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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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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독립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이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5·2·14, 2006·6·30>

1. 삭제 <2006·6·30>

2. 삭제 <2006·6·30>

3. 건국훈장증·건국포장증 또는 대통령표창증 사본(사본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발행하는 상훈수여 증명서) 1통

4. 사진(3센티미터×4센티미터) 1매

5. 사실상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증빙서류 1통

6.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인 경우에는 부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제3조(신상변동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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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독립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이 영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이 있거나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그 다음 순위자가 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한 때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국적을 상실한 때 :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호적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4. 독립유공자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유족 또는 가족관계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호적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5. 성명 또는 생년월일 등 신상변동이 있는 때 :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6. 다음 순위자가 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 : 사진(3센티미터 × 4센티미터) 1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적을 상실한 때 : 호적등본

2.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 : 주민등록표등본

3. 독립유공자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유족 또는 가족관계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 호적등본

4. 성명 또는 생년월일 등 신상변동이 있는 때 :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전문개정 2006·6·30]

제4조(사망일시금 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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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일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망일시금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4, 2006·6·30>

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상변동신고시에 제출하지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2.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3. 장례를 행하는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장제를 행하는 자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이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제5조(미지급보상금 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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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지급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미지급보상금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0·6, 2005·2·14, 2006·6·30>

1. 연금 또는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

가.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상변동신고시에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나.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친족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연금 또는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자가 1년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제3조에 따른 신상변동신고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주민등록표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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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ㆍ2ㆍ14 총리령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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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6ㆍ6ㆍ30 총리령814>

[별지 제1호서식] 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신상변동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사망일시금·미지급보상금)지급신청서