·3·31> |
1. 해당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재화 거래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이고 용역 거래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
2.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를 제출하는 경우 |
|
| 제6조의2(자료제출) | 좌동 |
| ① 영 제19조제1항제1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2008·4·28, 2009·3·27> | 좌동 |
| 1. 용역거래 계약서 | 좌동 |
| 2.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들간의 관계도(關係圖) | 좌동 |
| 3. 용역거래 당사자의 내부 조직도(組織圖) 및 조직별 설명자료 | 좌동 |
| 4.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의 지출항목별 내역서(영 제6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용역에 대한 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② 영 제19조제1항제1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2008·4·28> | 좌동 |
|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원가분담약정서 | 좌동 |
| 가. 계약 참여자의 명단 | 좌동 |
| 나. 계약 참여자가 제공하는 자산의 유형 및 내역 | 좌동 |
| 다. 계약참여자간의 권리관계 | 좌동 |
| 2. 제1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원가분담수정약정서(영 제14조의5에 따라 중도에 참여하거나 탈퇴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적용하는 회계원칙 및 평가내역 | 좌동 |
| 4. 참여자 및 수혜자가 얻을 기대편익의 평가내역 | 좌동 |
| 5. 실제로 실현된 기대편익(이하 이 조에서 "실제편익"이라 한다)의 측정내역 | 좌동 |
| 6. 기대편익과 실제편익의 차이에 따른 정산내역 [본조신설 2006·12·15] | 좌동 |
| 제7조(자료제출기한연장신청서) | 좌동 |
| ① 영 제2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자료제출기한연장신청서는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기한연장의 통지는별지 제10호서식의 자료제출기한연장승인통지서에 의한다. | 좌동 |
| 제7조의2(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 영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라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은 별지 제10호의2서식(갑), 별지 제10호의2서식(을) 및 별지 제10호의2호서식(병)의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와 별지 제10호의2서식(정)의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적수계산명세서에 의한다. <개정 2001·4·3, 2006·12·15, 2008·4·28> [본조신설 96·12·31] |
좌동 |
| 제7조의3(원천징수세액 조정명세서)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있거나 환급을 신청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 내국법인은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원천징수세액조정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5> [본조신설 96·12·31] |
좌동 |
| 제8조(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 좌동 |
| ①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시에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회계원칙은 거주지국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에 의하여 제정 또는 승인된회계기준으로서 동 거주지국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시에 적용하여야 하는 회계처리 및보고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한다. | 좌동 |
| ②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각 호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99·5·24, 2005·3·19, 2006·12·15> | 좌동 |
| 제8조의2(실제발생소득의 범위) 영 제29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산"이란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말한다.<개정 2008·4·28> [본조신설 2006·12·15] |
제8조의2(실제발생소득의 범위) |
| 제9조(거주지국 세법등) | 좌동 |
| ① 영 제30조제2항에서 "거주지국 세법"이라 함은 과세권의 주체인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관한 종목과세율을 정한 법을 말한다. | 좌동 |
| ② 내국인은 영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조세피난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별지 제10호의4서식(갑), 별지 제10호의4서식(을) 및 별지 제10호의4서식(병)의 조세피난처과세조정 판정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6·12·31, 2005·3·19, 2006·12·15> | ② 내국인은 영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별지 제10호의4서식(갑), 별지 제10호의4서식(을) 및 별지 제10호의4서식(병)의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31, 2005·3·19, 2006·12·15, 2010·3·31> |
| 제9조의2(잉여금의 조정) | 좌동 |
| ① 영 제31조에서 규정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의 조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4·3, 2006·12·15, 2008·4·28> | 좌동 |
| 1. 당기이전의 이익잉여금 처분내역중 임의적립금으로 취급되는 금액을 포함시키는것 | 좌동 |
| 2. 당기이전의 이익잉여금 처분내역중 임의적립금 이입액으로 취급되는 금액을제외시키는 것 | 좌동 |
| 3. 특정외국법인이 이 규칙 시행일이전에 산출한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보유한 경우에는 동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 규칙 시행일이후에 행한 이익잉여금 처분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제외시키는 것 | 좌동 |
| ② 영 제31조에 의한 배당가능 유보소득의 적정한 산출을 위하여 해당 내국인은 별지 제10호의5서식의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명세서 및 별지 제10호의6서식의 특정외국법인이 잉여금(결손금)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5> [본조신설 96·12·31] | 좌동 |
| 제10조(배당간주금액의 외화환산)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게 되는 환율은「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한다. <개정 2001·4·3, 2005·3·19> |
좌동 |
| 제10조의2(조세피난처 과세조정 적용범위 판정명세서) 내국인은 영 제35조 및 제36조에서 규정한 적용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별지 제10호의7호서식(갑), 별지 제10호의7서식(을) 및 별지 제10호의7서식(병)의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적용범위 판정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5> [본조신설 96·12·31] |
제10조의2(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명세서) |
| 제10조의3(같은 지역의 범위) 영 제36조의2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지역"이란 유럽연합(EU)을 말한다.[전부개정 2009·3·27] |
좌동 |
| 제10조의4(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 계산서) 영 제36조의4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5 및 부표5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6·12·15] |
좌동 |
| 제10조의5(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좌동 |
| ① 내국인이 영 제36조의5에 따라 실제배당금액중 익금불산입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8서식의 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5> | 좌동 |
| ② 내국인이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9서식의 실제배당전주식등의 양도시 이월익금(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금액)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4·3, 2006·12·15> [본조신설 96·12·31] | 좌동 |
| 제11조(국외출자명세서) 영 제37조제2항에 규정하는 국외출자명세서는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12조(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서등) | 좌동 |
| ① 영 제39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서는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영 제39조제2항제4호에 규정하는 부과제척기간의 특례적용확인서는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③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규정하는 상호합의진행기간에 대한 신청인의 의견서는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13조(불복청구기간의 적용특례신청서등) | 좌동 |
| ① 삭제 <2006·12·15> | 좌동 |
| ② 영 제40조제3항제1호에 규정하는 징수유예등의 적용특례신청서는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14조(상호합의종결통보서) 영 제42조제2항에 규정하는 상호합의종결통보서는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14조의2(상호합의결과확대적용신청서) 영 제42조의2제1항에따른 상호합의결과확대적용신청서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6·12·15] |
좌동 |
| 제15조(거주자증명서등) | 좌동 |
| ① 영 제43조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자증명서발급신청서는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영 제43조제2항에 규정하는 거주자증명서는 별지제18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16조(조세징수위탁요청서) 영 제4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국가간 조세징수위탁요청서는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17조(정보제공내역통지서) 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내역통지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6·12·15] |
좌동 |
부칙 <2009ㆍ3ㆍ27 기획재정부령63>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
좌동 |
부칙 <2010ㆍ3ㆍ31 기획재정부령143>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제거래명세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
| [별지 제1호서식]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호의2서식]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호의3서식]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거래가격조정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임시유보처분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6호의2서식] 이전소득금액반환확인서 | 좌동 |
| [별지 제6호의3서식] 이전소득금액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소득금액계산특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국제거래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8호의2서식]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자료제출기한연장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자료제출기한연장승인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10-1호서식(갑)]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갑) | 좌동 |
| [별지 제10-1호서식(을)]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을) | 좌동 |
| [별지 제10-1호서식(병)]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병) | 좌동 |
| [별지 제10-1호서식(정)]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외 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적수계산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의2서식]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의3서식] 원천징수세액 조정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의4서식] 조세피난처 과세조정·판정명세서 | |
| [별지 제10호의5서식]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명세서 | |
| [별지 제10호의6서식] 특정외국법인의 잉여금(결손금)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의7서식]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적용범위 판정명세서 | |
| [별지 제10호의8서식] 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의9서식] 실제배당전주식등의 양도시 이월익금(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금액)명세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국외출자명세서 | |
| [별지 제12호서식] 부과제척기간의 특례적용확인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상호합의진행기간에 대한 신청인의 의견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국세·지방세)징수유예 등의 적용특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1)] 상호합의 종결통보서(Ⅰ)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2)] 상호합의 종결통보서(Ⅱ) | 좌동 |
| [별지 제16호의2서식] 상호합의결과확대적용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대한민국과 (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대상 거주자증명서 발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대한민국과 (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대상 거주자증명서 | |
| [별지 제19호서식] 국가간조세징수위탁요청서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